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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학

지난해 7월, 영국의 한낮 최고 기온은 기상 관측 사상 3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는데, 이로 인해 철도가 휘어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고압 전력선이 처져 내려오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한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에 기록적 한파가 발생하여 항공, 철도, 도로교통이 전부 마비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언급한 기후 위기의 단면이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열적 평형에 이른 결과, 지구는 줄곧 일정한 평균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후 줄곧 상승일로에 있다. 최신 기후 예측 모델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가 2040년이면 산업화 이전에 견줘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고작 1.5도 오르는 것이 뭐가 그리 심각할까 싶겠지만, 넓은 해수면을 포함한 지구 표면 전체 온도를 1.5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가공할 만한 규모의 에너지임이 틀림없다. 관측 대상을 대한민국으로만 좁히더라도 이러한 상승 추세는 뚜렷하다. 지난 2021년 기상청이 발표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기후 평년값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기온이 이전보다 상승하였고, 전라북도에도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 정도로 우리나라의 온대성 기후가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은 지역적으로는 기록적 폭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초래하며, 점증하는 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재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빈번히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세계 각국의 대기, 해양, 환경 분야 과학자들은 UN IPCC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서 기인했음을 명시하였고, 2018년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가 채택한 특별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에 호응하듯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2022년 9월 시행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전라북도 역시 이러한 범국가적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당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경영을 장려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경제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학문을 기후경제학이라고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기후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더불어 전 국민이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후 기술 산업 활성화, 넷 제로를 추구하는 생활 확산, 산업구조 전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후경제학의 세계 리더가 되길 바란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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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2.13 16:25

보이지 않는 가치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말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할 때 쉽게 접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보이는 손’에 의해 우리 경제는 돌아가고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딱히 공부하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쉽게 체득하게 된다. 스미스가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 ‘보이는 손’의 내용은 정부와 같은 특정의 집단 혹은 소수의 이익집단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의지대로 가격이 임의로 조절되거나, 독과점 현상으로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스미스는, 정부는 국방, 사법, 공공 토목사업 같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나 개인이 하려고 하지 않을 일만을 해야 하며, 특정 집단이 법을 등에 업고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 유통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너무 유명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의 차이를 우리는 지금 시대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다 항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빙산’이라고 한다. 빙산 대부분은 물속에 있고 극히 일부분이 모습을 보여 자칫 어설프게 대응을 하면 큰 사고를 자초하게 된다고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답례품으로 가장 자랑스럽고 자기 고장에서만 생산되거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있다. 그것이 물건이든 여행상품이든 기부자에게 호감을 끌어내 기부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소위 지자체가 내놓고 있는 브랜드는 대개 그동안 당연하게 연상되었던 것들이다. 고원, 고추장, 된장, 복분자, 곶감, 산, 강, 바다 등등 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알려진 품목도 있지만 새롭게 구성된 품목도 물론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구축된 것들이다. 물론 지자체에서 꾸준히 홍보한 효과도 한몫한다. 예전에 입소문은 지금처럼 SNS라는 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미장원, 목욕탕, 시장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보이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막무가내로 홍보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하고 수긍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아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공모사업 심사할 때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서 효율과 경제성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역이 잘 살기 위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재정과 시스템으로 억지로 만들어나갈 수 있지만, 지역민들의 호응이 없이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하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알고 있다. 지역민들이 느리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지역이 잘 살 수 있다, 집행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한 신뢰가 먼저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역 발전은 하루아침에 눈부시게 변하거나 성과를 올릴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거든 참음으로 기다려라’는 말을 상기했으면 한다. /이근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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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16:35

“이제는 혁신적인 협력과 선택, 집중이 필요한 때”

“우리 전북의 미래는 밝은가?”, “전북의 경제는 차별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 침체에 접어든 경제 시장 상황에 말문이 막히곤 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게 사실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험한 힘든 길을 걸어왔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상인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했던 코로나 금융정책 지원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 상환과 높은 금리 이자 압박에 경제절벽으로 추락할 지경이다. 또한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구인난을 겪으면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목전에 닥쳐왔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막에서 105개국 주요 기업 CEO가 발표한 자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비관적인 전망으로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작금의 경제 위기 속에 생존전략의 각오로 전라북도는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는 혁신적인 동력산업을 찾아야 한다. 각종 부분 산업영역에서 중요한 전문 인재 육성과 영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인프라 자원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전라북도 산하 15개 연구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4)의 실태를 보면 공통적인 문제점이 보인다. 우선 출연기관 근무자의 근무환경과 대우가 열악하여 능력 있는 인재 대부분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전라북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전문분야 박사급 연구원을 영입하려 해도 근무환경과 실질적인 연봉의 차이로 대도시에서 전북으로 오기를 주저하는 현실이다. 우리 전북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인재를 육성하여 이탈을 막고 과감한 전문 인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경영체계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민선 8기 전라북도에서 낙후되고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려면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경영효율화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년부터 전라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도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전라북도 성장 동력의 희망이 만들어지고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게 되었다. 다만 모든 과정은 행정으로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민·관·산·학이 융합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현장에서 산업별 소통과 정보를 나누고 이해하며 대처해 나가야 한다. 최근 들어 전라북도에 각 산업별 민간 협회들이 유기적인 협의회 체제로 뭉치고 있다. 결국은 서로의 이익 관계를 떠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통이라는 인식으로 위기의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는 서로가 변화와 혁신적인 인식전환으로 협력과 선택, 집중을 통해 전북 경제 위기를 극복의 지름길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장영훈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회장 △장영훈 회장은 현재 전북대학교 객원교수, ㈔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 이사, ㈔한국관광경영학회 이사, ㈔한국융복합진흥원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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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8:1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전북 미래 달렸다

