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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기후테크 산업의 주도권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호남은 과거 정치권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소외되어서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렇다 할 전국 단위 산업 거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고 균형발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효과는 산업의 균형 배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전국 각 지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어도 정작 해당 지역에서 인재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원인이 된 청년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길러진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의 지역 균형 배치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자원에 맞는 특화산업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의 적합산업은 뭘까. 크립톤은 이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 익산을 중심으로 한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을 제시한 바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새만금으로 중심으로 한 기후테크 산업이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새만금은 명실상부하게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만큼 큰 산업 부지가 없다. 국제공항, 국제항만,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도 10년 내에 들어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에서 2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고 그 다음 단계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전력망 연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강점,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전북은 제주, 전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지점에서 전북이 취해야 할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이 도출된다. 생산도 하되 생산 이후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밸류체인을 주도하는 것이다.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2차전지, ESS 등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필요하다.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RE100 산업단지 등이 조성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산전원, 스마트그리드 등등 고부가가치 혁신기술이 즐비하다. 이런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대규모 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는 금융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술과 산업과 금융을 아우르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구축해야 한다. 전북은 에너지를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다. 10년 이상 육성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전주의 탄소산업은 기후테크의 핵심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로 특화시킬 수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미생물 농업을 비롯해 기후재앙에 대비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익산의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산업에서 소외되면서 보존된 전북의 청정 환경은 기후테크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방점은 이렇게 육성한 기후테크 산업을 ‘전북 기후테크 기본소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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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 18:41

[경제칼럼] 완주·전주 통합 미래 부동산의 가치는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가뭄 속에 급등과 하락이 공존하는 초양극화 시장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전국에 큰 손들은 수도 천도설에 힘을 얻어 신만이 알 수 있는 장밋빛 선거 공약에 앞을 다투어 전국 각지에서 세종시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2020년 8월 이후 공급량 감소와 맞물리면서 최고에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이번만큼은 여.야 앞다투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 또한 세종에 배후 중심 도시로 충청과 영·호남을 잇는 미래 거점 도시로 최고의 지리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전북 자치도가 2036년 서울을 제치고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도전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021년 6월 3일 또다시 통합의 불씨를 살려냈다. 전주시 역시 완주·전주 상생 발전 시민 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자원센터에 터를 잡아 현판식을 가졌다. 전북 자치도 의회 또한 지난 2월 21일 통합 시·군 상생 발전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시켰다. 그래서일까? 모처럼 통합 시도 이후 완주 지역 주택시장은 이미 2023년 초부터 우상향을 시작했고 이제는 토지시장까지도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완주 지역 삼봉 지구 33평 기준 F 아파트가 지난 23년 초 32평 기준 3억 선에 머물던 주택 가격이 통합 급물살을 타면서 2025년 3월 1일 현재 실거래가 4억 6500만까지 올랐다. 또 다른 32평 Y 아파트 3억이던 가격이 최고점 4억 4500만까지 오르고 있다. 가격 대비 무려 50%까지 상승하며 대장주로서 시세를 이끌고 있다. 전주시는 교통, 농업 농촌, 문화 체육 산업, 복지, 기획 행정, 청년, 교육 등 분야별 상생 방안 및 신규 발굴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응원의 힘입어 시·도가 본격적으로 통합에 나서면서 완주·전주 통합은 최고에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언젠가는 통합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되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진영논리와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어 오면서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자조 섞인 역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치·사회·조직적인 통합이 우선시되고 실행 방안을 각 영역별로 돌출 해내는 작업부터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통합을 더불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고 정치권에서 나서준다면 군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의 흩어진 민심도 하나가 되리라 본다 통합으로 인해 그동안 움츠렸던 부동산시장이 자칫 투기 과열로 개발 지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완주군 전역에 흔들리는 주택시장과 토지시장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 우리는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어린아이가 빠진 상황에 처해있다. 바가지라는 어설픈 매뉴얼로 물을 퍼내는 것보다 돌로 항아리를 과감하게 깨부수어야 할 때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다소 늦더라도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서로 상생의 길로 가야 하기에 오늘도 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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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6 19:09

