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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자치단체 살림살이 개혁 - 김경모

자치단체들이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방식은 품목별예산제와 점증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품목별예산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이라는 가지치기에 따라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는 게 기본 뼈대이다. 즉 어떤 항목에 얼마를 사용하느냐를 일일이 명기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은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해당 예산을 해당 항목에 적절히 사용했는지를 사전 사후에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행정의 합법성 확보를 최우선 이념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수십년 동안 사용된 이 제도의 이면엔 공무원은 믿을 수 없는 대상이란 생각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감사 때마다 통제 망을 뚫고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한 공무원들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전해진다.하지만 이 예산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은 투입된 돈이 궁극적 목적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예산서엔 투입만 빼곡이 나열되어 있지, 이들 돈이 사용된 목적과 결과물은 찾기 힘들다. 애당초 투입에 대한 산출을 무시한 제도이다.이같은 틈바구니에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한 점증주의가 예산서를 점령하고 있다. 어떤 예산이든지 한번 편성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야금야금 예산을 갉아 먹는다.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으니, 증액에 제동을 걸만한 명분도 장치도 없다.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지 방향성과 지향점조차 파악할 수 없는 눈먼 행정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언제까지 공무원을 통제와 감시의 눈으로만 볼 것인가. 이제 예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적 상황과 민의의 성숙도, 공무원의 의식 모두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는 시대는 넘었다는 판단이다.전라북도가 예산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을 수립한다는 소식이다.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를 성과관리예산제로 바꾸기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정지작업을 거쳐 2011년엔 전면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이다.성과관리예산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환류,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축소하겠다는 게 요체다. 그럴 경우 관례적으로 끼워진 예산은 예산서에서 점차 사라지고, 또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제도 개혁을 마냥 긍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구석도 있다. 우리네 자치단체 예산서엔 정치적 측면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본인과 우호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주민들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예산이 흘러간 정황은 숱하다.자칫 화려한 탈을 쓴 개혁의 이면을 들추면, 공직자들이 정치인의 입맛에 맞게 성과를 위장하며 짜맞추기 평가에 허덕일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럴 경우 합법성도 잃고, 효율성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이를 막기 위해선 주민과 그들의 대표인 의회의 감시, 공직자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제도 개혁엔 적극 찬성하면서도, 왠지 걱정도 그만큼 크다./김경모(기획취재부장)

  • 오피니언
  • 김경모
  • 2008.08.05 23:02

[데스크窓] 행정구역 통합이 대세다 - 권순택

꺼져가던 전주완주 통합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하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론이 제기될 때마다 줄기차게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완주에서 먼저 통합 논의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민선자치 수장인 완주군수가 직접 통합관련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추진 주체가 '전주'라는 점이 문제였다. '완주'는 철저히 무시된 채 전주 중심의 일방적 논의는 결국 고장난명(孤掌難鳴)에 불과했다. 되레 완주지역민의 감정만 자극해 골만 깊게 패이게 만들었다.사실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인구 63만명의 전주와 9만명의 완주가 수평적으로 대등한 통합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에서 전주완주 통합론이 불거질 때마다 완주군의 반발과 거부감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의사결정 권한으로 가진 완주군수가 원론적이든, 원칙적 입장이든 통합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전주와 완주는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에서는 사실상 통합된 상태다. 버스가 통합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그 경계가 없다. 다만 지리적 경계를 통해 전주와 완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그 행정구역도 일제 강점기때 분할됐다.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면서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 전까지는 삼한시대이래 전주 또는 완산주 등으로 1000년이 넘도록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맥을 함께 해왔다.이제 시군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자치단체간 행정력 낭비와 중복투자 등을 지양하고 통합시너지를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의 모델로 삼고 있다. 그 성공모델로 여수시가 대표적이다.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 등 3개 시군이 이른바 '3려(麗) 통합'을 통해 불과 10년만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성사시켰다. 내친김에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 시를 통합, 싱가폴이나 홍콩 등 동북아 중심도시와 자웅을 겨루겠는다는 야심찬 포부다.이에 자극을 받은 자치단체들도 통합논의가 활발하다.2차례나 통합이 무산된 청주시와 청원군이 다시 발벗고 나섰다.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을 묶는 무안반도 통합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와 담양, 담양과 장성 등 지리적 인접 시군도 통합추진위를 구성했다.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남남이 된 남양주시와 구리시 통합운동도 닻을 올렸다.전주완주 통합논의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만약 전주완주가 70여년 만에 다시 합치게 된다면 통합시너지는 엄청나다. 일단 면적만 보면 서울과 부산 인천보다 훨씬 크다. 광주대전보다는 2배나 넓다. 땅이 없어서 대기업 유치를 못한다는 푸념은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예산과 행정의 집중을 통해 광역 도시개발도 가속화할 수 있다. 수십년째 터덕거리는 완주 신도시개발 문제라든지, 가장 먼저 추진하려다 꼴찌로 뒤쳐진 혁신도시의 걸림돌도 사라질 것이다.문제는 민의다.임정엽 완주군수와 송하진 전주시장 모두 주민 뜻에 따르겠다고 공언한 만큼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격하고 민의에 따라야 한다. 선출직이나 공무원의 기득권 논리가 다시 끼어들면 통합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 통합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의 장단점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언론의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보도도 중요하다. 출입처 이기주의에 얽매여 시와 군의 입장과 논리만 대변하면 민의의 왜곡만 부추길 수 있다.무엇보다 양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위해 역사적 결단과 함께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밀레니엄을 이어갈 '천년의 선택'을 기대해 본다./권순택(제2사회부 부장)