우리는 어떤 답을 찾고자 할 때, 머리를 쥐어짜 고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원하는 답은 생각처럼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외친다. “뭐, 새로운 아이디어 없어?” 소수의 TF팀은 집중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더불어 회사도 성장시킨다. 특별함을 인정받은 만큼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밤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있다면 안주하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다. 이것이 TF팀의 매력이고, 해내야만 하는 특별함의 특별성이다. 소통과 소통을 거듭하다보면 아이디어는 구체화 된다. 또 TF팀은 수행해야할 일을 만들면서 창업 DNA를 배양한다. 브랜드라는 용어가 나오고, 아이디어 스케치, 시제품 개발, 구체적인 수익 모델까지 나오면 창업 가능성은 구체화된다. 마지막 단계는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한다.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학도이거나, 관심 분야 기업인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창업자 대부분은 TF팀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안주하지 않았던 이들이다. 핵심 분야에서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조직 구성원들이다. 대부분 창업자들은 연구개발 업무를 바탕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밤샘에 익숙한 창업 DNA를 지니고 있다. 창업자의 본능은 생존에 있다. 출근하는 마음가짐부터 다르다. ‘오늘은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며 사업자등록증 무게로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생존을 위한 창업자의 노력은 나무의 뿌리내림에 비유할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은 열악한 기업환경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아니다. 이들 이노비즈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정상에 올라 꽃을 피운 혁신 기업이다. 이 같은 치열한 경쟁과 도전을 바탕으로 창업에 이르렀다. 오늘날 기업의 꽃은 이노비즈 기업들이다. 기술혁신을 밑바탕에 둔 중소기업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체계적인 R&D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노비즈 기업은 창업벤처 스타트업(start up)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 업(scale up) 그리고 중견 글로벌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심축을 담당한다. 전북에는 이 같은 이노비즈 기업이 480여개에 달한다. 모두 열정 가득한 혁신적인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2만여 개 이노비즈 기업대비 약 5%에 남짓하지만, 기술혁신형 이노비즈기업은 전북에서 꽃을 피웠고, 미래 전북 산업을 이끌어 갈 주축임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다. 이들 씨앗에는 혁신 DNA가 내재돼 있다. 밤샘이 두렵지 않고, 끊임없이 샘물 같은 아이디어를 찾는다. 또 트랜드를 읽고, 결국에는 해내고야 마는 창업가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 이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큰 나무로 성장할 때 전북경제는 제2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혁신 기업은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등 지역 유관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2023년 기술혁신 DNA를 장착한 전북 이노비즈 기업이 만개하는 원년을 기대한다. *INNOBIZ: 이노베이션(inovation)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정부에서 인증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을 지칭한다. /임동욱 (사)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 △임동욱 회장은 현재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 ㈜피치케이블 대표이사, ㈜유니온씨티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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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7:17

탄소산업은 전북의 100년 먹거리인가?

100년 전 상상 속 사회상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 덕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는 위대한 과학적 진보 혹은 발명이 있었고, 우리는 그 결과 널리 쓰이게 된 소재를 역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돌이었고, 청동과 철, 그리고 플라스틱이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발전을 갈구하는 인류는 여전히 차세대 소재를 찾고 있는데, 그중 탄소가 대표적인 신산업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 기반 재료는 자전거, 골프채 등 각종 스포츠, 레저 장비들로부터 자동차, 드론, 항공기 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고,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점증하는 탄소소재 개발 요구에 발맞춰 2020년 국회에서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통과하였고, 그해 7월 전라북도는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11월에 전북은 우리나라의 탄소 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전담 관리, 진흥전략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유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전북은 탄소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산업의 정책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는 탄소소재의 제조로부터 관련 응용 제품 생산에 이르는 연결고리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탄소소재는 매우 가볍고, 화학물질에 부식이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다. 실제로 실리콘이 포함된 반도체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도가니는 모두 탄소소재인 인조흑연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미세한 탄소 분말, 이른바 그을음인 카본블랙은 고무공업, 착색제, 전자부품의 전도성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탄소소재 시장은 앞에서 언급한 인조흑연과 카본블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탄소산업은 탄소섬유를 중심으로 한 탄소복합소재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지원을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즉, 당장 시판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보다는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탄소섬유 시장은 인조흑연 시장 대비 8배 작으나 미래 잠재성은 크기에 전북은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탄소섬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게 되었으며, 2022년 10월에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T1000급의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쾌거가 탄소 기반 부품 및 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야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경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섬유가 고강도 복합소재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이지만 완제품으로서 단독 활용되는 예는 실생활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탄소섬유를 항공기 동체와 같은 실제 제품의 국내 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섬유에 수지와 첨가물을 함침시킨 중간재의 제조 및 복합재 성형 기술을 확보한 미래지향적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탄소소재 개발 이후 부품과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까지 확보해야만 비로소 도내 탄소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탄소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련 부처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완성될 탄소산업의 탄탄한 밸류체인이 도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짐으로써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리라 굳게 믿는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은 전자재료연구센터장·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단장을 지냈으며, (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이사를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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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14:06