[경제칼럼]바다의 인공섬 군산 금란도를 아시나요

금강 하구에는 “금란도(金卵島)”라는 바다 인공섬이 있다. 면적은 202만㎡(약 61만평)로 여의도의 70% 정도이며, 축구장 300개의 규모에 해당한다. 탄생 배경은 1980년부터 군산내항의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을 시행하면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건설되어 2008년에 제4공구까지 완공되면서 현재의 인공섬이 되었다. 금란도 이름은 2012년 군산시가 지명제안 시민공모를 통해 채택하였으며, ‘금강하구에 황금알을 낳는 풍요의 섬’이라는 뜻으로 시작하였지만 금강의 금(錦)을 새만금의 금(金)으로 바꾸어 ‘새만금의 번영과 미래 발전적 가치를 담자’라는 의미로 작명하여 2013년 10월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명이 결정되었다. 금란도 개발은 오랜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오다 2020년 12월에 ‘군산·서천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후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금란도 항만재개발계획이 반영되면서 개발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생협의체에서 개발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군산·서천 지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지역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큰 틀의 재개발 형태(자연생태지구, 익스트림지구, 힐링체험지구, 관광휴양지구 등)를 마련하여, 지자체와 주민이 공감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금란도의 개발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기회의 섬’이냐 그냥 ‘조용한 섬’이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정학적 입지를 가진 금란도는 분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 현실이다. 실제 투자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철한 경제적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기반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다. 금란도는 전기, 수도, 도로 등 기본적인 생활 및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초기 개발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려 민간 투자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관광객이 섬을 찾기 전에, 먼저 ‘길’을 닦고 ‘불’을 밝혀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해양 관광 산업은 계절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여름철에는 일시적 관광객이 몰리겠지만, 나머지 계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단기 흥행이 아닌 연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에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 부족도 중요한 문제다. 금란도 개발이 섬 내부에만 집중된다면 본토와의 경제적 연결은 끊기게 된다.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없이 이뤄지는 개발은 오히려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 기반의 개발 모델이 절실해 보인다. 금란도 개발은 단순히 ‘섬 하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군산이라는 도시 전체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드는 기회이자 시험대다. 금란도가 군산의 ‘기회의 섬’ 즉, 이름처럼 황금알을 낳아 풍요를 주는 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감성보다 전략이, 기대보다 계획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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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9 19:06

[경제칼럼] 전주국제영화제 그 다음을 생각한다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주 원도심은 긴 연휴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이 겹친 덕분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손님들이 길게 늘어선 가게들은 분주했지만 일하는 분들의 얼굴이 밝았다. 경기 침체로 인한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장을 다니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대한민국 영화산업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주가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서 뛰어난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자본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는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했다. 바로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다. 이 곡창지대는 자연스럽게 부를 창출했고 이 부는 다시 문화와 권력을 창출했다. 전주 한지, 판소리를 비롯해 전국 최고 수준의 다양한 문화가 창출되었고 문화예술인들은 전주로 몰려들었으며 한편으로는 조선 왕조 창건의 기반을 만들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은 농업이었으므로 이 흐름은 그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부의 핵심 기반이 바뀌게 되고 중앙집권화까지 이루어지면서 경제의 주도권이 공업도시와 서울로 넘어가게 된다. 이 시점에 영화산업 역시 서울 충무로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주의 영화산업은 맥이 끊기게 된 것이다. 이 맥을 다시 살려낸 것이 2000년에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다. 흐름은 이렇다. 호남평야라는 절대적 곡창지대는 부를 창출했고 이 부는 문화예술에 자본을 공급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부터 전북은 부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영화산업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데 2000년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되었고 고맙게도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26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관광산업을 넘어 영화산업으로 도약하는 숙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흐름을 파악한 독자들이라면 하나의 연결고리가 빠져있다는 것을 금새 파악했을 것이다. 바로 자본이다. 농업이라는 기반 산업에서 창출된 자본이 전주를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만들고 수 백년 동안 역량이 축적되었다. 그 덕분에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 산업의 핵심 도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가능성을 폭발시키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1단계로 관광산업으로서 전주국제영화제를 성공시켰다면 이제 영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때다. 그렇게 된다면 전주는 미국의 LA처럼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영화제 기간에 이재명 대권 후보는 전주를 방문해 영화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제균 감독은 대한민국 영화산업은 중증외상센터와 다름없다는 표현을 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영화산업이 어렵다. 반면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전세계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이 시점에 전주가 영화와 콘텐츠 투자를 주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뛰어난 창작자들과 창업가들이 전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크립톤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 2024년 전주시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영화와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있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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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2 18:10

[경제칼럼] This is not just an Airport

모든 도민의 염원이던 신공항이 드디어 새만금에 생긴다.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올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9년에는 순수 민간 기능의 국제공항이 완공된다. 그동안 활용했던 군산공항은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軍) 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군산-제주 간 국내선도 공군 기지의 일부를 빌려 쓰는 상황이기에 수요에 맞춘 운항 스케쥴 확보도 어려웠다. 다행히 5월 중순부터 1일 2편에서 3편으로 증편이 될 예정이지만, 취항 시간이 제한적이고 이조차도 언제든지 변동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오랫동안 묵혀진 문제들이 새만금 신공항의 개항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한편으로 전북에 공항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다. 국내·외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목적으로만 방문하던 공항은 경제성장, 산업 고도화를 거치며 국가와 지역의 앵커시설로 거듭났다. 고부가가치 상품의 항공운송은 여객 중심의 레드오션이었던 항공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고, 항만과 더불어 물류의 허브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제조, 정비 산업의 글로벌화는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시장을 개척했으며, 공항이 소재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간 문화·체육·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가 국제행사·회의, 박람회 등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동이 편리한 국제공항을 갖춘 지역이 개최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항, 항만, 철도가 입체적으로 연계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이며, 트라이포트의 제일 핵심이 되는 키 포인트가 바로 공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군산공항 민간 기능의 새만금 공항으로의 이전은 한·미 공군 자산의 효과적인 운용은 물론 민·군 겸용 공항의 한계로 지적받아 왔던 군사시설 보안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지며, 따라서 국가방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물론 새만금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2,500m 활주로로 공항을 개항한 후 추후에 활주로 연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2,500m 활주로는 단거리 국제선만이 취항이 가능하다. 새만금 투자유치 급증, 여객 수요 증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을 고려할 때 중장거리 여객기 취항이 가능한 3,200m 길이의 활주로 확보는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소음공해 민원이 적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커퓨타임(Curfew time, 야간이착륙제한시간) 없는 24시간 공항으로 운영한다면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항공 스케쥴 확보가 가능해지며, 여객 스케쥴이 드문 야간 또는 새벽 시간을 활용한 항공 물류 운송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is not just a ship(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다)’. 타이타닉 호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단순한 배가 아닌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는 희망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This is not just an Airport’. 새만금 신공항 또한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바로 새만금과 전북을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미래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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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8 16:53

