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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전주비빔밥 20만원?

비빔밥 한 그릇에 20만원? 전주비빔밥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인간의 생활로 승화시킨 선조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우리의 전통음식이다. 소뼈 육수로 밥을 짓고 각양각색의 서른여섯 가지 계절 나물을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원형대로 차리기란 쉬운 일이 아닐 터, 제5공화국시절 대통령 초도순시 때 7만원을 받았던 예가 있으니 물가 상승률로 보아 20만원이면 놀랄 일도 아니다.일본의 재래종 소 와규(和牛)고기를 재료로 만든 '고베 비프스테이크'는 일인분이 30만원을 넘은지가 오래지만 일 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될 만큼 유명한 명품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전통 전주비빔밥은 그 재료로나 정성에서 그에 비할 바 아니다. 그러면서도 명품으로서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품의 중요 가치인 전통과 품질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넬, 크리스찬디올, 몽불랑, 벤츠, 버버리, 지포라이터,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 명품들이지만 처음에는 하나의 평범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만드는 사람들은 물론 지역주민, 지역정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명성을 얻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과 투자를 계속 했다. 고베 비프스테이크도 그렇다지만 10대를 가업으로 이어 온 끝에 세계적인 명품이 된 것이 허다하다. 2010년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100년을 넘은 기업이 2만2000개가 넘고 200년을 넘은 기업이 1200여개, 500년 넘은 기업도 40여개나 됐다.우리나라는 기껏 100년을 넘은 기업이 두산, 동화약품, 몽고간장 등 3개에 지나지 않다고 하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명품들의 고향이 모두가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세계100대 명품 브랜드 가운데 미국이 60%로 1위고 나머지 또한 문화대국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에 기여한 노력 또한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노력이 오늘날 막강한 미국의 브랜드 파워를 이룩한 셈이다. 경제에 국경이 무너져 내리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좁혀 지면서 지구촌의 소비자는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되고 있다. 세계사는 결국 먹거리를 비롯한 명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각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를 외치고 전북방문의해를 슬로건으로 내 걸면 세계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리라 생각하는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3거리를 실속 있게 갖추어 놓으면 사람들은 밀려오게 돼 있다.명품 비빔밥 한 그릇에 20만원이라면 전주를 찾은 관광객에겐 충격일 수 도 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전주비빔밥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전주가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됐으니 명실공히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능적인 우수성이나 심미적인 탁월성을 넘어 한 분야의 역사를 구성하고 대표하는 상품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명품이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비빔밥은 명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된다.다만 그 소재를 형상화 하고 발전시켜 명품으로 만드는 노력이 없고 뒷받침이 없을 뿐이다. 이제 우리도 명품을 생각하고 브랜드파워를 갖추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명품 요정이었던 '행원'복원 논의를 할 만큼 명품에 대한 갈증이 심한 우리다.한 스타일 여섯 가지 소재가 모두 명품이 될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 매년 수백 개의 단체에게 뿌리는 수십억원의 혈세를 아껴 명품연구소라도 만들어 미래를 도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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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7 23:02

이제는 농업생산비 절감이다

도내 올해 첫 모내기가 남원 이백면에서 시작된 이후 2모작 논을 제외하고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요즈음 모내기는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거와 전혀 다르다. 예전의 논 못자리 대신에 벼 공동육묘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 모심기도 이앙기가 대신하고 트랙터, 콤바인은 물론 광역방제기, 무인헬기를 활용한 농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영농인력의 고령화, 1인당 경작면적의 확대와 농업생산비의 증가에 따른 농업의 기계화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농업기계화의 종국적인 목표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본력이 확보되고 조직화와 규모화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그러나 농업·농촌의 현실을 자세히 보면 소규모 가족농 형태가 주류인 우리 농업 구조상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농업 경쟁력의 핵심은 대규모의 물량 확보, 가격교섭력 제고, 농업생산비 절감 등의 일련의 선순환 작용이 이뤄지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중에서 생산비 절감 즉 비용 절감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쌀 생산비는 2000년 10a당 53만8000원에서 2012년 71만3000원으로 상승했고 농가 호당 쌀 수익성은 2000년 76만1000원에서 2012년 57만8000원으로 감소해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2012년 69.8kg로 감소했으며 올해 예상은 68kg을 밑돌것으로 예측된다.지난해 전북은 62만2000톤의 쌀을 생산해 그 중 80%인 약 50만톤을 타지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또한 생산비 절감이 중요한 이유는 농가가 다른 농가와 동일한 수취가격을 받더라도 생산비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농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도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는 까닭이다.농업생산비 절감 노력과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벼 공동육묘장, 공동방제사업, 농기계은행사업과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산비 절감을 하고 있다.840동의 도내 벼 공동육묘장에서는 전북도 쌀 재배면적 13만ha에 필요한 90%를 공급하고 있다. 육묘는 장당 337원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공동육묘를 통해서 농민에게 연간 119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해주고 있다.무인헬기는 시간당 최대 10ha를 방제 가능하고, 관행방제 대비 ha당 6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시간을 90%를 절감하고 있다. 특히, 광역방제기는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병해충가 넓은 면적에 순식간에 번졌을 때 매우 효과적인 예방으로 행정에서 매년 사업비의 80%를 장비구입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농기계은행사업은 현재 72개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면적 15만5000ha를 실시해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도내 쌀 재배면적 13만ha의 1.2배에 해당하며, ha당 생산비 절감 효과가 108만원으로 지난해는1674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지역특성에 따른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하고 있다. 들녘 단위로 집단화·규모화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고품질 쌀 생산형의 경우 100ha 기준 660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농산물가격 상승과 농가소득 감소의 원인을 농산물 유통단계와 유통비용 관점에서 많이 논의해왔다. 그 결과 농산물 유통개선과 산지시설 기반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농산물공동법인과 같은 체계적인 생산조직과 판매조직이 설립되고 있다.이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이 곧 농가소득 증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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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0 23:02

