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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에는 '금란도(金卵島)'라는 인공섬이 하나 있다. 1980년부터 군산내항의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을 시행하면서 준설토투기장을 건설하였고, 군산외항 개발이 추진되며 항로 및 박지준설량이 증가함에 따라 1991년에 2공구, 2001년에 3공구, 2008년에 제4공구까지 확장되면서 현재의 금란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금란도'라는 이름은 2012년 군산시 지명제안 시민공모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금강하구에 황금알을 낳는 풍요의 섬’이라는 뜻이지만 금강의 금(錦)을 새만금의 금(金)으로 바꾸어 ‘새만금의 번영과 미래 발전적 가치를 담자’라는 의미로 작명하였다고 하며, 2013년 10월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금란도는 202만㎡(약 61만평)로 여의도의 70%, 축구장 300여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2년부터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구축용역'을 통해 부지활용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서천군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만 지속하고 있었다. 2019년에 해양수산부가 군산·서천지역 상생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12월에는 ‘군산-서천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금란도 개발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기관 고위급(국장 또는 과장급)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상시 소통하고자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였고,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기관 실무자 및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 15인으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금란도·장항항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마련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금란도·장항항 민간투자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란도와 인근 장항항을 연계하여 재개발을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제안이 가능하며, 장래 개발수요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Eco-Island) 조성’, ‘지역통합 개발’, ‘역사적 이미지 쇄신’, ‘휴양림과의 연계’, ‘야간 경관성 확보’라는 5가지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컨셉을 결정하였다. 다만, 금란도의 호안 및 지반상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시기와 도입시설의 규모가 다소 변경될 수 있어 호안 및 매립지의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주민들이 금란도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량과 안전시설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란도 재개발에 관한 연구용역과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재개발 형태(자연생태지구, 익스트림지구, 힐링체험지구, 관광휴양지구 등)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측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재정과 민간개발을 포함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금란도 투기가 완료되고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재정으로 투입되는 교량 및 호안정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금란도 재개발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군산·서천지역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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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7:32

더 특별하고 더 새로워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元年)을 준비하자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다.’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계묘년도 한 장의 달력만 남았다. 어느해 다사다난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우리 도민들이 겪은 올해는 유독 그 정도가 심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렇지만 날은 저물었어도 희망의 촛불을 밝히면서 밤길마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은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元年)이다. 현재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더 큰 꿈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180만 도민이 함께 손을 굳건히 맞잡아야 할 때이다. 올 한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왔다. LG화학, SK온, LS그룹, 삼성전자, 롱베이 등 기업들의 투자 금액이 역대 최고이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투자협약 52건, 총투자액 9조원, 채용 예정 인원 8천 3백여 명에 이른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합산하면 82개사와 10조 원이 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우리도 GRDP의 5분의 1과 맞먹는 수치이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가져온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기업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실정법을 넘어 정서법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북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우리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하며 성공 신화를 이루도록 묵묵히 지켜보고 배려하는 도민 정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올해의 대표적인 성공스토리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전북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특화단지 공모 신청 당시만 해도 우리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후발주자로 인식된게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의 무한가능성을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다. 10만 평 이상의 단일부지 제공과 확장 가능성, 풍부한 전력과 용수,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RE100 실현,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등 새만금이 가진 강점은 차고도 넘쳤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전북에 이차전지 기업만 25개 기업, 9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앞으로 R&D 초격차 기술 확보, 글로벌 인재 양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거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인 시대에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양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이 절실하다. 하지만 그동안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미흡으로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문제가 산업현장의 볼멘 목소리였다.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이 출발하는 갑진년에도 우리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넘치도록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 등에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다. 18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바탕으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짐해 보는 세밑이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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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15:29

슘페터의 R&D와 '장자',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지역과 산업 네트워크 발전 본격화