도내 주택시장  여전히 양극화 지속

국내 부동산 시장은 모든 분야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문가들까지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느끼는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예나 지금이나 일관된 질문은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세는 어떠한 지​부터 시작해서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까, 전세로 갈아타야 할까 하는, 등류들이 대세를 이룬다. 미래의 운수 길흉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점 집 점쟁이나 사주팔자 명리 전문가쯤으로 아시는 모양이다. 미루어 짐작하건 데 질문 속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어느 것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더해준다.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고는 하나 수요층이 관망세로 돌아선 도내 주택시장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달도 차면 기울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주택시장 역시 오르면 내린다는 불변의 법칙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무너져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변곡점이 무너지기도 한다.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의 정책은 묻지 마 식 공약으로 얼룩질 것이고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쏟아 낼 것이다. 신 만이 알 수 있는 장밋빛 공약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오랫동안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규제정책은 대부분 거래 제한이나 대출 규제. 세금 폭탄 정책 등으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용수철 효과로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했다. 학습 효과는 가득 차다 못해 흘러넘친다. 첫째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규제지역인 수도권을 돌아 비 규제지역인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 도내 전 지역이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는가. 둘째 흔해 빠진 공청회 한번 없이 공시가 인상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조세저항에 부딪치면서 결국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셋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갭투자가 성행하고 전세 사기 사건은 물론 덩달아 전세까지도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넷째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청소년 대출. 첫 생애 대출 등도 집값 상승에 한몫을 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규제 일변도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물은 사라지고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는 누구나 공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는 요구한다. 주택시장 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상승이나 하락이 한번 시작되면 양쪽 다 장기화된다는 게 문제다. 여전히 아파트 싹쓸이 원정 쇼핑을 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이미 출구전략을 찾아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도내 주택시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주택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에 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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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1 18:29

항만 안전문화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만은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물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 나라의 원재료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 이상을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물류 운영뿐만 아니라 ‘항만 안전문화’확산이 필수적이다. 항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는 곧 비용증가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항만도 이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경쟁력이 있는 항만은 지속적인 수요와 투자에 힘입어 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항만은 쇠퇴하여 지역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한국항만경제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는 항만의 경쟁력을 부두의 규모, 하역시설 및 장비 등 외형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 졌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시하는 현재에는 안전과 환경문제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재산피해를 넘어 인명피해와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크레인 사고, 선박 충돌, 화재 등은 항만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복구비용과 지연으로 인해 무역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항만 안전문화의 정착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항만에서는 지난 10년간 1,114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087명이 중상해를 입었으며 2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항만하역재해 통계, 한국항만물류협회) 연간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의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도수율을 살펴보면 항만은 3.41로 건설업(7.74), 광업(177.48)보다는 낮지만 전체 산업평균(3.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 대책을 수립 후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2022.8.) 중에 있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항만 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하여 하역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하고 상시적인 항만 안전점검을 통하여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하고 있다.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산업재해예방, 1931년)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견된다. 이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고 징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한다면 경미한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군산항은 개항한 지 125년이 된 유서 깊은 항만이다. 양곡, 원목, 자동차, 사료 부원료, 석탄, 컨테이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84만톤을 처리하였으며, 연중 쉼 없는 하역작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문화가 확립된 항만은 작업자의 안전 의식이 높고, 안전 교육 및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항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따라서, 항만 안전문화의 확산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군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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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4 17:54

애그리푸드 창업생태계의 도시 익산

애그리푸드테크는 농식품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을 말한다. 인류 문명은 농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와 문화가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 수준을 넘어서는 잉여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한 것이 농업혁명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였다. 한정된 공간의 지구에서 80억 명의 인구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필요할 때마다 농식품에서 등장한 혁신적인 기술 덕분이었다. 그리고 기후재앙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애그리푸드테크는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궁극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전북의 가치는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커질지도 모른다. 국가의 주력산업이 농업일 때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진 전북의 가치는 빛을 발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전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경제는 낙후되고 생산가능인구는 유출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익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의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익산은 한반도에서 농업 역량이 가장 많이 축적된 지역이다. 익산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무려 기원전에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 황등제가 있다. 익산의 농업 역량은 멸망한 고조선의 주도 세력이 배를 타고 건너와 정착한 곳이 익산이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현재는 어떨까. 익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에는 농식품 관련 주요 국가기관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자리잡고 있다.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있다. 혁신적인 농업 스타트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도 익산에 있다. 이에 더해 익산은 교통의 요지다. 호남의 모든 고속철도는 익산을 통과하고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도착한다. 스타트업은 수시로 모이고 흩어지기 때문에 이동성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의 창업생태계가 지하철역 주변으로 형성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익산만큼 애그리푸드테크 창업생태계에 적합한 지역은 없다. 익산을 시작으로 삼각주 퍼지듯 김제와 새만금으로 농업의 인프라가 펼쳐지며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국이 연결된다. 새만금에 고속철도와 항구, 국제공항까지 들어선다면 익산은 세계적인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의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국내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애그리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창업도 쏠림 현상이 있어서 유행하는 분야로 인재들이 몰리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이 영역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류 공통의 위기인 기후재앙 앞에서 애그리푸드테크는 기후테크 산업의 핵심이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익산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애그리푸드테크 창업육성 정책을 만들고 전문기관들과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능성 있는 애그리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전국에서 끌어모아야 한다. 익산에 이미 갖춰진 유무형의 자원을 연결하고 융합해 이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과거 익산의 주력산업이었던 보석 가공산업은 쇠락한 지 이미 오래다. 다행스럽게도 익산에는 애그리푸드테크라는 새로운 금맥이 있다. 이제 그 금맥을 캘 때가 되었다. 크립톤은 지자체, 관련 기관과 함께 익산을 대한민국 대표 애그리푸드 창업생태계의 도시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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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7 17:18

