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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서 확인된 민주당 한계론

4·24 재·보궐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서 거듭 확인한 사실은 새누리당이 잘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능해서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의 민심이 그렇다. 안철수 후보는 개표 결과 예상과는 달리 60.5%를 얻어 32.8%에 그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눌렀다. 무려 27%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다. 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지지율 차이다.모 케이블 TV 개표방송 초기만 해도 방송에 출현했던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대표는 지지율 한 자리수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이처럼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예상마저 빗나갈 정도로 큰 표차이로 당선된 안철수 후보의 승리 요인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론에서 찾을 수 있다.다른 지역, 특히 충남이나 부산의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거물급 인사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다는 건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굳건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는 가평군수 선거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를 낸 모든 재.보궐 선거구에서 패배했다. 특히, 집중지원한 가평군수의 경우는 여권후보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했는데 도 불구하고 4위를 갔다는 건 충격적인 결과다. 경기도 민심의 현 주소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새누리당 건재, 민주당 몰락, 안철수 재기로 나타나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혁신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구주류와 신주류와 갈등 대립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에서 모두 실패하면서 '불임정당' 이라는 이미지가 언론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하게 인식되면서 향후 중요한 정치권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것 같다. 이번 재·보궐 선거도 그런 민주당의 근본적인 한계를 민심이 확인해 준 첫 번째 사례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은 안철수 의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민주당은 다시 한번 재기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안철수 신당이 출현한다면 민주당은 창당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이다. 안철수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는 몇 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심은 안철수 신당을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려는 새로운 정치 구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분노하고 있는 민심의 분출을 앞으로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엄청난 시련의 장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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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23:02

봄이 왔어도 봄 같지를 않구나

꽃의 계절이다. 매화꽃, 산수유꽃, 개나리, 진달래, 달빛보다 시린 목련꽃, 인동의 시간들이 길고도 고달팠던 만큼 봄의 꽃들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가까이 피어 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만 봄의 꽃들은 그럴 수가 없다. 이쪽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곤 한다. 찬란한 이 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봄꽃 같은 향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왠지 봄은 왔는데 봄 같지를 않으니 슬픈 일이다. 봄이 왔어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오늘이다.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왔어도 봄 같지를 않구나.(胡地無花草春來不似春)' 왕소군(王昭君)의 탄식어린 심정에다 비할까. 흐드러지게 핀 꽃 위에 때 잊은 눈이 내려 배 농사를 망쳤다고 과수원 안주인의 한숨이 깊다. 50여일 만에 내각을 꾸렸지만 대통령의 외로움과 근심은 헤아릴 수가 없다. 정치력과 소통 부족으로 당 정 간, 여 야 간 관계가 밀월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역시 정치는 삼류인가 보다. 정권 파트너가 되어야 할 야당은 아직도 대선패배의 트라우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가관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수행에도 서로 엇박자를 튕기고 있다. 핵카드를 들고 연일 헛소리를 날리고 있는 철부지들 또한 이 봄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종북세력의 돼 먹지 못한 행태가 몹시도 짜증스럽다. 금방이라도 핵이 날아올 것 같은데 국민은 전혀 동요하는 기미가 없으니 어찌 보면 이 또한 슬픈 일이다. 미국과의 핵협상은 진전이 없는데 2016년이면 핵쓰레기대란이 온다니 걱정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우리 주력수출업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일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사람이 꼭 필요한 오늘이다. 아름다운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운영한다면 세상은 봄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울텐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나서 오순도순 만들어가는 세상은 우리가 다 같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아닐까 싶다. 끊임 없이 창조해 나가고 진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인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게 된다. 학연 지연 혈연을 따져서 자꾸만 내편으로 만들고자 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한 단면이 있다. 전북을 고향이라고 주장한 새 정부 모 장관을 기어코 전북인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넌센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아니라고 해도 조그마한 꼬투리만 있으면 우리 편에 끌어드려야할 판인데 말이다. 공교롭게도 전북인이 아니라고 했던 장관이 민감한 현안 문제를 놓고 딴 소리를 한다고 해서 보통 섭섭해 하지 않는 모양이다. "선거공약은 선거가 끝나는 날 무효"라는 말도 있으나 그렇게 책임지지 않은 풍토가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 정치는 계속 삼류일 수 밖에 없다. 참 이상한 일이다. 어째서 한결 같은 염원을 보낸 일 치고 되는 것이 없으니 말이다. "진실한 꿈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염원이 진실하지 못했단 말인가. 아니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대해가 있음을 몰랐던 것일까. 자태는 아름다우나 향내가 없는 '글라디오라스'도 아름다움의 찬사를 받는다. 꽃향기가 없지만 자태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꽃으로 행세를 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를 않다. 향기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는 얘기는 바로 향기를 남기라는 뜻이다. 꽃향기보다 더 진한 사람의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봄이 왔으되 봄 같지를 않다는 서글픈 탄식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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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23:02