  • 오피니언
  • 권순택
  • 2008.08.04 23:02

[데스크窓] '양치기 정부' 와 히틀러 - 김성중

양을 치면서 장난삼아 '늑대가 온다'고 외쳐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는 양치기 소년.'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정권을 되찾았다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영락없는 그 양치기 목동이다.취임하자마자 MB는 뭐가 그리 급했던지 미국과 일본 순방길에 올라 '전략적 한미 동맹', '성숙한 한일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외쳤다.물론 보수우파 입장에서 볼때 노무현 정부의 대미대일 외교가 엉터리여서 순방이 필요했다 치더라도 '급할수록 돌아서 가는' 외교의 'ABC'는 아니다.이와 관련 '외교부가 MB가 내건 '실용외교'를 선점해 방미방일을 추진, 새 정권에서 외교당국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여권 실세의 지적은 음미해 볼 대목이다.이에 앞서 외교당국은 MB의 당선인 시절 6자회담 주변국 4강외교를 들먹이며 미, 일, 중, 러 대사와의 면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이틀만에 만사 제쳐놓고 4강 대사를 만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또한 외교부 '전략'이 작용했다고 전해진다.이런 설익은 과정이 MB정권이 '양치기 정부'가 되는 빌미가 될 줄이야.결국 방미방일 후 MB가 외쳤던 '한미 전략적 동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한일 성숙한 동반 관계'는 독도 영유권 다툼으로 인해 말짱 거짓말로 드러났다.더구나 MB가 그토록 믿었던 미국마저 엊그제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의 록스(암석)'라고 밝혀 대한민국은 졸지에 동북아 외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다.여기에다 최근 한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과 '(남북정상)10.4 선언'관련 문구가 동시에 삭제돼 국제적 망신도 샀다. 북한과의 섣부른 '외교전쟁'이 부른 화근이다.그런데도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지적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참으로 '외교적'인 표현이다.정권 출범 반년도 안돼 국민 앞에 펼쳐지는 '양치기 외교'의 종합판을 보는 국민들은 화는 화대로 끓고, 걱정은 걱정대로 남는 지경에 이르렀다.정부의 '양치기' 행태는 이 뿐 아니다.도내로 눈을 돌려 입원률사고율 등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한다는 정책을 봐도 마찬가지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꺼린다는 전북 운전자의 보험료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다.그래서 전북상공회의소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고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를 듣고 언론이 '차보험료 지역차등 없다'고 보도하자 "'계획이 없다'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이정도면 '쇠고기 영문 오역'은 그렇다치고 우리말도 안통하는 정부다.여기에다 전북 혁신도시로 올 예정인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된다는 설에 대해서도 당국은 '아니다'와 '추진한다'를 반복, 도민들의 혈압을 올렸다.독재자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나치투쟁'에서 "거짓말을 하려면 엄청난 거짓말을 하라. 대중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잊어버린다고 썼다.행여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천동지할 기대를 심어줬다가 훗날 거짓으로 탄로날 때 이해력 부족한 국민이 곧 잊을 거라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하긴 새 정부의 능력을 견줘보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거짓말로 국민을 완벽하게 속이는 일'은 어려울 터이니 그런 걱정조차 할 필요는 없다.따라서 새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엄청난 거짓말'보다 생각없이 '늑대다'고 외치는 양치기의 못된 습관이라 하겠다./김성중(편집부장)

  • 오피니언
  • 김성중
  • 2008.07.31 23:02

[데스크窓] 법조 경제학 - 김재호

미국발 악재에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자연히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00선을 넘보던 코스피지수가 맥없이 추락을 거듭하더니 1,50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허우적대고 있다.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5%나 급등,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고, 인플레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정부는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폭탄 제거에 나섰다. 세금폭탄은 부자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괴롭히는 큰 요인이다. 막대한 세금 부담이 돈의 흐름을 저해하면서 전체 경제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관공서에서는 승용차 홀짝수제를 시행하고, 에어컨은 27℃에 맞추고 있다. 전주지검 등 관공서에서 에어컨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요즘 풍경이다.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자전거시내버스로 출근했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경제가 어렵다. 벌써부터 예고된 공공요금의 하반기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 주름지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하지만 법원검찰 주변 경제는 기름값 파동, 금리 인상, 증시 추락 등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각종 사건과 소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원검찰에는 항상 넉넉한 사건과 재판이 있고, 공무원들은 일에 바쁘다. 도내 법조 주변에는 100여개의 변호사 사무소와 200여개의 법무사 사무소가 집중돼 있지만 그들이 '일거리가 없어 파리 날리는 일'은 없어 보인다.일반인들은 진정서, 고소장 하나 작성하려고 해도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세상이다. 로스쿨 첫 선발이 2009학년부터 있지만, 그들이 사회 각계에서 일반적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최소 5년 이후다.범죄 용의자가 검거되면 변호사가 붙어 구속영장 단계부터 일이 시작된다. 기소된 후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빼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양형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다.이런 가운데 최근 굵직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법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매번 재판때마다 수많은 방청객을 몰고 다니는 국회 김세웅이무영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사건 재판은 원심 판결 후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또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도 치솟을 것이 확실하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 28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에서 2억원이 넘는 적자 자산을 신고한 바, 의정비 상당부분을 변호사 선임비로 써야 할 처지로 보인다.지난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전주시와 현대건설의 민사소송, 전주시가 전북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다. 특히 헌소 사건의 경우 양측 모두 대법관 출신의 쟁쟁한 변호사를 선임, 그 액수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들 몇가지 사건에 따른 막대한 변호사 비용은 굳이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다만 변호사들에게 지불되고 있는 이 돈은 공직자(공직후보)들이 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고, 의정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에 쓰일 돈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그들이 승소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더라도 흠결인 것은 분명하다./김재호(사회부장)

