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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지역혁신을 통한 강한 전북 - 최병일

최근 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경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 예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과 자본은 입지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국가의 역할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특정 지방정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을 더 중시하게 된다. 때문에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대두로 국가 차원의 대응능력은 한계를 안고 있으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국가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세계경쟁체제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주요한 국가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능의 분산과 정부권한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및 국토발전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부문별, 기능별 접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상당수가 중앙정부 부서별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단위의 종합적 발전전망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기능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정책조정기능이 미약하다. 아울러 허덕이는 지역경제는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의 자율성은 든든한 돈줄과 세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 이 하나 있다. 모든 지역의 경제가 침체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들 '스타급' 지역은 그럴만한 이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변화를 재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차례이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초강국으로 발돋움시키는 초석이 되리라는 신념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새로운 전북발전의 패러다임은 지방의 창의성과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에서 요구하는 획일성 대신에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전북도민들의 생활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경제 분야에서는 소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발전의지를 갖고 전북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으로부터 나온다. 전라북도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도민 자신의 부단한 자기혁신과 의식의 개선을 통해서만 실질적 유지와 발전이 가능하다. 이제 효율적인 정부전라북도를 꿈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최병일(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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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6.03.17 23:02

[전북칼럼] 전주교육, 인재양성 위한 포부 - 박규선

전주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10여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정읍교육장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일번지인 우리 전주의 인재를 길러보고 싶다는 평소의 포부를 실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만이 우리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경쟁력은 창의력에서 나온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와 논술은 중요하다. 독서와 논술은 둘이 아니다. 흔히 대학입시의 논술시험 때문에 논술만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독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논술은 언어유희이기 싶다. 독서와 논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나가려고 한다.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이다. 교육도 글로벌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전주를 글로벌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작년에 우리 전주는 영어마을을 개원했다. 이제 외국에 가지 않아도 실생활 영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외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육에 대한 교류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겠다. 아울러 국제이해교육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마인드를 길러나갈 것이다.영재 한 사람의 경쟁력은 무한 가치를 갖는다. 영재는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빌게이츠나 안철수 같은 영재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전주의 영재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국가와 인류를 이끌어나갈 인재로 키워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영재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들의 인성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최근 남북간에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다.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통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교육을 통해 통일의식을 확산시키고, 그들이 가슴으로 북녘 동포를 껴안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수업 혁신 프로젝트 운영, 소외 계층을 위한 마을 공부방 시범 개설, 대학 방문 현장학습, 인생 설계 및 멘토링제 운영, 맞춤형 생활 지도 전개, 권역별 교육정보 교류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전주교육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 교육공동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전주교육은 이제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과거의 명성에 젖어서 방심하다가는 자칫 뒤처지기 십상이다. 그것이 우리 전주시민들과 많은 교육가족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교육으로 꿈을 이루는 전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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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6.03.10 23:02

[전북칼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 최규성

최근 산업정책과 관련한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고유가 문제이다.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이제는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유가가 급등했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 고유가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유가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쳐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전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지금 자동차 산업은 대변혁기에 돌입하고 있다. 과거 100년간 가솔린, 디젤 엔진이 주도하던 자동차시장이 이제 환경?에너지?IT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따라서 2000년까지 시장점유율이 0%에 불과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장은 급격하게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낙오될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한시바삐 기술개발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우리나라가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따라잡는데는 40여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현재 주요 선진국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셋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그 어떤 분야보다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관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사업은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험?불확실성에 비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규모는 어떤 사업보다 큰 실정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주요 선진국들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먼저 일본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미국은 연료전지차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독일 등 EU국가들도 뒤늦게 적극적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주요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정부주도하에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에 의한 자동차의 범주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으로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기상용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선점에 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7년 전후 양산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총 20만대 생산에 10만대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생존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오는 2010년까지 세계 4강까지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뿐 아니라 산학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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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23:02

[전북칼럼] 성폭력 특별법 제정해야 - 김은경

봄날이다햇살은 따사롭고 들녘에 부는 바람은 언 땅을 녹여 대지는 포근하다 언 땅이 녹듯이 우리의 굳어진 몸과 생각도 봄날의 햇살아래 적당히 풀어져서 졸리운 눈으로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싶은 때이기도 하다봄을 시샘하는 동장군처럼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한동네에서 신발가게를 하던 아저씨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11세 소년의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하다 맑고 밝은 죄 없는 어린 소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묻기도 하고 여러 대책을 쏟아내 놓기도 한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었고, 건강한 성문화를 이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성폭력 피해 이후에 오는 다양한 후휴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황폐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심대한지를 우리 사회는 깨달아야한다. 9살 때 성폭력을 당하고 20년이 지난 후 에 그 가해자를 찾아가 가해자를 살해했던 김부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사회가 계속 공유하게 되었으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그 여자는 성장했고 관습에 따라 남자를 만나 결혼했었다 결혼은 그에게 행복의 인자가 되지 못했다 성을 통한 환희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온전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했고 이내 파혼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질문했다 어디서부터였는가 그리고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을 촉구했으나 오히려 심한 모멸을 당하자 그를 살해했다 그리고 말한 말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로 그를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사건이 일어나면우리는 끓는 냄비처럼 들끓었다가 다시 잠잠해 진다. 우리사회가 성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다양한 제도를 입법화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그 법의 정신을 살려서 법의 집행력을 높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우리사회에 성폭력 신고율은 발생건수의 6.1%정도이다 이점은 무엇을 의미 하는 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에대한 이중적 가치관이다 남자들의 외도에 대해서 관대하고 여전히 여성의 성을 성적 도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성폭력 범죄는 인간의 범죄 역사 중에서 피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유일한 범죄라고 했던 그 말을 성폭력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아픔이다 특별법도 제도 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변해야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남성문화와 여성문화가 동일가치로 교육되고 학습되어져야 한다.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는 건 아니다 인간관계를 위한 성교육은 성숙한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와 삶의 자세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쇠고랑을 차는 것을 보면서 교육은 부모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서 학습 되어지는 것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시적으로 끓는 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이웃에서 자녀에게 동료 사이에 건강한 사랑과 가치를 나누는 사회를 희망하면서 폭력의 희생자들이 없는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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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23:02