사회적경제가 답이다

2023년이 귀엽고 맑은 눈을 가진 토끼해로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정말 캄캄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코로나로 시작된 어려움은 각계각층에서 예외없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행보로 여러 가지 활동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수장이 된 단체장들의 행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절규가 여기저기 나오지만 이에 대한 규명은 언제나 되려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다. 이후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의 끝이 보이리라 희망을 품어본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과 과소화되고 있는 마을, 고령화의 현실을 극복해 내야 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끌어들여 지방세를 높여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등 많은 해결책을 내놓고 준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14개 시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내놓는 정책들이 기업유치, 산단조성,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 기조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이런 정책들은 의미가 많다. 다만 우리만 추구하지 않고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차별적인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의자뺏기’라는 게임을 한 기억이 있다. 즐겁게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옆의 친구를 이겨야 하는 경쟁의식을 키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사회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기업주를 배를 불리게 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지기보다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시스템에 몸을 맡기는 꼴이다. 기업주는 고용한 사람의 경제생활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단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산업단지만 해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조성을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고충을 안고 있다. 지금의 경제구조에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큰 재정 수입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협동조합이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행정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나라들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곳의 시스템과 경제활동의 모습을 보고 오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이것을 도입해서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적절하고 절실하다고 본다. 지역민들의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내다보고 경제논리를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기업의 논리로 채용하는 일자리의 수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사회적경제 시스템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웃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조직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살맛나게 만들 것이다. /이근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근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고산향교육공동체 공동대표을 맡고 있으며, 완주소셜굿즈 센터장․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1.02 14:07

디지털트윈·메타버스도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인기 절정의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흥행 공식은 ‘회빙환(回憑還)’이다. 주인공이 회귀하고 빙의하여 환생하는 구조다. 재벌가 회장의 비서로 일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해당한 윤현우(송중기)는 막냇손자 진도준으로 환생해 복수에 나선다. 30년 후를 살았던 주인공은 30년 뒤로 돌아가 초극적 예지력으로 재벌 그룹을 손아귀에 넣는 설정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청춘’을 열광케 하는 대목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현재 상황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픈 청춘들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가정법의 결론은 대다수 후회와 자조 섞인 푸념으로 귀결된다. ‘재벌집 막내아들’ 작가는 이런 심리를 꿰뚫어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3년 카드 대란 등 속에서 미래의 정보 활용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착하는지 보여준다. 미래 예측과 투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때문이다. 예측은 투자를 위해 존재하고, 투자는 곧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를 바꾼다. 문제는 판타지가 아닌 이상 현실에서의 미래는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미국의 복잡성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존 캐스티는 어떤 사건의 발생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무작위성과 분위기다. 즉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위기 혹은 환경이 위험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디지털 정전’이라 불렸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6회의 장애가 있었다. 그럼에도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만 관심을 둘 뿐 화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2023년은 복잡한 위기로 점철된 해가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패권 경쟁, 기후위기까지 외부 환경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경제 양극화, 지방 소멸 등 복잡한 문제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2015년부터 TED에서 팬데믹 유행을 경고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막대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치러야 했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시청자 댓글 창이 가장 폭주한 순간은 진도준이 신도시 지정 전 분당 땅을 사달라고 했던 장면이었다. 저성장 시대에 해법을 찾지 못한 2030세대들을 강력하게 소환하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 세대의 절망과 낙담을 희망과 기회로 바꾸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는 미래를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이자 데이터를 토대로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효율적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미래 정보로 투자해 막대한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쾌적한 주거환경은 유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2023년엔 LX공사가 완성한 디지털트윈을 연계한 LX플랫폼을 통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국민 일상에 다가갈 수 있길 기원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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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14:03

청소년 해양교육의 성과와 미래에 거는 기대

청소년 해양교육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삶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인식토록 청소년들에게 해양생태, 해양과학 및 해양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여, 해양문화를 진흥시키고 인재육성을 통해 해양강국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생명체의 80%가 이 바다에 살고 있다. 인류는 바다를 통해 문명을 전파하고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어 왔으며, 지금도 많은 인류가 바다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 바다는 우리에게 수산, 관광, 해상운송, 광물자원 등 무궁무진한 생존수단과 가치를 제공해 왔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각종 플라스틱과 폐어구 등 쓰레기로 인해 오염이 확산되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장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바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둘 것인가?’, ‘바다를 잘 보전하고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절박한 바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매년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해양의식 함양을 위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성과를 살펴보면 2년간 축소 운영했던 해양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바나나보트·모터보트 등 해양레포츠 체험, 갯벌생태탐방 및 갯벌체험,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해양수산생명자원학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 협업 해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으며 관내 985명의 초･중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중 95.1%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으며, 89.8%가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외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잘 알게 되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적지않은 성과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제한적인 예산, 전문 교육기관과 인력 부족, 짧은 교육시간 등 당초 목표한 만큼의 충분한 교육효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해양교육 본래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최소 1박2일 동안 바다와 갯벌에 몸을 맡기면서 그 속의 생물들과 더불어 호흡하고 미세플라스틱 오염 다큐멘터리 감상 후 토론을 하거나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오염의 심각성도 직접 느껴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를 타고 나아가 괭이갈매기가 노는 우리 지역의 섬과 노을 등을 감상하면서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낄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해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 2월에 제정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해오고 있다. 마침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2025년까지 시행될 1차 해양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교육을 더 체계화하고 내용적으로도 알차게 운영할 것을 약속하며, 선생님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김해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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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4:15