통계로 본 전북 농업의 희망

필자는 연초부터 농업·농촌 현장을 누비면서 전라북도의 희망을 느끼던 차에 최근 눈을 사로잡는 숫자를 보았다. 전북 도민의 정주의향이 86.2%로 높게 나타났고, 행복지수는 65.0점이라는 도민 의식조사 결과였다. 이는 서울시민 행복지수 66.5점과 비슷했고, 작년 영국 싱크탱크의 한국 행복지수 43.8점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왜 그럴까? 필자는 전북의 농업·농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다. 타 산업과 비교해서 당장 벌이는 적어도 삶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숫자를 통해 살펴보자. 2011년 기준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 경제활동 비중은 8.9%로 전국평균 2.3%를 훨씬 상회했다. 전국 9개 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북을 농도(農道)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처럼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에서 작년 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1296만원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치로 타 도와 비교해 전북 농업인이 농사짓는 재미가 좋다는 말이다. 또 젊은 농업인 후계자가 전북으로 몰려오고 있다. 전북 농업인구는 전국대비 2004년 9.3%에서 2011년 8.8%로 0.5% 감소했지만, 전국 대비 농업인 후계자 점유비는 1981~2004년 평균 10.4%에서 최근 8년 새 19.6%로 2배 늘었다. 즉 전국 농업인 후계자 10명 중 2명이 전북에서 농사 짓기를 희망한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대단한 수치다.이와 함께 작년 한해 전국 귀농가구 1만1220가구 중 전북으로 1238가구가 귀농했다. 2011년 9개 도 중 6위에 이어, 2계단 상승한 4위를 차지하는 등 귀농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귀농가구 중 50대 이하 비중이 76.9%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전북농업의 미래자원이다.더구나 지난 1960년대 이후 수십 년간 감소만 하던 전북 인구가 2008년 187만명을 저점으로 최근 3년간 다시 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지는 농업자원으로서 미래 전북농업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이는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한 협동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전북도는 타시도와 차별화된 농업부문 육성정책을 시행했고, 전북농협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도민은 우리지역 농산물, 즉 로컬푸드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줬다. 전북도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공동출하조직 육성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친환경 농업 및 농식품 6차산업화 지원 확대 등의 시책을 통해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결국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완주 로컬푸드사업은 국내외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로컬푸드 1번지로 각광받고 있다. 농식품 6차산업화는 전국최초의 농가주도형 사업으로 전북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전북농협은 어떤가? 지난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해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잘 팔아 주는 등 판매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읍·면단위 지역농협들이 연합해 농산물을 팔아주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4개 시군에 신규 설치했다. 이로써 총 9개소의 원예농산물 판매법인이 생겼으며, 이를 통해 약 2000억원 정도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계획이다.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농, 은퇴농, 영세농, 부녀농 등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10개 내외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꾸러미 직거래사업, 농민식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전북농업의 희망이 보인다. 전북지역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자. 전북농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행복시대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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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23:02

지역 의료인 수급 대책

필자가 의사로 30여년 지내면서 의료계의 많은 변화와 흐름을 경험했지만 요즘처럼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의 의사 수급이 어려운적은 없었던거 같다. 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려면 계속적으로 우수한 젊은 의료인이 길러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병원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십수년만에 인턴채용에 경쟁이 생겨났지만 대체적인 지역의 여건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필자가 의과대학에 들어갈 당시에는 고교 자연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비교적 대우가 좋고 미래가 보장된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때에도 의과대학은 자연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했던 대학이지만 요즘과 달리 여타 대학들처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들은 1997년 IMF를 겪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수한 과학자나 기술자가 되어 이공계 분야에 많은 공을 세웠던 이들이 IMF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현상은 공대나 자연대로의 진학을 꿈꾸던 많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고 결국 이들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전문직 선호로 인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서 의료계의 발전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지역을 가리지않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즉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전국화 내지는 수도권화가 되었다. 실제로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대다수가 졸업 후 인턴이나 레지던트지원을 위해 자기 출신지나 수도권 등 대도시로 되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를 책임져야할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각 진료과의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 지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운 소위 3D과에는 지원자가 수년째 아예 없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제대로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문제는 의대냐 의학전문대학원의 체제문제 뿐만아니라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를 이끌어갈 신진세력의 양성이 어렵다는데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료인재 지역할당제 같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과 힘든 기피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그렇지 않아도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우수 의료인력의 수급이 어렵다면 지역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 지역민의 의료 욕구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의 욕구와 다를 바 없다. 우수한 지역 의료인 양성은 국민의 보편적인 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다. 시장 원리에만 맡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적절하게 각 지역에 분포되어 지역간의 균형적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또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책 입안자들과 우리 의료인이 고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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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23:02

박근혜 정권 위기, 이제 시작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도 정권 초반에는 나름대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던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과거 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취임 첫해 3월 지지율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71%,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였다. 박 대통령은 같은 기간 이 전 대통령보다 8%p나 지지율이 낮은 셈이다.여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정치력 부재, 잇단 인사 사고 등 국정 난맥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부정적인 평가 응답자들은 '인사 잘못'(29%), '국민 소통 미흡(11%)'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개월 전후 잇따른 장차관 낙마로, 리얼미터 일간조사 집계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46.7%를 기록, 지난 주간 집계보다 5.2%p 감소했다"며 "역대 대통령의 취임직후 가장 낮은 수치로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박근혜 정권의 위기 배경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흔들기 위해 도입했던 인사청문회제도 등 투명성에서 출발했다. 여기에다 SNS 등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민의를 전달하는 변화된 소통환경이 더해진 결과다. 요즘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신뢰받지 못하는 정권은 권위는 물론 정책 추진 동력자체를 얻을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나 홀로 통치로 간다면 과거 이명박 정권처럼 주요 사안마다 국민과 충돌하고, 의회에선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는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규명 될 경우 정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로 확산될 수 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정권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면전환을 위해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비상한 시국이 초래될 수도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초기 측근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국면전환을 위해 재신임 국민투표카드를 들고 나왔던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앞날은 시계제로라고 보는 게 맞다. 지난 2008년의 촛불 시위는 단지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단순한 반대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민의를 왜곡한 정권에 대한 대규모 리콜운동이었다. 달라진 민의는 그것이 정권 초기이든, 아니든 리콜(소환)을 외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없다.박근혜 정권의 지금 위기는 국민과의 불통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위기 또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 국민의 힘을 모으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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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23:02