[전북칼럼] '양질의 정치서비스' 를 기대하며 - 최병일

현대 정치는 대표자에 의한 대의 정치를 토대로 한다. 정치 조직은 거대화되고 정치 과정은 복잡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이면에는 국민들은 소외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 정치의 본질이 실현될 수 없다. 우리 도민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쏟아냈다. 그러나 현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개혁의 과제들은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기득권 추구 앞에서 무참히 외면되어 왔다. 이러한 때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먼저 정치권이 양질의 정치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생존 노력은 어떠한 단체나 기업, 그리고 개개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필수적 요건이다. 모든 조직과 개개인의 능력은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 못하는 조직과 개인은 도태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모든 정당 조직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북도민을 위한 양질의 정치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도민이 원하는 정치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들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정치 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접속과 소통을 통해 정치의 영역에서도 소비자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토대로 정치 소비자인 도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서비스형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누적된 객관적 지표들이 공개되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정치실행지표를 개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되길 소망한다. 정치인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당장은 쓴 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정치권이 목전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멀어져 갈 것이다. 정치권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상적 제도를 지키기 위한 인내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달콤한 관행에 안주하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혁신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그런데 우리의 정치권는 일방적이고 편협된 정치서비스를 전북도민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정치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전북도민에게 수혜의 정도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전북도민의 정치적 수준이 기형적이고 잘못된 초등단계 수준에 머물게 했다. 따라서, 정치를 대리만족이나 불만표출의 대상으로 삼고 스스로를 훈육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한 채 소외와 외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지방 선거를 통하여 도민의 욕구가 반영되고 우리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로 정치품위를 한단계 up-grade 시켜야한다. 도민들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 의사에 기초한 참여 제도 모색하고, 사회 변화 및 도민의 여론을 고려한 참여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 정치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경쟁력 기준은 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니라 맞춤형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당선 될 수 있도록 전북 도민의 정치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전북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도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정치적 각성과 변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직면하였다. 이제 정치구조의 개편, 정치권의 쇄신노력,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지난한 노력, 국민의 자율적 훈련과 정치참여의 결단과 실천이 동시에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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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23:02

[전북칼럼] 교육으로 하나되는 사회 - 박규선

교육으로 희망을 찾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사실 교육만큼 가능성이 큰 투자는 없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라. 배우지 않았다면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배움으로 갖춘 경쟁력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 우리가 위대한 작가나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그렇다면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훌륭한 인재는 우선은 주체의 자아실현이고, 또 어느 가문의 영광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다. 더 큰 인물이라면 인류의 자산이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녀만이 아닌 남의 자식도 잘 돌보아야 한다.우리 교육은 그동안 너무 입시 위주에 매달려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무조건적 열심히라는 데에 있는 것 같다. 과연 몸을 마친 그 열심히로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입시제도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 과거의 입시지도 경력만으로는 안 통한다. 대학의 전형방법이 개별화 되어 있기에 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게 되었다. 그만큼 수업도 달라져야 하고, 학생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것을 학교에 맡기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 같다.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하루를 돌아다보라.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를 말이다. 새벽부터 등교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만큼이나 선생님들 역시 고단하다. 정규수업에 보충수업, 그리고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다리가 휘청거린다고 말한다.그런 학교에 가치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오로지 내 자식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학교나 선생님들을 매도하지는 않았는가?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며 가치 폄하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좀 더 진지해져야 한다. 학교는 우리 모두의 희망공간이다. 따라서 남의 일처럼, 아니 내 자식에게 서운하다고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전쟁 중에도 선생님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나라들은 모두 선진국이 되었다. 내 자식을 군대에 안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우리의 과거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다르다. 우리 모두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력신장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지역이 발전해서 나 자신도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효율성 높은 투자인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자. 크게는 교육재정을 살리는 일부터 작게는 학교를 돕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좁게 보면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박규선(도교육청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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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23:02

