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09:11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데스크창

[데스크窓] 상처만 남긴 성적공개 - 이성원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름 중 하나가 '임실'이다. 몇 년전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부안에 이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매일처럼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방폐장 사태 때와 비슷하다.방폐장과 마찬가지로 임실의 파장도 정부가 몰고 왔다. 거짓 자료를 보고한 임실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잘못된 씨앗을 싹틔우고 전국으로 흩뿌린 것은 교과부다.지난해 10월 전국 초·중·고생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될 때까지도 정부의 방침은 표집 분석이었다. 시험은 해당학년 전 학생이 치르되, 분석은 예전처럼 전체 3%의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교과부는 지난해말 돌연 '표집분석'을 '전수분석'으로 바꾸었고, 전국 180개 교육청별로 성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임실교육청 박모 장학사가 "표집분석 대상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임실교육청에서 보고한 내용이 관내 모든 학교의 자료가 아니라 교과부 표집학교를 제외한 자료였기 때문이다.교사가 답안을 옮겨 적고, 일선 학교에서 직접 채점하는 통계방식에 무슨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었겠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그러면 교과부는 왜 성적공개를 무리하게 서둘렀나?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쟁을 통해 우수학생을 길러내자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하향평준화' 우려를 들먹이며, 경쟁을 강조해왔다.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우수'가 아닌 '기초학력 미달'이 관심이 됐다. 일반적으로는 우수/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 4단계로 평가하지만, 교과부는 이번 발표에서 '우수'를 '보통이상'속에 숨겼다. 우수학생은 어차피 농촌보다는 도시에 많고, 그 격차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그러면서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전국에서 가장 잘한 학교는 강남도 아니고 전북의 한 낙후지역"이라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수를 줄이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잘했다"며 임실 띄우기에 나섰다.임실의 신화는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제 우리도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누가 '기초학력 미달'에 관심이나 있었던가? '기초학력 미달' 최소화가 공교육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라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교과부의 관심은 애초부터 우수학생에게 있지 않았던가? 공교육이 맡은 최저선을 마치 최고인양 추켜세우면서 괜히 임실을 들먹이고, 농촌 주민들과 농촌 아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만 남긴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 쓰지 못한다. 모든 일은 서두르면 동티가 나기 마련이다. 교과부는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성적을 공개하든, 교원평가를 하든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한 뒤에 실시해야 한다./이성원(문화교육부장)

  • 오피니언
  • 이성원
  • 2009.02.25 23:02

[데스크窓] MB정부 1년의 초라한 성적표 - 김원용

"인사, 일자리 창출, 복지, 언론, 여성 등 전 분야에서 낙제 성적표를 기록했다"민주당이 22일 발표한 'MB(이명박)정권 1년'을 평가한 종합 진단이다. 자동차로 치면 후진기어를 넣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총체적 역주행이었다고 논평이 보태졌다.다른 야당 역시 MB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냉혹하며, 국민의 눈도 싸늘하다.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취임 초 60%에 이르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1년 만에 30%대로 떨어졌다.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긴 호흡으로 보면 안정된 국정의 초석을 다졌다는, 원론적 수준의 긍정적 평가표를 받은 것이 MB정부에 위안이라면 위안이 될 것 같다.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1년 전 출범한 MB정부의 성적표가 왜 이리 초라할까.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에 '없다'(37.7%)거나 '모르겠다'(37.3%)고 응답해 대다수(75%)가 잘한 일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했다는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상징적 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사실 MB정부의 1년을 돌아보면, `이것이다`할 성과물 대신 과거의 흔적지우기가 먼저 떠올려진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의 책무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과거 정권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전 정권의 유산이라면 긍부정적인 점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없애려 한 점이다. 지난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더라도 10년간 일정 부분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자라왔다. 국민의 의식도 변하고 성숙해졌다. 무조건 10년을 백지화 할 때 국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지역의 입장에서 MB정부의 지역정책을 보는 심정도 마찬가지다. MB정부는 출범 초기 행정복합도시와 지역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할 방침이었다. 실제 성과와 상관없이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자랑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며, 그 핵심에 혁신도시가 자리한 것을 감안하면 지역의 반발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정부는 지역의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가 아닌, 발전적 방향을 찾는다고 해명했다. 그 발전적 방안이 어떻게 됐는지 후속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대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물길을 틀었다. 이 역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어서 지역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지역을 직접 옥죄는 정책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한 몇 가지 당근이 주어지면서 현재는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는 모습이다.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그 효과가 자연스레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의 잘잘못을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다. 지역발전은 지난 정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전 정권에서 새만금사업을 잘 챙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나 지역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MB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싶다. 마찬가지로 전북의 현안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전 정권에서 시작된 일이기에 제대로 안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힘이 있거나 파괴력이 큰 것만 우선시 할 때 힘없는 소수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다. 개인간·계층간의 문제 뿐아니라, 지역발전에서도 적용된다. MB정부가 2년차에서는 소수의 눈물도 닦아준 정부로 평가받길 바란다. /김원용(정치부장)

  • 오피니언
  • 김원용
  • 2009.02.24 23:02

[데스크窓] 왜 우리는 침묵하는가- 안봉호

개항 110년의 군산항!그러나 군산항은 밀려드는 토사의 매몰현상으로 몸살을 앓면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항만개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밀려오는 토사의 매몰현상을 해소할 길은 없었다.매년 항로유지준설비로 기껏해야 100억원가량이 지원돼 왔으나 매몰된 토사를 모두 준설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그러다보니 군산항의 수심은 6.5m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준설해 놓고 홍수기를 겪으면 밀려오는 토사로 또다시 메워져 도로아미타불이다.항만관계자들은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였고 준설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방조제가 형성, 새만금 내부라는 거대한 준설토투기장이 마련되면서 군산항을 획기적으로 준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지난해 1월 군산상의는 물론 항만관계자들은 새만금 내부매립토의 원활한 확보는 물론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매립토로 활용해야 한다고 묘안을 제시했다.군산항의 준설토를 활용하면 환경파괴등 민원없이 새만금내부매립토를 확보, 새만금 개발을 정부계획대로 계획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는 동시에 수심을 20m까지 확보, 수조원을 투자한 군산항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이미 2840만2000㎡(860만평)의 지방및 국가산업단지를 군산항의 준설토를 활용, 조성한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 내부 매립토로의 군산항 준설토활용은 일거양득인 동시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현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2030년에서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완료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새만금 인근 해상에서나 육상에서 새만금 내부를 개발할 7억㎥의 매립토를 확보할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매립토확보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해상에서는 어장황폐화, 해안선침식등 환경훼손으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육상에서는 반경 30km이내에 마땅한 토취장이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지역의 여론에도 최근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첫 단추인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 군산항 준설토의 활용계획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9000만㎥의 매립토가 필요하지만 실제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완료된 군산항 준설토사용량은 고작 230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새만금 방조제 외해에서 거의 조달한다는 것이다.군산은 현재 군산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다.이 기회를 상실하면 군산항은 매몰되는 토사로 고사될 지 모른다.지역경제에서 3분의 1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군산항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항구도시인 군산은 힘을 잃게 된다.그런데도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에 새만금 내부 매립토로 군산항의 준설토를 활용토록 적극 촉구해야 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및 시민단체는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 /안봉호(군산본부장)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9.02.23 23:02