고객의 고객인 최종 고객의 Needs를 파악하라

지난 11월 전세계 1위 AGV 제조 회사인 다이후쿠 본사에 출장을 다녀왔다. 연 매출 5조를 올리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시스템 제조사이며, 올해초부터 당사의 슈퍼커패시터 모듈을 공급받고 있는 고객사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물류 운반 로봇(AGV, Rack-Master, OHT, CSC등)들은 기존의 동력전달용 파워 케이블 대신 리튬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의 제한을 없애고자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객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출력은 만족시키면서 화재의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물류용 운반로봇 제조사에서는 저위험군의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했어야 했고, 그러한 사유로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이후쿠는 자체 개발하여 판매중인 물류 자동화 라인과 물류 운반 로봇을 일반인들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관람을 시켜주는 전시관이 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평소에도 많은 관람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전시관 안내를 해주신 분이 다행히도 한국분이셨고, 그들의 고객사가 원하는 Needs가 무엇이며, 어떻게 슈퍼커패시터를 적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바로 처음에 언급한 최종 고객사의 Needs였으며 그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의 방향성이나 향후 우리가 선점해야 하는 시장이 어디인지를 가름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다.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위한 우리의 목적과 최종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최종 고객은 지금의 우리가 아닌 우리 후손들일 것이다. 탄소배출 제로화는 그동안 화석연료를 과다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공해, 오염 등을 없애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남겨주기 위함이다.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우리는 최종 고객인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비나텍에서는 친환경 배터리 개발과 그것을 적용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탄소배출 제로를 앞당길 것이다. 최근,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당사의 제품에 대한 사양검토와 견적을 재요청받아 제출하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망이 없어 보이던 고객사였는데 다시 슈퍼커패시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바로 그들의 고객으로 인해 사양이 변경된 것이다. 오늘 유럽 영업 담당으로부터 중국의 전기버스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슈퍼커패시터 팩과 관련하여 제품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왔다. 유럽시장에도 슈퍼커패시터를 활용한 무가선 전기 버스를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였고,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우리가 만드는 친환경 배터리 모듈과 팩이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앞당길 수 있다면 어떠한 제품이라도 개발할 의지와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형 어플리케이션의 백업 보조 배터리로 사용되던 슈퍼커패시터가 이제는 전기자동차, 트램, 드론, 골프카트 등의 메인 시동 장치용으로 그 활용 가치가 높아졌으며, 전력계통에서는 주파수조정용, Voltage Sag용, 신재생 에너지 UPS 용도로 확대 개발되고 있다. 친환경 배터리 대표기업 비나텍은 2030년 1조 매출 달성을 위해 오늘도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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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4:12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물가 상승과 금리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마지노선인 심리적 요인까지도 쉽게 무너지면서 거래 절벽을 넘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경매 지수와 수급지수,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청약 지수, 매수자 심리 지수, 경기회복 지수,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른바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신 도심에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발이 묶이고 여기에 깡통전세, 역전세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하우스푸어가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셋값 동반 하락은 물론 주택 가격지표조차 알 수가 없다. 그만큼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0년 11월 전주시 주택 거래량이 2051건 갭 투자 195건인데 비해 2022년 11월 224건 갭투자 5건으로 현저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을 이끌어 왔던 갭투자는(전세보증금을 안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 물론 실수요자까지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높은 금리의 벽을 깨고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계약금을 포기하고 날리는 거래 양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금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 불확실로 불안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은 주식시장과 달라 한번 하락하면 우상향 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높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임대차 3법(2년에서 4년으로 연장)까지 나와 전세가격이 오르다 보니 결국에는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약속이나 한 듯 각종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혼란만 야기했고 지금에 와서야 지난 정부에 축적된 결과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하락할 때도 못지않게 세밀해야 한다. 오를 때는 온갖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내릴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자에 쫓겨 고민하는 영끌족이나,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빚투족들의 그들 만에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제로금리에 맞서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칠까 봐 샀던 게 쫓긴 과오일 뿐, 빚내서 내 집 마련한 것이 잘못이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뭘 했나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삶의 터전인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서민들의 피해와 가족이 흩어지는 이중 삼중고에 처한 빚투,영끌족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보다는 약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다. 연착륙으로 갈 것인지 경착륙으로 갈 것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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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14:23