기차를 타고 남원캠퍼스에 강의를 하러가는 저녁 날은 매번 설렌다. 그리움을 찾아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날따라 철도를 바라보며 오늘 강의할 미국경제학자 슘페터(1883~1950)의 유명한 말을 떠올린다. “우편마차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거기서 철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논밭에 쟁기를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트랙터가 나타나지 않듯이 양이 많다고 저절로 질적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창조적 파괴’가 선행되어야 철도가 나타난다. 슘페터는 낡은 시대와 단절하는 역동적 존재로서 모험적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문제는 기업가의 혁신이 어디서 오는가에 있다. 슘페터가 더 이상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기술과 지식기반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학과 R&D(연구개발)이 낡은 것과 단절하는 혁신적 토대임은 당연하다. 학생들에게 대학의 지식기반 혁신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칠판에 <장자>의 한 대목을 적어놓으니 어리둥절해한다. 바로 쓸모없음(無用)이 쓸모 있음(用)을 지탱해주는 근원이라는 구절이었다. 장자는 장황하게도 비유까지 든다. “네가 지금 딛고 있는 발자국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쓸모없는 땅을 모조리 파고 들어가 황천까지 이른다면 당신이 밟고 있는 땅이 사람에게 쓸모가 있겠는가?” 내가 걷고 있는 발자국만 땅으로 남아있다면 결국 깎아지른 절벽만 밟고 건너야 하는데 과연 한걸음이라도 뗄 수 있겠는가? 쓸모없음이 곧 쓸모 있음이라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은 대학의 연구개발과도 통한다. 당장 돈만 되고 쓸모 있는 것만 연구하는 것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갉아 먹는 일이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과 평생 씨름하며 실패를 거듭하다가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이 대학이 존재가치이기도 하다. 어제 배송 받았던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비저(F. V. Wiser, 1851~1926)의 <화폐론>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H박사가 수고료 한 푼도 없이 독일어 원전을 영어로 옮긴 번역서였다. 한국어로 번역할 생각도 했겠지만 선뜻 책을 내겠다는 출판사가 없었을 것이다. 일본어 번역판은 반세기도 훨씬 넘는 소화 16년(1941)에 나왔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경제학 명저 번역 총서’의 일환으로 번역이 진행되었으니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쓸모없는 작업’이었겠다. 그것이 ‘얼마나 쓸모 있는 일’을 만들어냈는지는 가히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일본 전시와 비교해서 속상하지만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내리막길인데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야만적이고 퇴행적 조치와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남원역에 도착하니 전북대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이렇게 대학이 지역에서 환영받았던 적은 없었다. 이번 글로컬 대학의 선정은 도내 모든 대학과 지역과 산업이 서로 벽을 허물고 공존 상생하여 전북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 같다. 특히 남원은 폐교 서남대 부지를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탈바꿈하여 도시 재생모델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기쁨이 더 큰 듯 했다. 무엇보다 신설되는 JBNU 지역발전연구원 산하에 도내 14대 시군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역발전의 씽크 탱크를 담당한다는 계획이 눈길을 끈다. 지역의 R&D 또한 내일의 쓸모를 위해 오늘을 인내하고 투자하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원천이다. 지역마다 R&D가 모여서 불씨를 이루고 전체로 확산되는 대학 주도 성장과 네트워크 발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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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6:44

국민은 정부의 무능과 투자부족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정부 예산이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관심거리다. 정부는 약 657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을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이고 지출은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 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 적자는 92조원으로 GDP 대비 3.9%, 국가 채무는 1196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다. 종종 재정 적자라고 불리는 국가 예산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출을 삭감하거나 수익 창출 활동을 늘릴 수 있다. 조세와 지출 모두 정부의 예산 적자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 적자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과세 형평성의 조세 구조이다. 둘째,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 국방 지출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다. 셋째, 특정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렸을 때이다. 넷째, 세수를 감소시키지만 기업에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세금 감면이다. 마지막으로 낮은 GDP는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 예산의 경제적 영향은 신중한 분석과 고려가 필요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로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형성하며, 예산 할당과 우선순위는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단기 및 중장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에 따라 경제성장 또는 쇠퇴할 수 있는 잠재적 영역 중 하나는 제조업 부문이다. 제조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R&D, 인프라 개발 또는 보조금을 위한 자금 할당은 기술과 혁신 투자로 이어져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부문은 서비스 부문으로 세율, 정부 정책 또는 경기 부양 조치 변화는 소비자 행동과 전반적인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도 예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리, 규제 정책 또는 재정 조치의 변화는 투자 결정, 자본 흐름 및 전반적인 시장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SG 시대에 에너지 부문은 예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재생 에너지원과 청정 기술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 또는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관행을 우선시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예산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부문 역시 예산 할당 및 정책에 매우 민감하여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의 R&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예산은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평등을 더 잘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예산은 공공 부문의 적절한 자원 제공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 성장 개선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예산 결정의 잠재적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예산은 정부가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비전이 없는 정부고, 국민들은 정부가 지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들은 2024년 정책 변화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알고 싶어 한다. 2024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 정부의 예산 정책이 내년 투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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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7:03

바다의 이정표 '등대', 이제는 문화로

흔히들 '등대'라고 하면 어촌마을 방파제에서 볼 수 있는 하얀색, 빨간색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파제 등대를 떠올린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방파제등대 불빛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추억에 잠기곤 한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대”란 항해하는 선박에 불빛,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으로 위치와 방향 및 장애물 등을 알려주는 “항로표지”의 한 종류로 육지에 설치된 등화를 말한다. 옛날부터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횃불, 봉화, 꽹과리 등을 길잡이 지표로 삼았지만, 1800년대 후반 서양 상선의 등장과 부산, 인천, 원산항 등의 개항으로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항로표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894년 공무아문 등장국에서 항로표지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해 1903년 6월 1일 팔미도등대를 점등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근대식 항로표지의 출발점이었다. 해양수산부는 등대의 고유기능 유지와 항로표지의 역할과 중요성 및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수산문화 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1985년에 설립된 국립등대박물관(포항)에서는 항로표지 유물을 수집‧전시하여 국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영도등대, 팔미도등대, 속초등대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국 9개 유인등대를 관광‧편의시설 등을 갖춘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관리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항로표지 시설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팔미도등대, 어청도등대 등 전국의 아름다운 등대 15개소에 스탬프함을 설치하고 등대여권을 발행하여 모아진 스탬프 수에 따라 메달 등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대여권 스탬프 투어”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23년 11월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항로표지는 총 328기로 국유항로표지 180기와 사설항로표지 148기가 있다. 이 중 “등대여권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청도등대(시즌 1 아름다운 등대), 말도등대(시즌 2 역사가 있는 등대), 구시포항남방파제등대, 선유도항방파제등대(이상 시즌3 재미있는 등대), 격포항북방파제등대, 마량진항남방파제등대 및 홍원항마리나방파제등대(이상 시즌4 풍요의 등대) 등 7개소로 모두 국유항로표지이다. 아울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등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항로표지 관련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관내 항로표지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비응항동방파제등대 등 20개소를 ’아이돌 등대‘로 선정하고 QR코드를 부착하여 등대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돌 등대 정보무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안전 운항을 기원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등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년 12월 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격포항북방파제등대 트리를 운영하였고, 올해에는 군산 비응항에 등대 트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등대의 역할은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는 바다의 이정표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즐겁고 감성적인 추억을 안겨주는 해양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등대 자원을 해양수산문화 체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오늘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언젠가 등대여행이 모든 국민들의 버킷 리스트가 되는 날이 오길 기원해 본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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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17:27