[전북칼럼] 병술년 전북도약의 해로 - 최규성

전북지역은 자연과 환경에서 무한한 가치와 자원을 가진 축복받은 땅이다. 1,000미터 이상되는 산이 30여개에 이르고 섬진강, 만경강, 금강, 동진강 등 크고 작은 강들과 변산반도, 고군산열도 등 아름답고 빼어난 해안도 많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남평야와 환경오염이 안된 동부권에 청정산악이 있어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빼어난 이와같은 자연경관 뿐 아니라 예로부터 맛과 소리의 고장으로서 유명하고 지형적으로는 21세기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중인 중국과 마주보고 있어 천혜의 입지여건도 갖추고 있다.이와같은 좋은 여건을 갖춘 전북지역이 지난 반세기동안 개발경제시대에 뒤쳐져 소외되어 농도라는 이미지가 지배하게 되었으며 기본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전국에서 최악의 지역낙후성을 보이고 있다.이는 과거 개발시대 정부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산업투자 내지 투입이 절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한시라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민과 관 그리고 정치권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하나 실질적인 전략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궁극적인 목표는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이 되어 국민이면 누구나 전북에서 살고 싶어 하도록 생활여건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다행히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본격적인 탄력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토지공사 등 국내 굴지의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되어 완주 이서, 전주 만성동 일대에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중에 있어 도민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속속 전북지역으로 새로운 둥지를 틀기위해 이전결정을 내리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전북이 국토의 서부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 장점을 갖고있고 중국과의 교역상 최근접 거리에 있어 전북은 향후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환황해권 경제권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전북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이와같은 여건에 맞추어 우리지역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기업 및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전북발전의 비젼을 공유하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의지를 결집해 나가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지역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기업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유치된 기업들이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둘째,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셋째, 지역의 산업육성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금융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전북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지역을 광고하고 알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낙후성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한다, 우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력하고 역량을 구축해 나갈 때 누구나 살고싶은 전북이 건설되어 지역경제가 부강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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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23:02

[전북칼럼] 소외없는 세상 만들자 - 김은경

새해 2006년 새해 첫달도 마지막 주간을 맞고 있다. 신년하례회, 각양모임을 통해 올 한해도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하고 형통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눴다.민속절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소식이 넘치는 한해 되길 빕니다.의 인사를 두루 드리고 싶다.현재는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존재한다.새로운 날이라 하였지만 우리는 과거의 긴 그림자 아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지금을 산다.나도 2005년의 끝 무렵에 있었던 쌀 비준 동의안 국회통과 이 후, 일련의 과정 속에서 희생당한 두 농민의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한 농촌의 피해사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어터진 수돗물을 막을 수 없었던 홀로 살던 장애인이 얼어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평생 남의 땅을 부치고 살다가 죽기 몇 달 전 자녀들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 벽지가 마르기도 전에 그는 죽었다. 그곳에서 몇 달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를 자식들은 서러워했다. 지붕 위의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낡은 가옥들처럼, 휘어져 이내 주저 앉아 버린 비닐 하우스와 목축장처럼 이 땅의 농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가 쉴 곳은 내 집이어야 하는데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에 무너져 가는 육신조차 들이지 못하는 농촌의 홀로사는 노인들, 그들의 과거 펄펄 날던 젊은 시절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자녀들을 도시로 올려 보내고 온 몸으로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다. 그러한 희생 위에 도시는 성장하고, 농촌은 그들의 육신처럼 쇄락해졌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깊어져가고 있다.노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말하였다. 또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조세개혁을 해야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재원조달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지만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조심스럽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통한 제안에 대해 우리사회에 부자와 빈자들을 나누고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 말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을 거두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서민을 위하면서도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 해, 종부세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들은 국회를 떠났다. 고소득층의 한 달 5만원을 감세해주기 위해 국회를 공회전시켰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민들을 위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늘어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당리당략을 떠난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13일부터 브라질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그 총회에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세계에 대한 수행결과를 짚어보면서 세계 속에서의 양극화를 고발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의 양산과 빈곤으로 인한 여성의 성적학대와 인권 침해를 고발하였다. 그들은 가난 없는 세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가난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세계화를 통한 부의 독점과 지배를 깨뜨리고 집중된 부의 건강하고 윤리적인 재분배를 위한 생명평화공동체를 이루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약속을 제안하고 참가자들은 서약하였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면서 한 계층의 희생에 의해 세워진 성장과 행복은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없다. 과거 한 시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세대가 지금도 역시 일방적으로 인내와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 아래서 미래를 꿈꾸는 지금, 여기에, 소외없는 세상을 추구해 나가는 치열한 수행을 해야하는 시간과 장소 또한 지금 여기이다./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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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7 23:02

[전북칼럼] 35사단 주변 허브지역으로 - 최병일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35사단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29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사단부지의 개발방향을 친환경주거단지로 확정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연구 단지나 도심공원 개발방향에 대해선 일정기간 내 비용확보가 가능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대 이전 비용을 주거 단지 건설로 확보하고 북부권 지역 개발을 촉진해 광역도시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생명 중심의 가치가 정책결정에 먼저 고려해야할 방향타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40여 년 동안 환경의 희생 속에서 경제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환경과 삶의 질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경제 성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1952년 12월 5일 런던시민은 칠흑 같은 스모그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다. 자동차들은 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켰고, 경찰은 방독면을 썼다. 이 스모그는 닷새 동안 4천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반세기 전 사상 최악의 환경재앙을 겪으면서 런던을 떠나버렸던 야생동식물들이 다시 돌아왔다. 사라졌던 연어가 테임즈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자연과 생명 중심의 인식 전환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35사단지역이 인간생존 공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35사단과 그 주변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인간 생존 허브지역으로 발전시켜 도시의 새로운 활력 불어넣기(urban revitalization)' 거점이 되어야 한다. 즉, 생태공원이 조성돼야 한다. 지금의 공원은 오픈스페이스 체계(open space system)의 공원이다. 오픈스페이스 이용은 포괄적으로 자연자원 보전, 생산 위주의 자원, 옥외 레크리에이션, 공공 대중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용된 지역을 포함한다. 모든 오픈스페이스를 녹지통로(green way) 또는 네트워크로의 통합을 고려하는 생태도시의 개념이다. 전주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는 무엇인가? 전통문화도시의 보존과 긍지가 아니던가? 우리는 할 수 있다. 미국 센트럴파크는 뉴욕의 자랑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중의 하나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 곳은 100만평의 부지에 호수를 포함해 작은 동물원이 있고 숲과 정원, 산책로 등이 조성돼 세계 `도심 녹색공간'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35사단 부지는 얼마든지 세계적인 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70-80년대 개발을 통한 환경 오염의 상징인 전주천을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곳으로, 전주시민의 휴식처로 탈바꿈 시키지 않았는가? 중요한 정책의 발굴도 중요 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5월 선거를 앞두고 미래 지향적인 대단위 개발사업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전주시의 졸속행정으로 산업사회의 시행착오를 재현해서는 안 되며, 미래 100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생명공간으로 개발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자연은 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21세기는 생명철학과 생태도시가 길이다△최교수는 한국자치행정학회 임원과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감사, 전북도청자문위원, 전라북도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병일(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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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0 23:02