의료-IT 융합 '스마트 메디컬'

최근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28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가전시장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IT 융합기술은 의료산업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병원방문 없이 원하는 곳에서 질병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와 사전 예방까지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른바 '스마트 메디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의료-IT가 접목된 스마트 메디컬 분야는 동작인식기술, 바이오마커, 초소형 의료기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즉시진단테스트, 스마트 의료 홈 등이 대표적이다. 동작인식기술(Three-axis technology)은 손동작이나 몸짓만으로 다양한 전자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예를 들어 만성통증 환자가 몸을 움직일 때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 기술을 응용할 경우 신체 움직임을 센서가 자동 감지하고 척수에 미세한 전기를 미리 흘려 실제 느끼는 통증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마커(Bio-marker)는 암세포와 같은 특정 세포만 찾아 치료하는 기술이다. 단백질 분자 내 아미노산 배열을 결정하는 DNA, RNA를 이용하는데, 정상세포도 함께 손상을 주는 항암치료와 달리 암세포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요즘에는 뇌졸중, 치매, 당뇨병에도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형 초소형 의료기기도 스마트 메디컬의 한 분야다. 이 초소형 기기는 주사기를 통해 신체에 주입되며 신체 외부에서 무선 전자기파로 조종되어 혈관을 타고 움직인다. 약물을 원하는 신체 부위에 전달하고 혈관 내 작은 종양도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아직 개발단계이지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봐왔던 장면이 차츰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스마트폰으로 혈압, 체온, 맥박, 체지방을 체크하고, 귀를 검사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해 염증이나 이상 여부를 알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즉시진단테스트는 손쉽게 실시간으로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맞춤형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으로 암을 자가 진단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미국 로체스터대학의 미래건강센터는 스마트 의료 홈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의료 홈은 가정 공간에 적외선 센서, 컴퓨터, 바이오센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설치해 걷는 모양, 수면 포즈, 행동 원형들을 수집해 건강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두통이 있다고 말하면 컴퓨터가 몸 상태를 분석해 거실에 있는 LCD를 통해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할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스마트 의료 홈은 단순히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건강까지 책임지는 의료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의료-IT 융합기술은 의료 패러다임을 뒤바꿔놓고 있다. 질병이 발생된 후 치료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체정보를 미리 분석해 질병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질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병소의 최소 부위만 정밀하게 치료하고 고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또한 진료와 검사, 진단, 치료에 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개념도 점차 무너지고 있다.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가정에서 원터치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는 IT망을 통해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의사는 진단결과를 화면을 통해 설명해주고 처방이 내려지면 집안에 있는 의료기기가 이를 인식해 치료까지 해주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될 날도 머지않았다. 인류는 오랜 세월 건강한 삶과 장수하는 비책을 찾는데 골몰해왔다. 인체 안전성과 신체정보의 엄격한 관리, 의료비 적정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의료-IT 융합기술은 인류의 생로병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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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23:02

정의롭지 못한 사회

경제학에서 많이 알려진 최후통첩 게임 (ultimatum game)이 있다. 최후통첩게임은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다른 플레이어가 동의해야만 성립하는 게임이다. 협상은 없다. 게임은 단 한 번에 끝난다. 응답자가 제안을 거절하면 어느 플레이어도 돈을 갖지 못한다.이 최후통첩게임에 대한 실험은 여러나라에서 행해졌다. 분배 비율이 50:50인 경우는 대략 양쪽이 다 만족했다. 분배 비율이 70:30인 경우에는 제안이 거절되어 양쪽 모두 돈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위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설이 적용되지 않았다. 돈은 갖지 않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갖는 것이 낫다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이론이지만, 인간은 반드시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은 남과 비교하며, 상대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행동할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려 한다. 공정성 때문이다. 이번에는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를 상대로 공정성에 대한 심리 게임을 하였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다.연구팀은 우선 암컷 거미원숭이들에게 장난감 돈의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실험을 했다. 첫 번째 원숭이는 장난감 돈을 내지 않고도 맛있는 포도를 받았지만, 두 번째 원숭이는 장난감 돈을 내고서도 맛없는 오이만을 받았다.그러자 두 번째 원숭이는 장난감 돈은 물론 오이까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첫 번째 원숭이가 돈도 내지 않고 더 맛있는 포도를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연구팀은 '공정성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이처럼 인간은 물론 원숭이들의 공정성에 대한 반응이 본능적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불공정한 행위가 반복해서 지속되면 단순한 거부의 행태에서 벗어나 응징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한다. 저항과 혁명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가 그걸 웅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다.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하고 불공정한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 개입 의혹을 넘어 서울경찰청의 외압과 증거 자료 인멸 시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대선이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설혹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지난 대선은 공정하지 않은 선거결과였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문제는 앞으로다. 검찰의 국정원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내지 못하고 어중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끝낸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국론은 분열될 것이다.앞서도 지적했지만 불공정한 결과를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저항한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번 사건을 그냥 덮어만 두고 가려고 생각한다면 언젠가 이런 판단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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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7 23:02