지니포럼과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북의 노력

지난 9월, 우리 도에서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지니포럼이 개최되었다. 지니포럼(GENIE Forum : Gloc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은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대표적인 금융분야 국제행사이다. 올해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컬 금융’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 최고운영책임자 등 많은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박태진 JP모간 아태 부회장은 미국 델라웨어주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주에 법인등기를 두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회사설립 절차가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다. 기업 성장·투자 유치 촉진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핵심 기능 부서만 이전하는 방안을 찾자는 제언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촉진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업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의 한 해 취급 규모는 3천억 달러 정도로, 본사 전체가 아닌 대출‧보증‧보험 업무 담당 부서만이라도 유치하면 글로벌 금융도시를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뉴욕멜론은행, SSBT, 프랭클린템플턴 등 다수의 글로벌 기관이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었고, 금융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6년이면 전북국제금융센터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 설립, 핀테크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때마침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북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을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한층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우리 도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등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금융 분야 특례들을 특별법에 담아, 앞으로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내년도 지니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포럼인 만큼 특별한 변신을 시도할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컨퍼런스·세미나 등 다소 정적인 행사에서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동적인 컨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금융 분야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체험관 운영이나 재테크분야 유명강사 초청강연 등 더욱 풍성한 포럼이 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2023년 한 해 고금리 ‧ 고물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기업과 가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듯이 전라북도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다. 도민들께서도 2024년 더욱 특별해질 전라북도와 더욱 새로워질 지니포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기대해 본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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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18:48

지역화폐 국비 삭감, 커뮤니티 화폐 창조를 통한 지역 연대‧애정‧활력의 가치 부정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고, 여전히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1936)의 말미에서 실비오 게젤(Silvio Gessel)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해 안타까워한다. “앞으로 우리는 마르크스 보다는 게젤의 정신에서 다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 믿는다 … 그의 스탬프를 붙인 화폐(stamped money)는 어빙 피셔교수로부터도 호의적인 승인을 받았다.” 흥미롭게도 실비오 게젤은 화폐에 유통기한을 정해서 돈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손해보고 시간과 함께 가치가 사라지는 노화하는 돈(aging money)을 발명했다. 과연 그런 돈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통용되었다.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부채가 많고 실업자가 넘쳐나던 오스트리아 뵈르글 도시에서 노화하는 화폐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돈은 매월 1%씩 가치가 감소한다. 뵈르글 시민들은 매월 1%분의 스탬프를 사서 노화하는 돈에 붙여야만 화폐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노화하는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 손해만 보다가 휴지조각이 될 터였다. 즉각 소비하는 것이 이득이었다. 이자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 돈을 쉽게 빌려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실물경제가 힘차게 돌았다. 노화하는 돈을 시행하고 2년 후 뵈르글에는 공공부채와 실업자가 사라졌지만 오스트리아 국가가 개입해서 중단시키고 말았다. 노화하는 돈의 정신은 보편적 화폐 용도에 제한을 가하는 특수목적 화폐를 통해 발전해왔다. 화폐에 로컬리티를 부여하고 인간화하는 작업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손쉬워졌다. 간단히는 코로나 19 사태의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가 대표적이다. 재난화폐는 국내(달러와 교환 불가능)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몰 사용이 제한되었다. 은행 저축이 불가능하여 이자도 기대할 수 없었다. 지갑에 넣어두기만 해도 안 되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도 돈을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어 카드에 충전된 돈은 사라져버렸다.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지역화폐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케인스가 실비오 게젤의 정신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 말했던 역사적 내용이기도 하다. 지역화폐는 부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순환하여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살찌우는 휴먼 로컬 화폐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취약계층이나 특정대상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를 비롯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지원도 모두가 화폐를 인간화하고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로컬 화폐시스템이다. 작년도 전북의 경우 내 지갑에 있는 전주사랑 상품권(돼지카드)을 포함한 지역화폐 사용액은 1조 723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금 지역화폐가 멈칫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다. 문제는 더 큰데 있다. 몰인격화된 시장 화폐를 시장 밖의 따뜻한 커뮤니티에 ‘배태시키고 묻어서(embed)’ 연대, 애정, 활력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지역운동의 고유한 가치와 역동성이 국가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이다. 거장 케인스의 고전에 기대서 보니 공부와 성찰이 부족한 경제 관료들의 무지 또한 끔찍하다. 지역화폐 덕분에 그나마 사람들이 오가던 따뜻한 골목 동네가게에 찬바람이 분다. /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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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5:22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 ‘2023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투자, ESG 표준의 광범위한 적용 및 공급망이 더욱 현지화 됨에 따라 강력한 일자리 창출과 파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필수적이고 수백만 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유엔환경계획은 "환경의 질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농업, 제조, R&D, 행정 및 서비스 활동 분야의 직위"로서 녹색 일자리는 환경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지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링크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4년 연속 세계적으로 친환경 일자리 채용이 지속적으로 앞서고, 지속가능성 분석가·전문가·관리자 등의 역할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상 중인 일자리’ 목록에 포함되고 있다. 경제의 탈탄소화와 순환 경제 발전으로 기존 직업이 새로운 녹색 현실에 적응하면서 미래 직업이 창출될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1,320억 달러 규모 투자가 발표되면서 86,000개 일자리 창출을 추산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계획과 유럽 그린 딜은 기후변화 퇴치 초점의 일자리에 상당한 공적 자금을 할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재활용과 기후대응 신산업 등 환경 분야에 8만 개 녹색 일자리 창출을 계획 추진 중이다.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일자리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게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더 많은 녹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 그래야 기업은 지속가능성 목표로 공급망과 협력하고 탄소 배출량 및 폐기물을 최소화여 녹색 일자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행과 기술 채택을 촉진하는 규정 및 표준을 수립하여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 시행, 건물의 에너지 효율 규정 및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등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녹색 기술 및 혁신 분야의 R&D 투자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유발하여 친환경 일자리 기회에 대한 수요를 촉진해야한다. 기업 역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에코이노베이션 장려 및 투자로 새로운 친환경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녹색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교육 기관 및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민관산학연 파트너십은 녹색 프로젝트의 공동투자, 모범사례 공유 및 자원 활용 등 소비자에게 환경을 고려한 녹색 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으로 녹색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구매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이 녹색 기술 및 관행에 투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 시장 밎 소비자의 녹색 거버넌스 관행은 녹색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2026년에는 녹색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인력의 녹색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교육 및 평생 학습 시스템과 녹색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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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15:43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할 때