한마디 합시다

"민주당이 죽어야 민주당이 산다"고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말했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한 통렬한 일갈이다. 한상진 대선평가 위원장과 우리지역 이춘석 의원도 같은 의미의 소회를 밝힌바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드디어 당명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50년 역사를 통해 열 번인가 당명을 바꿨고 열 번의 정권을 건넜다. 그러나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그 중심 강령만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진보를 껴안으면서 당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드디어는 그로 인해 자기들 말대로라면 질래야 질 수 없는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당헌에 당원은 없고 당명만 있는 민주당였기에 그렇다. 당헌 1조는 헌법 1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도 모르는가? 통합과정에서 흘러 들어온 불순한 세력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텃밭이라고 말하는 전북은 민주당의 모태로 그 전통을 이어 왔다. 그런데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그 옛날 자유당의 독재와 맞서 싸우던 패기의 민주당이 그립기조차 하다. 도민들은 그 때의 추억을 자랑과 긍지로 삼아 끊임없이 민주당을 버리지 않았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열 번 스무 번을 넘게 부르며 연민과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돌아온 것은 항상 실망과 배신이었다. 한국의 정통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한민당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그 세 번의 정권 10년이 우리에겐 씻을 수 없는 회한으로 남는다. 그 뿐이던가 여기가 어디 김일성치하라고 90퍼센트의 몰표가 일당에게 몰렸다. 창피한 역사다. 전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야 이 지구상 어떤 나라가 20년 넘게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를 싹쓸이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25년 동안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곳이 있는가. 그야말로 1당 독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역의 이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절실하게 원했던 현안들이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민주당의 흔들림 없는 감싸 안기 결과였다. 국회의원이 단체장의 의중에 당락을 조아리는 꼴이라니 이래가지고서는 지역의 미래가 깜깜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 더 하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13.2%는 우경세력의 표가 아니고 극우세력으로 단정한다. 이 세력이야말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우경세력까지 표의 반란에 참여했더라면 20%는 족히 넘었으리라 단언한다. 이른바 우경세력마저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못할만큼 우리고장 1당 독재의 서슬은 강하고 질기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함석헌 선생의 시 한 토막을 되뇌어보는 심사가 편치 못하다.

오피니언
기고
2013.03.25 23:02

영세농의 소득 증대 방안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일었던 협동조합 설립 열풍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하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경영방식이 상생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 농촌에서도 영세농과 취약농가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생활협동조합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 주요 통계에서 따르면 2011년말 전북의 농가수는 10만5000호 전국 116만3000호의 9%를 차지하며 그중 농산물 판매금액 3000만원 미만소득 농가가 7만8000호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농업총수입이 1억원 이상되는 농가비율이 지난 2005년 2.3%에서 2010년 7%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하위 20%에 달하는 농가의 10년간 소득율은 34%나 감소해 농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발표했다.두가지 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농업인과 농업소득은 특화되고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75%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영세농들은 아직도 평균이하의 농업소득을 올리며 영세성을 못 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도와 농협은 체계적인 산지유통활성화 정책으로 농산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점 생산시설과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생산조직을 꾸준히 육성했다.그 결과 산지 농산물 유통환경의 개선으로 참예우와 예담채 같은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고 더불어 각종 농특산물과 축산물 전 분야에 걸쳐 타 시도를 선도하고 리드해 나가는 고소득 농업인을 배출해 내고 있어 전업농들은 자리를 잡은 듯 하다. 이제는 농업, 농촌의 근간인 75%의 영세소농과 고령농, 은퇴농, 부녀농을 위해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이들이 농가소득 증가와 더불어 농촌에서의 삶이 행복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생활협동조합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농협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로컬푸드운동과 꾸러미 사업, 자기책임하의 농민식당, 그린투어리즘, 파머스마켓, 노인복지 사업, 농촌가공사업등을 전개해야 한다.다행이 우리지역은 완주군이 용진농협에 개설된 로컬푸드직매장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로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소농들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 영세소농의 소득의 주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농협에서도 로컬푸드사업이 영세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구조 창출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지역경제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우선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아울러 전북농협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세미나가 선진지 견학을 끝으로 4회에 걸쳐 마쳤다. 1박2일의 빡빡한 일정으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비롯해 원주 한 살림과 팜스테이 마을자원을 활용한 여주 해바라기 마을,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고삼농협, 지역민의 문화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낙생농협을 방문하여 우리지역에서 접목할 수 방법을 모색하고 돌아왔다.그동안 협동조합 전문가, 농민단체, 농촌현장운동가 강사의 현장노하우와 선진지 견학의 경험을 종합하고 수회에 걸친 토론과 검증을 거치며 각 팀별로 농협이 실천해야 사업들을 선정하여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지금 농촌에서는 영세농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복지가 보장되는 농촌생활형 협동조합이 절실하다. 영세농과 고령의 농업인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농업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두레와 품앗이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행복을 느끼고 봄이 싹이 돋고 생명의 자연현상을 느끼며 농촌에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작은 농사지만 힘을 합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전북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중소농에 희망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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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23:02

동북아 의료 허브, 새만금

현재 많은 국가가 의료 서비스산업을 국부 창출과 산업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무역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국경 너머에서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간 외국인 환자 모시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새만금은 명품도시를 꿈꾸고 있다. 필자는 새만금이 명품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고급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서비스는 새만금 유입인구의 정주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한발 더 나아가 차별화된 고급 의료서비스로 주변국가 환자들까지 유치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새만금 내부의 발전동력 확보는 물론 명품도시의 위상을 함께 갖추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새만금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심에 놓여 있다. 중국과도 거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워 환황해권 의료서비스 유통의 중심지로는 제격이다. 환황해 경제권에는 인구 백만 이상 도시가 60개나 있으며, 전체 거주인구가 3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의료수요는 충분하다. 특히 중국 내 고급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외국인 기업인과 고소득 중국인이 많아 이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환황해권 의료수요 성장 가능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감안해볼 때 새만금은 동북아 의료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새만금을 의료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즉, 실력있는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연구기관, 의료산업체 등을 유치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해 국가 간 경쟁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서비스 산업 확대, 신규투자 촉진, 해외의료마케팅 등을 담당할 싱가포르메디신을 설립해 아시아 의료서비스 허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수준높은 의료진 확보와 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환자 치료로 발생한 수익은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인센티브 정책도 펴고 있다. 일본은 고베를 의료산업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생의학연구혁신센터, 리켄발달생물학센터, 중개연구정보과학센터, 고베인력개발센터 등이 집적화되어 기초연구와 임상, 산업화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산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도 동북아 의료허브로 성장할 시간이 있다. 2018년 새만금 지역에 3차 의료기관인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이 개원된다. 이곳 정주인구는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 차별화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젠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들어설 차례다. 대선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를 신설해 새만금개발에 필요한 기구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좀 더 시야를 확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의료시장 확보와 의료산업 부흥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세계 각국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의료허브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이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 의료허브로 적극 육성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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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23:02