대통령의 자리, 도지사의 자리

"대통령 못해먹겠다." 비록 오해는 있었을지라도 탄핵의 단초가 되기도 했던 이 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가를 말해준다. 본의가 왜곡되어 국민에게 전달된다 해도 꼼작 없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 자리다. 이번 윤창중 사건으로 대통령은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을까. 이 작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따위 짓거리를 했을까 짐작이 가질 않는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미리 정해진 일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도 정신감정 얘기는 거론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래도 윤창중을 정상인으로 보는 것 같다. 만약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이번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모종의 음모는 없었는가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어쨌든 임명권자로서 박대통령은 유구무언의 처지가 된 셈이다. 서둘러서 사과 성명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역사적인 외교성과를 거두고도 국민에게 보고조차 못하는 박대통령의 마음은 시쳇말로 홍어속일 거다. 대선이 끝난 뒤 김동길교수는 "감격스럽다"며 한마디 했다. 강하게 보이지도 않고 사납게 보이지도 않고, 그저 여성답기만 한 한 여성이 대통령이 된 것은 가히 한국사의 '기'라고 했다. 인터넷에 올라 온 박대통령 찬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소원 이뤄줄 당신은 여자 대통령' '당신이 좋아 사랑할래요 누나 같이 포근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고독한 자리요 힘 든 자리다. 사나운 이리 앞에서도 포용의 미소를 지어야 하는가 하면 한잠 이루지 못한 긴긴 밤을 어려운 결단을 위해 지 새야 하는 자리다. 타는 가슴을 식힐 겨를도 없이 전국에서 올라오는 갖가지 현안들을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눈 여겨 귀 여겨 듣고 보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곧 바로 현장을 돌아보는 대통령의 얼굴에서 피로와 외로움이 역력하다. 지방정부 순시도 머지않아 이루어져야 한다. 전주에 오는 길에는 뉴욕동포 간담회 때 입었던 한복을 꼭 입고 왔으면 좋겠다. 대통령과 육영수여사를 함께 보는 느낌일 것 같아서다. 1974년 8월 15일 방송에서는 영부인의 서거를 전하면서 '국모'라는 호칭을 썼지만 당연하다는 듯 받아 들였던 전북이다. 전주에 오면 꼭 약속하거나 확답을 주어야 할 게 많다. 20년을 끌어오면서 겨우 방조제를 지어 놓은 새만금공사는 언제 끝내 줄 것인가? LH대신 주겠다던 기금운용본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북의 성장 동력이 될 식품크러스터와 탄소벨리 지원은? 그리고 휑하니 바람만 스치는 혁신도시는? 도민으로서는 절실하다 못해 애절한 현안들이다. 그 동안 전북도민은 엄청난 상실감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지사는 어느 장관의 말을 빌어 도민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을 서운해 했다. 인구가 천여 명 늘고 성장률이 전국평균을 웃돌았으니 자부심과 자신을 갖고 미래를 확신하자고 하지만 자칫 공허한 얘기일 수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을 김 지사는 어떻게 활용할지도 지켜 볼 일이다. 5조원 예산시대를 현실적으로 구가하려면 지사의 정치 행보도 혁명적인 파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자리에 결코 못지 않는 지사의 자리가 일신상의 안위나 영달에 묻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웬만한 문제쯤은 덮어주기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지사의 자리다. 도지사와 도민은 마을 이장과 주민의 관계와 같이 가깝고 친근해야 하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선 국회의원도,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도 그리고 현역의 3선도전도 신중하게 회자되는 모양이다. 자리보다도 사람이 문제인 지금이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 자리에 앉히는 국민의 의무도 자리만큼이나 무겁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갑을관계 논쟁에서 지사의 자리와 도민의 자리 값을 분명히 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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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0 23:02

오월은 농촌봉사의 달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오월의 푸른 여신 앞에/' 노천명 시인의 푸른 오월이다. 시인은 오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했다. 오월은 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생명이 활짝 피어나 산과 들이 푸른 신록으로 무성해진다. 철쭉이 꽃 바다를 이루어 산기슭에 퍼지고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흩날려 계절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한편 조선 헌종 때 정학유가 지은 가사 농가월령가에서의 오월은'남녀노소가 농사일에 바빠 집에 있을 틈이 없어, 고요한 가운데 사립문이 녹음 속에 닫혀 있다'고 했다. 농촌의 오월은 예나 지금이나 농사일로 가장 바쁘고 고된 시기다. 한 해 농사의 반이 이뤄진다. 못자리 설치로 본격적인 벼농사가 시작되고, 씨감자와 씨고구마를 밭고랑에 묻어야 한다. 고추, 수박 모종을 본밭에 옮겨 심어야 하고, 콩, 참깨 파종을 해야 한다. 과일은 꽃따기를 해야 된다. 이렇듯 바쁜데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1980년대까지는 200만호가 넘던 농가수가 1990년에는 177만호, 2000년 138만호, 급기야 작년에 115만호로 20여년 새 반절이 줄었다. 또 농가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은 1990년 18.3%였던 것이 작년에는 51.3%로 크게 늘어 2명 중 1명이 환갑을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다. 이제는 알음알음 놉을 얻어 일손을 구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 어느 시인의 글귀처럼 촌은 쓸쓸하다.그나마 다행이도 행정, 기업,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어느 지자체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력알선을 하고 있으며, 때론 직접 논밭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어느 기업은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연중 적기에 일손을 돕고 있다. 각종 사회단체들은 미용, 이발, 장판 도매 등 재능 특기 봉사를 하기도 한다. 농협은 2010년 3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약 30만 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농촌에 일손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약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전북에는 5천여 명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으로 각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농촌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일손 중개, 자원봉사 알선 중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인력 지원, 농촌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 중개 등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인력공급이 계절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인력수급이 늘 불안정하다. 현재 부족 인력은 소규모 민간 인력시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과도한 알선수수료의 부담과 작업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장대책이 없어 농촌인력 공급에 차질을 빗고 있다. 근본적인 농촌인력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제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앞서, 온 국민이 바쁜 영농철 만이라도 농촌 일손을 덜어 주길 희망한다. 바깥나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따뜻하고 밝은 기념일이 이번 달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가족행사, 직장 야유회 또는 체육행사, 각종 워크숍 등도 대부분 이 때 이뤄진다. 이러한 바깥나들이를 농촌과 연계하면 어떨까? 농촌 일손을 거들고 난 뒤의 농주 한 사발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과 땀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이번 달에는 꼭 고향 부모님을 찾아뵙자. 아이들에게 가족과 농촌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려 농촌에 재능기부를 하자.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농촌은 쓸쓸하지 않고 웃는다. 오월은 농촌봉사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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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3 23:02