[데스크窓] 일자리 창출, 먼 나라 이야기인가 - 홍동기

얼마전 한 중앙일간지에'정년 80세는 기본…우수사원은 종신고용'이란 제하로 한류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빙하리 소재 ㈜남이섬에 관련된 박스기사가 실렸다.이 기사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취업난과 고용 불안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도'평생직장 꿈'을 실현해주는 회사 이야기를 소개했다.골자는 이러했다.직원 정년을 80세까지 보장하고 있는 이 회사는 섬내 공예원에서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76세의 석모씨를 종신직원으로 추가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종신고용으로 매월 162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석씨는 2차 정년인 80세를 넘어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망시까지 매월 8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받게 되고 의료보험 등 4대 보험혜택도 누릴수 있게 됐다.국내에서 처음으로 종신고용을 도입한 이 회사는 지난 1월 근무성적이 우수한 60∼70대 직원 4명을 1차 종신 명예직원으로 추대했다는 것이다.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경영난 등을 내세워 일부 기업들이 서슴없이 조기퇴출과 감봉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마당에 종신고용은 파리목숨격으로 일터를 지키고 있는 샐러리맨들과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구직자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작년 하반기이후 취업시장과 직장생활에'고용빙하기''삼초땡(30대 초반 명예퇴직)''이퇴백(20대에 스스로 퇴직선택)''대학졸업반은 실업예정자'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취업난과 불황의 세태를 빗댄 새로운 유행어들이다.경기침체 여파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졸(2년제 대학포함)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30대 취업자수는 계속 줄고 있다.전북지역 고용사정은 어떤가.한마디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2006년에 82만9000명이던 취업자는 3년도 안된 금년 1월에 79만3000명으로 감소, 80만명이 무너졌다.지난해에 2년제 이상 대학과 일반대학원 졸업자 2만6491명중 정규직 취업자는 절반도 안되는 48.6%에 그쳤고 이들중 지역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겨우 15.9%인 1852명에 불과했다.이러다 보니 4년제 재적학생중 24%가량이 휴학하는등 대학생들 사이에서 휴학은 필수가 되다시피했다.바야흐로 대학들이 졸업시즌을 맞고 있다.그러나 경기한파가 더욱 거센 올해 취업문은 그 어느때보다 좁아 득의만면(得意滿面)보다 답답하고 암담한 표정으로 대학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이 부지기수다.고3 입시지옥을 거쳐 부모의 등골이 휠 정도의 비싼 등록금을 지불, 대학을 다니며 스펙(Specification·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요건)을 쌓고도 청년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그들의 심정과 자화상은 과연 어떨지.정부와 전북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수십만~수백만개의 일자리창출의 공약및 기업유치 성과발표는 요란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수 없다.사회 첫출발하는 청년들이 일그러진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종신고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이 절망과 패배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다. /홍동기(편집부국장)

  • 오피니언
  • 홍동기
  • 2009.02.19 23:02

[데스크窓] 국민생명을 '접시'로 여기는 정권 - 김성중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 한 명이 숨졌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하물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김석기 경찰청장 퇴진을 주장했다. 여당 대표 발언치고는 의외였지만 명분을 가진 말이었다. 이 때문에 인사권을 쥔 청와대도 속을 끓이고 있었다.그러다 분위기가 확 변했다. 경기도 연쇄살인범 검거가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시선이 분산됐다. 이번에도 보수언론이 '제대로 한 몫' 했다. 연쇄살인에 대한 매체의 보도 분량이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 때보다 배가 많았단다. 특히 일부 언론은 피의자와 가족의 인권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합의 없이 속칭 '악마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여론은 급격하게 '용산'을 떠나 '얼굴'로 옮겨갔다.검찰도 힘을 보탰다. 용역 개입 문제를 처음부터 외면했다. 그러다 MBC 피디수첩에 용역이 물대포를 쏘는 동영상이 보도됐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결과는 '공권력 무죄, 철거민 유죄'였다.용산 참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련의 흐름이다. 용산 파문이 연쇄 살해범 검거로 인해 '물타기' 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촛불'을 두려워하는 권력기관과 보수언론의 국면전환 전략이 성공하는 듯 했다.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졌다.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경찰홍보담당관에게 메일을 보냈다. '연쇄살인 사건을 최대한 이용해 '용산'이 '촛불'로 번지는 것을 막으라'는 지시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다. 맞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여론조작 기법이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사건과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경찰이 했고 이번에는 청와대가 했다는 사실이다.청와대는 처음에 잡아뗐다. 정황이 드러나자 사흘 만에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행정관을 구두 경고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지난 정권 때 비슷한 일에 거품을 물던 보수언론도 덩달아 못 본 체 했다.그러자 이번에는 행정관이 사표를 냈다.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란다. 청와대가 '말로 주의를 주고' 끝낸 일인데 왜 당사자가 사표를 냈을까. 논리로 보면 청와대가 행정관의 사표를 반려해야 앞뒤가 맞는 노릇이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결국 용산참사→청와대 대응→이메일→구두경고→자진사표 과정을 뜯어보면 정권의 그릇된 인식구조가 드러난다. 되짚어 보자. "청소하다 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다"고 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언어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생명을 '접시'에 비유하는 정권. 생존권을 외치는 민초들을 진압하는 일을 청소나 설거지로 여기는 정권. 그래놓고 접시 몇 장 깨지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식이다.청와대 부대변인도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이 희생된 사건을 어떤 '계기'로 삼고 싶은 천박한 인식이다. 그는 파문이 일자 '개인적 견해'라며 말을 거뒀다. 대체 청와대 사람들은 무슨 개인의견이 그리 많나. 청와대가 공인은 없고 개인만 근무하는 기업인가. 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기억컨대 취임 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표방했다. 용산 철거민 또한 그가 섬기겠다던 바로 그 국민이다. 그러나 용산의 '접시'는 깨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생존의 과제를 던져준다. 바로 정부가 섬긴다는 '국민'과 청와대 핵심이 말한 '접시'의 차이를 빨리 깨닫는 일이다. 안 그랬다간 누구든 '접시'가 될 수 있어서다. /김성중(편집부장)