  • 오피니언
  • 김재호
  • 2008.07.30 23:02

[데스크窓] 전주예총 변해야 한다 - 이성원

전주예총이 매년 열어오던 전주예술제가 위기를 맞았다. 올해는 전주시의 보조금 예산이 한 푼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발단은 지난해 단오예술제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예총을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전주예총이 매년 해오던 전주예술제에 단오제를 얹어 '단오예술제' 행사를 치르도록 했다. 지원한 예산만도 1억5000만원이다. 전주예술제만 할 때는 매년 5000만원씩 지원했지만 '단오예술제'가 되면서 보조금이 3배로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전주예총은 전주시의 호의를 배신했다. 전주시가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난장부스와 '단오다리'를 몰래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 전주시가 '단오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폐쇄를 요청했지만 예총측은 몰래 입장료를 받고 주민을 통행시키기도 했다.시의회까지 나서서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배째라'식이었고, 어디에 얼마 만큼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행사가 끝난 뒤 보조금 정산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다. 전주시의회는 물론 전주시도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굳혔고, 올 본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이런 와중에서도 전주예총은 올초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난장판 행사를 주도한 장본인을 또다시 회장으로 선출했다. "매년 해오던 대로 5000만원은 지원해줘야 한다"며 전주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전주시는 추경예산안에 5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상임위인 문화경제위원회는 "문화예술단체의 어려움을 감안, 2000만원을 삭감한 3000만원을 반영해주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예결위는 전액을 삭감했다. 양용모 예결위원장은 "나 자신도 문인협회 회원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전주예총이 주관하는 전주예술제는 10개 협회 3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규모있는 잔치다. 회원들이 1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해온 것을 발표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93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한다.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왜 모두가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반문도 있지만 그 같은 잘못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것은 전주예총 회원들이다. 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이 개인의 호주머니 돈보다도 공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범죄행위다.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올해 예술제를 치르지 못하고 건너뛰게 된다면 전주예총에게는 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환부는 제때 도래내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관행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세워주다 보면 주먹구구식 운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더 큰 불행과 재앙을 남기게 될 것이다.이제는 전주예총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변화의 몸부림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지금당장 시작해야 한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한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이성원(문화교육부장)

  • 오피니언
  • 이성원
  • 2008.07.29 23:02

[데스크窓] 경제 활성화 위한 발상전환을 - 정대섭

풍경 #1초여름 경남 통영시를 찾았었다. 몇년전 보았던 환상적인 해안도시를 떠올리며 행복감에 젖어 4인 가족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렸다.그러나 한시간쯤 통영시 일대를 드라이브했을 무렵 우리들은 그만 실망의 눈빛이 되어 갔다.그 아름답던 바다는 거대한 조선블럭이 시끄러운 작업음을 토해내며 주둔해 있었다. 6-7개소는 됨직한 작업장에서는 밤새 소음과 용접불꽃, 매케한 냄새를 풍기며 '환상 통영'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었다.'천혜의 절경'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였던 통영의 아름답고 조용한 이미지가 '건설의 망치소리'로 바뀐데 대한 감상은 착잡했지만, 한편으론 '지금도 너무 조용한 우리 동네'를 떠올리며 또다른 생각에 잠기기에 충분했다.풍경 #2지난 17일 일상해양산업이 여수에서 주최한 '미디어 데이'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여수엑스포를 대비해 여수일대에 1조5000억을 투자하는 1000만㎡규모의 화양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일상해양산업이 2004년 여수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1년만에 재경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고, 특급호텔과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요트장, 골프장 건설 등 2015년까지 불과 12년만에 남해안을 대표할 레저특별시로 조성된다.일상측은 이 사업을 위해 브라질, 하와이, 제주도 등 세계 여러곳을 검토한 끝에 여수로 낙점했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에 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MOU를 즉각 시행하자' 는 등 화답을 했고, 일상측은 자치단체가 안도와 준다며 오히려 볼멘 소리 속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이다.풍경 #3부산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벡스코(BEXCO)가 대규모 국제회의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지역 전시컨벤션산업은 호황을 맞고 있다.벡스코는 정부 주관행사로는 최대 국제회의가 될 '제3차 OECD 세계대회' 등 올해 상반기에만 24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해 올해 유치 목표인 43건을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벡스코는 하반기에도 50여개국 600여명의 UN 관계자들이 모이게 될 'UN 환경계획 세계 어린이 환경회의(2009년)'와 '아태 심장학회 총회(2013년)' 등 크고 작은 30~40건의 국제회의 유치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벡스코 측은 "전시컨벤션산업은 지역연관산업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안겨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풍경 #4각 자치단체마다 무서울 정도로 각종 사업을 유치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땅덩어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최근들어 군산지역의 대기업 유치가 눈에 띄는 정도일뿐 삽질소리가 들리지 않는다.수십년간 매달려온 새만금사업은 향후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고, 향후 지역경제의 한 축을 짊어 질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탄소산업 유치도 어디선가 동맥경화에 걸려 터덕거리고 있다.도내 자치단체들도 각종 규제로 묶거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IMF도 피해 간(워낙 경제규모가 적어) 약도(弱道)의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푸념이다.한 업자는 말한다. "충남지역 국립공원에 관광시설(호텔)을 짓겠다고 했더니 어떻게든 지구단위 계획을 풀어 건립을 가능하게 해 주더라. 이후 전북의 해안도시쪽에 접촉해 보니 규제와 절차가 복잡하고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때문에 말이 먹히지 않더라"고.이렇다할 사업 구상조차 보기 힘든 게 전북의 현실이다. 자치단체의 발상전환이 급하다.