안철수 현상,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또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2월 셋째주 주간 집계결과를 보면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이 48.8%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29.9%를 보여 양당 간의 격차는 18.9%p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만약 안철수 신당이 포함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에 상당한 지지율 타격을 입혔을 걸로 예상된다. 실제 호남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월 7일 이틀간 호남 거주 유권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원장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율은 안철수 신당 34.8%, 민주당 34.2%로 나왔다. 그리고 새누리당 12.4%, 통합진보당 3.7%, 진보정의당 1.2%순이었다. 또 향후 호남인들의 정치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당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29.0%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나 57.9%는 "민주당을 대체할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호남은 물론 전국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안철수 원장이 지난 대선 실패이후에도 지지율이 변동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직후 예결위소속 의원들의 외유논란을 시작으로, 국회연금 파문, 국정원 선거 개입설 등 일련의 대응과정에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초했다. 또 대선 평가와 전당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 반성과 혁신보단 계파별 권력다툼으로 비춰지면서 '민주당 한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선 이같은 우려가 과거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 야권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수 인 것 같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들은 새롭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 5년 전과 달리 야권성향 국민들에겐 이제 '정치적 출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5년전부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통해 심리적 출구전략을 폈다. 그리고 이같은 경험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모아졌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은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이제 이들은 어디로 나아갈까.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중대한 정책 오류를 범할 경우 국민적 저항운동은 박근혜 정부를 향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제한적인 형태나마 민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결국 '분노의 칼날'은 민주당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특히 2차례나 권력교체에 실패한 민주당에 다시 기회를 주자는 여론은 더 이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이같은 분노의 출구 전략은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되는 배경이며 앞으로 이같은 흐름과 욕구는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패배이후 2040세대로 대표되는 이들은 지금 대안방송을 만들고, 대안 정당론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추세로 형성되고 있다. 결국 야권성향의 국민들은 두 번의 대선 패배 경험을 통해 민주당을 넘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책 혼선을 보이면 보일수록 소모적인 정권 비판보다 보수정권을 이길 수 있는 대안정당론에 더욱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다. 따라서 앞으로 안철수 현상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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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23:02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서

당신 때문인가요?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마구 가슴이 뛰어요. 이제 곧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5000만의 배우자와 70억 지구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를 하게 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그 다음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1974년 8월 15일 드골 공항에서 받아 든 어머니의 비보와 1979년 10월 26일의 국난에도 초월적 침착을 보여 주셨으니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흉탄에 아버지를 잃은 상황에서도 휴전선을 걱정했던 그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보호 속에 살았던 당신은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위대한 시작을 다짐하게 됩니다. 삶의 한 장을 넘기고 새로운 세계로 비상하는 당신의 얼굴은 미래에 대한 흥분과 희망으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시작하는 세상은 당신이 염원하는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허위가, 선 보다는 악이,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한탕주의와 패배주의가 활개를 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일은 결국 사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글북'의 작가 키플링은 "네가 세상을 보고 미소 지으면 세상은 너를 보고 함박웃음 짓고 네가 세상을 보고 찡그리면 세상은 너에게 화를 낼 것이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신념, 당신의 꿈, 당신의 야망으로 세상을 보고 웃으십시오. 세상을 껴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시끄러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1982년생 김정은과 핵을 놓고 담판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등 당신이 약속한 복지공약 때문에 안팎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이 다시 나올지도 모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당신이 선택한 일꾼들이 당신의 마음을 닮아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48%가 행복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호남의 경우 90%이상이 트라우마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인사 대 탕평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을 괴롭히던 불통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0년 공인으로 살았던 고건 전 총리도 "국정은 소통이더라"고 했데요. 전북의 경우 일당독재 30년, 나라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인재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석은 널려있지 않습니다. 깊은 땅 속에 묻힌 보석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또 써 본 그릇만 쓰다보면 좋은 음식을 맛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도 당신이 풀어야 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지역 편중정책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는 허울일 뿐입니다. 소득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오르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 될 새만금을 당신의 임기 초에 완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희망이고 미래인 새만금을 국정과제로도 챙기지 않았더군요. 당신이 생각하는 국정 목표 '문화가 있는 삶'의 바탕 위에 박근혜 5년은 비핵화 한반도, 하나 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돼 국운의 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역사의 불길함을 들어 당신의 청와대 입주를 만류하고자 했지만 지천태(地天泰:땅이 위고 하늘이 아래라는 뜻)의 괘로 여자와 궁합이 맞는 터라 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 위에 붙은 어떤 수식어보다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어느날 당신은 알게 되었다/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시작했다/…당신은 멈추지 않았다/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알고 있기에/…당신이 살아야할 단 하나의 삶이 무엇인지를.대통령 박근혜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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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23:02