  • 오피니언
  • 김성중
  • 2009.02.18 23:02

[데스크窓] 정직한 소통, 하지만 빗나간 실천 - 김경모

말 많던 제1기 경제팀이 물러가고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2기 경제팀의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첫 일성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 성장률에 그치고, 취업자는 20만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다.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말 정부가 +3%를 내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예산을 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순식간에 무려 -5% 포인트나 추락한 셈이다.하지만 시장에선 윤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직하고 솔직한 진단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 현 상황이 중차대한 비상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축을 지고 있는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다는 전제 아래 "현 상황이 희망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2기 경제팀들의 잇따른 발언은 그동안 감추기에 급급했던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정직을 바탕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타는 제대로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실천 방안은 여전히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다. 윤 장관이 취임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고 있는 정책이 추경예산안 편성이다. 물론 정상 궤도를 벗어나 시장 시스템이 망가진 상황에선 민간부문 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대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경제에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예산이란 수단을 거론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하지만 호흡을 길게 갖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게 더없이 중요하다. 숨이 넘어가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인공호흡은 필요하지만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극약 처방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2기 경제팀이 서두르는 추경예산은 자칫 잘못된 극약 처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정직한 접근을 시도한 정부에게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일 수 있다.올해 정부 예산은 일단 경제성장률 +3%를 기초로 구성됐다. 윤 장관 출범과 함께 성장률이 -5% 포인트나 수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는 엄청난 부족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채권 발행일 것이다.한 쪽에선 채권을 발행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선 추경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면 일시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뒷감당을 누가 처리해야 하는가. 불황에서 한숨 돌리기 위해, 경기 후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 아닐까.2기 경제팀이 진력할 곳은 '돈 공급'이라기 보다 '돈 배분'이 아닐까. 정부는 경제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적지 않은 자금을 시장에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많은 돈들이 모세혈관에 도착도 하기 전에 사라지고 있다.2기 경제팀은 이들 돈들이 어디에서 정체되었는지 확인해 시원하게 뚫어주는 한편 자금 배분의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김경모(기획취재부장)

  • 오피니언
  • 김경모
  • 2009.02.17 23:02

[데스크窓] 정동영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 권순택

"먼저 삼성그룹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모자라면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 재선거 출마 여부로 논란이 한창인 이 때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정동영 후보의 유세장면이 불현듯 떠오른다.당시 새천년민주당 전주 덕진 조직책으로 선정돼 일찌감치 재선가도를 확정지은 정동영 후보가 전주종합경기장 앞 길거리 유세에서 밝힌 전주시민과의 첫 약속이었다. '전주의 희망'으로 떠오른 정 전 장관은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전국 최다득표를 차지했다. 한국 총선사상 2회 연속 전국 최다득표라는 기록은 정 전 장관이 처음이었다. 더욱이 16대 총선기간중 절반이상은 타 지역 지원유세에 나섰음에도 전주시민은 그에게 압도적 지지와 애정을 보냈다.정 전 장관은 선거결과에 대해 전주시민에게 거듭 고마움과 감사를 표했다. 정치적 포부와 비전도 제시했다."선거운동기간 절반가까이 비웠지만 너그럽게 이해 해주고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더 큰 정치, 더 강한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주의 절망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의 바람대로 전북출신 첫 대통령후보가 되었다. 그것도 집권 여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했다.그런 정 전 장관의 귀향과 관련,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까지 찬반 논란이 첨예하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며 2차례 전주 덕진에 출사표를 내건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대권후보가 텃밭에 안주해선 안된다" "큰 물은 큰 강을 이루듯 큰 일을 하려면 수도권서 뛰어야 한다" "금배지보다는 민주당 살리기와 국민의 마음을 추스르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 그의 귀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앞세우는 논리다.반면 지지층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치인은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지만 정치인은 고향이 탄탄해야 하지 않은가. YS가 그랬고 DJ가 그랬던 것 처럼…"모두다 정 전 장관을 아끼고 '그의 꿈'을 기대하는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하지만 말의 의미와 내면의 속뜻은 전혀 다르다. YS와 DJ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고향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것과는 분명 다르다.그렇다면 전주의 자존심, 전북의 희망으로 우뚝 섰던 정 전 장관의 귀향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뭘까.역시 허전함이다. 전주의 아들로, 전북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 세웠지만 절망이 컸기 때문이다. 큰 기대만큼이나 뻥 뚫린 정치적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데서 비롯됐다.지역구 이전설로 홍역을 치르던 16대 때 공천장을 쥔 정 전 장관은 이렇게 공천소감을 대신했다. "나를 국회로 보내주신 전주시민에게 '정동영은 무엇이었나.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자문해봤습니다"재선거 출마결정을 앞둔 정 전 장관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할 말이다./권순택(제2사회부장)

  • 오피니언
  • 권순택
  • 2009.02.16 23:02

[데스크窓] 익산 인구늘리기 시책 변화 필요하다 - 엄철호

공자가 살던 시대에 제후국 위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가 많았던 모양이다.위나라에 간 공자가 수행한 제자 염유와 나눈 대화를 통해 당시의 위나라 인구가 어느정도 많았는지를 쉽게 엿볼수 있다.공자가 "백성이 참 많기도 하구나"하고 감탄하자 수레를 몰던 염유가 "인구가 이처럼 많으면 무엇으로 백성을 유익하게 할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공자는 "그야 당연히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대답했다.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백성이 가난하면 무슨소용이 있느냐는 뜻이었다.염유는 "백성이 부유해지면 그 다음엔 무엇으로 그들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까."라고 재차 물었다."가르쳐야(敎) 한다"고 공자는 간단하게 대답했다.짤막한 대화에서 공자는 국정의 기본으로 경제를 튼튼히 하고 백성교육을 잘 시켜야한다고 제시했다.즉,살림이 넉넉하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나라안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이웃나라에서 제발로 찾아드는 이민자들이 늘어날것이란 결론이다.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게 비틀리고 경제가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요즘 현상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일찍이 공자는 이를 지적하는 말씀의 진리를 던졌다.전국의 자치단체들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벼라별 묘안을 다 짜내고 있다.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세가 약화되어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인구 늘리기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축하선물을 주고 부모에겐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장학금 형태로 학자금을 대주는 곳도 있다.또한 전입세대에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고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곳도 수두룩 하다.물론 익산시도 예외없이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인구 31만선이 지난해 끝내 붕괴됐다.지난해 10월말 31만248명으로 가까스로 유지되던 31만선이 11월 한달동안 468명이 나 빠져나가면서 결국 31만이 무너지고 말았다.시·군통합 직전인 지난 94년말 이리시 22만2,979명과 익산군 10만1,357명으로 총 32만4,336명으로 출발했던 익산시 인구가 15여년이란 세월속에 32만 붕괴에 이어 올해는 31만선마저 붕괴됐다.모든 행정력이 인구 감소세 차단에 맞춰져 전력투구됐지만 심화되는 해마다의 인구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이에 익산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다양한 인구 유입책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볼 때가 된것이 아닌가 싶다.익산지방산단과 왕궁·금마농공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등을 통한 기업유치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따른 인구 유입만을 앉아서 기다리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색다른 인구유입책 마련을 위해 한번 더 깊게 고민하고 고심해 봤으면 한다.실학자 이중환은 그의 명저 택리지에서 '터잡고 살만한 땅'의 요건으로 지리(地理)와 생리(生利), 인심(人心)과 산수(山水)를 들고 있다.지리와 생리가 경제적 측면을 따진 것이고, 인심과 산수가 교육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니 공자가 말한 부(富)와 교(敎)의 이론과 다름이 없으니 실제 지역주민이 기뻐하고 먼데 사람이 찾아드는 익산 만들기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라. /엄철호(익산본부장)