[전북칼럼] 마이더스의 꿈, 교육을 위하여 - 박규선

인류가 오늘날의 문명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지식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전수하고 양산해낸 교육의 덕이기도 하다. 초기의 교육이 집단의 질서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후 교육은 오히려 그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고, 그 질서로 인해 기득권이 재편되는 사이클을 유지해온 것이다.창조적 지식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그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가려왔던 어두운 장막을 걷어 밝은 빛으로 인류를 유도해왔다. 전쟁과 탐욕으로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던 혼돈의 시대에 공자는 인(仁)의 철학으로 근본 윤리를 세웠고, 중세의 어둠의 장막을 걷어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다윈의 진화론 등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항구 불변하는 것은 없다. 철저히 기득권을 고수하며 기존 질서만을 추구하다가 외세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너진 조선왕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휴대폰 회사이자, 핀란드 경제를 이끌고 있는 노키야는 원래 고무장갑을 만드는 작은 회사였다. 그후 그 나라에 산재한 목재업으로 업종을 바꿔 경쟁력을 키웠고, 다시 휴대폰으로 세계를 앞서나가고 있다. 그들이 잘나가는 고무장갑회사에만 머물렀다면 핀란드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교육 역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나날이 발전하는 세계 경제를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내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실크로드가 아니라 디지털로드로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부존자원도 축적된 기술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이렇듯 성장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훌륭한 인재를 키워냈기에 가능했다.세계 최초로 개발된 손바닥 안의 멀티폰인 DMB폰이나 달리면서도 인터넷이 가능한 와이브로 같은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이고, 이런 첨단 기술들이 가져올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이 제품을 만들어 가치를 창출한다면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야 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이더스의 손과 같은 것이다. 지금이 위기이고, 또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단방약을 처방하듯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좀더 근원적이고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우리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과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면 사람을 먼저 키워야 한다. 그러기에 과거에도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지 않았던가?교육은 앞서서 끌고만 나간다고 되지 않는다. 피교육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서 그들의 지적인 욕구를 키워야 한다. 그 에너지가 성장의 힘인 것이다. 또 교육자들을 우대함으로써 그들이 보람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즐겁고 선생님들이 가르침으로 보람을 누리는 교단을 만들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올해도 그런 각오로 힘차게 출발했으면 한다. △박국장은 전주교육대학교와 전북대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남북교육자대회 공동추진단장정읍교육장 등을 역임했다./박규선(도교육청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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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23:02

[전북칼럼] 2006년 희망과 자신감을 갖자 - 최규성

전북 인구 180만이 붕괴 되었다는 우울한 소식이 연말에 있었다. 인구 190만 붕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맞이한 이 소식은 우리 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해 준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노동의욕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재난과 기록적인 폭설피해로 우리 지역은 많은 어려움을 겼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는 전북 발전에 전기가 될 만한 일들이 많았던 희망찬 한해 였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우리 지역에는 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 됐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과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 동력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외에도 항소심에서 승소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새만금과 무주 기업도시. 전주고등법원 유치 또한 2005년 한해의 성과로 꼽을 만하다.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노력으로 2006년도 국가예산 3조 913억원 확보가 이루어졌다. 한나라당의 등원거부가 호재가 되어 전라북도 국가예산 3조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어 역대 최고의 증가폭을 기록한 2006년도 국가예산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컸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와 정읍 제2 촬영소 건립, 섬진강관광영상벨트, 전주전통문화도시 관련 예산들이 이번 국가예산에 반영 되어 미래전략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5년의 지역발전 성과들을 돌아보면서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전북이 낙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도민들의 열정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군사정부의 지역차별정책 앞에서는 도민들의 노력과 의지도 의미가 없었다. 가장 부유했던 전북이 근대화과정에서 철저히 소외 되었던 이유는 군사정부의 정책의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현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한해의 성과들은 현 정부의 정책의지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 도민들의 창조적인 혁신역량과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지역이 낙후의 오명을 벗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006년,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달려 나가는 한해를 소망한다. 차별이 소멸되고 기회의 공평성과 공정성이 보상받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의 정착은 우리 지역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전진하는 만큼 전북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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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6 23:02