  • 오피니언
  • 정대섭
  • 2008.07.28 23:02

[데스크窓]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자 - 김원용

같은 문제를 놓고 엇갈리는 답이 나오곤 한다. 사실은 하나인데 이해에 따라 달리 보기 때문이다. 물 반 컵을 놓고 반 컵이나 남았다는 사람과, 반 컵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신지역발전정책을 놓고 뒷말이 많다. 겨우 그 정도를 갖고 인수위 시절부터 반년 넘게 그리 호들갑을 떨었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그러나 3지 선다형으로 묻는다면 기자는 '반 컵 이나' '반 컵 밖에'가 아닌 '반 컵이라도'쪽에 표시를 하겠다. 실제 지역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는 쪽이 많은 것 같다.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과 지역을 보는 시각에 그동안 염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국가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하면서다.대통령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이라도 하듯, 참여정부가 강하게 박아놓았다는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못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현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정부 출범 초기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였다. 반면, 지방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수시로 흘러나와 지방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정부가 마련한 이번 신지역발전정책은 그간의 이 같은 우려를 씻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을 붙이기에 민망할 만큼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 많지 않다거나 총론만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전북에 별 도움이 안되는 몇몇 정책도 있지만 새 정부가 처음으로 '반지역적'이 아닌 '친지역적' 정책을 종합 청사진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전북과 관련, 새만금개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점에 눈길이 간다. 전반적인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특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이례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새만금을 거론함과 동시에, 혁신도시 관련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를 예시했기 때문이다. 전북으로 입지가 결정된 토공과 경남 진주로 유치된 주공의 통폐합을 전제로, 시도간 조율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원칙론이지만 아무래도 찝찝하다.주공의 등치가 크고, 현 정부의 주요 기반이 영남쪽이어서다. 물론, 공기업 통합 문제가 더 상위 개념일 수 있고,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지역간 유불리가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새만금이라는 당근을 내세워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려 한다면 너무 속보이는 처사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속좁은 정부가 아니라고 믿는다.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참여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운 정책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현 정부로서는 지역발전이라는 카드로 전 정권과 차별화를 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리저리 쟀다. 결국은 보완이라는 포장으로 정책의 승계를 선택했다. 과정이나 방식에 문제는 있었지만 지역의 정서를 잘 읽었다고 본다.그러나 아직 명확히 열리지 않은 수도권 규제 완화나 광역경제권 카드가 어떻게 작용할 지 불투명해 무작정 박수를 보낼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더욱 눈을 부릅떠야 할 것 같다.청와대 홈페이지 메인사이트에는 지금 새만금사업이 주요 국정과제로 올려 있다. 단일 사업으로는 역시 유일하다. 청와대 사이트에서 내려가지 않고 현 정부 임기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될 지 관심이다. 정부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새만금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 챙겨보면 어떨지./김원용(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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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8.07.24 23:02

[데스크窓] 금배지가 그렇게 탐나는가 - 김재호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다는 배지를 우리는 '금배지'라고 부른다. '금배지'는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대명사다. 또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은 선량(選良) 이라고 부른다.그렇다. 적어도 금배지는 대단한 출세이고, 명예이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그런 연유로, 도내에서도 지난 4·9 총선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겨뤘고, 모두 11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그러나 첫 단추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개월 이상 법정에 출두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더욱 한심한 것은,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신성한 법정에서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막말을 하며 위세를 부리고, 지역 언론을 심각하게 왜곡 폄훼하는 법정 진술을 일삼았다는 사실이다.지난 21일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향응제공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피고인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 다섯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10명 이상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 이날 모든 증거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그런데, 이날 재판의 핵심 피고인 김세웅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진술 도중 "증인석에서 (일부 증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뒤통수를 쳐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된다. 설사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은 위증죄로 재판부가 엄하게 다스릴 일이지, 범죄혐의가 명백해 재판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쏟아낼 독설은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법정에서 폭언을 한 60대를 '감치 10일'에 처했다. 금배지를 가슴에 달고, 신성한 법정에서 폭력적인 진술을 하는 금배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김세웅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신문도 깔아 뭉갰다.공판 검사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신문 기자들과 식사를 한 것은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고 질문하자 김 피고인은 "부수가 많다고 하는 △△일보라고 해도 관공서 외에는 실제로 구독료 내고 구독하는 주민이 드물다. 유가 구독부수는 1%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여론을 유리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방송을 상대로 했을 것"이라고 지역신문을 폄훼했다. 그러나 '유가부수 1%정도'는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그러면서도 그는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깨지 말랬다고, 지역신문이 선거 막판에 (자신과 상대후보를)박빙이라고 불리하게 보도, 직접 (해당 신문사에)항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구독자 수가 적고, 영향력도 별것 아닌 지역신문인데, 그는 왜 직접 항의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그는 이날 법정진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위해 '관공서 외에 실제로 구독료 내고 구독하는 주민이 드물다'고 말했다.물론 그 또한 사실이 아니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그것도 법정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면 진짜 속으로는 지역신문의 위력을 절감하고 있었다는 반증 아닌가.그는 재판이 끝나고 근거없는 지역신문 폄훼발언에 비난이 일자, "△△일보 기자가 그 자리에 있는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신문사 기자가 없으면 아무말이나 해도 된다는 말인가. 자질이 더 의심스러워지는 부분이다.김피고인의 유무죄는 곧 재판부에 의해 가려진다. 김피고인이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었던 증인'들이 진짜 뒤통수를 맞아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함께 가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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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08.07.23 23:02