바다는 우리 모두의 공동 가치이며, 우리는 그 자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어업활동은 물론 다양한 해양활동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우리의 바다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기적인 연안정화활동으로 폐어망, 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화활동을 통해 매년 150톤이 넘는 양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더 늦기 전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연근해 바다는 눈에 띄지 않게 묻혀 있는 각종 폐어구, 폐그물 등이 산재해 있고, 가까운 어항이나 항만에 방치되어 있어 쉽게 볼 수 있는 폐 FRP(Fiber-reinforced Plastic) 선박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종다양하다. 2013년에 연간 5만 톤 수준으로 발생하던 해양쓰레기는 2021년 기준 12만 톤까지 증가했다. 이중 육상에서 유입되는 육상기인(陸上起因) 쓰레기가 40%를 차지하고, 해상에서 어로, 레저 등 해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기인(海上起因) 쓰레기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인 80%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폐사한 바다거북에서 비닐, 빨대 등이 다량 발견되고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은 바다를 돌아다니며 생물들에게는 죽음의 먹이가 되고, 산호초의 괴사와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등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상기인 쓰레기 가운데 75.6%가 어로행위나 양식 등 어업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폐어구 등이 유실되어 발생한다고 한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스티로폼 부표, 합성섬유 그물 등 폐어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어구 사용량은 적정량인 5만 톤을 훨씬 뛰어넘어 2.5배나 많은 13만 톤에 이르고 있다.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활쓰레기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또한 해양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비율은 32.0%에 달하고 있다. 반짝이는 금빛 모래와 에메랄드빛 물결이 넘실대는 낭만 가득한 바다를 상상하겠지만, 이대로라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각종 쓰레기로 뒤덮힌 생태 자원의 가치를 잃은 바다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의 증가는 심각할 정도이다. 환경 소재를 접목한 어구 보급 및 폐어구나 폐부표를 정해진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불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 대처해 나가야 한다.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줄이고 폐어구의 리사이클링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의 터전인 바다의 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최적의 해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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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5:35

미래모빌리티 혁신으로 전북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키워야

2003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설립될 때만 해도 이 작은 전기차 기업이 세계 자동차산업의 방향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테슬라는 현재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래자동차는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스마트카인 자율주행차를 포함하는 용어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각종 서비스까지 일컫는 모빌리티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 신개념 모빌리티는 테슬라처럼 신생기업에 큰 기회를, 기존 업체에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미래자동차의 시장 규모는 놀랄 정도로 커지고 있다. 2022년도 전기차 판매량은 802만대로 전체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전체 시장의 30%로 커질 전망이다. 자율자동차의 경우에도 1조 5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지역 1차 부품업체 7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의 12.1% 수준에 불과하다. 미래차에도 공용으로 적용되는 부품 생산 비중이 81%인 것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미래차의 핵심인 모터와 소프트웨어 업체가 많이 부족하다. 우리 지역의 자동차산업이 미래차로의 체질 개선과 함께 생태계 조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전북은 그동안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실증·시험장비 183종 214대를 구축하였으며, 전국 유일의 상용차 주행시험장, 최대규모의 전자파 시험장,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의 기반을 갖추었다. 이들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전기차 부품과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2017년 306개였던 자동차 기업이 지난해 572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전후방 연관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안정적인 산업환경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미래자동차, 특히 상용차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의 연구 생산기지'로 만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래차 핵심 부품기업 100개사 육성, 매출액 20조 원, 종사자 수 2만5000명 달성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준공될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는 미래차 부품기업의 보육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는 미래차 구조 전환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래차 전환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기업구조 진단, 사업전략 재편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미래차로의 유연한 전환을 도울 것이다. 둘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연구과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이다. 셋째, 인력양성사업 확대이다. 지난 2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4년간 총 440여명 규모의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네덜란드 속담에 '태풍이 불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고 한다. 태풍이 위기냐, 기회냐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전북도는 자동차산업의 변혁이란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미래차 생태계 구축’의 풍차를 달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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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16:29