[전북칼럼] 송구영신

다른 어떤 한 해보다 어려웠고 숨가쁘게 달려온 200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송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장식하는 수식어들은 항상 한결같다. 한 해를 정리하며 돌이켜 보는 지난 한 해는 여태의 일년보다 다사다난 했고, 어려웠으며 쉼없이 달려온 것만 같기 때문이다. 자연과 세상살이는 변함이 없는데 한껏 의미부여하는 인간의 간사함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2005년도는 쌀수입개방이란 큰 파고 앞에서 농업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녹록치 않았기에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사다난 했으며,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지나왔다. 지금 이순간에도 홍콩발 기사는 한국농업의 위기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여의도발 농민의 사망보도와 우리고장의 폭설은 우리농업이 안고있는 절체절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만 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이란 생명산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지난 1년간 열과 성을 다하여 뛰어 왔다. 여기에는 농업인의 최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먼저, 올 초 낯설기만 했던 "1사1촌운동"이란 단어가 등장해 도시의 기업과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과 도시가 같이 잘살자는 도농상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운동은 도시민의 많은 호응을 받아 우리 지역에서도 600여개의 기업과 농촌이 자매결연을 맺는 성과를 나타내어, 농산물직거래와, 산지수확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도농간에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2006년은 2005년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도약을 이루어내는 단초를 마련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둘째로, 우리농산물애용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를 확대시킨 한 해 였다. 현실화된 외국쌀 수입개방과 중국산 수입김치의 범람은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를 일으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였다. 이는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경향과 일치하였으며, 중국산 김치에서의 기생충파동은 이러한 선호를 더욱 부추겼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전북농협에서는 전북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판촉에 적극 나서 전북농산물의 브랜드파워 제고에 많은 힘을 쏟아 부었다. 아울러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욕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구현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 생산(GAP)사업의 확대와 생산이력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만 하는 숙제를 남겼다. 셋째, 산지가 살아나는 한 해였다. 올해로 두해째가 되는 연합마케팅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 산지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미작중심의 전북농업이란 한계점을 탈피하여 과수와 원예분야가 살아 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인과 농협,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많은 시설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수 및 무주 구천동의 사과, 김제 백구지역의 포도, 익산지역의 고구마, 남원지역의 감자, 딸기와 파프리카, 전주의 복숭아와 배,고창 수박, 정읍지역의 복분자등 지역 특화작목이라 할 수 있는 과수 및 원예분야에서 기반을 확실히 잡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미작위주의 농업에서 작목의 다변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넷째, 소비지 마케팅활동을 강화한 한 해였다. 전북지역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브랜드쌀과 사과, 수박, 고구마 등 계절별 성출하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수도권 대형유통센터에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다방면으로 홍보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산지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례가 없도록 내부직원의 교육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농업이 나아가야할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한 것을 선호하여 수백개로 난립한 브랜드의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전략 또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양곡창고인 우리도는 쌀문제의 해결없이는 농업에서의 해결은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을 김제 공덕의 "상상예찬"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미질을 담은 브랜드는 수입개방의 시대에 더욱 날개를 달 것이기 때문이다. 세밑이다. 지난 한 해 농업분야에서의 시련은 간단치 않았으며, 이 시련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민여러분께서는 우리농산물 애용의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은 우수하고 질좋은 농산물의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가오는 2006년, 농업인이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이상준(전북농협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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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23:02

[전북칼럼] 손해 많이 본 한 해

참으로 손해를 많이 본 한해였다. 더러는 되기도 하고 더러는 안되기도 하는게 사람 사는 세상 일인데 용케도 안되기만 한 한해, 그게 바로 전라북도의 2005년이 아니었나 싶다.유치신청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가 차례를 각서로 보장받고도 눈 번히 뜨고 배신당한 날이 2004년 12월30일이었으니까 그 하루 걸러 뒤에 시작된 올해 전라북도는 배신당한 원통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셈이었다.시작이 그래서였을까. 불운의 연속이었다. 끝없이 표류하며 터덕거리기만 하던 새만금 사업은 이제 소송에서 이긴다해도 그 핵심격인 신항구가 건설계획조차 없어 말하자면 별 볼일 없는 상태다.도 당국은 입만 열면 도민들에게 신항구 건설을 다짐하지만 그게 속임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올해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토 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새만금 신항구 계획이 단 한줄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이 계획이 집행되는 2020면까지 새만금 신항구 건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라는 것이다.이 항구가 없으면 더 이상 군산 경제 자유구역도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수조건이 좋은 항구라는 것이다.이래 저래 새만금 때문에 도민들은 가슴이 찢기고 있다.특히 군산은 주민들의 좌절감이 켜켜히 쌓였다. 악명 높은 매향리 사격장을 군산 앞바다 직도로 옮겨놓고 매일 죽어라고 폭탄을 퍼부어 대고 있다. 매향리 사격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던 기피시설이었다. 직도사격장은 말하자면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까부수는 직격탄이다. 그뿐이었나. 방폐장도 그랬다.좌절감만 안겼다.13개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됐을 때 도당국은 엄청난 경사가 난 듯이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곳곳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을 보면서 도민들은 전북에만 공공기관이 이전되거나, 다른 시도에는 겨우 몇 개가 옮겨가는 공공기관이 전북에는 훨씬 많이 배정된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였다. 때마침 도의 신청사 개청식과 맞물려 열린 음악회가 분위기를 띄우고 불꽃놀이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그러나 사실은 신청사 개청식에서도 전북은 물을 먹었다. 후에 있은 전남도의 신청사 개청식에는 대통려의 영상메시지가 갔으나 전북에는 그마저 없었던 것이다.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정신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소득수준 전국꼴지인 전북이 균형발전의 대열에 동참하려면 타지역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이 배정되는 차등분배가 필수적이다. 적어도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에게만 오는 그런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이른바 빽이 없어서도 아니다.국회의원 모두가 여당소속이고 중앙 정치판 거물치고 전북출신 아닌 사람이 없다는데 왜 우리는 항상 후순위고 항상 목이 마른가. 내년엔 제발 그런 손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오홍근(민주당 김제완주지구당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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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23:02