전북, 그리고 새만금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할리우드의 만능엔터테이너로 활동하는 벤 스틸러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다. 한 잡지사의 사진 편집인으로 일하는 평범한 남성 월터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때때로 멋진 모험을 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는 일하던 잡지사의 폐간이 결정되고 마지막 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진작가 숀 오코넬의 25번 사진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며 사진을 찾기 위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히말라야 등 전 세계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결국 마지막 사진을 회사에 가져다주는 임무를 완수한 후 퇴직한다. 월터가 퇴직 후 거리를 걷다 발견한 잡지의 마지막 호에 실린 25번 사진은 숀 오코넬이 16년간 본인의 사진을 현상하고 편집해 준 월터에 대한 애정과 잡지사의 이름인 ‘Life’의 마지막에 어울리는 ‘삶의 정수’를 담은 사진이었다. 영화는 월터가 마지막 사진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인생을 되돌아보고, 상상만 했던 일을 실제로 이뤄가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한다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에 선정되었다. 처음 올림픽 개최에 뛰어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들 했다. 경쟁상대인 서울은 우수한 인프라와 예산, 그리고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기에 전북이 국내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라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북도의 공무원, 경제인, 체육인 등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는 영화에서 월터가 그랬던 것처럼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고 한마음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카타르, 인도 등 올림픽 개최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국내 유치 후보지가 된 것처럼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도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최근 개최지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이다.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중요한데, 인근 지자체와 협력으로 기존의 경기장 및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전략은 전북의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 큰 역할을 했으며 향후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도 유리한 부분이다. 시설물 사후 활용도 중요하다. 올림픽 종료 후 철거하는 일회성 건축은 지양하고 시설 방치로 인한 비용 낭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은 올림픽 전북 유치에 힘을 보탤 수 있다.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시설은 완공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기에 기반 시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새만금 호, 고군산군도, 방조제 등 자연환경 및 기존 시설을 활용한 수상 종목 유치는 물론 천혜의 마라톤 코스도 완비되어 있다. 또한 우리 公社가 준비 중인 스포츠 콤플렉스에 경기장 계획을 반영하고 수변도시에 공동주택을 건설, 선수촌 활용 후 분양·임대를 시행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은 IOC 위원들에게 친환경 올림픽을 어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태양광과 연계한 RE100 경기장과 선수촌, 편의시설은 탄소중립 올림픽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며 타국의 후보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이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가능성을 믿고 원팀으로 노력한다면 전북과 새만금의 상상은 다시 한번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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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31 18:19

조물주 위에 건물주는 옛말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북 도내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지역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상가 역시 형편이 좋을 리 없다. 수요층이 공존하는 거대 상권이 무너지면서 폐업이 늘고 공실률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다.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 절벽을 넘어 빙하기를 맞으면서 나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잔해 위에 우뚝 서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회자되면서 건물주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희생을 해왔던 지난날과는 달리 높은 대출 이자와 상가 수익률을 감안하면 아주 먼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구도심. 대학가. 신도시 가릴 것 없이 빈 상가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줄줄이 임대를 알리는 빛 바랜 현수막은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을 알리는 슬픈 자화상이다. 건물이 통째로 임대가 나와 있는가 하면 몇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가도 흔히 볼 수 있다. 오랫동안 힘든 삶에 개미허리가 되어 버린 임차인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주시가 땅장사에 급급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구단위계획이 빚어낸 최대의 참사이자 인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8,2% 전국 평균 12,7%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 역시 7,2%인 반면에 전국 평균 6,5% 보다 높다. 오피스텔 시장 또한 공실률 15.9% 전국 평균 8.9%로 어렵긴 마찬가지다. 공실이 늘어 가는 이유는 뭘까? 먼저 과잉 공급을 들 수 있다. 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인구 대비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상가부지를 남발한데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다음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창업보다는 폐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온라인 발달은 배달문화를 성장시키면서 젊은 친구들의 소비패턴까지도 바꿔 놓았고 그 외 상권은 침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넷째 젊은 층이 신도시로 유입되면서 구 도심상권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섯째 창업 범위 안에 동종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다. 여​섯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한번 계약을 하면 10년 동안 한 해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데 이유가 있다. 일곱째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분양가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상가는 훌륭한 투자 상품이긴 하나 경기나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고 위험군에 속해 있다. 상권은 구도심에서 대학로 또다시 신도시를 돌아 이제는 배달문화로 발 빠르게 옮겨 다니며 진화하고 있다. 이토록 위험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나 임대는 더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 성공적인 상가 투자개발을 위해서는 상가 대비 인구 밀집도, 교통, 위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상권이 몰락하다 보면 경기 침체는 물론 소비시장까지도 위협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구심점이 무너지고 생존권마저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강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약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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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4 19:07

톡 쏘는 맛의 대이동, 군산이 새 중심지로 떠오를까?