불로소득 자본주의, 지대로 빼앗고 지역은 무능하다는 프레임까지 씌워

작년 선배교수가 영국 경제학자 브렛 크리스토퍼스의「Rentier Capitalism(2020)」를 함께 번역하자고 했을 때 rentier capitalism은 이미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정리되어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추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 rentier(지대수익 추구)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수익 창출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훨씬 뛰어 넘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란 용어가 더욱 적절하리라 싶다. 지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경쟁이 제한되거나 아예 경쟁을 사라지게 만든 상황에서 (희소)자원을 소유·통제하거나 지배함으로써 도출되는 비생산적 부문의 소득을 의미한다. 최근 철도파업이 벌어진 원인처럼 효율과 경쟁을 앞세워 공공부문을 줄곧 민영화하거나 규제완화하려는 시도 역시 지대추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에너지, 교통, 통신, 철도, 전력, 의료와 같은 집합적 필수자원이 소수 자본에게 사유화되면 당연히 독점과 강력한 시장지배력으로 적정 가치를 넘는 초과지대가 발생한다. 불로소득이 노동소득을 약탈하면 소비 구매력이 줄어들어 경제는 침체에 빠진다. 시장지배력으로 땀 흘리지 않고도 돈을 버는 불로소득 기업가들은 혁신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양극화된 불평등은 심화되어 파국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 독점화와 권력집중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한 비경제적 권력이 취약한 타자에게 끊임없이 비용지불을 압박하는 조건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집중하고 정부 공공기관, 교육과 의료기관, 법인 본사, 첨단산업과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기회와 정보가 몰려있어서 독점지대를 발생시킨다. 지역의 대기업과 대형유통망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고가의 교육과 의료기관 접근에다 자녀들의 수도권 정착비용까지 3%(GRDP) 비중의 최하위 전북경제는 힘겹기만 하다. 고가의 부동산 비용은 지역경제까지 메말린다. 서울에서 수도권을 거쳐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대추구를 매개로 피라미드 구조로 이어져있음이다. 한국의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지역을 갉아 먹고 소멸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은, 자기 꼬리를 잡아먹으며 마침내 자멸하는 뱀과도 같은「식인(카니발) 자본주의(2023)」(낸시 프레이저)의 모습이다. 단계적으로 윗돌이 아랫돌을 짓누르며 기생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그것은 수능성적으로 줄 세워진 1등과 꼴등의 사다리꼴 모형에도 투영된다.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도 드러나듯 중앙은 유능하고 전북이 무능하다는 여당의 책임 떠넘기기는 지역을 이간시키고 종속화하여 지대 추구를 정당화한다. 뺏는 자의 최선은 뺏기는 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혐오하고 무력화하는 일이다.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 공동체 부의 형성’(지역 살찌우기)와 지역의 재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북의 지역문제도 지대 추출의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지역순환의 내생적 발전과 더불어 분권, 자치, 연대가 왜 필요한지도 정확히 알게 된다. /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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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17:39

ESG 관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의 문제

최근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점에서 일본의 결정과 한국 정부의 방조는 여러 측면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고 처리된 물은 희석되어 방류될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잔류 방사능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ESG 관점에서 잠재적인 환경 위험을 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 보고 및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글로벌 공동체는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지역, 어업종사자, 해당 지역 해산물, 소비자에 대한 우려 등 해양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와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수반한다. 오염수 방출은 국·내외적으로 공개 토론과 항의를 촉발시켰다.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를 포함하는 1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도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100만 톤의 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정부와 일부 과학 단체는 방류된 물이 인간과 해양 생물에 거의 위험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안전성 검토 실시 후, 일본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후쿠시마 방류의 의사결정 과정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ESG 관점에서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포괄적이며 과학적 증거에 기초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제 환경과 독립적인 감독 기관의 참여는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어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후쿠시마 방류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ESG 관점은 환경 복지, 사회적 관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보장하려면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사회, 환경 전문가, 독립 조직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평가, 국제 표준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며 잠재적 영향과 위험에 대한 편견 없는 관점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완화 조치는 방류된 물의 오염 물질 수준을 더욱 낮추기 위한 추가 처리 과정, 지역 해양 생물 및 생태계에 대한 보호 조치 채택, 영향을 받는 어업 활동 및 해안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살릴 건지 후쿠시마 원전을 살릴 건지 답하기 바란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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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16:36

군산항 ‘항만안전’은 지역발전의 출발점

최근에 들어 ESG 경영이 전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어로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항구(port)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prtu-에서 기원하였다. 사람과 기업, 지역공동체가 세상과 교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현대로 와서는 이것은 ‘길’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군산항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지는 관문이자 물류의 고속도로이다. 군산항은 단순히 상품과 원자재가 드나드는 통로의 역할을 넘어서 배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군산항의 발전이 기업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군산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항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만안전’이다.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항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UNEP(유엔환경계획)과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를 필두로 OECD국가 대부분이 ESG 정책을 시행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안전하지 않은 항만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경제성장 및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프라와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항만안전’은 취약한 분야이다. 최근 10년간 전국 항만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은 2,800여명으로 2020년 기준 사고재해율은 0.68%이며, 특히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은 0.86‱로 타 산업대비 2배정도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평택항 사고를 계기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2022년 8월)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였다. 또한 근로자 및 출입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며 안전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1주년이 지났다. 그동안 항만 안전시설 확충, 안전위해요소 제거, 작업수칙 준수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다. 군산항의 ‘안전’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산업단지 활성화, 기업체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항만 ESG 경영의 기본이 되고 있다. 군산과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은 바로 ‘항만안전’에서 시작된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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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15:31