협동조합에 길을 묻다

서울시가 협동조합 서울 만들기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완주군에서는 협동조합 바로알기 교육을 확대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스쿨을 개강해 도민에게 협동조합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나꼼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21세기 운동은 협동조합운동이다며 본인의 팬클럽을 조만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지자체와 각기관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열풍이 불고 있다.농협 자료(2013.1.15)에 의하면 지난해 협동조합법 시행이후 전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21건 신청에 2건이 인가를 받았으며 일반협동조합은 160건 신고에 93건이 수리됐다. 전북은 일반협동조합 9건 신고에 9건이 수리돼 협동조합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 개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협동조합의 중심인 농업과 농촌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재 공동구매 사업,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농촌관광사업과 마을기업들이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립과 운영, 동종업종 간, 기존 조합원 간, 인적 구성과 사업적인 마찰이 발생될 것이다. 더불어 협동조합의 맏형격인 농협의 존재감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필자는 부임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념 재무장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발굴과 효율적인 추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길을 묻다!"라는 가제로 협동조합 가치 실현을 위한 세미나를 매주 하루 씩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협동조합 전문가, 농민단체, 농촌현장운동가, 공무원 등 각개각층의 강사를 초빙해 현재의 농촌 현실에 대해 조명하고 농협의 역할을 짚어주며 직원들과 상호토론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의 공동발전과 지역과 조합여건에 맞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협동조합의 사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이다.세미나에서는 "농업의 쇠퇴에만 몰두하지 말고 고령화, 소수의 주민을 위한 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라." "행정과 농협, 농민조직이 3박자가 맞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농협이 파는데만 집중했지 지역 농산물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모르고 있다." " 준비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 결정으로 농민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형식적인 운영 공개와 비민주성으로 패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왜 협동조합을 만들려 하는지 심오한 고민이 필요하고 진정한 협동조합 운동가가 필요하다." 등등의 주장이 제시됐다. 이와같이 강사들은 높은 수위의 비판과 냉정한 평가를 내리며 협동조합 방향에 대한 현장 경험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다. 이러한 평가와 시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변화에 부응하기위해 그동안 농협의 지속적인 사업과 함께 교육과 현장경험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4월경이면 각 지역에 적합한 생활협동조합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다. 농협은 협동조합의 리더로서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협동조합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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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23:02

지역 의료 발전을 기대하며

중국 고대 왕조인 은나라를 세운 탕왕은 자신의 세숫대야에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이라 새기고 매일 새로운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제나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바라고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찌됐든 새로움은 희망과 긴장을 동시에 불어넣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요소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이달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치를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본다.직업이 의사이고, 더구나 지역 대표 거점병원의 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이다 보니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들의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하는 등 민생 위주의 의료정책을 펼 예정이다. 현장에서 암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많이 보아 온 입장에서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과 일선 병원의 경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이 지면을 통해 새 정부에 의료정책과 관련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현실적인 발전 정책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1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병원 환자 3명 중 1명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라고 한다. 우리 전북은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2011년 한 해동안 37만여 명의 환자가 타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의료비로 쓴 돈이 무려 3,497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의료는 국민의 삶 자체와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행복을 꿈꾸는 새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지역병원이 그 지역민의 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 때 타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비로소 나라 전체가 골고루 의료복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먼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의료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인프라 구축이 모두 중요하다. 이를 감안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국책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어린이병원과 같이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의료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들이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 못지않은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것도 필요하다.이러한 것들을 지역 병원의 이기적인 요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비전의 관점에서 지역 의료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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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23:02

한국도 보수정당 장기집권 시나리오 현실화되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무척 흥미롭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이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월 둘째 주 결과,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63.6%로 나타났다. 인수위 초기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도가 70%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높다고 할 순 없지만 박빙의 선거결과와 재검표 논란 등 후유증을 감안한다면 선방하고 있다는 평이다.한편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박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국민소통 미흡(23%), 인사를 잘못함(16%), 공약실천 미흡(9%), 인수위 구성 잘못(9%) 등 주로 소통분야에 집중돼 있다. 박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선다면 현재의 지지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만약, 박 당선인이 일정정도 국정수행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지도는 향후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야권 지지자들 일부에선 실패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것도 충격이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경우 보수정당이 장기간 지배할 수 있다는 암울한 시나리오가 최근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50년간 장기 집권해온 일본 자민당은 한국 대선 직전 민주당에게 3년간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왔다. 일본 자민당은 창당 이후 정권을 빼앗긴 기간은 채 4년도 안 된다. 이같은 자민당의 장기집권 성공비결은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라는 정치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다양한 파벌의 존재와 대립이 더 크게 작용했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다양한 파벌과 대립은 '유사정권교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대선 결과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당내에서 극한적인 대립을 하더라도 탈당하거나 분당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해왔다. 또 선거 때면 보수대연합을 통해 힘을 보태는 등 파벌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유사정권 교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고, 이런 민심이 표심으로 작동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보수정권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필자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에선 박근혜 당선인이 일정기간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하더라도 청와대 밖의 정당과 측근 정치인들의 전횡을 통제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지난 대선 때 측근들의 총선공천 비리처럼 측근비리가 결정적인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또 저성장으로 전환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박 당선인이 정책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에서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문제는 단순한 대통령의 태도나 직무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 양상을 띠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폐쇄적이고, 불통정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보수정권은 장기집권보다는 10년을 주기로 한 정권 교체현상에 굴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왔다갔다는 하는 소위 '시계추 진동운동'이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패턴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앞으로 5년 동안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보수정권이 장기집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황 위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군산 지방자치개혁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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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23:02

그래도 바꾸지 않을 겁니까?