  • 오피니언
  • 엄철호
  • 2009.02.11 23:02

[데스크窓]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 반칙 없길 - 김재호

요즘 명함 받을 일이 많아졌다. 워낙 불확실성이 강한 세상이다 보니, 도내에서도 전대미문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 느닷없는 선거철이 도래했다. 불과 9개월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전북을 대표하는 11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지만, 그 중 2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되는 바람에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지난해 12월31일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전주완산갑의 경우 무려 13명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전주덕진의 경우 '왕의 귀환설'에 놀란 입지자들이 눈치작전에 들어가면서 다소 저조, 4명에 불과하지만, '왕의 귀환'이 무산될 경우 곧바로 치열한 후보경쟁이 예상된다.선거철답게 졸업식장 등 크고 작은 행사장에는 명함을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주요 간선도로 중에서 시야가 확 터진 건물들은 여지없이 예비후보를 알리는 '엄청나게 큰'현수막이 시민을 압도한다.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릴 것이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사람이 뜻을 품었다고 곧 길이 뚫리지도 않고, 두드린다고 곧 문이 열리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호소한다고 해도 정당 공천과 투표 절차를 거친 후 고작 2명만이 금배지를 가슴에 달 수 있다.길거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시민들에게 예비후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들 가운데 정당인은 공천심사위원회 통과를 위해 중앙당과 지역 정당 조직을 상대로 별도의 '선거전'을 펼칠 것이다.내가 가장 똑똑한 일꾼이라고 아무리 우겨대도, 정당공천을 통과하지 못한 인물과 유권자에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은 일단 당선권에서 멀어질 것이다.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지난 4.9총선에서도 고질적 문제가 생겼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당선자 선거사무소는 '전화부대'를 창설, 후보를 알리는 전화공세를 펼친 사실이 밝혀져 사법처리됐다. 일부 당선자 선거사무소 핵심 간부는 수만건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사실이 밝혀져 역시 사법처리됐다. 비열한 반칙임에도 불구, 이런 유형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본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범죄다. 그래서 선거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분명하다. 국회의원 투표 당일에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 명함에 학력을 잘못 표기했다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후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역시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후보 등 숱한 선거범죄가 지난해 선거에서 판쳤다.하지만 그 모든 선거범죄는 당선무효가 나온 전주완산갑과 전주덕진에서 절정을 이뤘다.전주완산갑은 '세글자' 때문에, 전주덕진은 주민 신고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됐다.이번 선거전에 나서는 입지자, 예비후보들은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로 인해 완산갑과 덕진 선거구에서 1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까?혹시 지금 이 순간,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또 당선되기 위해 혹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당선돼도 선거운동원에 대한 사법처리만 되고 후보 본인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진다는 비열한 마음으로 반칙을 주도하거나 방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일이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09.02.10 23:02

[데스크窓] 특명! 새만금 관광객을 머물게 하라 - 안봉호

새만금 방조제가 올해말 완공, 내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지난 1991년에 착공, 당시 1998년에 완공계획였던 새만금 방조제가 무려 12년이나 늦게 완공돼 개통되는 것이다.환경논란에 부딪혀 중단되는등 많은 상처도 받았고 방조제도로숭상등 설계변경을 하는등 우여곡절끝에 거의 20년이란 긴세월속에서 세계적이며 역사적인 작품이 탄생을 한다.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33Km란 점에서 그리고 1000년에 한번 올수도 있는 재해에 대비해 설계, 축조됐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만한 관광자원임에 틀림이 없다.특히 연중 기상변화에 따라 신이 빚은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응도~ 야미도구간의 낙조는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지난 한해 새만금 방조제를 찾은 관광객만도 무려 200여만명에 이르고 있고 내년 방조제가 개통되면 연간 5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올해 군산시에는 '새만금 관광객을 군산서 머물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특명이 내려져 있다.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군산에서 얼마동안 체류하느냐에 따라 군산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군산에는 서해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 금강철새조망대, 채만식문학관, 처녀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 비유되는 고군산군도등 많은 관광명소가 있다.또한 한국의 슈바이처로 일컬어지는 쌍천 이영춘박사가옥, 백제시대에 창건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상주사 대웅전·불주사 대웅전·은적사,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구 세관본관·옥구향교·내항 부잔교등 문화재와 유적이 수두룩하다.특히 전국 최대인 81홀규모의 골프장과 승용차 제조업체인 GM대우, 특수강제조의 세아베스틸,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동양제철화학등 관광객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산업관광의 업체도 많다.문제는 이같은 관광자원을 어떻게 멋지게 디자인하고 포장, 마케팅함으로써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목을 군산에서 몇일씩이나 잡아둠으로써 먹고 자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점이다.이 문제를 해결치 않는다면 군산은 단지 스쳐가는 곳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뿐의 들러리 관광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관광객들을 군산에서 몇일씩 체류토록 하면 숙박업소, 요식업소는 물론 상경기가 살아남으로써 경제가 혈색을 찾아 활성화될 것은 자명하다.지난해까지 시는 산업단지에의 기업유치를 위해 눈코 뜰새없이 뛰어 왔다.이제는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이 군산시에 오랫동안 머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시는 학계는 물론 숙박·요식·산업체·관광업소등 관광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중지를 모아 새만금방조제의 개통에 대비한 관광객들의 군산체류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굴하고 해결해야 할 때다./안봉호(군산본부장)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9.02.09 23:02