홍어, 그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향이 상상되는 이 해산물. 톡 쏘는 맛과 특유의 향이 사람을 유혹하거나, 반대로 그 강한 특성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홍어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실려있으니 적어도 1400년대 이전부터 먹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홍어는 단순히 "그 맛"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남도 사람들의 잔칫상에서 빠질 수 없는 별미로,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홍어는 본래 흑산도의 대표적 특산물이다. 그 맛이 독특해 ‘남도 삼합’의 핵심 재료로도 유명하다. 홍어는 오래된 김치와 돼지고기, 그리고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맛있다고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는 “홍어는 기운을 더해주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하여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톡 쏘는 맛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군산이 새로운 홍어 집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경로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가 만든 경제적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홍어는 차가운 수온을 선호하는 어종으로 전통적으로 서해 남부와 남해에서 많이 잡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서해의 평균 수온이 상승하면서 주요 서식지가 점차 북상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도 과거보다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홍어의 주요 어장이 흑산도에서 점점 위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는 홍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해양생태계 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홍어가 군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군산항과 인근 어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군산은 전통적으로 조기, 꽃게 등의 수산물 집산지였지만, 홍어 어획량 증가(‘17년 4톤→’18년 36톤→‘21년 1,417톤)로 인해 관련 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홍어는 숙성 과정이 필요한 특수한 어종으로 가공업과 유통망이 함께 발달해야 한다. 이미 군산에서는 홍어 전문 유통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흑산도산 홍어를 유통하던 상인들도 점차 군산산 홍어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홍어 음식점도 증가하고 있어, 군산이 새로운 홍어 소비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어의 이동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 흐름이라면, 군산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홍어 가공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브랜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흑산도 홍어”라는 브랜드가 강한 만큼, “군산 홍어”를 차별화하는 마케팅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홍어가 군산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곧 남쪽 지역에서의 어획량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기존 홍어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될 경우, 군산에서의 홍어 어획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홍어의 이동은 기후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군산이 새로운 홍어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인지, 혹은 또 다른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변동이 일어날지는 앞으로 관찰이 필요하다. 다만,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법이다. 군산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할 때다.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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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7 18:19

콘텐츠 창업생태계의 도시 전주

필자가 몸 담고 있는 크립톤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해온 액셀러레이터이다. 액셀러레이터는 투자와 육성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액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동차에서는 엔진을 가속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업에서는 성장을 가속하는 역할을 한다. 크립톤은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의 심각성에 주목하면서 2018년 액셀러레이터 중 가장 먼저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주창했고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해 역량을 투입해오고 있는데 전략의 첫 번째 단계가 ‘지역의 역사와 맥락에 부합하는 산업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지금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역창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지만 아쉬운 점은 AI, 방산 등 당장 유행하는 산업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행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크립톤은 지역에 축적된 역사와 맥락에 기반한 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예 기반이 없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축적이 이루어진 산업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 산업이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크립톤이 전북을 주목하기 시작한 2022년까지만 해도 창업생태계에서 전북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존재감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과 상황을 고려하여 크립톤은 먼저 전주에 콘텐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주는 전북 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조선 창건의 역사, 한옥마을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제영화제, 세계소리축제 등을 통해 콘텐츠 자산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축적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1910년대 형성된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LA가 미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창업생태계로 성장했듯 전주가 대한민국의 LA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4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청의 도움을 받아 지역 내 콘텐츠 스타트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팁스(TIPS) 등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있다. 55억원 규모의 중기벤처부 글로컬 상권 사업을 유치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전문가들을 지역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매월 커피챗을 통해 창업가들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큰 수도권의 스타트업의 본사를 전주로 이전시키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은 기초를 놓았고 올해는 그 기초 위에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내년이 되면 전국이 주목하는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한다. 5년 안에는 전주가 성장시킨 콘텐츠 스타트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을 지속한다면 전주는 10년 내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창업생태계의 도시가 될 거라 믿는다. 그래서 바란다. 전주의 창업가들이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말고 대한민국을 석권하겠다는,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는 대단한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해내는 결기를 가져주기를. 콘텐츠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전주를 주목해주기를. 도전해보겠다면 크립톤은 전문성, 네트워크, 투자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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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0 18:39