"지금 난 미쳐 버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끔직한 시기를 견디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1940년대 영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외투 주머니에 돌멩이를 가득 넣고 강물에 뛰어 들며 남편에게 남긴 유서의 한 대목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심정에 매몰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연이은 패배감과 상실감 박탈감과 열등감 때문이다. 그 뿐이 아니다.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허탈감까지 더해진다.프로야구 10구단 유치 프로젝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변명이 불가능한 사례로 남게 됐다. 시장성과 자금력, 사회성과 정치력, 정밀성과 준비력을 무시하고 설득력 없는 배분논리로 여론몰이를 앞세워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 당연한 결과다."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KT의 물량 공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철저하게 시장논리로 가야하는 것이 프로구단의 운영 현실이다. 그럼에도 추진주체자들은 이를 간과했거나 무시했다. 발표 직후 젊은 부지사가 눈물을 흘리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LH유치 실패로 상처 입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당한 이 아픔은 2배, 3배일 수밖에 없다. 차별당하고 괄시 받던 세월을 처연(悽然)하게 살아낸 우리지만 이번 일은 경우가 다르다.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어야할 사람들이 백성을 우습게 아는 패륜에서 오는 현상이다. 강제 동원된 군중집회, 하늘을 뒤덮으려한 깃발과 현수막, 삭발 행렬, 껴안고 죽을지언정 빼앗길 수 없다는 공허한 외침 그리고 끝내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예산의 행방, LH유치 운동의 분통 터지는 결산서였다. 전시관행의 표본이었고 자치민주주의의 태생적 병폐이었으며 오만과 편견의 소산이었다. 도전은 좋으나 무모한 도전은 깊은 상처와 실망만 낳을 뿐이다.이토록 무례한 오만과 편견, "그래도 바꾸지 않을겁니까?" 엎친데 덮친격으로 12·19대선 결과 '멘붕' 상태에 빠진 사람이 부지기수다. 전국적으로 멘붕족을 48.2%라고 한다면 우리는 87% 가 넘는다. 멘붕의 결과는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과 너희 대통령으로 나누는 정신적 충격으로 나타난다. 내가 지지한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고 네가 지지했으면 너희 대통령이라는 식이다. 2013년도 신년하례식에서 정동영은 이런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뉘우치는 건배사를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맥케인이 오바마를 우리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성숙함을 보고 정동영은 많은 것을 뉘우쳤다는 것이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충동'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대선 개표방송에서 지도에 표시 된 색깔을 보았는가? 그리고 250명 선출직의 유니폼 색깔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는가? "그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지혜처럼 역사는 결코 고착될 수 없는 것이지만 DJ로부터 비롯된 야성도, 외로운 섬에 함몰된 고집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낙후의 쓰라림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우리야말로 "잘 살아보세"를 다시 불러야 한다. 새해도 벌써 20일이 지났다. 어느 누구도 1월을 죽음의 행진으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1월 1일 아침 새해를 보면서 생명의 행진을 다짐했다. "그래도 바꾸지 않을 겁니까?"를 화두로 던졌다. 모든 유기체는 변하지 않고 생존할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 안 대표는 MBC 편성국장과 (주)하림 전무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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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23:02

전국 희망의 1번지 전라북도

필자는 연초에 본부장으로 부임해 농업 농촌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의아한 점을 느꼈다. 전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과 완주군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우리 지역의 인식이 타지역에서 느끼는 온도와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타지역에서는 전북지역의 협동조합의 선도적인 변화와 완주 로컬푸드사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며 전국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완주 로컬푸드 매장을 중앙정부는 물론 외국단체와 국내 지자체들이 서로 앞다투어 방문하여 사례를 연구하는 전국 방문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지역 대다수 사람들은 전북도가 지금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해 하고있는 가치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자부심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에 근무하면서 전북 협동조합의 변화에 많은 관심과 존경을 느꼈던 필자는 이러한 지역 분위기가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잘 아는바와 같이 지난해는 협동조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였다.12월 1일 협동조합법이 시행됐고,지난해 말 기준 130개 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며 신청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시행 첫 해인 금년에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더 많이 탄생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세계 협동조합 모델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고, 협동조합 공동체를 현장에 접목하려는 활동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농협에서도 지난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협이 출발했다. 이는 중앙회 수익원 이었던 금융을 독립해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을 건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최근 협동조합의 맏형격인 농협도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농, 은퇴농, 영세농, 부녀농 등에 대한 즉,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은 아직도 취약 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영세소농이나 고령의 농민들이 농촌에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작은 농사지만 힘을 합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사업들. 예를 들면, 꾸러미사업, 농업인끼리 공동 운영하는 식당, 그린투어리즘, 파머스마켓, 노인 복지 관련사업 농가주부들끼리 모여하는 소규모 가공사업, 학교급식에 대한 공동참여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이른바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소득도 올리지만 일을 함으로써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종사하는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농촌사업을 추진해야 한다.협동조합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촌과 농민들의 소득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특히 농도지역인 전북의 농축산인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감소만 하던 전북지역 인구가 최근 2년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지는 산업자원, 관광자원, 농업자원으로서 미래 전북의 희망이 되고 있다. 도민과 행정 농업인 모두가 전북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공유한다면 희망의 1번지! 참! 괜찮은 전라북도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김 본부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북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분사 분사장 경제구조개편부 부장, 원예상업부 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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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23:02

건강하게 겨울나기

요즈음 날씨가 말그대로 엄동설한이다. 수년째 기록적인 극심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고 이번 겨울은 예년에 비해 훨씬 추울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서운 추위에는 크고 작은 질환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쉬워서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 있다. 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찬 2013년 한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우리 몸은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특히 온도 변화에 따라 혈관의 수축 정도가 달라져 혈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차가운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면 갑자기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등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예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고령자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추운 겨울 야외 운동이나 활동을 자제하고, 갑작스런 체온 변화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외출시에는 따뜻하게 몸을 감싸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한 복장을 갖추고 가급적 얇은 옷을 여러벌 겹쳐 입도록 권유하고 있다. 더불어 머리도 모자등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것이 좋다.혈압 상승으로 인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나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등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뇌가 손상을 입는다면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증상이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물체가 잘 보이지 않거나 두 개로 보이는 시각장애, 심한 어지럼증, 의식장애, 심한 두통 등의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즉시 혈전용해제 투여, 스탠트 삽입술, 응급수술 등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정상으로의 복구가 빠르다. 그리고 차가운 날씨는 치질환자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온이 내려가면 수축된 피부와 항문관에 있는 근육들이 모세혈관을 압박해 혈류 순환 장애가 생겨 치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문 부위가 차가운 곳에 노출됐을 때 증상이 심해지므로 이런 경우 환부를 깨끗하게 하고 따뜻한 물에 좌욕하면 좋아질 수 있다. 치질 예방을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좌욕하는 습관과 변기에 10분 이상 앉아 있지 않는 배변 습관이 중요하다.또한 겨울철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 방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눈이 많이 오고 길이 군데군데 얼어 있는 경우, 특히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이나, 교량 등은 눈이 녹지 않고 빙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상사고에 더욱 주의를 해야한다.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말고 장갑을 착용해 손을 내놓고 균형을 잡으며 걷는게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주위에 보호난간 등을 손으로 잡고 서둘지 않고 여유있게 걷는게 좋다. 요즘에는 스키나 보드 등 겨울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눈 위에서 진행되는 위험한 운동인 만큼 부상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 스포츠 사고로 중상을 입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상을 막기위해서는 꼭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약 10분 정도의 준비운동으로 근육과 인대를 서서히 늘려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 시켜주어야 하며 처음부터 욕심부려 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 손상의 전문가들은 적절한 준비운동, 장비 안전 점검, 보호장구 착용, 실력에 맞는 슬로프 선택 등을 당부하고 있다. 연초부터 폭설과 혹한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사고의 발생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연초 세운 계획들을 실행하고, 아쉬움 없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건강 챙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행복한 계사년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 병원장은 전주고와 전북대 의대를 졸업했고, 현재 한국유방암학회 부회장,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가사조정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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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23:02