공공 보건의료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얼마전 경상남도는 103년 동안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해 왔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년 발생하는 40억~60억원의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최초로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지각변동이 시작된 셈이다. 보건복지부 201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5.9%, 공공병상수는 10.4%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만으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공공보건의료란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명시해 공공의료의 수행주체를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였다. 즉, '소유' 중심이었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이와 같은 공공의료의 개념 변화는 공공의료를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서, 의료의 공공적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병원 입장에서는 민간병원에 대한 비교우위와 기능적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보건의료는 의료취약지, 희귀난치성질환 등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전체 보건의료를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들이 공공보건의료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역할은 민간 병원과 역할과 형태에 있어 차별화를 통한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예를 들면 전북대병원은 지역내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정점에서 설립목적인 진료, 교육, 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전북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북지역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은 올해 4~5월 개원해 본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4개의 국책임상시험센터(기능성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글로벌 선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완공되는 '임상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 병원과 산학연 간 협력관계를 형성해 기초·중개·임상 연구를 지원할 원 스톱(One-stop)연구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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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6 23:02

4·24 재·보궐선거서 확인된 민주당 한계론

4·24 재·보궐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서 거듭 확인한 사실은 새누리당이 잘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능해서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의 민심이 그렇다. 안철수 후보는 개표 결과 예상과는 달리 60.5%를 얻어 32.8%에 그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눌렀다. 무려 27%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다. 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지지율 차이다.모 케이블 TV 개표방송 초기만 해도 방송에 출현했던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대표는 지지율 한 자리수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이처럼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예상마저 빗나갈 정도로 큰 표차이로 당선된 안철수 후보의 승리 요인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론에서 찾을 수 있다.다른 지역, 특히 충남이나 부산의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거물급 인사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다는 건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굳건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는 가평군수 선거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를 낸 모든 재.보궐 선거구에서 패배했다. 특히, 집중지원한 가평군수의 경우는 여권후보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했는데 도 불구하고 4위를 갔다는 건 충격적인 결과다. 경기도 민심의 현 주소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새누리당 건재, 민주당 몰락, 안철수 재기로 나타나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혁신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구주류와 신주류와 갈등 대립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에서 모두 실패하면서 '불임정당' 이라는 이미지가 언론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하게 인식되면서 향후 중요한 정치권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것 같다. 이번 재·보궐 선거도 그런 민주당의 근본적인 한계를 민심이 확인해 준 첫 번째 사례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은 안철수 의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민주당은 다시 한번 재기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안철수 신당이 출현한다면 민주당은 창당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이다. 안철수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는 몇 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심은 안철수 신당을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려는 새로운 정치 구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분노하고 있는 민심의 분출을 앞으로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엄청난 시련의 장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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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9 23:02

봄이 왔어도 봄 같지를 않구나

꽃의 계절이다. 매화꽃, 산수유꽃, 개나리, 진달래, 달빛보다 시린 목련꽃, 인동의 시간들이 길고도 고달팠던 만큼 봄의 꽃들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가까이 피어 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만 봄의 꽃들은 그럴 수가 없다. 이쪽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곤 한다. 찬란한 이 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봄꽃 같은 향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왠지 봄은 왔는데 봄 같지를 않으니 슬픈 일이다. 봄이 왔어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오늘이다.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왔어도 봄 같지를 않구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왕소군(王昭君)의 탄식어린 심정에다 비할까. 흐드러지게 핀 꽃 위에 때 잊은 눈이 내려 배 농사를 망쳤다고 과수원 안주인의 한숨이 깊다. 50여일 만에 내각을 꾸렸지만 대통령의 외로움과 근심은 헤아릴 수가 없다. 정치력과 소통 부족으로 당 정 간, 여 야 간 관계가 밀월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역시 정치는 삼류인가 보다. 정권 파트너가 되어야 할 야당은 아직도 대선패배의 트라우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가관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수행에도 서로 엇박자를 튕기고 있다. 핵카드를 들고 연일 헛소리를 날리고 있는 철부지들 또한 이 봄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종북세력의 돼 먹지 못한 행태가 몹시도 짜증스럽다. 금방이라도 핵이 날아올 것 같은데 국민은 전혀 동요하는 기미가 없으니 어찌 보면 이 또한 슬픈 일이다. 미국과의 핵협상은 진전이 없는데 2016년이면 핵쓰레기대란이 온다니 걱정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우리 주력수출업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일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사람이 꼭 필요한 오늘이다. 아름다운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운영한다면 세상은 봄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울텐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나서 오순도순 만들어가는 세상은 우리가 다 같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아닐까 싶다. 끊임 없이 창조해 나가고 진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인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게 된다. 학연 지연 혈연을 따져서 자꾸만 내편으로 만들고자 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한 단면이 있다. 전북을 고향이라고 주장한 새 정부 모 장관을 기어코 전북인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넌센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아니라고 해도 조그마한 꼬투리만 있으면 우리 편에 끌어드려야할 판인데 말이다. 공교롭게도 전북인이 아니라고 했던 장관이 민감한 현안 문제를 놓고 딴 소리를 한다고 해서 보통 섭섭해 하지 않는 모양이다. "선거공약은 선거가 끝나는 날 무효"라는 말도 있으나 그렇게 책임지지 않은 풍토가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 정치는 계속 삼류일 수 밖에 없다. 참 이상한 일이다. 어째서 한결 같은 염원을 보낸 일 치고 되는 것이 없으니 말이다. "진실한 꿈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염원이 진실하지 못했단 말인가. 아니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대해가 있음을 몰랐던 것일까. 자태는 아름다우나 향내가 없는 '글라디오라스'도 아름다움의 찬사를 받는다. 꽃향기가 없지만 자태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꽃으로 행세를 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를 않다. 향기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는 얘기는 바로 향기를 남기라는 뜻이다. 꽃향기보다 더 진한 사람의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봄이 왔으되 봄 같지를 않다는 서글픈 탄식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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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2 23:02