새만금에서 보내는 편지

작년 3월 18일,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취임 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全 임직원의 하나된 노력과 도민들의 관심 덕분에 우리 公社와 새만금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2024년을 돌이켜봤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일들을 몇 개 꼽아보고자 한다. 우선 ‘새만금 일괄매립’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여건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하여 정주여건의 필수요소인 교육과 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조기마련과 다양한 업역의 투자유치 등을 위해 ‘새만금 사업법’을 개정하였다. 이원택 의원님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뤄낸 성과였으며 우리 公社의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사업으로 업역을 확장하고 특히 교육·의료시설 등 공공 지원 시설물을 직접 건축,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올해는 수변도시의 본격적인 분양과 더불어 작년에 준비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 내부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 수변도시는 1공구에 대한 분양과 2, 3, 4공구의 조성공사 발주 및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며, 새만금 내부개발의 중심이 될 새로운 명품도시 건설이 가시화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약 7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일괄매립사업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약 8000억원 규모로 구상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입주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조성으로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새만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한 새만금 산단용지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새만금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새만금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이후 오랜 기간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다림과 인내의 결실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최근 몇 년 사이 새만금은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 전북도민의 한 사람이자 새만금 내부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새만금이 전북에서 가지는 그 의미와 위상, 그리고 기대와 희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올해도 새만금개발공사 全 임직원은 오로지 새만금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새만금을 향한 전북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그리고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평안하고 행복한 2025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린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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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03 18:55

전세사기 예방이 최선

전국적으로 진화되는 전세사기 수법은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처방전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자조 섞인 역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시계를 돌려 보자.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덩달아 전세까지도 품귀현상이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수많은 전세 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후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엄청난 피로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버린지 오래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이라 해서 엄청난 재앙을 비켜 갈 수는 없다. 삼례 한 아파트 신탁 사기에 이어 전주 빌라 사기 등이 이어지면서 임대시장의 공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더 나올지 아직도 모른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가족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끔찍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가격이 획일화되지 않는 나 홀로 아파트, 신축 빌라, 다가구 등을 골라 허위로 매매가를 높게 올려 대출을 받고 임차인에게는 집값을 부풀리는 형태로 사기행각을 버려왔다.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준다. 강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약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갈수록 상상을 초월한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돈줄이 막히다 보니 무리한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에 휘말려 운 좋게 해결이 된다 한들 여러모로 손해를 감 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시세 파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70%를 넘어서면 안 된다. 다음은 등기사항 증명서는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와 똑같다. 갑구, 을구를 확인하고 주인은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압류나, 가처분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하는 게 좋다. 셋째 주택 인도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확보할 수 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약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요하다. 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무허가는 없는지 용도는 맞는지 살펴야 한다. 다섯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한다. 계약할 때 특약에 보험 가입이 안 될 시는 무효라는 문구를 꼭 기재해야 한다. 여섯째 가격이 획일화되지 않는 나 홀로 아파트 특히 신축 연립, 다세대 등은 매매가를 확인하고 체납된 세금과 부실공사 등을 꼼꼼히 살핀 다음 준공이 끝나면 계약한다. 일곱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는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뒤 증명서의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주소를 옮겨야 한다. 전세 제도가 이 땅에 사라 지지 않는 한 치료할 최고의 명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리 예방하는 것 만이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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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4 18:53

등대가 던지는 경제적 교훈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는 바다 한가운데에 랜드마크 중 하나인 ‘처녀의 탑(Maiden’s Tower)’ 등대가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인 무려 2,500년 전에 지어져 감시탑, 등대, 검역소 등으로 이용되다 한동안은 레스토랑으로 변신하였다가 최근에는 리뉴얼을 통해 지금은 박물관으로 재개장하였으며 노을의 명소이기도 한 곳이다. 이곳은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다. 등대는 해양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물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안전 기능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시설, 해양박물관 등 지역과 연관된 해양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며 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치가 있는 등대들이 문화재로서 보호받고 해양문화공간으로 재조명받을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등대와 주변을 연관 지어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될 계획이다. 우리 전북에도 서해의 보석 같은 섬들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 그중에서도 말도(末島)에 옛 항해자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해왔으며 100년이 넘도록 서해 바다를 비추고 있는 말도등대가 있다. 말도등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며 관광 산업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등대는 단순한 항로 표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군산시에서도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여러 등대가 관광 명소로 개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의 우도등대나 여수의 오동도등대처럼 말이다. 고군산군도의 말도등대도 비슷한 흐름을 따를 수 있다. 미국 CNN에서는 대한민국의 고군산군도가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 중 한 곳으로 선정할 만큼 고군산군도는 각종 볼거리가 넘쳐난다. 특히, 근처의 선유도나 신시도와 연결된 해양관광 루트를 형성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에도 수많은 사람이 섬길을 걸으며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말도를 방문했다. 올해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K-관광섬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해상인도교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다 한 가운데 5개의 섬(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이 하나로 연결되어 국내에서 가장 멋진 해상 트레킹 명소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말도등대는 고군산군도 해상 트레킹의 시점이자 종점이 될 것이다. 등대의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휴식과 회복, 힘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어두운 밤, 바다에서 빛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삶에도 새로운 빛이 필요한 시기이다. 고요한 자연을 바라보며 재충전을 하고 싶을 때 등대를 찾아보면 어떨까. 밤하늘에 수 놓인 별을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도등대는 100년이 넘게 어둠을 밝혀왔다. 이제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빛이 될 차례다.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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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7 18:25