[데스크窓] 공무원 10계명 - 엄철호

지난 3-4년전 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신(新)10계명'이란 글이 올라와 당시 큰 화제를 남긴바 있다.그간 공무원 사회에 나돌던 '공무원자격 10계명'과 구별되면서 당시에 폭발적 클릭수를 기록했던것으로 기억난다.많은 우스갯 소리와 뒷얘기 거리를 남겼던 공무원 신 10계명은 비록 신(新)자가 붙여졌지만 냉소적이고 자조적이었던 표현이나 부정적으로 왜곡된 시각에서 비춰볼때 신,구 10계명 모두 변함 없는 내용을 갖고 있기에 우리 모두로부터 높은 인기 검색어로 손꼽혔다.구 10계명은 공무원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먹고살만큼 재산이 있고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자, 취미생활에 관심이 없어 밤 12시에 퇴근하거나 공휴일이 없어도 되는 자, 운동선수같은 체력이 있어서 산불끄기 수해복구 벼일으켜세우기 등 육체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등을 대표적인 공무원 자세로 꼽았다.왕따가 되어도 좋고 민원인들에게 멱살을 잡혀도 웃을 수 있는 자, 승진 봉급 연금 등에 관심이 없는 자도 공무원의 자격 기준으로 내세웠다.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조건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풍자한 것 같아 당시 우리 모두를 한번 크게 웃게했다.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신 10계명은 한낱 우스갯 소리로 넘기기에는 뒷 맛이 영 개운치 않은 묘한 여운을 남겼다.적극적인 공세로 최대한 이득을 취하라는 내용들이어서 뒷 맛이 다소 씁쓸했다.먹을 수 있을 때 즉시 챙겨라, 퇴직금 담보해서 빚을 내서라도 증권, 부동산에 투자하라. 상사에게 상납을 잘하고 예스맨이 되라.더욱 극단적인 내용도 있다.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일하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말라. 시간외 근무 출장 등으로 깎인 체력단련비를 보충하라.힘겨운 일과 박봉에 시달리는 어느 공무원이 불평과 불만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고 있었다.당시 공무원 사회에 떠돌던 이같은 내용의 10계명을 접한 상당수 일반 국민들은 만일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계명'들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받아들여 실천에 들어갈 경우 우리의 공직사회는 분명 난장판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특히나 지금처럼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마저 당시의 10계명 대로 행동한다며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몇 년전의 얘기거리를 끄집어 내 봤다.재차 떠 올려보기도 싫은 우려와 걱정이 아니겠는가.그래도 믿고 기대것은 성실한 공직자 밖에 없기 때문이다.우리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 십계명이 다시 나와 함께 공감하며 크게 한번 웃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문득 떠오른 고사성어를 옮겨 본다.위나라 문후가 재상 임명을 위해 이극에게 자문을 요청했다."제 동생인 성자와 적황중 어떤이가 재상에 적합 합닌까"라고 물었다.이에 이극은 문후에게 다섯가지 사항을 진언한다."평소에 지낼때는 그의 가까운 사람을 살피고, 부귀할때에는 그와 왕래가 있는 사람을 살피고, 관직에 있을때에는 그가 천거한 사람을 살피고, 곤궁할 때는 그가 하지 않는 일을 살피고, 어려울때는 그가 취하지 않는것을 살피십시요"라고 말했다.위나라 재상으로 성자가 발탁됐다.그는 자신의 소득중 10%만 생활에 쓰고 나머지 90%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재상으로써 적임자 였던 것이다.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바로 가빈사현처(家貧思賢妻)국난사양상(國難思良相)이다.즉, 어려운 시기에는 유능하고 어진 인재가 필요하다는데에 비유되는 이 말은 집안이 가난하면 어리 아내를 그리게 되고(家貧思賢妻), 나라가 어지러울 때 훌륭한 재상을 그리게된다(國難思良相)는 것이다.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요즘, 우리 모두에게 청량제가 될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 10계명이 나와 한번 크게 웃어봤으면 좋겠다. /엄철호(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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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08.07.22 23:02

[데스크窓] 군산항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 안봉호

지난 1995년 군산항의 체선율은 30%이상이었다.즉 10척의 선박이 입항했을 때 3척이상은 배를 접안할만한 자리 즉 선석(船席)이 없어 아우성이었다.당시 군산지방산업단지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군산항을 활용,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지만 내노라할 만한 부두시설이라고는 외항 123부두 9개선석이 전부였다.부두시설의 부족으로 산단입주기업은 물론 도내 기업들은 바로 인근에 항만이 있는데도 부산항이나 인천항등을 이용, 많은 물류비용부담을 겪어야 했다.군산상의는 물론 지역언론은 이 상태로는 기업유치가 어려워 지역발전이 안된다면서 부두시설을 확충하라고 정부를 향해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한가.지난 1978년부터 1995년까지 123부두 9개선석의 완공후 자동차전용인 4부두 2만톤급 한개선석은 1997년, 5부두 2만톤급 6개선석은 2000년, 5부두 2만톤급 2개선석은 2002년에 각각 준공됐고 이어 6부두의 3만톤급 4개선석의 조성은 2004년에 완료됐다.부두시설의 확충에 힘입어 군산항의 지난해 하역능력은 총 1761만여톤으로 크게 늘어났다.반면 화물취급실적은 하역능력보다 326만톤이 적은 1435만여톤에 불과, 언론에서 부두시설을 확충하라고 촉구하는 소리도, 군산항에서 체선율이란 단어도 자취를 감추었다.이런 가운데 군산항의 부두시설확충은 계속되고 있다.오는 2011년까지 민자부두를 포함 7개선석, 2015년까지 6개선석, 그후 3개선석등 총 16개선석이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다.때문에 군산지역에서는 확충되고 있는 부두시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효율을 높여 군산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 나갈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그런 터에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을 적극 들고 나오자 군산시민들과 항만관계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현재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이 집착하고 있는 모습에서 군산시민들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군산항의 선석이 남아 돌고 있고 새만금 내부에서의 물동량조차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신항만의 개발논리는 도내에서는 먹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새만금신항만은 지난 1997년 10개선석의 규모로 건설예정지역지정및 기본계획이 확정됐었으나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시유보','사업유보', '재검토'등의 단어만 오르내렸을 뿐 이렇다할만한 추진내용이 없다.또한 현 기본계획의 재검토용역비와 관련,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구했으나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새만금신항만건설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쉽게 성사되지도 않을 새만금 신항만건설에 집착했다가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군산항의 개발마저 뒤로 처지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낳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먼저 군산항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물동량이 넘쳐남으로써 선석이 부족할 때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건설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는 게 행정력의 낭비도 방지하고 보다 설득력이 있는 수순이 아닐지 생각된다./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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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21 23:02