손흥민 양발전략처럼 협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다. 손흥민을 보면 골을 많이 넣는 몇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오른발과 왼발을 모두 잘 쓴다. 축구에서 골을 넣으려면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해야 하는데, 양발을 쓰면 어떤 위치에서도 슈팅 각도를 확보할 수 있다.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 하루 1000개의 슈팅연습을 했다고 한다. 또한 손흥민은 공격이 시작되면 어떤 패턴으로 패스가 이어질지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축구의 조직력을 좌우하는 협업 능력도 탁월하다. 동료선수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고 골을 넣었을 땐 도움을 준 선수에게 공을 돌린다. 이런 친화력을 토대로 팀워크를 강화한다. 손흥민의 스타일은 많은 기업이 추구하는 ‘양손잡이 경영'과 일맥상통하다. 제임스 마치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지식 활용과 새로운 영역의 탐색이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탐색하는 활동이 적절히 이뤄져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경영전략이다. 이러한 효율성과 혁신성의 동시 추구는 얼핏 들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미래 성장사업도 잘 찾으라는 다소 진부한 이야기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기존 고객 중심으로 전략적 자원을 배분하는 ‘한손경영’에 주력하다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사명을 변경하고 기존의 지적사업에 공간정보사업을 추가하고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내년이면 LX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지 10주년을 맞는다. 국내 공간정보사업은 연매출 10조원 대 규모('20년 기준)로 성장했다. 매출액과 종사자수 등 외형적 측면에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기업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에 LX공사는 5년째 LX공간드림센터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공간정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LX공간드림센터를 전북에 추가 개소해 전북의 창업기업 성장지원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일수록 조직은 양면성을 갖춰야 한다. 기업의 구조와 문화가 유연성과 안정성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디지털 역량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LX공사도 지난해부터 조직·사업·인사·문화 혁신에 시동을 걸고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표적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손흥민의 양발 전략처럼 LX공사의 디지털 혁신과 상생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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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13:58

항만과 지역경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선박, 사람과 화물, 물류·운송 등이 공존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종합물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항만은 선박 접안과 하역 작업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련 업종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톱니바퀴처럼 연계되어 돌아가고 있는 곳이다. 항만 산업은 선박 입출항, 수출입 화물의 통관수속 등 본선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해운대리점에서부터 예·도선, 항만하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 통선·줄잡이·청소·급수업 등의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어림잡아 20여 가지가 넘는다. 군산항에 상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3000여명, 차량이 2700여대 정도로, 항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항만을 움직이는 숨은 주역들이며, 항만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이들을 통해서 창출된다. 이렇듯 항만을 중심으로 화물의 제조·조립·가공 등 생산활동은 물론 물류·운송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산업들이 끈끈히 연결되어 수많은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항만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어 항만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부산항 및 인천항 등 국내 대규모 항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만을 끼고 성장해 온 도시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과 기업체, 물류와 교통의 입지우위를 점하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매우 크다.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쌀을 운송하기 위하여 부두시설(부잔교)을 갖추었고, 군산임해공단 조성에 맞춰 1979년에 군산외항 1부두 완공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군장신항만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항으로 급성장하였다. 군산항은 5만톤급 2선석 등 39선석 3천만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한 전북 유일의 무역항이다.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과 상생 발전하며 서해안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커나가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17년)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 등 지역산업의 위기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지난 2021년에는 개항 이후 처음으로 물동량 2천만톤을 초과 달성하였다. 금년 물동량도 전년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지금이 군산항이 재도약 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취약한 지역 산업기반을 배후로 타 항만과 경쟁을 치러야 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하여 해마다 약 300만㎥의 토사가 밀려와 퇴적되고 있어 군산항 활성화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군장항의 퇴적 양상을 고려하여 항로의 적정 수심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연초부터 준설사업의 비관리청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수요자 및 도선사 등 항만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준설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약 215만㎡(65만평)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여 군산항의 적기 준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군산항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군산항의 활성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군산항이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 활짝 웃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해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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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4:00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RE100 위한 슈퍼커패시터 적용 분야

“우리는 가속페달을 밟은 채 지옥행 고속도로에 있다.” 지난 7일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흐스 총장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지구 온도도 계속 상승 중”이라며 기후 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중 이라며 선진국과 후진국 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협정이 속히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열린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요청하였다. RE100을 발족한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클라이밋그룹”의 매들린 픽업 RE100 임팩트 매니저는 11월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마련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서 밀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별 재생에너지 비중은 덴마크 51.8%, ,스페인 32.9%, 영국 28.8%, 중국 13.1%, 베트남 11.2%, 일본 10.2%인 반면 한국은 4.7%에 머물러 있다. 이로인해 “한국이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2040년 한국 주요 수출 기업 40%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국가 GDP가 3.8%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RE100을 위해 비나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슈퍼커패시터 적용 제품군을 개발중이다. 사업분야로는 물류(Logistics), 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Smart-Grid & New Renewable), 친환경 모빌리티(Eco-Mobility), 슈퍼커패시터 모듈(S-Cap Module) 등 4가지 분야이다. 물류 분야는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를 위한 AGV, RGV, Rack-Master, OHT, CSC등 무인 운반 로봇들이며 기존에는 전력케이블을 설치하고 운영하던 제품들을 슈퍼커패시터 모듈을 장착하고 충전스폿을 만들어 운전과 충전을 반복하며 동작하는 제품군이다. 스마트그리드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전력계통의 FR-ESS를 비롯하여 풍력발전용 UPS, 피치콘트롤, 태양광 발전의 파워모터 구동용 모듈등이 있고, 산업체 생산설비용으로 단주기 정전방지(Voltage Sag Protector) UPS등 단주기로 출력을 지원하는 제품군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는 수소연료전지와 슈퍼커패시터를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는 전기차, UAM, TRAM등 초기 시동시 또는 가속시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군이다. 슈퍼커패시터 모듈 분야는 긴급 상황에서 짧은시간동안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소형 어플리케이션 등이 주로 개발 진행중이며, 기존에 셀로 판매하던 제품군을 모듈화 해서 일반 건전지처럼 표준형 모듈을 개발하여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품군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에는 전북도청, 테크노파크, KETI, 탄소진흥원, 캠틱, JIAT 등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북지역 특화 산업인 탄소와 수소의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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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4:21