통계로 본 전북 농업의 희망

필자는 연초부터 농업·농촌 현장을 누비면서 전라북도의 희망을 느끼던 차에 최근 눈을 사로잡는 숫자를 보았다. 전북 도민의 정주의향이 86.2%로 높게 나타났고, 행복지수는 65.0점이라는 도민 의식조사 결과였다. 이는 서울시민 행복지수 66.5점과 비슷했고, 작년 영국 싱크탱크의 한국 행복지수 43.8점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왜 그럴까? 필자는 전북의 농업·농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다. 타 산업과 비교해서 당장 벌이는 적어도 삶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숫자를 통해 살펴보자. 2011년 기준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 경제활동 비중은 8.9%로 전국평균 2.3%를 훨씬 상회했다. 전국 9개 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북을 농도(農道)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처럼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에서 작년 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1296만원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치로 타 도와 비교해 전북 농업인이 농사짓는 재미가 좋다는 말이다. 또 젊은 농업인 후계자가 전북으로 몰려오고 있다. 전북 농업인구는 전국대비 2004년 9.3%에서 2011년 8.8%로 0.5% 감소했지만, 전국 대비 농업인 후계자 점유비는 1981~2004년 평균 10.4%에서 최근 8년 새 19.6%로 2배 늘었다. 즉 전국 농업인 후계자 10명 중 2명이 전북에서 농사 짓기를 희망한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대단한 수치다.이와 함께 작년 한해 전국 귀농가구 1만1220가구 중 전북으로 1238가구가 귀농했다. 2011년 9개 도 중 6위에 이어, 2계단 상승한 4위를 차지하는 등 귀농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귀농가구 중 50대 이하 비중이 76.9%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전북농업의 미래자원이다.더구나 지난 1960년대 이후 수십 년간 감소만 하던 전북 인구가 2008년 187만명을 저점으로 최근 3년간 다시 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지는 농업자원으로서 미래 전북농업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이는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한 협동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전북도는 타시도와 차별화된 농업부문 육성정책을 시행했고, 전북농협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도민은 우리지역 농산물, 즉 로컬푸드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줬다. 전북도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공동출하조직 육성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친환경 농업 및 농식품 6차산업화 지원 확대 등의 시책을 통해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결국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완주 로컬푸드사업은 국내외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로컬푸드 1번지로 각광받고 있다. 농식품 6차산업화는 전국최초의 농가주도형 사업으로 전북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전북농협은 어떤가? 지난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해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잘 팔아 주는 등 판매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읍·면단위 지역농협들이 연합해 농산물을 팔아주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4개 시군에 신규 설치했다. 이로써 총 9개소의 원예농산물 판매법인이 생겼으며, 이를 통해 약 2000억원 정도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계획이다.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농, 은퇴농, 영세농, 부녀농 등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10개 내외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꾸러미 직거래사업, 농민식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전북농업의 희망이 보인다. 전북지역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자. 전북농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행복시대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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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23:02

지역 의료인 수급 대책

필자가 의사로 30여년 지내면서 의료계의 많은 변화와 흐름을 경험했지만 요즘처럼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의 의사 수급이 어려운적은 없었던거 같다. 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려면 계속적으로 우수한 젊은 의료인이 길러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병원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십수년만에 인턴채용에 경쟁이 생겨났지만 대체적인 지역의 여건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필자가 의과대학에 들어갈 당시에는 고교 자연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비교적 대우가 좋고 미래가 보장된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때에도 의과대학은 자연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했던 대학이지만 요즘과 달리 여타 대학들처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들은 1997년 IMF를 겪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수한 과학자나 기술자가 되어 이공계 분야에 많은 공을 세웠던 이들이 IMF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현상은 공대나 자연대로의 진학을 꿈꾸던 많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고 결국 이들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전문직 선호로 인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서 의료계의 발전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지역을 가리지않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즉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전국화 내지는 수도권화가 되었다. 실제로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대다수가 졸업 후 인턴이나 레지던트지원을 위해 자기 출신지나 수도권 등 대도시로 되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를 책임져야할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각 진료과의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 지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운 소위 3D과에는 지원자가 수년째 아예 없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제대로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문제는 의대냐 의학전문대학원의 체제문제 뿐만아니라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를 이끌어갈 신진세력의 양성이 어렵다는데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료인재 지역할당제 같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과 힘든 기피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그렇지 않아도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우수 의료인력의 수급이 어렵다면 지역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 지역민의 의료 욕구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의 욕구와 다를 바 없다. 우수한 지역 의료인 양성은 국민의 보편적인 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다. 시장 원리에만 맡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적절하게 각 지역에 분포되어 지역간의 균형적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또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책 입안자들과 우리 의료인이 고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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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8 23:02

박근혜 정권 위기, 이제 시작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도 정권 초반에는 나름대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던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과거 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취임 첫해 3월 지지율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71%,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였다. 박 대통령은 같은 기간 이 전 대통령보다 8%p나 지지율이 낮은 셈이다.여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정치력 부재, 잇단 인사 사고 등 국정 난맥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부정적인 평가 응답자들은 '인사 잘못'(29%), '국민 소통 미흡(11%)'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개월 전후 잇따른 장차관 낙마로, 리얼미터 일간조사 집계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46.7%를 기록, 지난 주간 집계보다 5.2%p 감소했다"며 "역대 대통령의 취임직후 가장 낮은 수치로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박근혜 정권의 위기 배경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흔들기 위해 도입했던 인사청문회제도 등 투명성에서 출발했다. 여기에다 SNS 등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민의를 전달하는 변화된 소통환경이 더해진 결과다. 요즘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신뢰받지 못하는 정권은 권위는 물론 정책 추진 동력자체를 얻을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나 홀로 통치로 간다면 과거 이명박 정권처럼 주요 사안마다 국민과 충돌하고, 의회에선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는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규명 될 경우 정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로 확산될 수 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정권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면전환을 위해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비상한 시국이 초래될 수도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초기 측근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국면전환을 위해 재신임 국민투표카드를 들고 나왔던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앞날은 시계제로라고 보는 게 맞다. 지난 2008년의 촛불 시위는 단지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단순한 반대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민의를 왜곡한 정권에 대한 대규모 리콜운동이었다. 달라진 민의는 그것이 정권 초기이든, 아니든 리콜(소환)을 외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없다.박근혜 정권의 지금 위기는 국민과의 불통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위기 또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 국민의 힘을 모으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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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23:02