기후위기, 신재생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가 빈발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의 체감온도는 43.3도에 이르고, 상하수도‧전력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올 6~8월 사이에 전북지역 폭염일수는 14.9일로 지난 30년 평균 폭염일수보다 4일이나 많았다. 올해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1.4mm로 1973년 이래 역대 세 번째의 기록을 보였다. 7월 전북지역 폭우로 주택 208건, 농작물 17천여ha가 침수되었다. 그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하며, 익산‧김제 등 6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 식량난 심화, 전염병 창궐 등 각종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95개 국가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 계획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그린딜 발표 이후 그린딜 투자계획, 기후법안 마련,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 등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풍력·태양광 사업,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등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총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올 4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과 기후 위기 대응 포럼 운용 등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새만금에 태양광, 풍력 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 2.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연간 전력 생산량은 14,300GWh에서 28,700GW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그 결과, 전력 소비 대비 전력 생산 비율인 전력 자립률은 67%에서 133%로 증가한다. 다시 말해 전북지역 전력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둘째, 기후 위기 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04년 개최한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들 수 있다. 이 포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최신기술 및 산업 동향, 각국의 정책 방향 그리고 기후 위기 등에 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23.6월)에 발맞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통합발전소 구축(Virtual Power Plant)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RE100 기업 유치 전략도 기대된다. 일반인들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더 친숙해질 것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정책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다. 이런 전방위적 인류의 노력으로 남극의 황제펭귄 서식지의 얼음이 녹아내려 한 마리의 새끼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최근의 기사를 다시 보지 않는 날을 꿈꾸어본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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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8:23

도내 고교생의 여름방학 경제학 교실, 생각을 바꾸면 무한한 영토가 펼쳐진다.

연전에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최하는 도내 고교생의 여름방학 경제학 교실에서 <위대한 경제학자의 사상>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PT 첫 화면은 아일랜드 대서양 끝에 깎아지른 듯한 모허(Moher) 절벽으로 장엄하게 채웠다. 이 곳은 지구가 사각으로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서쪽 끝이었다. 가까이 가면 배와 사람들이 거대한 폭포수 아래로 추락하였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다. 마침내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한 사람이 앞장섰다. 이제 지구의 끝은 둥근 지구에서 저 너머 다른 세계로 떠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생각을 바꾸자 영토는 아스라하게 넓어졌다. 위대한 경제학자들도 새로운 비전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꾸었다. 몇 장의 슬라이드가 넘어가 1929년 대공황을 맞는 어두운 장면에서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종전의 시장경제에서는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 공급하면 무조건 팔려서 종업원 임금, 우유와 밀가루 비용, 임대료를 즉각 지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빵집이 지출한 생산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서 빵을 사먹는 수요를 만들어주었다. 바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공황으로 기업마다 상품이 팔리지 않자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수요는 바닥을 헤맸다. 국가는 여전히 시장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자유방임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케인스는 생각을 뒤집었다. 새로운 관점에서 1933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때부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유효수요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소비를 재화와 용역을 소모해서 만족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130년 전에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은 소비의 개념을 바꾸었다. “소비는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는 자신의 엄청난 부를 과시하고 타인과 구별 짓기 위한 유한계급의 문화 상징적 행위로 포착되었다. 불로소득이 많아야 흥청망청 과시적 소비도 가능하다. 이 또한 부자들의 야만성이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약탈 없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베블런은 현대 소비욕망과 유한계급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는 미국의 경제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909~1949년간 미국의 노동시간당 생산량이 2배나 뛰어 올랐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 공급량이 기여한 몫은 12%로 미미했다. 나머지 88%의 성장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지식의 성장이었음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교육, 행동학습, 지식축적, R&D투자가 본격화되어 지식기반 경제가 시작하였다. 언어는 곧 세계라는 말을 조금 비틀면 새로운 경제사상과 언어가 세계를 바꾸었다. 특강을 마치자 질문도 탄탄했다. 오늘 강의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길 위에서 무한한 영토를 발견하겠다고 설레기만 해도 성공이었다. 엉뚱하게도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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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6:05