“하늘도, 땅도, 인간도 돌고 돈다”

맨 처음 하늘과 땅이 있고 그사이 만물과 더불어 영장인 인간이 있다. 이를 동양에서는 삼재 라 하여 하늘과 땅과 인간은 우주가 변화를 해 나감에 있어서 형상화되는 근본적인 세계라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천리가 있고 땅의 이치인 지리가 있으며 그 영향을 받으며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체로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도리로 밝힌 윤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중환 선생은 "택리지'를 통해 살만한 곳을 정한다는 복고론 에서 고려되어야 할 택시의 요건을 거론한 것도 천리와 지리의 영향 속에서 인륜과의 보다 좋은 조합을 추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만물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가되 돌아오지 않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천리는 사계절과 함께 시간의 영속성으로 끊임없이 돌고 있으며 인간 세상 또한 변화무쌍한 곡선으로 지금도 단절 없이 유전되고 있다. 다만 인간의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쉽사리 고정 불변이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산이 수천 년을 말없이 유전되고 있다. 그대로 서 있고, 저 강을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삼재 중 땅만큼은 고정 불변이라고 여기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토지나 집과 같은 재산을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여 부 증성이라는 민법 용어가 일면 타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적 측면 이전에 인간은 전적으로 땅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왜정시대까지만 해도 곰소는 위도 여객선이 출항할 수 있는 전북 제2의 항구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충분한 깊이의 바다였지만 지금은 포구로서 기능마저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서해는 해저 면 이 점차 상승되고 있는 반면에 동해의 일본열도는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또한 지구촌 쓰나미나 지진으로 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지구가 자생적으로 요동을 치며 지각변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노 라면 생명체라도 말할 수는 없지만 움직임 없이 고정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땅 자체가 갖는 역동성에 천리와 인간 문명 발전이 결합되면 땅의 지위나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 그 증폭은 상상을 초월한다. 음양 이론상으로도 산남(山南)강북(江北)은 양(陽)이요,산북(山北)강남(江南)은 음(陰)이기 때문에 한강(漢江)을 기준선으로 강북이 한양(漢陽)이요 강남은 한음(漢陰)이다. 그런데 이제 강남은 음지에서 양지로 전화(轉化) 되어서 경제,사회,문화적인 중심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의 “음지가 양지된다” 는 말이 영락없이 현실화되는 이치를 지닌다. 수백년 양지였던 구도심은 음지가 되고 변방 싸구려 논밭의 음지가 신시가지로 역전된 곳이 한두곳 뿐이랴. 그리고 음지를 양지로 변모시켜야할 전통문화이지만 묘지를 통해 과시나 후광을 바란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반문명이다. 주택 즉 양택의 입지조건으로 도 괜찮은 지점에 가보면 묘가 들어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관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옛날에는 식수, 도로등 여러조건 때문에 양택으로 불가능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양택이나 농지로 가능한 지역까지 음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먼저 가신분들이 미래의후손을 밀어내는 형국이되고 만다. 명당은 추모가득한 후손의 가슴 속에 있다. 사람은 조상으로 왔기에 후손이라는 자손의 가슴속으로 돌아 가는 것이 진정한 명당이다. 그럼으로써 땅은 삶의 터전이 되는 선순환이 작동된다. 그래야 비로소 하늘도, 땅도,인간도 돌고 도는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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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3:59

디지털트윈 기반 안전 시스템 재구축하자

‘이태원 핼러윈 사고'가 발생했다.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사회재난을 예방하려면 사전 통제가 중요하다. 명확한 행사 주체가 없었던 이번 사고는 3년 만의 ‘노마스크 핼러윈 행사’였다. 수십만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규모 인파의 이동과 통행 관리가 예측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확실한 사고 발생 시‘골든타임 4분'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 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에서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이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의 증가다. 대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통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했다. 이렇듯 디지털 대전환·기후변화·인구절벽 등과 같은 새로운 위기와 사회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연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위기 대응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 국민 의식 강화,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켰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는 정부의 역할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 안전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디지털 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가 부각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지하, 지상, 공중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뜻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80% 이상이 위치·공간정보이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 전문기관이다. LX공사가 구축하는 공간정보는 공공재이며 무형의 디지털 SOC로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공간정보 기반의 핵심 플랫폼이다. 현실의 도시를 가상에 똑같이 구축해 시각화, 분석, 시뮬레이션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효율적이고 정교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버추얼 전주'가 대표적 사례이다. LX공사는 2018년부터 전주시 전역을 ‘디지털 트윈국토'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하천 모니터링, 수질 관리, 건물 노후화 진단, 열섬 해소 등 10가지 도시문제를 예측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위가 범람하거나 건물 노후화로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때 선제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순기능이 있다면 전 세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팬데믹에선 심해진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윈국토’ 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자 모두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해 안전과 편익을 높이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태원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국토’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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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14:10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거는 기대