얼굴 없는 천사의 '나비 효과'

"얼굴 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화단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익명의 기부자인 '얼굴 없는 천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10년간 한결같이 익명으로 선행을 베풀어 온 얼굴 없는 천사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9년 전주시에서 마련한 것이다.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는 찾아왔다. 지난 2000년 초등학생을 통해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민원 창구에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자그마치 13년째다. 지금까지 3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기부한 천사의 신원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단지 사회적 명예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매년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는 몇 해 전 성금과 함께 이런 쪽지를 남겼다고 한다.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이 그러셨듯이 저희 어머님께서도 안 쓰시고 아끼시며 모으신 돈이랍니다.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전북에는 유독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많다. 전주 노송동의 천사 외에도 햇수로 3년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을 찾아온 '얼굴 없는 노신사'는 올해도 1000만원권 수표 2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결식아동을 돕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말만 남긴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최근 익산시에 100만원을 기부한 '붕어빵 천사' 역시 사실은 얼굴 없는 익명의 기부자였다. 익산 원광대병원 맞은편 작은 상가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김남수씨는 애초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을 통해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다"며 익명으로 봉투를 건넸다. 언론보도를 통해 신분이 밝혀졌지만, 그는 처음부터 남에게 알리기 위해 기부한 것은 아니었다. 슬하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그의 형편 역시 여유로운 편이 못 된다. 그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라며 내년에는 어려운 익산 시민들이 희망을 품고 힘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매번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의 사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익명의 기부만이 나눔의 미덕인 것은 아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살아온 인생, 현재의 환경, 기부 여건과 동기 등을 고려해 기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익명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역시 기부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기부이든지 그 선행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눔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름과 금액이 아니라 나눔 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어려운 이웃을 헤아리는 따뜻한 진심이다. 누구든 자신의 재화와 노력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소중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는 박수받아야 한다. 최근 사랑의열매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한 탤런트 겸 영화배우 수애도 이미지로만 보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지만 어린 시절을 서울 봉천동 달동네에서 보냈다고 한다. 그는 구두수선을 하던 성실한 아버지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지만, 소녀 수애는 꿈이라는 게 없던 아이였다고 술회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상으로 나왔듯이 나의 기부로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그의 꿈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모습을 감추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얼굴 없는 천사들. 거리를 스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일 얼굴 없는 천사는 그래서 모든 누구의 아름다운 선행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다는 나눔의 손짓. 마치 '나눔의 나비효과'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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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23:02

주목과 어우러진 태백산

어머니 가슴처럼 푸근한 태백산(太白山·1567m)은 이름 자체의 무게가 만만치 않으며 흔히 '민족의 영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명산이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산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태백산은 그리 험하지 않다. 정상부는 연로하신 어머니의 가슴처럼 넉넉하고 평평해 편안함을 준다. 게다가 산행 기점의 고도가 해발 850m 정도여서 정상에 오르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태백산은 험하지 않고 경사가 완만하여 겨울등반이 유명하며 봄철의 진달래, 철쭉,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의 주목(朱木)이 자생하고 있는 영산으로 왕이 천천히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천제단, 단종비각, 문수봉, 최고지대의 샘인 용정, 해돋이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매년 1월 중순에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는 환상적인 설경 속에 1월 중순경 전국 눈조각 경연대회를 비롯해 등반대회, 오궁썰매타기 눈축제 전야, 축하공연, 댄스경연 등이 펼쳐져 겨울의 향기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 매년 5월 말~6월 초에 열리는 태백산 철쭉제는 하늘에 닿을 듯한 영산 태백의 산자락들이 다홍치마를 두른 듯 화사한 철쭉꽃으로 붉게 물드는 5월 하순경 태백산의 고운 철쭉과 함께 전야제, 모닥불 놀이, 전국등반대회, 전국유일의 화석축제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태백산 정상에는 봄이면 화사한 철쭉이 주목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지리산에서 4월말에 시작된 철쭉꽃은 6월이면 태백산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정상인 천제단 일대와 장군봉 일대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분홍빛으로 산을 물들인다.태백산을 등산할 당시 천제단에 피어있는 철쭉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지리산 바래봉 철쭉에 익숙해 있는 필자는 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바래봉 철쭉은 꽃 색깔이 원색적이어서 그야말로 선홍색, 진분홍색으로 산 전체가 붉은 꽃바다를 이루고 있지만, 태백산 천제단 철쭉은 연한 분홍색 철쭉으로 지리산 바래봉 철쭉과 같은 강렬함을 느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은은한 여운을 남기는 철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즐거웠다. 정상에 올라 11시 방향에 보이는 태백시도 멀게만 느껴졌다. 사방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산세가 완만하여 어머니의 가슴과 같이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쓰고 있는 필자의 손등에 꿀벌이 날아와 앉았다가 날아 간다. 필자에게도 향기가 있나 보다. 태백산에 와서 필자도 벌이 좋아하는 선남(仙男)이 되었단 말인가? 흘러가는 구름의 그림자가 산등성이를 휘감고 지나갈 때, 파아란 하늘을 올려다보니 고래 모형의 흰 구름이 푸른 바다에서 요동치는 고래처럼 느껴진다.태백산은 살아천년 죽어천년 간다는 주목으로 유명하다. 우리 인간도 주목처럼 오랜 세월동안 타인에게 도움을 주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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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23:02