[데스크窓] 경쟁력 높이는 농협개혁을 - 정대섭

지난해 하반기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농협개혁안이 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국회통과만 남겨두고 있다.이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끝에 공청회와 여론수렴, 농협개혁위원회 활동 등으로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 분위기이다.그러나 여전히 '개혁자체가 두루뭉실해서는 안된다' 는 의견과 '자발단체인 농협의 근본이 흔들려선 안된다' 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인들을 중심으로 농협개혁법안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내밀고 있어 국회에서의 조율이 커다란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했고, 중앙회장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했으며, 현행 감사위원회를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했다.개정안은 또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非)상임직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했다.이미 알려진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협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같은 개혁안들이 도출되기 시작했었다. 공청회와 여론수렴 등을 통해 다듬어진 개혁안은 이제 국회통과만을 남겨놓았다.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발이 심해지는 분위기이다.연초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지역농협 방문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가장 첨예한 부분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방안.신경분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추진방안에서 입장차이가 매우 크고 이 문제는 향후 농협의 존재의미 자체를 뒤바꿔 놓을만한 사안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농민단체와 조합원들은 신용과 경제사업을 완전 독립시키고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분리할 경우 농협의 경제사업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에따라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를 구성해 지역농협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대로 신용사업의 수익금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현재 농협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가장 큰 방편인 경제사업이 신경분리에 따라 지원사업이 약화 될 경우 일선 조합원들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지역농협 구역확대 건의 경우도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을 무너뜨리면서 구심점이 와해될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많고, 조합장 비상임화 및 상임이사제 도입은 조합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다.중앙회장의 간선제 도입은 적은 선거인단이 오히려 돈선거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직선제가 대세라는 의견들이다.이같은 논란들은 국회에서 한 번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농협 개혁이 주체인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할 경우 또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그동안 농협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어 왔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총의를 모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바람들이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정대섭(경제부장)

  • 오피니언
  • 정대섭
  • 2009.02.05 23:02

[데스크窓] 교육기관, 지역에 관심을 - 이성원

# 충남 천안지역에 있는 3개 대학이 올부터 '천안학'을 교양과목으로 신설한다고 한다. 이 지역 대학생의 80% 가 외지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인천대학교도 지난해 1학기부터 '인천의 재발견'이라는 강좌를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방대학과 지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사실 예전에는 지방대학이 자신의 지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대학은 그저 열심히 인재를 육성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지역이 없는 지방대학은 있을 수 없다. 지역이 발전해야 학생들의 취업문이 넓어진다. 우수한 학생들도 유치할 수 있다. BK21 등도 지역산업과 연계돼야 한다. 지역민들의 평생교육에도 대학은 적극 나서야 한다.지역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이 지역 대학에서 부지런히 연구되고 개발돼야 한다. 첨단분야든 문화든, 관광이든 마찬가지다. 우리지역을 잘 모르고 우리지역에 관심없는 다른 지역 사람이 우리의 발전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기는 힘들다. 지방대학의 발전없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지역의 대학들은 지방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연구비를 유치하기 위한 관심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소홀하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 지역에 살게 되는데도 그들은 우리고장의 역사나 인문지리, 문화, 관광, 환경 등에 대해 잘 모른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에서 '한때' 배운 것이 거의 전부다.졸업하면 지역을 떠날 80%의 외지학생을 위해 '천안학'을 교양과목으로 신설한다는 천안지역 대학들과 견주면 너무 무심하다. 학생들이 졸업 뒤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소개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지금부터라도 '전북학'에 관심을 가져보자.# 전북도교육청의 새 청사 이전이 오는 9월께로 다가오면서 현재의 도교육청 부지활용 방안을 놓고 도교육청과 전주시가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교원들의 자생연구회나 교원단체 사무실, 학부모 학습장 등 교육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왜 이제서야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지 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감정이 아니라 지역발전 차원에서 논의되고 검토돼야 한다. 최규호 교육감도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전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민선교육감다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교육도 자치단체의 지원없이 발전하기 어렵다. 도교육청과 전주시가 서로 손잡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이성원(문화교육부장)

  • 오피니언
  • 이성원
  • 2009.02.04 23:02

[데스크窓] 장의원님, 문화재가 운다고요? - 김원용

장세환 의원님.의원으로 당선된 후 뵙지 못했지만,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언론사 선배며,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으로 활동할 때 취재원으로서도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선배께서 의원으로 진출하는 과정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친정이라 할 전북일보에 서운함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여기에 또 불편하게 여길 이야기 하나를 더 보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름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입니다.의원님께서는 지난달 발의한 법 개정안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민족문화말살 및 경제적 수탈 수단으로 이용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문화재로 지정·등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평소 의원님의 기개를 잘 알기에 일재의 잔재를 깔끔히 청산하고픈 욕심과 의지의 발로로 여겨집니다.그러나 네거티브 문화재라고 보존 가치가 없을까요. 2년 전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태인을 처형했던 독가스실을 포함한 수용소 건물과,고압전기가 흘렀던 철조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건물내에는 처형된 사람들의 사진, 유품 전시장 등에서 참혹했던 당시의 역사적 현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머리털과 신발, 안경, 아이들 장난감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국민 수십만명이 이곳을 찾아 통곡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참담한 역사와 역사적 유물들을 보존하는 곳이 어디 아우슈비츠뿐이겠습니까. 폴란드의 수난사가 담긴 바르샤바 역사지구나, 아프리카인들이 팔려갔던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세네갈의 고래섬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국내로 눈을 돌려 병자호란때 굴욕을 당했던 삼전도에 세워진 청 태종의 공덕을 기리는 삼전도비도 사적 101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참담한 역사이기에 아픔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 교훈도 더 강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일제 시설물중 역사적·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은'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하도록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라는 이름이 붙지 않는 사적이나 기념물이 문화재이듯, 역사적 보존자료라고 해서 문화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대문화유산이 역사적 보존자료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재 범주에 넣지 않고도 다른 보존방법이 있다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독일이 아우슈비츠를 잊고 싶어하듯, 일본도 침략의 역사가 잊히길 바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제는 아픈 역사지만, 그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쪽은 오히려 일본이 아닐까요.여러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만들었을 법 개정안에 대해 매도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제가 남긴 잔재를 어떻게 교훈으로 삼고 정리할 지 이슈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 될 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폭넓은 논의를 거쳐 좋은 법안 만드시길 바랍니다./김원용(정치부장)