펀플레이션(funflation), '즐거운 여름'이 가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과 은밀하게 포장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쉬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인플레이션(inflation) 합성어가 이제 세계를 돌고 있다. 바로 펀플레이션(fun-flation)이다. 호텔, 외식, 여행, 비행기, 콘서트 등 여가 시간에 재미있게 소비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서 이런 현상의 사례가 있다. 7월 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은 150만원 이상이다. 비욘세 공연의 경우 때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월 스톡홀름의 투어가 시작되면서 호텔과 식당 가격은 스웨덴 인플레이션에 0.3% 기여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증가를 ‘비욘세 효과(Beyonce Effect,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위스도 인플레이션이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이런 효과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년 동안 공연 가격이 4배 증가했지만 이런 현상을 최소화해서는 안 되고, 공연 가격에 국한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입증 가능하며 인플레이션의 역학적 평가와 금리정책과 관련된 지속적인 경제적 측면을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영국 중앙은행은 G7 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예상보다 높은 0.5% 금리를 인상했다.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어도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서양 양쪽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씨름하면서 올 가을에 더 많은 금리인상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번 여름에 재미있는 경험들에 돈을 쓰면서 물가는 더 오르고 있다. 금리인상 기간 동안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은 몇 가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레저 및 서비스 부문의 지출과 물가 상승은 가처분 소득이 더 많은 고소득자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부문 간 불균등한 성장으로 일부 산업은 뒤처져 일자리 창출, 투자 및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경제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역학의 변화는 자산 평가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 변동성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불균등한 경제회복은 소비자 행동 및 신뢰와 비즈니스, 고용 및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회복 속도가 더욱 느려질 수 있다. 정부는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의 의미를 신중하게 탐색하고 인플레이션 관리와 경제성장 지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입은 안정성, 공평한 성장 및 지속가능한 회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 훈련 및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보다 공평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 물가를 높이는 여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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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5:34

가깝고도 먼 섬 연도, 이제 하루에 다녀오자!

서해의 맑고 푸른 섬, 연도(煙島)! 전라북도 군산에서 불과 24km 떨어진 고군산군도에 딸린 섬이다. 중국 산둥에서 화창한 맑은 날에는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연(煙)자를 써서 부르는 설과 한편으로는 호수 속에 피어오르는 연꽃과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는 두 가지의 설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 군산항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 섬은 면적 0.873㎢ 규모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에 속해있으며, 인구는 현재 189명인 조용하고 아담한 섬이다. 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188m의 대봉산이며, 섬 전체는 기복이 비교적 심하고 경사도 급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군산 연도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널리 알려진 파시, 즉 바다 위에서 어획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볼 수 없고 멸치잡이가 주민들의 주요 생업 수단이다. 연도 연근해에서는 멸치, 삼치, 새우 등이 많이 잡히며, 전복, 해삼 등의 채취와 대규모의 김 양식이 이루어진다. 모래밭으로 된 해수욕장은 없으나 수심이 얕고 곳곳에 자갈밭이 있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연도는 인심이 좋고 경치가 좋으며 특히 어종이 다양하고 풍부해 바다 낚시터로도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연도항 방파제는 낚시인들이 꼽는 전국의 명 방파제 100곳 중에서 군산 말도 방파제, 어청도 방파제, 관리도 방파제 등과 함께 낚시인들이 뽑은 명 방파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아름다운 섬, 연도는 1956년부터 국가 보조항로 제도가 운용되었음에도,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의 기항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군산시로부터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여객선이 다니는 다른 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접근성으로 불편이 컸다. 이에 군산지방해수청에서는 연도 항로를 분리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타 청으로부터 예비선 ‘섬사랑3호’를 인수하여, 2021년 10월에 연도 항로를 운항할 선박을 사전에 확보하였고, 2022년도에는 연도항 유지 준설에 약 22억원을 투입하여 연도항 내 상시 운항이 가능하도록 수심도 확보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 해수부와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와 섬 주민의 기획재정부 방문과 탄원서 제출 등으로 2023년부터 연도 항로 운항 선박의 운영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 2월 1일부터 ‘어청카훼리호’가 어청도로 직항하고 ‘섬사랑3호’는 연도로 1일 2항차 운항하여 일일생활권이 구축됨으로써 즐거운 하루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섬사랑3호’의 운항은 수산업 침체 등으로 연도가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편익은 물론 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국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정부와 지자체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도 항로가 어청도 항로에서 분리되면서 연도와 어청도 주민의 이동 편리성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여름에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어청도와 연도에 많은 방문객이 들러 무더위도 잠시 잊고 바쁜 일상도 뒤로 한 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래본다. 아울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주민과 이용객들의 좀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령 20년 이상이 된 ‘섬사랑3호’에 대체하여 더욱더 나은 여객선 건조를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 중이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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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17:37

새만금, 이차전지로 날아오르다

마침내 새만금이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순간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0일,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전북도민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도약을 준비해 온 새만금이 빛을 발하던 순간이다. 새만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과 CF100 실현이 가능한 산업단지다. 지구 온도 1.5도의 상승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한창인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가진 의미는 남다르다. 30년 이상 희망고문이라 불리우던 새만금은, 이제 기회를 찾아 하나둘 모여든 사람과 기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전북은 최근 3년간 LG화학, SK온 등 23개사 총 7조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기업의 균형있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기업들이다. 투자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고용을 약속했다. 이제 새만금은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취·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이차전지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유수의 연구진들에게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차전지의 처음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새만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총 4곳이 선정되었고, 밸류체인 안에서 각 지역들은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만금은 핵심 광물 가공과 기초 재료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이자, 이차전지 재활용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것이다. ‘광물 가공(새만금)-소재(포항)-배터리 셀(청주·울산)-재활용(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또한 새만금이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다시 새만금으로 돌아와 광물로 회수되고, 새롭게 소재화된다. 그 과정에서 재활용과 RE100 실현으로 창출되는 ‘환경보호’라는 부가효과까지 새만금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R&D 허브이자 안정적 소재 공급기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도는 KIST,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 등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에는 4대 핵심 소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 새만금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기업들이 생산하게 되는 핵심 소재는 새만금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기반을 통해 국내·해외로 공급되고, 이차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는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에 ‘34년까지 100개의 기업·기관 유치 목표를 세웠다. 대기업은 물론 이차전지 산업에서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업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강점과 전북도의 노력을 더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자 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소식에 많은 분이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진심 어린 충고는 잘 새겨서 새만금의 아름다운 비행에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새만금의 멋진 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전북 역시 수많은 기대에 부응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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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4:56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유능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다.