[전북칼럼] 우리말의 정체성과 올바른 언어생활

길거리를 장식한 외래어 간판이며, 백화점 진열대에 널려있는 출처불명의 상품이름, 청소년들의 통신어라는 외계어 그리고 또래들끼리 모여 히히덕거리는 은어 등을 살펴보면 우리 글과 우리 말이 갈 수록 그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방학 직후 두 여학생이 마주보고 다가서며 ㅇㅇ언니! 방가, 방가 ㅇㅇ야! 방가라고 서로 인사하며 손을 맞잡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방가는 외계어로 반갑다라는 말인데 일상어로도 쓰인다고 했다. 90년대 이후 N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 네티즌(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즐겨 쓰는 채팅용어로 이모티콘(그림말)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이른바 외계어가 있다. 최근 외계어는 온라인을 넘어 회사 이름과 가수 이름 또는 상품명에 이르기 까지 오프라인에 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어쩌면 독자적으로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2세대 언어인 외계어는 한자와 특수문자에 외국어까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기성세대에서는 해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몇 개 예를 들어보면 ㅊㅋ(축하해요) 샤룽햅(사랑해) ㉩ㅏ㉪ㅏ㉠ㅔ살ㅈㅈ(착하게 살자) 二卍(이만) ☆上관(별상관) 外ㄱIIㅇㄱㅆㄱ人rⅲ(외계어 써서) 또래집단에서 튀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외계어의 사용을 일상화하면 그들의 국어실력이 현격하게 저하될 것은 확실한데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있을 건가?또한 특정 집단 안에서 일종의 암호처럼 사용하는 말을 은어라고 하는데, 어떤 시기에 나타났다가 살아지고 또 새로운 은어가 만들어져 사용되곤 해왔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은어로는 고딩(고등학생) 담탱(담임선생님) 야리(담배) 깔(여자친구) 등이 있고 깡패사회에 통용되는 은어로는 짭새(경찰) 큰집(교도소) 등이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오정(사십오세 정년) 몸짱(몸이 매우 고운) 봄날 아줌마(몸매 좋은 아줌마) 얼리어답터(신제품을 남들보다 빨리 구입해서 쓰는 사람)가 있다. 은어 역시 욕설과 비속어 못지않게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한다. 요즘 언어생활에서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된소리 발음이 심하다는 것이다. ㅇㅇ꽈(과) 짜(자)장면 실찔(질) 효꽈(과) 까(가)죽 쏘(소)주 꽁(공)자 뽁(볶)음밥 쪽(족)집게 등과 같이 경음화된 단어가 더욱 널리 쓰이고 있다.문화관광부 국립언어연구원에서 금년 한글날에 즈음하여 조사 발표한 내용 중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국어교육의 개선(33.5%), 대중 매체의 정확한 언어 사용(25.8%), 가정교육 강조(22.3%)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은 언어생활을 통해서 인격도 형성되고 성숙해간다. 언어가 의사전달의 수단이나 표현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말고도 인간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언어를 순화하고 바른 말과 공손한 말을 가려 써야한다. 말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대와 문화의 발전에 따라 언어생활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글과 말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갈고 닦아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언어생활로 단일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정순량(시조시인ㆍ우석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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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23:02

[전북칼럼]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검토를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은 수도권 및 이와 정치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집단의 반대가 강하지만 지방의 입장에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고도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줘서 기대가 크다. 아직도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결정하고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 그 후속 작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예산의 운영도 분권화하여 작년을 기준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12조 7천억 원 중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 9,581억 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즉, 중앙정부가 편성하던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다. 매우 획기적인 조치이다. 물론 내국세 총액의 0.83% 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분권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그런데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67개로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 중에서 45%를 차지하고 액수로는 5,959억 원으로서 이양되는 예산의 62.2%를 차지한다. 그러나 149개 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가 실제로는 예정된 액수의 88.24%인 8,454억 원이고 나머지 11.76%에 해당되는 1,127억 원은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충당토록 하였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수입이 금연운동 등의 확산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지방이양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과 예산이 지방이양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정부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분권교부세 규모를 확정하였고, 그 결과 수요처에 비해 예산의 부족비율이 증가하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간, 부문간 복지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지역간 복지격차가 생길 것이며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들에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비 부담의 우려 때문에 신규시설의 설치 및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시설의 인력증원 등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지역에는 개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시설로 전환하려 한 경우, 운영비 지원 등을 이유로 법인설립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하였고 복지예산 확보율이 80.7%에 그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 충원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복지예산 확보율이 80.5%에 그쳤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먼 얘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이렇게 볼 때, 복지재정분권은 오히려 지방을 약화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며 지방분권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사회복지의 책임이 헌법상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분권이라는 미명으로 지방분담을 시켰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은 필요하지만 복지재정분권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복지분야에 한하여 포괄보조금제의 활용을 기대해본다. /윤찬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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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23:02