  • 오피니언
  • 김원용
  • 2009.02.03 23:02

[데스크窓] 서민과 3천만원짜리 상품권 - 홍동기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맞은 것처럼∼♬"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백지영의 노래 '총맞은 것처럼'가사 일부이다.'총맞은 것처럼'은 연인과의 이별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픈 심정을 발라드 풍으로 애절하고도 호소력 있게 표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요즘 이 노래는 단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만의 가요가 아닌 서민들의 노래가 되어 버렸다.작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붙으면서 국내 경기가 바닥 모르게 추락하면서많은 서민들의 마음이 '총맞은 것처럼' 뻥뚫려 버렸기 때문이다.'한국경제 예상보다 가파른 추락' ,'경제지표 쇼크·· 환란때보다 심하다', 'KDI 올 성장률 0.7%로 하향','주요기업들 감원 칼바람','소비심리 10개월째 꽁꽁', '올 신규 취업 마이너스 공포' ,'설대목 재래시장 경기 실종'등등.올해들어 신문및 방송들의 주요 머리기사가 경기불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제목들로 연이어 장식되고 있다.국내 생산·수출·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10여년전 외환위기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이너스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 서민들은 공포감마저 느끼는 분위기이다.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유명 백화점들이 지난 설명절을 겨냥해 한정판매한 고액 상품권이 날개돋친 듯 팔렸다는 소식이다.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해진 액수의 무기명채권인 상품권하면 대다수 서민들은 대개 5만∼10만원권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여기서 언급한 고액상품권은 자그마치 1천만원짜리 이상이다.1천만원짜리 상품권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이다.롯데백화점이 처음 선을 보였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추석부터 뒤이어 내놓았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롯데백화점은 올해 설을 겨냥, 종전 최고 1000만원짜리 3배나 되는 3000만원짜리 상품권 50세트를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판촉에 돌입했다.도내에서 고액상품권을 유일하게 취급하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경우 지난 2004년 개점후 설과 추석때 1000만원짜리'프레스티지 상품권' 30세트(세트당 50만원권 20매)를 한정판매, 모두 소진시키고 있다.이번 설때는 상품권 1000만원짜리 30세트가 판매개시 21일만에 모두 소진되고, 3000만원짜리도 1세트가 팔렸다.경기 한파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 1만원짜리 한장을 지갑에서 꺼낼때도 곱씹어 생각하고 있으나 고액상품권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니, 우리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와 '소비양극화' 현실을 실감케 한다.고액상품권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에서 비껴나지 못하고 있다.딴나라 얘기처럼 들릴 서민들에겐 위화감을 들게 하고 판매업체의 의도와 달리 뇌물용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지난해 삼성의 전방위 로비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김용철변호사는 삼성 로비자금의 샘터인 '비밀의 방'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도 많이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반면 백화점측은 "금융권 등에서 VIP용 고액상품을 내놓는 것처럼 고액상품권 역시 VIP마케팅 차원의 상품이다"며 다른 해석을 경계한다.또 "너무 소비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며"상품권이 소비촉진에 기여한다"고 긍정론을 편다.어떻든 유통업체들의 고액상품권을 두고 서민들이 총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뚫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빠른 국내 경제회복조치들을 고대해 본다./홍동기(편집부국장)

  • 오피니언
  • 홍동기
  • 2009.02.02 23:02

[데스크窓] 정동영의 침묵은 금이 아니다 - 김성중

정동영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침묵을 깨뜨릴 시점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는 오는 4월 29일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정작, 정동영 본인은 말이 없는 데 주변에서 말이 많아진 이유는 단 하나. 과연 정동영이 출마 하느냐, 마느냐가 궁금해서다. 단어로 치자면 '한다' '안 한다' 두 세 자 이거늘 그 말 듣기가 참으로 어렵다.명색이 국가를 이끌겠다는 거물 정치인이 동네(전주 덕진) 금배지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지기반이 강력한 전북에서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두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한다. 여기에다 이번에 수도권 전쟁터로 나가 MB세력과 겨뤄야 명분이 선다는 당위론까지. 정동영의 결단은 이래저래 힘겹다.옛말에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했다. 곶감이 먹기에 편하다는 뜻과 함께 잘못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긴 말이다. 사실 정동영의 큰 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의원과 여의도 밖 정치인의 간극은 너무 크다. 이에 따른 정동영의 현실적 고통 또한 견디기 힘든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눈길이 '곶감'에 꽂힐 법한 이유다.정동영의 고민은 예서 그치지 않는다. 정치의 예측불가능성.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또 다른 화두다. 좀 더 기다리느냐, 지금 뛰어드느냐. 뛰어든다면 그 곳은 어디인가. 전주인가 수도권인가. 아무도 시원스런 대답을 못한다. 자신은 물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180도 바꾸는 게 바로 정치기 때문이다.고충은 또 있다. 바로 말이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진다. 정치인의 한 마디는 엄청난 파괴력과 후유증을 불러온다. 그 걸 가장 잘 아는 대표적 정치인이 바로 정동영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시라'는 발언으로 전대미문의 설화를 당한 게 정동영 아닌가.당시 정동영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수 언론과 상대진영은 본질을 무시한 채 집요한 공세를 펼쳤다. 결국 정동영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순위를 자임한 뒤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다. 정동영이 최근 들어 지나칠 정도로 말을 조심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학습효과도 자리한다.여기까지는 정동영의 판단이라고 치자. 하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 보인다.국민들은 정치인이 선택하는 길이 넓고 당당해야 거물, 혹은 지도자라고 여긴다. 코앞에 놓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을 두고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다. 정동영이 우선 먹기 달다는 곶감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이유다.또 풋내기 정치인은 예측을 못한다. 그저 시류에 편승할 따름이다. 그러나 큰 정치인은 예측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다. 예측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 지지를 얻어낸다. 예컨대 진정한 지도자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손학규가 이미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사실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 크다.아울러 말조심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설득력이 있다. 현재 전주 덕진 재선거에 대한 정동영의 침묵은 결코 조심스럽거나 신중하게 비춰지는 것만은 아니다. '침묵은 금'이라 했지만 혼란을 낳는 침묵은 빨리 끝낼수록 좋다. 말 많은 것도 문제지만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정치인의 덕목이 아니다.이제 정동영의 가는 길, 정동영의 예측가능성, 정동영의 입장을 스스로 시원스레 밝힐 때가 됐다.