지역경제의 신진세력

미국의 정치 수도는 워싱턴이다. 경제 수도는 뉴욕이다. 그렇다면 짐작컨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것이다. 자본이 있는 곳으로 기업은 모여들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그럴까. 제이피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마스터카드 등 금융기업의 본사가 뉴욕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인구 2백만에 불과한 네브라스카에 있다. 창업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는 심지어 뉴욕에서 가장 멀리 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는 실리콘밸리에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스타벅스와 코스트코는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다. 나이키는 농업으로 유명한 오리건에 있고 존슨앤존슨은 뉴저지, 코카콜라는 애틀랜타, 월마트는 아칸소, 3M은 미네소타, P&G는 오하이오에 있다. 이게 웬일인가. 반면 자산총액 기준 대한민국 30대 기업 중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포항의 포스코, 익산의 하림, 광주광역시의 중흥, 단 세 곳뿐이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삼성의 역사가 시작된 도시는 대구다. LG와 GS는 부산에서 기틀을 잡았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서울로 가야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버렸다. 인재와 자본이 서울에 몰리니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정경유착(政經癒着)’의 증거다. 정치와 밀접해야만 경제, 다시 말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과거 우리의 현실이었다. 당시에 기업을 일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서울로 출장을 다니다가, 언제 정치인을 만날지 알 수 없어 수시로 다니다 보니 아예 월세방을 얻는 게 현실적이었고 그러다 전셋집, 주택 구입, 최종적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칭송받는 지금은 정경유착의 꼬리표가 사라졌을까. 게다가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비행기와 고속철도가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있으니 이제는 굳이 서울로 몰릴 필요는 없어진 것 아닌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기성 기업들은 아직도 과거의 문법을 따르고 있거나, 이미 몸에 밴 관성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익숙함과 편리함이라는 관성은 깨기 쉽지 않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들이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할 텐데 자발적인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칫 정부나 정치권이 강제라도 해버리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배수진을 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대기업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말자. 그래도 대기업을 지역에 꼭 유치하고 싶다면 거꾸로 대기업이 기대를 하게 하자. 파격적인 세금 감면, 성장성 높은 사업기회 제공 같은 방법으로.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기존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신진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2%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8년 이후 정체된 상황에서 벤처기업 수출은 6년 만에 1.4배, 스타트업은 5.4배 증가했다. 이 정도면 신진세력으로서의 역량은 충분히 검증한 것 아닌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건 언제나 신진세력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 역시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특히 경제가 그렇다. 다행히 검증을 마친 준비된 신진세력이 있다. 이제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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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0 18:47

새만금 신항로 개척

세계에는 200여개의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강성한 나라를 꼽자면 대부분 미국을 생각할 것이다. 또한 미국 이전에 초강대국이라 할만한 나라로 영국과 스페인도 빼놓을 수 없다. 스페인은 대항해시대 최초로 바다로 나아갔고 신대륙이었던 중남미를 정복했으며,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은 스페인을 밀어내고 바다의 주인이 되었으며 전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했고 세계의 경제·문화·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를 가진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더해 현재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완성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최강국들의 공통점을 고찰해보면 모두 ‘바다’를 지배한 해양강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성장해왔다. 지하자원이 빈약하고 인구도 적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에는 생산, 제조에 집중되었던 산업구조가 서비스, 소비산업으로 확장되면서 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상회하며 국내에서도 해양레저관광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 국민소득 향상, 여가시간 증가는 해양레저산업 발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양 관광객과 레저선박 등록 수 및 면허 취득자 증가, 크루즈 여행 활성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해야할 분야가 바로 크루즈 관광이다. 세계크루즈선사연합(CLIA)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은 2023년 기준 약 1500억달러(약 200조원) 이상 글로벌 경제에 기여했으며 특히 기항지에 약 350억달러(약 45조원)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동향 등을 조사한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 1회 입항 시 승객의 직접 지출액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글로벌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면 크루즈 관광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기존 관광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광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公社도 지난 12월 전북도와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양레저관광 상품화, 해양관광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만금 해양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공사가 조성 중인 수변도시에 호텔, 리조트, MICE 시설 등 다양한 레저·관광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 편의 증진과 원활한 크루즈터미널 운영을 위한 C.I.Q(세관, 입국관리, 검역) 관련 기관의 수변도시 입주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기도 하다. 신항로를 개척하고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새만금과 전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신항로 개척에 우리 공사는 늘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나경균 사장은 5·18민주유공자로 원광대와 전북대에서 강의했으며 Jeolla누벨바그영화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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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3 18:25