군산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선박 통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로와 박지의 수심확보’라고 말한다. 최소한의 수심이 확보되어야 항만별로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에 제약이 없고, 화물선도 대기없이 상시 입출항이 가능함에 따라 화물 운송비용이 절감되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항은 퇴적이 심하여 매년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을 하고 있지만 퇴적량이 준설량보다 많아 깨진 독에 물붓기 마냥 그 효과는 미미하다. 군산항 관련자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더 많은 준설을 원하고 있지만 준설토사를 투기할 수 있는 투기장이 부족하여 준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군산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는 장소는 제1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 투기장과 새만금산업단지 매립지 정도이다. 금란도는 1980년대부터 투기장을 건설하여 준설토를 투기하였는데 기존 수토용량(受土容量)이 초과되어 현재까지 3차로 증고해도 잔여 수토용량이 약 80만㎥로 더 이상 투기가 어렵고, 새만금 산업단지는 2013년부터 준설토를 수용 하였으나 수토여건 변화로 2024년까지만 투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준설토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부터 제2투기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새만금산업단지에 대규모 매립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었다. 이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제2투기장이 필요한 근거확보와 논리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전북도·군산시 등 행정기관, 지역언론과 항만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2020년 12월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켰으며, 2022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어 드디어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은 남방파제와 비응도사이 수역에 외곽호안 4,170m, 가호안 1,16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에 완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9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새로 건설하는 제2준설토 투기장은 Ⅰ구역과 Ⅱ구역으로 나누어서 건설할 계획이며, Ⅰ구역은 2023년에 기초자료조사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가호안을 우선 시공하면 2026년부터 연간 약320만㎥의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Ⅱ구역은 2027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2035년까지 약 10년간 총 3,180만㎥를 투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로 항로의 수심이 유지되면, 통항안정성이 확보되어 원활한 항만운영으로 약3,766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4,32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고, 외해투기비용 절감효과는 1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준설토 투기장의 투기가 완료되면 투기장 부지 2,146㎢의 넓은 육상부지가 생기는데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부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공원 또는 친수공간으로 조성, 어항 및 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새만금 신항과 더불어 군산항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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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4:23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 위한 탄소 소재부품산업 활성화

최근 친환경 모빌리티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그중 대표되는 친환경 모빌리티로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예로 들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낮은 주행 성능으로 인해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비나텍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내 양산차 업체와 공동으로 수소연료전지 차량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를 탈거하고 슈퍼커패시터 배터리를 장착하여 주행에 성공하였다. 이는 차량뿐 아니라 각종 미래 모빌리티용 슈퍼커패시터 배터리 팩 시스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슈퍼커패시터 배터리 팩을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는 무가선 트램이다. 무가선 트램의 장점은 거리에 가선을 제거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고압전선 변전설비가 필요 없으며, 유해 배출 가스가 없는 것이다. 무가선 트램의 원리는 정차역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음역까지 이동하여 승객이 승하차 하는 20초 동안에 급전설비를 통해 완전히 충전 후 다시 출발하여 다음역까지 가는 방식이다. 이때 슈퍼커패시터를 충전하는 급전설비는 비나텍이 최근 실증작업에 들어간 FR-ESS와 같은 원리로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배터리 팩에 충전시켜줄 수 있고, 일반 400VAC전력으로 급전설비를 충전해 놓고 있다가 트램이 정거장에 들어오면 저장된 에너지를 차량에 충전시켜주는 원리이다. 트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이미 다양하게 무가선 트램이 운행되고 있으며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한 무가선 트램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친환경 배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정거장 거리를 규정해놓고 트램용 배터리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슈퍼커패시터로 갈 수 있는 운행 거리를 정거장간의 거리로 정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 신경 쓴다. UAM(Urban Air Mobility)은 드론의 일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일컫는 말이다. UAM의 세계 시장규모는 2040년까지 약 1,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드론의 기체만 띄워 운행할 때는 기존 리튬배터리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나, 부하가 걸리는 상황 즉, 방재를 위해 농약을 싣거나 UAM처럼 사람을 태우고 공중으로 띄울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슈퍼커패시터를 활용하면 원하는 초기 출력값을 얻을 수 있고, 드론의 비행시간과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으며, 배터리의 수명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모빌리티인 하이퍼루프(Hyperloop)이다. 최근 전북은 하이퍼루프 테스트배드를 새만금에 유치하여 진행중이다. 하이퍼루프를 전북에서 유치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향후 10년후의 미래 모빌리티인 하이퍼루프의 동작 기술을 전북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적용하도록 하면 수십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나텍에서는 앞서 언급한 무가선 트램의 급전설비를 하이퍼루프의 고출력 지원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하이퍼루프 테스트 배드에 적용해 실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슈퍼커패시터의 개발과 노력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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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7:40