[데스크窓] 걱정되는 'MB산성' - 김성중

MB(이명박 대통령)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청와대에 입성해 국정을 시작한지 한달여 지난 즈음. 청와대 춘추관을 출입했던 기자는 동료 언론인들과 술잔을 기울인 적이 있었다.그 자리에서 기자들은 MB정권하의 언론을 얘기했고 자연스럽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던 일이 기억난다.우리는 그 때 노무현 정부 말기 '신 언론 탄압'으로 상징되던 '부처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새 정부 사람들의 언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전망해 보았다.공통된 견해를 밝히자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를 것이다'였다.이같은 추론의 배경에는 지난 정권의 언론 정책을 규탄하면서 집권하면 청와대 안방이라도 열어젖힐 것처럼 기세를 올렸던 현 정권의 주역들이 정작 청와대에 들어오자 이상하리 만큼 침묵을 계속했던 모습이 자리한다.이를 두고 우리는 새 정부 또한 대개의 권력자들이 빠지기 쉬운 '통제의 유혹'을 느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긴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자유'보다 '통제'에 무게를 두면서 지난날의 언론 규제가 그리 싫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사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취재는 대변인 브리핑과 전화취재가 전부여서 요즘의 기자들은 청와대 비서실을 자유롭게 출입했던 먼 옛날을 '전설'로 여기고 있던 터였다. 이때문에 우리는 MB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부정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청와대 취재의 문은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나 새 정권이 출범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같은 기대는 무너졌다. 더구나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취재 환경이 노정권 때보다 더 열악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매일 특정시간에 하겠다던 대변인 브리핑은 시도때도 없이 이루어져 '게릴라 브리핑'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또 청와대 참모진과의 전화통화는 하늘의 별처럼 손이 닿지 않았다. 행여 '관계자'와 통화가 된다해도 그들은 "아직은..., 나중에..., 보안이 필요해서... 등등 '울타리 표현'을 입에 달고 살았다.이처럼 청와대의 정책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져 비판의 도마에 오르길 원치 않았던 MB정권의 언론 장벽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결국 기자들은 취재의 벽을 느낄수록 '대통령의 입'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게릴라 브리핑'에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이로 인해 춘추관에서는 전례가 드문 일이 벌어졌다.한번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기자와의 문답을 '돌발영상'에 담았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YTN기자를 한달간 출입 정지시켰다. 브리핑이 끝나면 대변인을 '청와대 관계자'로 보도해야 하는데 실명과 얼굴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기 때문이란다.게다가 '방미 중 MB의 쇠고기 발언을 삭제 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얼마 뒤 총리와의 질의답변에서 공개한 코리아타임즈 기자도 출입 정지를 당했다. 한달간 춘추관에서 보이지 않던 그 기자는 소속 언론사로부터 타부서 발령을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이는 '촛불'이 크게 타오르자 부랴부랴 고개를 두번이나 숙이며 '소통'을 강조했던 MB정권이 실제로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불통'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쯤 되면 국민들이 '명박산성(明博山城)'으로 비꼬았던 광화문의 컨테이너 벽은 이미 MB정권이 청와대 기자들을 상대로 구축한 '불통산성(不通山城)'의 의붓자식이다.'산성'없는 세상을 원하는 국민 앞에 MB정권이 남은 임기동안 또 어떤 '산성'을 쌓을런지 걱정이다./김성중(편집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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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중
  • 2008.07.17 23:02

[데스크窓] 사라진 '개천의 용' - 김경모

자본주의의 가장 큰 고민은 재산을 고르게 배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사회복지라는 대전제 아래 수많은 분배 장치를 만들어 왔고, 또 만들고 있지만 부의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명약은 아직은 없는 듯하다.자본주의라는 밑그림 위에 그려진 우리네 공동체도 이런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깊어가고, 더욱이 이들 현상이 아예 고착화 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잖게 찾을 수 있다. 빈자는 대를 이어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부자는 대대손손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내세운 공동체에선 건강한 시스템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모델도 아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순환이 막힌 사회는 날이 갈수록 부패하기 마련이다.양극화 현상이 경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교육의 양극화도 경제의 양극화를 판박이로 닮아간다.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한글과 수학을 모두 떼고, 초등학교에선 중학교, 중학교에선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는 이른바 고도의 선행학습이 일선 학교에서 극히 정상적인 교육 괘도로 인식되어 가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게 자식 자랑거리이다. 이도 모자라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겠다는 영어 몰입교육을 들먹이는 부류까지 등장했다.하지만 '전인 교육'이라는 화려하게 치장된 교육계의 간판 뒷면을 조금만 들추면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칙연산도 처리하지 못하는 중고생들이 숱하게 널려 있다. 도교육청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려 500명을 넘어선다.까막눈 중고생이란 답답한 현실은 이들을 이 지경으로 내박친 사회적 구조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낙오자란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이들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린 시절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선행학습 대열에서 뒤처졌거나, 결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선행학습을 강권할 부모가 없는 사례들이 많다. 또 일부는 선행학습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부모의 '순수한 교육관'에서 비롯된 사례도 있다.이들 아이들은 정식 시합에도 출전하지 못하고 패배자로 분류된 형국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고 들어오니, 교사들도 기초 교육을 생략한다. 선행학습이란 쾌도를 타지 못한 아이들이 공교육에 첫발을 내딛으며 느끼는 감정은 좌절감이다.모든 선행학습이 경제 논리와 고리를 맺고 있다. 더 좋은 과외교사를 만나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이 대열에 낄 경제력이 없으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들도 이 대열에 끼여들고 있다. 일각에선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성적과 비례한다는 푸념마저 들린다. 재산의 대물림도 모자라 교육마저 대물림 되는 시대다.빈자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는 교육이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의 근저엔 교육의 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는 소식이 끊겼다. 아예 멸종되었는지도 모른다.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는 조그만 믿음만으로도 세인들의 사고의 틀이 바뀔 수 있다. 깜깜한 밤에 밝힌 촛불 하나는 물리학적으로 측정하는 촉광의 수치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눈길을 모을 수 있는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다.경제가 모든 부문을 끌고 가는 사회, 특히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상위 개념으로 자리잡은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멸종된 개천의 용을 되살리자는 범사회 운동을 벌여보면 어떨까./김경모(기획취재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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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모
  • 2008.07.16 23:02