도내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정국은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확대 되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물은 쌓여가고 급격히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 2030세대, 법인, 현지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연일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 아실 플랫폼에 따르면 여전히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군산은 한 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약 1290세대인데 반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7344세대가 공급된다. 익산 역시 930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다. 전주는 이와는 달리 한 해 입주물량이 약 3200세대인데 반해 2026년에 고작 268세대에 그친다. 도내 주택시장 양극화는 여전히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법은 없는 걸까?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역은 금융 세제혜택은 물론 과감히 규제를 풀고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내수활성화와 경기 회복은 물론 도미노 현상까지도 막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와는 반대로 신규주택 공급 가뭄을 겪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당분간 수요가 위축 되겠지만 가격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 첫째,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둘째, 부지 확보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셋째, 전세 사기 여파로 가격이 획일화된 아파트를 선호하고 넷째는 아직도 전, 월세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조정국면을 거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전주. 완주 통합으로 인한 흔들리는 주택 가격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대책과 원인을 찾아 물꼬를 터줘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제는 주택시장도 변하고 있다. 실수요자들도 이제는 주거의 목적보다도 투자 내지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내릴 때가 더 피해가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용불량이나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기 때문이다. 여러 번 규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해 버린 아픈 기억도 우리에겐 차고 넘친다. 누구나 공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는 요구한다. 주택시장 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여러모로 가져다주는 교훈이 늘어만 가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 엄동설한에 맨발로 강을 건너야 하는 살 떨리는 엄혹함이 놓여 있다. 모두 등에 업고서 강을 건너도록 하려는 노력과 희생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누구라도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교량공사로 해결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여러모로 고민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관련된 모든 업종에 줄도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민·관이 어느때보다도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전 전북도회장은 전주시 부동산평가 심의위원을 역임했고 MBC·SBS·KBS 부동산 패널, 한국부동산원 상가·주택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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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0 16:55

125년의 군산항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세계 무역의 약 80%는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항만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아울러, 현대 항만은 단순히 화물을 처리하는 장소를 넘어, 해양 산업과 물류기술을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항만 도입 등을 통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Vanelslander et al, 2019). 항만은 이제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그러면 군산항도 이제는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준비해야 하나, 최근 군산항의 사정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준설 문제, 항계 조정, 그리고 새만금신항과의 관계 설정 등이 중요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이 향후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심 부족이다. 항만기본계획에는 2천TEU급 컨테이너선의 경우, 정시성 확보를 위해 최소 12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하나, 매년 토사 퇴적으로 인해 1천TEU급 컨테이너선도 상시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물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퇴적량을 따라 갈수가 없어 해를 거듭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퇴적 주요 원인은 금강 상류에 쌓여 있는 토사다. 2024년 7월경의 전북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금강하구둑을 개방하면서 2024년 초에 준설한 구역이 1m 이상 퇴적되어 준설에 대한 효과를 상실한 적이 있다. 따라서, 군산항의 준설유지를 위해서는 금강하구언 상류지역 준설이 필요하다. 환경부, 농어촌공사, 군산시, 서천군 등이 협력하여 준설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상류 준설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항계 조정 문제이다. 현재 군산항 항계 내에는 어선 세력과 무역항이 서로 상존하고 있어 실제 물류 수요와 항만 이용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 무역항 기능을 상실한 내항을 항계에서 제외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군산항이 무역항으로써의 기능만을 다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이다. 실제로 인천항은 자연적으로 수심이 얕은 지역에 위치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항만으로 항만 개발 과정에서 구도심 보호와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구도심 일부를 항계에서 제외했다. 항만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볼 때, 군산항도 이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역할 분담이다. 현재 새만금신항은 5만 DWT (Deadweight Tonnage : 재화중량톤수,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량)급 10척 규모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군산항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대형 선박 중심으로 운영하고 군산항은 중소형 중심의 선박과 지역 물류중심으로 특화하여 운영한다면 두 항만 모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군산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류승규 청장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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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3 19:01

지역경제와 창업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는 곧 지방소멸을 의미한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생산가능 인구, 더 구체적으로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있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청년들은 생존의 욕구에 집중하느라 결혼과 출산이라는 자아실현 욕구를 포기한다. 이들은 왜 수도권으로 몰려갈까. 성장과 성공의 기회, 다시 말해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청년을 빼앗기고 있는 지방도시가 추구해야 할 바는 명확해진다. 양질의 일자리, 정확하게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도 많이. 그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과거 지방도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절대 주체는 대기업과 그 협력 또는 하청업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시키고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해외로 이전시키기도 하면서 대기업이 떠받치던 지역경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대기업으로는 안 되니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 유치가 지방 정부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산업단지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누군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다면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법은 도저히 없단 말인가. 있다. 바로 창업이다. 오늘날 전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모두 창업으로 시작했다. 21세기는 이들을 ‘스타트업’이라 부른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스타트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압도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2천개 사의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전체 기업의 무려 12배 수준인 29.8%였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MZ라 부르는 요즘 세대에 맞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은 혁신과 빠른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몇 년 고생을 감수하더라고 성공하기만 한다면 창업자 뿐 아니라 구성원들까지 적지 않은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혹 실패하더라도 실패 경험이 개인의 커리어에 플러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몸값을 올릴 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안전망을 갖춰놓은 덕분에 부모 세대가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사업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러니 이제 지역이 살려면 창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예산을 늘려 지역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 심은 씨앗에 오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 물 주고 거름 주면서 수확의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창업생태계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임기 4년만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꽃이라고 하는 상장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12년이 걸린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심대해진다. 미국은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이 체결된 후로 80년간 세계의 패권국으로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전세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전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힘은 이 혁신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가 들어선 동네는 당시만 해도 과수원을 운영하던 시골 동네였다. 그 곳에 비전을 가진 모험가, 혁신가들이 씨앗을 심은 것이다. △양경준 대표는 (재)헤이스타트업 이사장, (사)한국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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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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