한마디 합시다

"민주당이 죽어야 민주당이 산다"고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말했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한 통렬한 일갈이다. 한상진 대선평가 위원장과 우리지역 이춘석 의원도 같은 의미의 소회를 밝힌바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드디어 당명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50년 역사를 통해 열 번인가 당명을 바꿨고 열 번의 정권을 건넜다. 그러나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그 중심 강령만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진보를 껴안으면서 당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드디어는 그로 인해 자기들 말대로라면 질래야 질 수 없는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당헌에 당원은 없고 당명만 있는 민주당였기에 그렇다. 당헌 1조는 헌법 1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도 모르는가? 통합과정에서 흘러 들어온 불순한 세력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텃밭이라고 말하는 전북은 민주당의 모태로 그 전통을 이어 왔다. 그런데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그 옛날 자유당의 독재와 맞서 싸우던 패기의 민주당이 그립기조차 하다. 도민들은 그 때의 추억을 자랑과 긍지로 삼아 끊임없이 민주당을 버리지 않았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열 번 스무 번을 넘게 부르며 연민과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돌아온 것은 항상 실망과 배신이었다. 한국의 정통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한민당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그 세 번의 정권 10년이 우리에겐 씻을 수 없는 회한으로 남는다. 그 뿐이던가 여기가 어디 김일성치하라고 90퍼센트의 몰표가 일당에게 몰렸다. 창피한 역사다. 전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야 이 지구상 어떤 나라가 20년 넘게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를 싹쓸이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25년 동안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곳이 있는가. 그야말로 1당 독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역의 이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절실하게 원했던 현안들이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민주당의 흔들림 없는 감싸 안기 결과였다. 국회의원이 단체장의 의중에 당락을 조아리는 꼴이라니 이래가지고서는 지역의 미래가 깜깜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 더 하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13.2%는 우경세력의 표가 아니고 극우세력으로 단정한다. 이 세력이야말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우경세력까지 표의 반란에 참여했더라면 20%는 족히 넘었으리라 단언한다. 이른바 우경세력마저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못할만큼 우리고장 1당 독재의 서슬은 강하고 질기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함석헌 선생의 시 한 토막을 되뇌어보는 심사가 편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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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5 23:02

영세농의 소득 증대 방안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일었던 협동조합 설립 열풍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하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경영방식이 상생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 농촌에서도 영세농과 취약농가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생활협동조합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 주요 통계에서 따르면 2011년말 전북의 농가수는 10만5000호 전국 116만3000호의 9%를 차지하며 그중 농산물 판매금액 3000만원 미만소득 농가가 7만8000호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농업총수입이 1억원 이상되는 농가비율이 지난 2005년 2.3%에서 2010년 7%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하위 20%에 달하는 농가의 10년간 소득율은 34%나 감소해 농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발표했다.두가지 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농업인과 농업소득은 특화되고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75%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영세농들은 아직도 평균이하의 농업소득을 올리며 영세성을 못 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도와 농협은 체계적인 산지유통활성화 정책으로 농산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점 생산시설과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생산조직을 꾸준히 육성했다.그 결과 산지 농산물 유통환경의 개선으로 참예우와 예담채 같은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고 더불어 각종 농특산물과 축산물 전 분야에 걸쳐 타 시도를 선도하고 리드해 나가는 고소득 농업인을 배출해 내고 있어 전업농들은 자리를 잡은 듯 하다. 이제는 농업, 농촌의 근간인 75%의 영세소농과 고령농, 은퇴농, 부녀농을 위해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이들이 농가소득 증가와 더불어 농촌에서의 삶이 행복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생활협동조합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농협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로컬푸드운동과 꾸러미 사업, 자기책임하의 농민식당, 그린투어리즘, 파머스마켓, 노인복지 사업, 농촌가공사업등을 전개해야 한다.다행이 우리지역은 완주군이 용진농협에 개설된 로컬푸드직매장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로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소농들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 영세소농의 소득의 주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농협에서도 로컬푸드사업이 영세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구조 창출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지역경제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우선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아울러 전북농협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세미나가 선진지 견학을 끝으로 4회에 걸쳐 마쳤다. 1박2일의 빡빡한 일정으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비롯해 원주 한 살림과 팜스테이 마을자원을 활용한 여주 해바라기 마을,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고삼농협, 지역민의 문화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낙생농협을 방문하여 우리지역에서 접목할 수 방법을 모색하고 돌아왔다.그동안 협동조합 전문가, 농민단체, 농촌현장운동가 강사의 현장노하우와 선진지 견학의 경험을 종합하고 수회에 걸친 토론과 검증을 거치며 각 팀별로 농협이 실천해야 사업들을 선정하여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지금 농촌에서는 영세농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복지가 보장되는 농촌생활형 협동조합이 절실하다. 영세농과 고령의 농업인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농업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두레와 품앗이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행복을 느끼고 봄이 싹이 돋고 생명의 자연현상을 느끼며 농촌에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작은 농사지만 힘을 합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전북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중소농에 희망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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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8 23:02