  • 오피니언
  • 김성중
  • 2009.01.29 23:02

[데스크窓] 위기엔 큰 그림을 그려보자 - 김경모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골프계의 최정상인 타이거 우즈가 1997년 마스터스대회에서 우승을 하자, 이 선수를 후원해온 나이키도 덩달아 골프 의류 시장 점유율 1위로 뛰어올랐다.이같은 이미지 효과는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 프로농구의 마이클 제프리 조던, 아이스하키의 웨인 더글러스 그레츠키 등도 스포츠 스타의 성적이 그 선수를 후원하는 회사의 이미지는 물론 판매량까지 상관관계를 보인 사례는 숱하다.인간의 속성은 이성적인 측면만으론 설명하기 곤란한 구석이 너무나도 많다. 스포츠 마케팅이란 분야도 비이성적인 측면이 많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대부분의 스포츠 대회를 살펴보면 선수들은 장내에서 뜨거운 메달 경쟁을 벌이고, 관중들은 열띤 응원에 몰입하지만 장외에선 선수들의 대결보다 더한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대회전이 펼쳐진다. 이같은 기업들의 장외대결을 점잖게 스포츠 마케팅이라 부른다.세계적인 기업들은 세계적인 스포츠 경연장을 적절하게 활용해 왔다. 후지필름과 캐논 등 일본의 기업들은 1968년 도쿄 올림픽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올림픽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은 브라더 사무기기와 세이코 시계 등이 세계시장에 이름을 알리며 일약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음했다.스포츠마케팅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모은 시기는 1990년대로 기억된다.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메이저대회에서 2연승을 거두며 세계적인 선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후원사인 삼성은 미국에서 인지도가 6% 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삼성 아스트라는 국내 매출이 무려 50%나 폭증했고, 브랜드 가치는 2억5000만 달러나 높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왔었다.현대차도 2002년 한·일월드컵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 인지도가 10% 정도 상승했고 6조2000억원의 광고 효과를 거뒀다는 게 당시 분석 자료이다.글로벌 기업, 또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한결 같이 스포츠 마케팅이란 무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이같은 흐름을 전북 체육계에 적용해 보면 그림은 딴판이다. 전북체육회 정가맹 경기단체는 48곳. 이들 경기단체의 4년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지난해 말 전후에 몇몇 경기단체에선 웃지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했다.살림살이가 곤궁한 각 경기단체들은 유력 기업인들을 물색하며 회장직을 권유했고, 경기 침체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해당 기업인들은 고사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장면이 속출했다.일부 경기단체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올해초까지 신임 회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직면했다. 도내에서 회장을 구하지 못한 경기단체는 타 시·도까지 넘나들며 회장 영입 작전을 벌였다.글로벌 스포츠 스타를 키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숱하게 꼽을 수 있다. 전북엔 큰 선수를 키울 큰 기업이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물론 기업 입장에선 매일 매일 들어가는 경상비 걱정이 앞설 것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큰 그림을 그려보자. 위기의 시기는 평소엔 두려워 가지 못하는 길을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일 수 있다./김경모(기획취재부장)

  • 오피니언
  • 김경모
  • 2009.01.28 23:02

[데스크窓] 전주시민은 핫바지? - 권순택

전북 정치 1번지인 전주가 재선거 열기로 뜨겁다.완산갑과 덕진 2곳에 입줄에 오르내리는 사람만 벌써 10여 명씩에 달한다. 후보군도 대권주자를 비롯 장관 차관급 등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 민선단체장 교수 교사 변호사 기업인 언론인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선거전도 과열되고 있다. 저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출사표를 내걸고 있다.하지만 입지자들 과거 행적과 면면을 보면 지역과는 무관한 인사들이 주류다.그동안 지역과는 담을 쌓고 지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지역발전의 기수'인냥 행세하는 인사가 허다하다. 전북이 힘들고 어려울 땐 '강건너 불구경'하듯 중앙에서 개인의 입신양명에만 혈안이던 인사들이 끈 떨어지니까 다시 지역을 발판삼아 중앙무대로 진출하려는 부류들이다. 이는 지역을 지렛대로 개인의 영달과 권력욕을 채우고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언제까지 이 같은 행태에 지역이 휘둘리고 전주시민들이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이런 현상은 '공천=당선'이라는 텃밭 정서 탓이다.12대 총선 때부터 지역주의에 편승한 바람 선거풍토 때문에 텃밭 정당의 공천장 하나면 선거가 끝나는 게 현실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지역정서와는 전혀 무관한 낙하산 인사들이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갑자기 집주인 행세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이번 전주 완산갑과 덕진 재선거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나섰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한낱 구실에 불과하다. 지역이 차별과 소외, 푸대접과 역차별로 낙후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쇠락을 거듭할 때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전북인'이라는 꼬리표 감추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지역 안배 몫으로 고위직에 오르고,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연거푸 금배지를 달고도 변변한 기업하나 유치해봤는지. 도민들의 이 같은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입지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혹자는 화려한 이력과 경륜을 내세워 "이제부터 봉사하겠다"고 머리를 허리까지 굽힌다. 하지만 금배지만 달면 나몰라라 지역을 내팽개친 선량들의 전철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오죽하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지역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공약이 나왔을까.이젠 구차한 핑계나 변명따윈 신물이 난다. 순간의 사탕발림이나 감언이설에 현혹돼서도 안된다.민주당도 '텃밭'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그 텃밭마저 붕괴될 것이다. 이미 지난 18대 총선에서 완산갑과 정읍 2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쓴잔을 마신 전례를 거울삼아야 한다. 민심을 이반한 낙하산 공천, 이 지역이 안 되니까 저 지역으로 돌고 돌리는 회전문 공천, 전략공천을 구실삼은 정략공천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전주시민 스스로도 자존심과 줏대를 세워야 한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는 식으로 정치권에 휘둘려선 계속 핫바지 취급밖에 당할 수 없다./권순택(제2사회부장)

  • 오피니언
  • 권순택
  • 2009.01.22 23:02

[데스크窓] 자전거도로가 성공 하려면 - 김재호

세상 일이란 게, 참으로 알 수 없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 관계, 업무 등 온갖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니 어찌 세상 일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자전거가 있다.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극소수 청소년 주부 노인 층의 전유물이 됐고, 사양산업으로 치부됐던 자전거가 있다.기자도 초등학생 시절 어른용 자전거 안장이 너무 높아 가래로 타던 실력으로 무모하게 안장에 도전했다가 그만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무릎이며, 손바닥 등에 생채기가 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전거 타기를 배워 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자전거를 애용했다. 자전거를 타고 코스모스길을 달리던 추억, 펑크난 자전거를 잡고 5리도 넘는 비포장길을 걸어가서 수리하던 일 등은 자전거에 얽힌 시큰하면서도 즐거운 기억들이다.많은 사람들이 생활속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애용했지만, 자동차 문화 속에서 자전거는 애물단지가 돼 갔다. 과거와 달리 어느 중학교에서는 자전거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자전거 통학을 금지시키는 일도 벌어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도시지역 자치단체들이 앞장서 자전거타기에 목 매는 요즘 현실은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요즘 몇 년 사이 자전거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건강'과 '지구온난화' 때문이다.간편한 이동 수단에 불과한 자전거가 현대사회에서 운동수단으로 변했고, 한편으로는 자동차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 대안 중 한가지가 되면서 자전거가 주목되고 있는 것.하지만 자전거타기는 거창하게 울리는 변죽에 비해 지리멸렬한 것이 사실이다.도시의 도로는 그동안 자동차를 위한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보도로 건설됐다. 자전거를 타고 차도에 들어서면 운전자들의 텃세에 시달려야 하고, 자칫 큰 사고를 당하는 낭패가 뒤따른다. 인도는 바닥이 보도블럭으로 시설돼 자전거 타고 달리기가 원활하지 않다. 게다가 인근 상가 등에서 내놓은 노상적치물들이 걸리적거려 자전거 통행이 녹록치가 않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심을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해 전주시도 지난 1997년께부터 소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타기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전주시 주요 인도에는 300억여원이 투입된 280㎞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됐다. 또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소위 한 개당 10만원씩하는 '볼라드'도 시설했다. 그러나 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적이 됐고, 2년 전 중단되고 말았다.최근 고유가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이 재개됐지만,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다.사실 자전거타기의 성공 포인트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당국이 아무리 '멍석'을 깔아놓아도 시민들이 그 멍석에 올라가 판을 벌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동안 도로에 수백억원을 깔았지만, 시민들이 그 위에서 뭔가를 얻어갈 실천적 프로그램이 없다면 누가 자전거를 끌고 그 위에 오르겠는가. 당국이 자전거타기에 성공하고 싶다면, 시민들이 멍석 위에 오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김재호(사회부장)