[데스크窓] 꼴사나운 감투싸움 - 권순택

최근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감투싸움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행태와 파행을 보면 민의의 전당,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도의회와 시군의회를 막론하고 서로 자리다툼에 혈안이다 보니 구습과 추태가 또 다시 고질병처럼 도지고 있다. 밀실 야합과 담합, 편가르기와 줄서기, 배신과 반목 등 각종 구태가 여전히 재연되면서 볼썽사납기 그지없다.심지어 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상품권 수수와 선물제공 등 매표설까지 나돌아 의회 위상과 신뢰 실추는 물론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장수군의회는 원구성을 위한 회의조차 열지 못하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뒤에서야 간신히 후반기 의장단을 추스렸다. 의원 모두 통합민주당으로 한솥밥을 먹게 된 마당에 옛 열린우리당과 구 민주당, 무소속 출신 사이에 의장직을 놓고 파벌을 형성해 시간만 허비한 것이다.일부 시군의회도 가까스로 의장단 구성은 마쳤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안고있는 형국이다.3차 결선투표까지 3대3 동수를 기록한 끝에 연장자 우선원칙에 의해 의장을 선출한 진안군의회는 비례대표 의원의 표이탈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있다.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이 부의장직을 노리고 배신했다면서 진상규명이 안될 경우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역시 3차 결선투표에서도 똑같이 12표씩 표가 갈린 군산시의회나 2차 투표에서 1표의 반란표로 당락이 엇갈린 익산시의회도 후반기 의회 운영에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견된다. 주요 현안이나 안건 심사, 예산 처리때마다 선거로 골이 깊어진 계파간 알력과 힘겨루기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의장 선거와 관련, 법정소송으로 비화했던 고창군의회는 뒤늦게나마 상임위 구성에 합의해 수습국면을 맞고 있다.이같은 지방의회의 감투싸움을 둘러싼 파행과 꼴불견을 놓고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하다'는 도민들의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혈안인 탓이다.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은 내팽겨친 채 자리다툼에만 눈 먼 처사가 아닐수 없다.지난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 제도가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다.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만도 시군의회마다 최소 10차례이상 치룬 셈이다. 연륜으로 보면 걸음마 수준을 지나 이제 성장기 단계에 접어들었다.하지만 지방의회가 눈 앞의 이익, 특히 밥그릇이나 감투와 관련된 몰염치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다.지난해 의정비 인상때도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질책은 전혀 아랑곳 없던 행태가 이를 잘 반증한다. 도내 시군의회별로 의정비를 20%대에서 무려 98%까지 대폭 올렸다가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고서야 생색내기식으로 소폭 하향조정했다. 당시 여론의 반대에도 무리수를 둔 것은 선거 직전에 의정비를 올렸다간 역풍을 맞을 우려가 높아 '올릴 것은 미리미리 올리자'는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연유에서다.이해에 관한한 신산의 경지에 이른 의원들이 후반기 의회직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의장에 오르면 신분의 수직상승과 함께 다음 선거를 겨냥한 프리미엄이 적지않은 만큼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다.그러나 의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이젠 똑똑해진 유권자들이 참 일꾼과 삯꾼의 행적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밥그릇 챙기기와 감투에만 혈안인 일꾼은 삯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권순택(제2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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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08.07.15 23:02

[데스크窓] 신나는 유행어·신조어는 언제나? - 홍동기

말은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한다.맞춤법이나 일상 언어와는 상관없이 일정기간동안 신기한 어감을 띠고 그 시대를 풍자하는 의미나 해학성 등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유행어및 신조어도 말의 한 유형이다.어느시대에나 존재해왔던 유행어및 신조어는 사회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로 통한다.195060년대 유행어 '슈사인보이(구두닦이)' '쇼리(잔심부름을 해주는 소년)''빽(배경)' 등에서 6.25전쟁이후 고아가 많았고 돈과 연줄이면 안되는 것이 없었던 당시 단면을 엿볼수 있다.1970년대 '복부인'은 부동산 투기열풍속에 돈 많은 가정부인들이 얼마나 설쳐됐는지를 짐작케 한다.또 '사바사바' '막걸리선거''못생겨서 죄송합니다''따봉'등 헤아릴수 없을 정도의 유행어가 생성됐다 기억뒷편으로 멀어졌다.19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한때의 유행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쓰임이 매우 광범위하고 신세대들의 언어체계에 부합하는 신조어들이 등장해 점점 사회속에서 녹아들고 있다.금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이런 말들은 간단(間斷)없이 이어지고 있다.'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영남 의 앞글자)''S라인( S는서울시청 출신 상징)'''강부자(강남에 사는 부동산 부자)''강금실(강남에 금싸라기 땅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등.이들 신조어들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의 인사에 대해 특정지역및 인맥일반 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고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자들의 기용 등에 대한 가시돋힌 독설 다름아니다.한미 쇠고기협상이후에는 명박산성(明博山城)이란 말이 등장, 화제가 됐다.6.10 민주화 항쟁 2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쇠고기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 대행진이 계획되자 경찰이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과 전경과의 대치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그리스를 발라 설치한 컨테이너박스 바리케이드를 풍자한 것.또 이달 7일 농식품부장관을 포함한 3명의 장관을 교체한 소폭개각이 이뤄진뒤에는 3년전 나왔던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당시 한나라당 출신 경기지사였던 손학규씨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한 '경포대'가 부활한 것은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강만수 경제부총리를 유임한채 꼬리자르기식으로 직속부하인 차관만 경질한 것을 조롱하고 있는 셈이다.이 대통령은 강 부총리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747공약(7%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위 경제성장국가)을 바탕으로 한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됐다고 할수 있다.하지만 대통령 취임 6개월도 안돼 '747공약'이 '7%의 물가상승률4%국민만을 위한 정책7%지지율의 정부'로 엉뚱하게 해석되고 있다.취업 포털 스카우트가 최근 구직자와 직장인 9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취업및 실업관련 유행어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한 결과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 가장 많고 '사오정'(45세면 정년퇴직) '88만원세대(88만원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20대)순으로 나타났다.하나같이 비판적풍자적이어서 결코 달갑지 않은 말들이다.국민들의 고통까지 반영하고 있어 대수롭게 여길수 만은 없는 심각성마저 내포하고 있다.사회가 건강하고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즐겁고 희망찬 유행어및 신조어가 넘쳐야 한다.이명박 정부는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국정운영을 다시 한번 추스려 올바른 방향타를 잡아야 할 것이다./홍동기(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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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동기
  • 2008.07.14 23:02