[전북칼럼] 농촌편지 한장

K형. 벌써 세밑입니다. 희망을 안고 출발한 올해도 어느새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맘때 쯤이면 항시 느끼는 일이지만, 지나온 흔적들을 살펴보노라면 만족보다는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의 허전함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수정과 보완을 하면서 발전한다는 명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달래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올 한해 가장 아쉬운 점은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저의 입장에서 그들과 고락을 함께 나눈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K형. 저는 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농촌을 돕자는 차원에서 「식사후 밥 값은 쌀로 내자」는 운동과 「경사시 축의금이나 화환 대신 쌀로 선물하기」를 비롯한 다양한 전북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과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식사후 후식으로 우리과일 먹기」운동을 펼치는 등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도시에 소재하는 기업과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 도농상생을 이룩하자는「1사1촌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K형 흔히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성이 더 이상 가사일에만 매달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나서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춰 전북농협에서는 이들의 주인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도시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특히「여성문화대학」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여성농업인과 도시주부들의 상생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우리지역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K형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비움과 쉼의 문화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많은 고민과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때일수록 돌아가는 지혜와 비움의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빠르면 늦음만 못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면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더욱 중요합니다. 새들이 떠나간 둥지와 황량한 숲은 더 이상의 가치재생산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값어치를 확대재생산하는 주체는 바로 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떼려 합니다. 강원도의 토고미마을이나 우리고장인 진안의 능길마을처럼 마을 자체를 브랜드로 키워 나가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K형 이래 저래 넋두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더 심합니다. K형과 같은 모든 분들이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붙들고 살려야 할 산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조그마한 관심 하나 하나가 한 데 모일 때 우리 농업인들은 큰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길 기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준(전북농협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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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23:02

[전북칼럼] 경제성과 경제

비싼 비용을 들여 값비싼 쌀을 생산할게 아니라 반도체등 값비싼 공산품을 더 많이 생산해 수출하고, 대신 싼 값의 외국쌀을 수입하자는 경제학자는 지금도 있다. 경제성을 따지자는 주장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논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많은 공장을 짓게 될지도 모른다. 허나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가능하다. 5～6년전 중국의 쌀값은 우리의 6분의1에 불과했다. 그 중국 쌀값이 최근 우리 쌀값의 3분의1 수준으로 비싸졌다. 지난해 16만원 하던 쌀 한가마 값이 12만원으로 폭락한 요즘 국내 쌀값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좁혀졌을 것이다. 앞으로 5～6년 아니 10년쯤 뒤엔 우리와 값이 같거나 중국쌀이 더비싸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농사를 포기한다면 그때 즉시 농사를 일으켜 세울수도 없을테니,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이 멋대로 부르는 값을 주고그쪽 쌀을 수입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굶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온다.엄청난 예산을 들여 휴전선을 지키는 국토방위를 놓고 경제성을 따지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식량도 안보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면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된다. 국토를 방위하듯 우리 농민들이 농토를 방위하고 농업을 방위하고 있는 엄숙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안된다. 작금의 농촌문제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작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노무현씨는 2002년 대선때 대통령이 되면 농업예산을 일반예산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 농업예산의 20%를 직불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당선된 뒤에는 없었던 얘기로 하자고 했다.국토방위나 식량안보는 국민의 안위(安危)와 관련된 문제다. 바로 경제의 문제다. 경제란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유래한 말이다. 경세제민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 구제한다는뜻이다. 쌀값 때문에 농촌이 고통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나락포대를 수만개씩 관청앞에 야적하는가 하면 목숨 걸고 농촌을 지켜온던 젊은이가 농약을 마시는걸 보면서 경제를 경제성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건설문제와 관련,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호남의 문제를 경제성의 문제로만 다뤄 온 이 정부가 경제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 반갑기까지 하다. 그러나 호남, 특히 전북은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간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했기때문에 일들이 항상 안되기만했다. 말하자면 빈익빈이었다.새만금이 저꼴이고 어찌됐건 군산 방폐장도 안됐다. 경제자유구역 안됐고 동계올림픽은 각서까지 받아놓고 빼앗겼다.매향리 주민이 결사반대하는 사격장이 직도로 옮겨왔고, 심지어 도청 개청식 축하메시지에서도 전북은 소외되었다. 이게 다 비경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오홍근(민주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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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23:02

[전북칼럼] 석면공해 '강 건너 불' 아니다

일본이 소리없는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하며 석면공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석면 제조업체 89곳을 조사한 결과 그동안 374명이 숨지고, 88명이 치료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생산업체뿐 아니라 건설, 자동차 등 관련 기업에다 주민들까지 따지면 피해자는 엄청난 수에 이를 것이라 하면서, 20~50년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10만명이 석면 때문에 숨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석면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인 중피종은 폐 ? 위 ? 간 ? 심장 등 장기를 덮고 있는 중피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 증상이 나타나면 단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높고 치료법도 없는 실정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공영방송에서 석면 노출 직업병 노동자 22명의 사망소식을 전하였다. 몇 년 전에는 죽음의 석면 공해 프랑스를 위협한다라는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실에서 표본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오래된 천정 내장재에서 나온 미세한 석면 농도가 건강을 해칠 정도라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의 지하철역의 공기를 조사해보니 암을 유발할 정도의 석면 입자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석면공해의 심각성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석면(石綿 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뜻이 있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서 가스킷, 내화 시멘트, 방화 직물, 브레이크 라이닝 등으로 널리 쓰여 왔고, 특히 석면 함유물질로는 분사식 또는 바름용 미장제의 표면재로, 보온 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배관, 보일러, 탱크 등의 단열재로, 천정타일, 바닥 타일, 칸막이용 밤라이트, 슬레이트와 같은 지붕재 등 건축용 자재로 82% 정도 쓰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새마을 사업의 상징으로 농촌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였는데,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슬레이트 지붕도 낡아 석면입자가 공기 중에 비산하고 있다. 오래된 사무실이나 낡은 가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대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석면은 제거하는 과정에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철거현장 상황에 따라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전한 사전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일본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재재를 일절 금지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1993년, 영국 1999년에 이미 극히 일부를 제외한 무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했고, 미국도 1993년 허용된 제품목록의 모든 용도의 석면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나, 석면 함유제품이 아직도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면 공해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정순량(시조시인우석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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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1 23:02