대선 후보의 의료 공약

어느 식당이 있다. 손님이 오는데 손님은 음식을 시킬 줄 모른다. 그저 식당 주인이 알아서 주는 대로 먹어야한다. 그리고 계산은 다른 사람이 한다. 먹는 사람이나 주인이나 식대에 대해 직접적인 부담은 없다. 손님은 먹어서 좋고 식당주인은 많이 먹일수록 이익이 남는다. 그리고 손님은 더 좋은 새로운 음식을 원하고 식당주인은 그에 따라 더 좋은 음식을 개발해 손님에게 권한다. 서로가 좋은 일이다. 그저 비용은 다른 사람이 내니까. 그리고 손님은 날로 증가한다. 물론 지나치게 먹이면 계산하는 사람의 적절한 견제는 있다. 그런데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국가이고 그 돈은 국민들이 내는 것이라면 모두의 이해관계가 몹시 복잡해진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의 문제점이다. 즉 환자 개인에 대한 의료행위가 많아질수록 환자와 병원은 좋을 수 있지만,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 각자의 의료보험료이든, 세금에 의한 정부의 지원이든 간에 결국은 의료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의료의 소비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즉 첫째 의료의 질적 수준, 둘째 의료보험비의 저렴함, 셋째 병원 이용의 용이성이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갖춘 나라가 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내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지만 결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의료의 질은 향상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 전체의 평균적인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 특히 서울과 지방 시골간의 지역적 의료기관 간의 편차는 아직도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군 의료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대형화재, 대형교통사고, 폭발, 지진 등의 동시 다발적인 중증 외상 환자나 시골에서의 출산, 야간 응급실의 당직의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한국의 의료보험비가 과연 저렴한가이다. 물론 저렴하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가 최종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치료비의 35% 정도에 이른다. 즉 의료보장인가 진료비 할인인가 구분이 모호해진다. 기본 진료비가 저렴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선택진료라는 부가적 특진비, MRI, 초음파 등의 자기 부담인 여러 가지 비급여 검사, 간병비 등의 추가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다. 셋째로 병원 이용의 용이성은 한국의 병원출입이 너무 쉬워 문제이다. 마치 병원을 쇼핑이라도 하듯 중복적 이용과 과잉 검사, 과잉 투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가 모르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앞을 다투어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의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국민 각자의 의료비 부담금 상한선을 연 100만원으로 하겠다', '중증질환은 본인부담금을 전혀 없도록 하겠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겠다, 아니 없애겠다', '간병인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처리하겠다' 등등 매우 다양하고 많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시급한 문제는 많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환자의 치료비, 그리고 정신 질환자, 치매 등 공공의료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들을 일거에 해결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모두 의료에만 집중돼도 과연 해결될까 싶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결국 비용이다. 비용 부담의 최종 귀착점은 국민 각자인데 우선 국가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은 상대방이 하니 나도 질수 없다 하는 것일까? 내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사탕발림이 우선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후보도 과연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계산될 수 없는 공약이 난무 할수록 왠지 더욱 더 허무해지고 근본적인 해결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사회복지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의료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부담은 과연 누구에게 귀착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에 빠진다.

오피니언
기고
2012.12.17 23:02

또 하나의 희망, 협동조합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주의가 지배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부의 편중 등의 문제는 시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낳았다.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유력한 전략이자 실천수단으로서'협동조합'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UN은 2012년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시장경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협동조합을 언급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12월 1일부터'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돼 다양한 협동조합이 실험 무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협동조합에 바르게 접근해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성공을 위한 기본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협동조합 역사의 뿌리는 15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848년 영국 로치데일에서 영세한 직공 28명이 약자인 서민들을 위해 식료품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구성한'로치데일 협동조합'이 기원이 돼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 후 미국의 AP통신과 선키스트, 스페인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유럽의 경제 위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몬드라곤협동조합 등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나타났다.이에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점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첫째,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의 구현이다. 협동조합은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을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라고 한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성실·공개·사회적 책임·타인에 대한 배려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라고 한다. 진정한 협동조합이란 가치와 원칙을 잘 지키는 조합을 말하며, 이러한 조합이야말로 성공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 교육의 중요성이다. 협동조합은 일인일표(一人一票)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에 동조하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가지고 있어,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간에 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신규 조합원이 양성되고 조직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협동조합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셋째, 협동조합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실패하면 피고용자는 직장만을 잃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재산(출자금)과 직장을 함께 잃게 된다. 어떤 협동조합이던지 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시장에서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한 컨텐츠와 품질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성공할수 없다.협동조합운동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것은 협동조합은 경영체적 성격과 운동체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협동조합의 또 다른 정신에 따라서 신설 협동조합도 적정선의 영리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라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환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동안 전라북도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전북협동조합스쿨'을 개설해 협동조합의 기본에서 실무까지 교육했고, 이들이 사회 각 층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노력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필자가 근무하는 농협 또한 협동조합의 한 형태이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7대 원칙에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원칙이 있다. 협동조합간 협력하고 상생하는 만큼 협동조합이 발전하므로 협동조합간에는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정신이다. 전북농협 또한 협동조합으로서 50여년간 쌓은 노하우 및 협동조합의 정신을 새롭게 출발하는 협동조합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