동북아 의료 허브, 새만금

현재 많은 국가가 의료 서비스산업을 국부 창출과 산업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무역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국경 너머에서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간 외국인 환자 모시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새만금은 명품도시를 꿈꾸고 있다. 필자는 새만금이 명품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고급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서비스는 새만금 유입인구의 정주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한발 더 나아가 차별화된 고급 의료서비스로 주변국가 환자들까지 유치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새만금 내부의 발전동력 확보는 물론 명품도시의 위상을 함께 갖추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새만금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심에 놓여 있다. 중국과도 거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워 환황해권 의료서비스 유통의 중심지로는 제격이다. 환황해 경제권에는 인구 백만 이상 도시가 60개나 있으며, 전체 거주인구가 3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의료수요는 충분하다. 특히 중국 내 고급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외국인 기업인과 고소득 중국인이 많아 이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환황해권 의료수요 성장 가능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감안해볼 때 새만금은 동북아 의료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새만금을 의료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즉, 실력있는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연구기관, 의료산업체 등을 유치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해 국가 간 경쟁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서비스 산업 확대, 신규투자 촉진, 해외의료마케팅 등을 담당할 싱가포르메디신을 설립해 아시아 의료서비스 허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수준높은 의료진 확보와 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환자 치료로 발생한 수익은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인센티브 정책도 펴고 있다. 일본은 고베를 의료산업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생의학연구혁신센터, 리켄발달생물학센터, 중개연구정보과학센터, 고베인력개발센터 등이 집적화되어 기초연구와 임상, 산업화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산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도 동북아 의료허브로 성장할 시간이 있다. 2018년 새만금 지역에 3차 의료기관인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이 개원된다. 이곳 정주인구는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 차별화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젠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들어설 차례다. 대선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를 신설해 새만금개발에 필요한 기구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좀 더 시야를 확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의료시장 확보와 의료산업 부흥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세계 각국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의료허브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이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 의료허브로 적극 육성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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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1 23:02

안철수 현상,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또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2월 셋째주 주간 집계결과를 보면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이 48.8%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29.9%를 보여 양당 간의 격차는 18.9%p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만약 안철수 신당이 포함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에 상당한 지지율 타격을 입혔을 걸로 예상된다. 실제 호남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월 7일 이틀간 호남 거주 유권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원장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율은 안철수 신당 34.8%, 민주당 34.2%로 나왔다. 그리고 새누리당 12.4%, 통합진보당 3.7%, 진보정의당 1.2%순이었다. 또 향후 호남인들의 정치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당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29.0%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나 57.9%는 "민주당을 대체할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호남은 물론 전국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안철수 원장이 지난 대선 실패이후에도 지지율이 변동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직후 예결위소속 의원들의 외유논란을 시작으로, 국회연금 파문, 국정원 선거 개입설 등 일련의 대응과정에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초했다. 또 대선 평가와 전당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 반성과 혁신보단 계파별 권력다툼으로 비춰지면서 '민주당 한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선 이같은 우려가 과거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 야권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수 인 것 같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들은 새롭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 5년 전과 달리 야권성향 국민들에겐 이제 '정치적 출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5년전부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통해 심리적 출구전략을 폈다. 그리고 이같은 경험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모아졌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은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이제 이들은 어디로 나아갈까.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중대한 정책 오류를 범할 경우 국민적 저항운동은 박근혜 정부를 향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제한적인 형태나마 민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결국 '분노의 칼날'은 민주당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특히 2차례나 권력교체에 실패한 민주당에 다시 기회를 주자는 여론은 더 이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이같은 분노의 출구 전략은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되는 배경이며 앞으로 이같은 흐름과 욕구는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패배이후 2040세대로 대표되는 이들은 지금 대안방송을 만들고, 대안 정당론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추세로 형성되고 있다. 결국 야권성향의 국민들은 두 번의 대선 패배 경험을 통해 민주당을 넘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책 혼선을 보이면 보일수록 소모적인 정권 비판보다 보수정권을 이길 수 있는 대안정당론에 더욱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다. 따라서 앞으로 안철수 현상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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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4 23:02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서

당신 때문인가요?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마구 가슴이 뛰어요. 이제 곧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5000만의 배우자와 70억 지구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를 하게 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그 다음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1974년 8월 15일 드골 공항에서 받아 든 어머니의 비보와 1979년 10월 26일의 국난에도 초월적 침착을 보여 주셨으니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흉탄에 아버지를 잃은 상황에서도 휴전선을 걱정했던 그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보호 속에 살았던 당신은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위대한 시작을 다짐하게 됩니다. 삶의 한 장을 넘기고 새로운 세계로 비상하는 당신의 얼굴은 미래에 대한 흥분과 희망으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시작하는 세상은 당신이 염원하는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허위가, 선 보다는 악이,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한탕주의와 패배주의가 활개를 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일은 결국 사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글북'의 작가 키플링은 "네가 세상을 보고 미소 지으면 세상은 너를 보고 함박웃음 짓고 네가 세상을 보고 찡그리면 세상은 너에게 화를 낼 것이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신념, 당신의 꿈, 당신의 야망으로 세상을 보고 웃으십시오. 세상을 껴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시끄러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1982년생 김정은과 핵을 놓고 담판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등 당신이 약속한 복지공약 때문에 안팎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이 다시 나올지도 모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당신이 선택한 일꾼들이 당신의 마음을 닮아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48%가 행복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호남의 경우 90%이상이 트라우마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인사 대 탕평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을 괴롭히던 불통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0년 공인으로 살았던 고건 전 총리도 "국정은 소통이더라"고 했데요. 전북의 경우 일당독재 30년, 나라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인재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석은 널려있지 않습니다. 깊은 땅 속에 묻힌 보석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또 써 본 그릇만 쓰다보면 좋은 음식을 맛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도 당신이 풀어야 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지역 편중정책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는 허울일 뿐입니다. 소득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오르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 될 새만금을 당신의 임기 초에 완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희망이고 미래인 새만금을 국정과제로도 챙기지 않았더군요. 당신이 생각하는 국정 목표 '문화가 있는 삶'의 바탕 위에 박근혜 5년은 비핵화 한반도, 하나 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돼 국운의 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역사의 불길함을 들어 당신의 청와대 입주를 만류하고자 했지만 지천태(地天泰:땅이 위고 하늘이 아래라는 뜻)의 괘로 여자와 궁합이 맞는 터라 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 위에 붙은 어떤 수식어보다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어느날 당신은 알게 되었다/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시작했다/…당신은 멈추지 않았다/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알고 있기에/…당신이 살아야할 단 하나의 삶이 무엇인지를.대통령 박근혜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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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5 23:02