[전북칼럼] 군산은 도지사의 방패가 아니다

우선, 군산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방폐장 유치를 찬성했던 것은 방폐장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낙후된 상황을 벗어나고픈 열망 때문이었다고 본다. 사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이토록 전투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폐장을 반대하는 분들은 방폐장의 위험성을 걱정하면서 반대한 것이지 군산의 낙후성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방폐장의 경제성도 불확실하다고 봤겠지만 안전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배신자인 것처럼 몰려 심지어 공산주의자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위협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군산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마치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와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시 이 땅의 젊은이들은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다. 자신의 피와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말이다. 그 때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질타했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데모나 한다, 대통령이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는데, 배고픈 걸 몰라서 그렇지, 데모하는 X들은 다 빨갱이다. 아마도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학생운동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말은 지금 데모하지 말고 훗날 어른이 되어 나라와 사회의 일을 맡게 될 때 그 때 잘 하면 되지 않느냐는 정도였다. 사실 그 당시 데모에 참여하거나 학생운동조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부모님들의 눈을 피하거나 속이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부모님들과 충돌하거나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들도 있었다. 흑백논리가 지배했던 시대의 우울한 장면이다. 이제 컬러시대를 넘어 디지털시대이다.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그대로 섬세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아직도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흑백논리가 난무하였으니. 이렇게 흑백논리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던 정부도 문제이고, 이에 편승하여 제 세상 만난 듯 야만적 공격성을 드러냈던 사람들도 문제다. 어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사표명이 있었지만 투표 전에 이미 투표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던 도지사의 발언을 볼 때 책임공방이 벌어질 지도 모르겠다. 공격의 대상은 소위 경주 편들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부 그리고 군산의 찬성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방폐장 유치 반대측이 될 것이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제발 바란다. 이제 지역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로의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총체적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군산이 도지사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아니 된다. /윤찬영(전주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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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4 23:02

[전북칼럼] 농산물축제 성공의 전제조건

결실과 풍요로움의 계절이다.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고장은 이맘때쯤이면 농경문화와 관련된 지역문화축제가 이 곳 저 곳에서 열려, 한 해 농사로 지친 농심을 달래주고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주민들은 대동의 장에서 하나가 되어 시름을 달래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허나, 언제부터인지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그 밥에 그 나물 격인 특징없는 행사로 전락되었고, 반성과 고민을 통하여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는 지역문화축제와 성격이 비슷한 지역농산물축제도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한다. 고추 성출하기인 8월이 되면 고추 주산지로 유명한 임실 섬진강변에서는 임실고추의 성가제고를 위해 임실세척고추작목반이 주관하는 「임실고추축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고추따기, 고추썰기 경연, 고추음식만들기, 섬진강 다슬기 잡기 등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임실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강서구, 부산 진구 부녀회장단을 초청하여 소비지 고객에게 임실 세척고추의 품질을 산지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단위의 방송매체에 보도됨으로써 홍보의 효과도 톡톡히 보았다. 아울러 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작목반(농가)에서 22%, 농협에서 28%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충실하였다. 필자는「임실고추축제」를 지켜보면서 지역단위의 농산물축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첫째, 생산자 조직(시군단위 품목별 광역작목회)이 중심이 되고, 행정농협지도기관이 지원하는 생산자참여 중심형으로 나아가야한다. 「임실고추축제」는 임실세척고추작목반이 중심이 되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행정과 농협은 보조자가 됨으로써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효과를 보았다. 둘째, 소비지를 연결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지와 함께 하는 축제로 정착시켜 신규고객을 창출하여야만 한다. 「임실고추축제」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 소비자를 산지로 초청하여 직접 임실고추의 맛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바이어와 소비자를 초청해 산지에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수확에서 상품화까지의 체험, 시식 및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소비지와 함께 하는 축제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는 곧 신규고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었다. 셋째, 소요자금 확보에 있어 수익자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농가출하시 출하금액의 일정액을 적립활용하는 자조금 성격의 적립제도 활용을 고려할 만하다. 이는 행사에 대한 책임과 참여도를 높여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실고추축제는 생산농가가 소요금액의 22%를 출연함으로써, 생산농가들의 높은 참여도와 책임감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넷째, 소비지와 연관된 방송신문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농산물유통의 주도권이 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간 현재는 빠르고 올바른 정보의 제공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축제가 끝난 후에는 철저하고 치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수정보완하면서 더욱 더 나은 축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반성이 없는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 나름대로 지역농산물 축제가 나아갈 방향을 논하여 보았다. 무엇보다도 생산자(작목반)가 행사를 주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참여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알차고 내실있는 지역농산물축제와 지역문화축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이상준(전북농협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