  • 오피니언
  • 김재호
  • 2009.01.21 23:02

[데스크窓] 혼(魂)이 있는 공무원이 많아져야 - 안봉호

"공무원들은 윗분들의 지시에 따라 하는 일이 많지만 지시가 없어도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찾아서 해야 한다.이런 공무원이 혼(魂)이 있는 공무원이다.건국 60년만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나라로 탈바꿈시킨 것은 기업인들의 투철하고 부지런함이 힘이 됐지만 기업인들을 뒷받침해주고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며 선도해 온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공무원들이었다. (중략)공무원은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중에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뽑힌 우수한 두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혼을 일깨워 충분히 발휘하도록 윗분들과 사회가 격려하고 사기를 올려 주는 것이 먼저다."군산출신으로 건설부장관과 동아건설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경영인협회회장인 고병우씨가 '공무원이 나라를 지킨다'고 외치며 펴낸 '혼(魂)이 있는 공무원'이란 책자에서 발췌한 글중의 일부다.이 글은 현 공무원사회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촌철살인(寸鐵殺人)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왜 이같은 표현이 현 공무원사회에 감동을 주며 고병우씨가 쓴 이 책이 2번이나 인쇄를 해서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거꾸로 말하자면 많은 공무원들이 혼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무원사회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혼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혼을 가지고 열정으로 일을 찾아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치 못한 공무원들로부터 질투나 모함을 사기 일쑤고 설사 잘못되면 격려보다는 징계나 운운하면서 사기를 꺽는 풍토가 오늘날 공무원사회에 지배적이다.특히 자치단체장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은 승진길이 빠르고 묵묵히 찾아서 일을 하는 공무원은 계속 한직이나 머물러 있어야 하는 현상도 이같은 풍토를 부추기고 있다.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승진하기 위해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눈치나 살피면서 주어진 일이나 할 뿐 번거롭게 일을 찾아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공무원이 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책자에서 지적한대로 윗분들이 먼저 독선을 버리고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찾아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풍토의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그렇치 않고는 공무원들이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결국 이는 지역의 낙후로 이어져 주민들만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지난해 군산시는 학예사로서 혼이 있는 계약직공무원인 김중규씨의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군산내항일원 산업유산의 문화공간벨트화사업을 유치했다.무려 사업비만 100억원이 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초라해진 내항주변이 활기를 띠며 관광기반을 형성,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 공무원의 노력이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올해 군산시에 혼이 있는 공무원이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안봉호(군산본부장)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9.01.20 23:02

[데스크窓] 경제수장 개혁마인드 갖춰라 - 정대섭

지난해에 이어 신년 화두는 여전히 '경제'이다.지난 10여년간 IMF의 터널을 뚫고 굳건히 버텨온 서민들의 어깨를 또다시 짓눌러대는 경제한파는 최소한 올 상반기를 넘겨야 될 것이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지역경제계에서도 '생존'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들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다.과연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승자는 시커먼 구름을 보면서 뒤에 숨어있는 태양을 생각하고, 패자는 시커먼 구름을 보면서 곧 쏟아질 비를 생각한다'어느 중학생의 책갈피에 적혀있던 글이다.암울한 경제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난국을 헤쳐 가야만 하는 실존적 입장에서 허리띠를 졸라 맬 우리에게 적절한 경구라는 생각이 들었다.▲개혁, 파격인사 줄이어신년들어 경제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를 통해 타개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우선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협의 경우 지난 연말 본부상무급을 전원 교체한데 이어 시도본부장 인사에서는 과거의 관행을 깨는 현장발탁을 통한 인적 쇄신을 이뤄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경제기관들도 최근 구조조정과 함께 과감하게 연공서열을 파괴했다. 위기의 한 가운데 서있는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파격인사가 이어지고 있다.연초부터 줄줄이 이어질 도내 경제단체장 인선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전북경제의 수장격인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일반·전문건설협회 도회장 등등 향후 전북경제를 이끌어갈 단체들의 대표인선은 이같은 사례들을 전범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구심력 갖춘 지역경제수장 나와야먼저 경제규모가 작은 지역현실을 직시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화합과 구심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눈앞에 닥친 새만금 개발이나 혁신도시 개발, 성장동력산업 유치 등 전북경제를 먹여살릴 핵심사업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지역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새만금사업이나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지역업체 참여율을 50% 가까이 높인다는 눈앞의 대명제도, 최근 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서 도내 업체 참여율이 겨우 15%에 불과한 결과를 보면 그냥 이뤄지기 힘든만큼, 지역경제계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 우리 몫을 확실히 찾아야 할 것이다.그런 면에서 새로 선출되는 지역의 경제수장들은 좀더 개혁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나이가 젊다는 것이 개혁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오랜 경륜을 현실성있고 민첩하게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름만 걸어놓고 자기사업에 열중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 회장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단체업무, 지역경제업무에 전념해야 한다. 끝없이 도민과 회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현안에 매달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오직하면 전북경제를 '경기 둔감지역'이라고 말한다. 이렇다할 제조업체가 드물고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만 난립돼 있는 지역 여건이 오히려 IMF 등 큰 파고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작금의 경제여건은 경기 둔감지역이라 해서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피해갈 수 없다면 정면돌파뿐이다.경제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여기에 강력한 도민들의 응집력을 끌어내야 할 과제가 지역 경제수장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정대섭(경제부장)

  • 오피니언
  • 정대섭
  • 2009.01.19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