당신의 전세금은 안녕하신 가요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주택 가격 인상이라는 피로감이 맞물려 전국적으로 수요는 위축이 되고 거래 절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철 홍성 같았던 강남이 무너지고 수도권을 돌아 우리 지역까지 남하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올해 초 매매, 전, 월세 매물이 9천 건을 밑돌던 건수가 현재 15,000건으로 매물이 쌓여가고 있고, 주택 가격 심리 지수는 지난해 8월 119.3까지 오르던 지수가 현재 26.1로 떨어지고 있다. 물건을 내놓아도 사줄 사람이 없어 폐닉상태에 빠져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던 갭투자(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는 사라지고 계약을 해놓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거래량 또한 2021년도 3월 1410건 2022년도 9월 172건, 갭 투자 역시 200건이 넘던 거래량이 고작 8건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때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약만이 살아남는다는 각오로 아끼며 살아왔는데 요즈음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까 봐 근심 걱정에 밤 잠을 못 이루고 수면장애까지왔다는 서신동에 A 씨 좀 더 자세히 알아볼걸,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때늦은 후회를 한다. 어디 이러한 사람들이 한, 둘이겠는가. 혼자만에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억울하지 않는가.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 규제지역인 군산, 익산을 비롯한 전북지역도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그동안 비교적 저평가된 공시가 1억 미만인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법인, 외지인, 현지 투자자들이 무자본 내지는 소자본으로 갭투자를 하는 바람에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했다. 이때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난등 각종규제에 이사할곳을 찾지못하고, 매매가에 전세 보증금이 70%를 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를 넘기면서 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기록하고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조직적, 지능적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한 권리 분석, 임대인의세금 체납 관계는 물론이고 반드시 계약 전에 KB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이 매매가를 상위할 때는 차익만큼 월세로 전환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에 하나다. 예로부터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명맥을 이어오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가 사 금융화 되어가고 있고 무분별한 대출은 주택 가격 인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지난 정부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재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노동식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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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7:36

드론·UAM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완성하자

드론과 불꽃이 전주 월드컵경기장 밤하늘을 장식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최한 ‘드론과 불꽃의 밤’(9월29일)에서는 드론400대가 군집해 지구본·한반도·디지털트윈 등을 연출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여기에 성악가 김동규, 뮤지컬 가수 배다해· 손준호의 노래와 오케스트라의 OST 연주가 더해지면서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귀호강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공공 부문 드론 전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가 드론의 대중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위해 기술력을 선보이고 대국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스마트폰처럼 드론·UAM은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다. ‘드론 택시’라 불리는 UAM은 활주로 없는 도심에 수직 이착륙장을 활용해서 저고도 공역(300~600m) 운항하는 것으로 하늘길 출퇴근이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다. 택배로 배송하고 관광을 지원하며 재난재해에 사람을 구하는 드론·UAM 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구진하다는 평가다. 현재는 비행체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운항 관제·자율주행·이착륙 시설 등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을 선언하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기술 개발 등이 이뤄지면 2025년 하늘을 나는 택시가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대에 주파하게 된다. 이처럼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 체증을 해결할 미래 교통수단인 UAM은 도심 외곽의 항공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하늘길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LX공사도 도심항공교통 민관 협의체인 ‘팀코리아’에 참여해 디지털트윈을 접목시켜 기상·소음 등 데이터를 융·복합해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을 맞는 LX공사는 전북을 드론 산업의 메카로도 육성·지원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 드론 비행 관제와 드론 촬영 영상 등을 관리할 드론활용센터도 구축한다. LX공사는 이를 거점으로 드론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드론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LX공사는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재난관리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왔다.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는 기존 항공기 촬영과 대비해 해상도는 10배, 위치·사물의 정확도는 3배, 소요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드론·UAM은 ICT,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수단이다. 이미 진행 중인 ‘모빌리티 혁신’은 공간과 이동의 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LX공사는 드론 전문기관으로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고 민간의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하늘길 출퇴근 시대를 앞당길 훨씬 더 과감한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해도 좋겠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03 14:02

새만금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전북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5만톤급 부두 총 9개 선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5만톤급 2개선석을 우선 건설하여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군산항과 더불어 새만금신항이라는 2개의 무역항을 보유하게 되어 전북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항만(특히 무역항)의 개념과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의,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항만법」에 의하면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특히, 항만중에서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 우리나라에는 군산항을 비롯해 31개의 무역항이 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후단지가 있는 곳이 훨씬 유리하다. 배후단지의 규모, 입주 기업의 종류, 시설 등에 따라 항만에서 취급하는 화물, 운영 방식 등도 달라질 수 있으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만금신항 배후단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 기회에 새만금신항의 배후단지 개발 방식에 대하여도 소개하고자 한다. 새만금신항은 바다쪽으로부터 부두와 야적장부지의 폭이 200m, 야적장 부지 배후에 폭 800m의 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800m 구간이 향후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현행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부지조성 주체가 ‘민자’로 분류되어 있어 배후부지의 매립부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새만금신항의 배후부지는 재정으로 시행하는 준설로 매립토가 채워지기 때문에 부지조성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인 매립과 주 도로와 간선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인입 등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그 외 부지 내 소 도로, 단지 내 급수·급전, 단지내 지반개량, 조경, 건축물 등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만 민자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야적장과 배후부지 사이의 주 도로, 기반시설, 단지 내 급수·급전 등은 민자 또는 재정 모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향이 있다면 민자로 우선 개발하고, 공용시설에 투입된 금액은 협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만, 민간전용시설은 투자비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만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배후부지와 항만 인근지역에 사업체가 얼마나 입주하는지, 민간투자개발의 얼마나 활성화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새만금신항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