협동조합에 길을 묻다

서울시가 협동조합 서울 만들기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완주군에서는 협동조합 바로알기 교육을 확대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스쿨을 개강해 도민에게 협동조합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나꼼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21세기 운동은 협동조합운동이다며 본인의 팬클럽을 조만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지자체와 각기관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열풍이 불고 있다.농협 자료(2013.1.15)에 의하면 지난해 협동조합법 시행이후 전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21건 신청에 2건이 인가를 받았으며 일반협동조합은 160건 신고에 93건이 수리됐다. 전북은 일반협동조합 9건 신고에 9건이 수리돼 협동조합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 개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협동조합의 중심인 농업과 농촌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재 공동구매 사업,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농촌관광사업과 마을기업들이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립과 운영, 동종업종 간, 기존 조합원 간, 인적 구성과 사업적인 마찰이 발생될 것이다. 더불어 협동조합의 맏형격인 농협의 존재감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필자는 부임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념 재무장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발굴과 효율적인 추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길을 묻다!"라는 가제로 협동조합 가치 실현을 위한 세미나를 매주 하루 씩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협동조합 전문가, 농민단체, 농촌현장운동가, 공무원 등 각개각층의 강사를 초빙해 현재의 농촌 현실에 대해 조명하고 농협의 역할을 짚어주며 직원들과 상호토론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의 공동발전과 지역과 조합여건에 맞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협동조합의 사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이다.세미나에서는 "농업의 쇠퇴에만 몰두하지 말고 고령화, 소수의 주민을 위한 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라." "행정과 농협, 농민조직이 3박자가 맞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농협이 파는데만 집중했지 지역 농산물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모르고 있다." " 준비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 결정으로 농민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형식적인 운영 공개와 비민주성으로 패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왜 협동조합을 만들려 하는지 심오한 고민이 필요하고 진정한 협동조합 운동가가 필요하다." 등등의 주장이 제시됐다. 이와같이 강사들은 높은 수위의 비판과 냉정한 평가를 내리며 협동조합 방향에 대한 현장 경험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다. 이러한 평가와 시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변화에 부응하기위해 그동안 농협의 지속적인 사업과 함께 교육과 현장경험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4월경이면 각 지역에 적합한 생활협동조합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다. 농협은 협동조합의 리더로서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협동조합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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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8 23:02

지역 의료 발전을 기대하며

중국 고대 왕조인 은나라를 세운 탕왕은 자신의 세숫대야에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이라 새기고 매일 새로운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제나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바라고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찌됐든 새로움은 희망과 긴장을 동시에 불어넣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요소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이달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치를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본다.직업이 의사이고, 더구나 지역 대표 거점병원의 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이다 보니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들의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하는 등 민생 위주의 의료정책을 펼 예정이다. 현장에서 암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많이 보아 온 입장에서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과 일선 병원의 경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이 지면을 통해 새 정부에 의료정책과 관련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현실적인 발전 정책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1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병원 환자 3명 중 1명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라고 한다. 우리 전북은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2011년 한 해동안 37만여 명의 환자가 타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의료비로 쓴 돈이 무려 3,497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의료는 국민의 삶 자체와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행복을 꿈꾸는 새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지역병원이 그 지역민의 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 때 타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비로소 나라 전체가 골고루 의료복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먼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의료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인프라 구축이 모두 중요하다. 이를 감안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국책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어린이병원과 같이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의료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들이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 못지않은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것도 필요하다.이러한 것들을 지역 병원의 이기적인 요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비전의 관점에서 지역 의료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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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4 23:02

한국도 보수정당 장기집권 시나리오 현실화되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무척 흥미롭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이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월 둘째 주 결과,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63.6%로 나타났다. 인수위 초기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도가 70%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높다고 할 순 없지만 박빙의 선거결과와 재검표 논란 등 후유증을 감안한다면 선방하고 있다는 평이다.한편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박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국민소통 미흡(23%), 인사를 잘못함(16%), 공약실천 미흡(9%), 인수위 구성 잘못(9%) 등 주로 소통분야에 집중돼 있다. 박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선다면 현재의 지지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만약, 박 당선인이 일정정도 국정수행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지도는 향후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야권 지지자들 일부에선 실패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것도 충격이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경우 보수정당이 장기간 지배할 수 있다는 암울한 시나리오가 최근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50년간 장기 집권해온 일본 자민당은 한국 대선 직전 민주당에게 3년간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왔다. 일본 자민당은 창당 이후 정권을 빼앗긴 기간은 채 4년도 안 된다. 이같은 자민당의 장기집권 성공비결은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라는 정치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다양한 파벌의 존재와 대립이 더 크게 작용했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다양한 파벌과 대립은 '유사정권교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대선 결과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당내에서 극한적인 대립을 하더라도 탈당하거나 분당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해왔다. 또 선거 때면 보수대연합을 통해 힘을 보태는 등 파벌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유사정권 교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고, 이런 민심이 표심으로 작동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보수정권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필자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에선 박근혜 당선인이 일정기간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하더라도 청와대 밖의 정당과 측근 정치인들의 전횡을 통제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지난 대선 때 측근들의 총선공천 비리처럼 측근비리가 결정적인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또 저성장으로 전환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박 당선인이 정책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에서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문제는 단순한 대통령의 태도나 직무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 양상을 띠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폐쇄적이고, 불통정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보수정권은 장기집권보다는 10년을 주기로 한 정권 교체현상에 굴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왔다갔다는 하는 소위 '시계추 진동운동'이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패턴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앞으로 5년 동안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보수정권이 장기집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황 위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군산 지방자치개혁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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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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