보통 애덤 스미스를 강의하는 시간이면 할 말이 많아진다. 그가 경제학의 아버지인 까닭은 부의 근원을 딱딱한 금과 은의 보유량(중상주의)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지식과 기술로 발휘되는 인간의 생생한 노동생산력에서 최초로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부의 주체”라고 말하면 학생들도 신난다. 때마침 올해 탄생 300주년을 맞아 애덤 스미스(1723~1790)가 호사를 누리고 있다. 고향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얼굴을 그린 스카프와 테디 곰 인형으로도 대중적 인기가 높다. 진즉부터 애덤 스미스는 작은 정부와 자유를 외치는 시장 자유론자들에게 유난히도 자주 소환되곤 했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자유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치켜세워도 될까? 위험하기 짝이 없다.「국부론」(1776)은 시장의 자유를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는 기근 사태로 설명한다. 오늘날 가뭄으로 식량이 모자라면 정부는 곡물시장에 적극 개입하거나 당연히 매점매석을 단속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 개입을 오히려 기근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정부가 흉년으로 치솟은 곡물가격을 합리적 가격에 맞춰서 팔도록 강요하면 상인들은 창고의 문을 꽁꽁 닫을 것이다. 그럴 경우 곡물 시장이 얼어붙어 가뭄 초기부터 기근이 일어난다. 정부가 억지로 곡물창고를 열어 제치면 앞 다퉈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식량도 곧 떨어져서 가뭄이 끝나기도 전에 기근이 터진다. 기근의 해결책은 한가지였다. 곡물거래를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유방임시키는 것이었다. 식량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된다지만 누군가는 배고파서 죽어가야 한다. 부자는 괜찮지만 빈자들은 뼈저리게 고통을 겪는다. 아껴먹거나 굶주리지 않으면 안 된다. 덕택에 전체적으로 급작스런 기근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애덤 스미스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시장의 자유는 가혹한 채찍질까지 휘두른다. “굶주림(이라는 폭력)은 제아무리 흉맹한 동물이라도 순하게 길들이고 …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며 … 타인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러나오게 한다.”(칼 폴라니,「거대한 전환」) 최근 시장자유를 외치는 정부여당이 왜 조롱까지 해대며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지 가닥이 잡힌다. 제대로 굶주려봐야 초라하고 착하며 열심히 일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된다. 시장은 어떤 처벌보다 더 교묘하고 반항도 못하게 사람을 길들인다. 아무 때나 애덤스미스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는 당시 국가가 무능하고 부패했고 독점세력에 치우쳤기 때문에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고자 했었다. 지금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념 세미나에서 나왔던 질문처럼 애덤 스미스가 다시 살아난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노동 가치에 주목했던 그는 개인의 ‘지식, 기술, 판단력’을 기르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평등한 양극화 구조부터 제거하자고 국가에 주문했으리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통합도 큰 정부의 역할로 올렸겠다. 지역 소멸과 불균형을 타파하고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역의 균형발전에서 찾자고 강조했을 것이다. 탄생 300주년에 개인의 노동과 지적 창의, 시장의 자유와 정의, 따뜻한 인간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감(「도덕감정론」)에 더해진 유능한 국가와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이 뉴애덤 스미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원용찬 교수는 <빵을 위한 경제학> <앞으로의 경제학:칼 폴라니와 스피노자로 읽는 경제학 에세이> 등을 저술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24 16:22

ISSB, 최초 글로벌 ESG 공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최초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개 기준 발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S1 ‘일반적 지속가능성’과 S2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ESG 공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투자자가 ESG 위험과 기회를 평가한다. 둘째, 기업의 운영과 공급망 내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여 글로벌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탄력성과 안정성에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킨다. 셋째,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기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청정 기술과 사회적 영향 등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한다. 또한 국가 간 협업을 장려하고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하여 글로벌 기업, 투자자 및 규제기관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및 사회적 불평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최근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집계돼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의 국가들에 밀려 3단계 하락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ESG 성적이 선진국과 주요 아시아국 중에서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성장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ESG 표준공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 기업은 보다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ESG 보고로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규제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해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에 통합하여 환경적 영향 감소, 사회적 성과 개선 등 기업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한국 기업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고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투자를 유치하여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은 ESG 위험 요소에 대한 ‘공급망 실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이 실사 규정을 마련하여 본사, 자회사, 공급업체에서 발생하는 ESG 문제를 파악해서 대처하는 의무다. 법 위반 시, 8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연매출 최대 2%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기업은 2024년,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과 이를 활용한 필요한 자금을 감면금리로 조달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역시 수도권 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기업들의 실태 파악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ISSB ESG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뿜어내고 낡은 장비에 의존하는 현재 한국의 산업 모델을 교체하라는 신호다. 정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인프라 지원 등 채찍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산업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형 ESG 로드맵 구축으로 녹색 경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지용승 교수는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ESG가 어떻게 작동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