[데스크窓] 좋고 싫음을 가리지 않아? - 김재호

태산은 좋고 싫음을 가리지 않아 능히 그 높이를 이룰 수 있었으며, 강과 바다는 작은 흐름을 가리지 않아 능히 그 풍부함을 이룰 수 있었다. (太山不立好惡 故能成其高 江海不擇小肋 故能成其富)중국 전국시대의 책 '한비자'에 나오는 이 말은 2000년이 넘게 최고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그러면 '좋고 싫음을 가리지 않고'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좋은 것이야 항상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꼭 그런가. 자신의 마음에 다소 들지 않아도 능력이 있다면 받아들이는게 최고 지도자의 능력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간다. 좋은 쪽의 인재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허물이 작은 것이라도 조직에 위해를 가했다면 '읍참마속'하는 게 지도자다.그러면 한비자의 태산에 '상향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풀뿌리민주주의'가 1991년 첫 발을 내딛고, 1995년 단체장 직선제로 본격화 한 후 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거둔 결실은 많다. 그들은 항상 내세울 '공적'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일을 했다. 굳이 '새만금은 내가', '기업 유치는 내가'하는 식의 A 단체장, B 의원의 공적 내세우기가 아니더라도 말이다.어떤 사업이 중도 하차했거나,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그들만의 이유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데 선거에서 패하자 후임 단체장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폐기해버렸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하지만 선출직 고위공직자들,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뒤를 돌아볼 때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을 자 몇일까.정당의 공천을 받고(무소속도 있다), 주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은 '좋은 인재'로 선택받았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들이 '좋은 인재'라는 것은 무리다. 그들 가운데 '나쁜 인재'도 있고, '좋은 인재'이지만 조직에 해악을 끼칠 자도 더러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지난 17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행태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일부 사건들이 그 증거다.지난 1995년 첫 직선제 단체장으로 선출된 부안의 강수원 군수는 의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학 군수는 선거 당시 당 간부에게 돈을 건넸다가 구속, 1년만에 하차했다. 이창승 전주시장, 김길준강근호 군산시장, 이형로이철규김진억 임실군수, 김상두 장수군수, 국승록 정읍시장 부인, 최용득 장수군수 부인, 유종근 도지사 등이 주로 선거법과 뇌물죄로 구속돼 죄값을 톡톡히 치렀다. 이형로 군수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이다. 염규윤 교육감 선거에서는 '백지수표'라는 희한한 뇌물이 등장했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진억 군수 사건에서는 뇌물각서가 나왔다. 지방의원들까지 거론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지경이다.최근에는 국회 김세웅 이무영 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상수도 유수율 입찰 관련 사업자 선정과정의 위법성 문제를 놓고 견원지간이 됐다.이런 지경이니, 그들이 장으로, 의원으로 앉아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지역 발전이 제대로 될까 싶은 의문이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온통 반칙하는데 쏠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 말이다. 아무리 태산이 '좋고 싫음을 가리지 않아' 그 높이를 이뤘다고 하지만, 꼭대기에 서 있는 '나쁜 바윗돌'은 끌어내려야 태산을 더 높게, 단단히 쌓을 수 있다. 오는 23일로 닥친 교육감 선거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해야 하는 이유다./김재호(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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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08.07.10 23:02

[데스크窓] 작은 교육감을 찾자 - 이성원

8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교육감선거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다. 심지어는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믿고 싶지 않다.투표율이 20%라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조차 절반정도만 투표한다는 뜻이다. 직접적인 교육 수요자들조차 외면한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12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흔히 홍보부족을 꼬집는다. 또 후보들의 소극적인 선거운동을 탓하기도 한다. 휴가철에 치러지는데다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주민들의 관심이다. 아무리 홍보가 안되고 후보들의 움직임이 미미하더라도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면 투표율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제아무리 많은 홍보가 이뤄지고, 후보자들이 극성이더라도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전북도교육감은 대단한 자리라고 한다. 연간 2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수천명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학교설립 인허가권 등을 갖는다. 공교육 정상화, 인성교육 등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도 왜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점은 전북도선관위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의뢰해 실시한 유권자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19세 이상 일반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3가지를 물은 결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55.4%)과 공교육 정상화(43.3%)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학생들의 실력향상 33.3%, 교사 실력향상 29.6%, 도농간 교육수준 격차 문제 28.6%, 교육계 비리척결 27.8% 등의 순으로 나왔다.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교육비 등의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봐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나와는 상관없는 교육감 선거'가 되기 쉬운 것이다.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자. 엄청난 권력과 대단한 역할을 가진 '큰 교육감'은 잠시 잊자. 사교육비를 없애고, 학생들의 실력을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감은 애초부터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있는 교육감은 있을 수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차이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작은 차이를 크게 보자. 그리고 '큰 교육감'이 아닌 '작은 교육감'을 찾는 일에 나서보자.선거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책임은 도민들에게 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괜찮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잔치에서 스스로를 배제하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은 올바른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이성원(문화교육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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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08.07.09 23:02

[데스크窓] 위기의 전북경제 가슴으로 헤쳐나가야 - 정대섭

최근들어 도내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부쩍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4개의 크고작은 건설업체가 부도를 냈고, 4곳의 아파트 신규분양에서는 청약률 0%를 보이는 등 유례없는 불황의 그늘 속에 허덕이고 있다.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건실하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해 온 한 업체도 최근 부도를 냈다. 뒷얘기를 들어보니 몇군데의 현장을 가지고 있던 이 회사 대표는 오르는 원자재 가격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더 큰 빛을 지고 주변에 많은 손해를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결심 속에 부도를 냈다고 한다. 어쨌든 '부도'라는 것은 욕먹어 당연한 일이지만,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생각에 씁쓸하기만 하다.회사가 견실하든 현장을 많이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현장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숨죽이고 있는 업체들이 부도위험이 적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현재 전주시내에는 대형 크레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디 한 곳에서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이처럼 건설경기가 바닥을 기는 사태는 IMF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는 통탄의 목소리이다.지역 금융가에서는 연말 위기설이 돌고 있기도 하다.도내 어음 부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고 가계 빚에 대한 연체율도 계속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른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농업도 연말쯤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예상이다. 외국산 곡물가 인상과 늘어만 가는 농산물 수입, 비료와 사료면세유 등 원재료값 상승 문제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농가파탄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이다.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를 IMF시대에 견주는 일이 많아졌다. 일각에서는 IMF때의 전북경제는 오히려 큰 위기가 없었다고 말한다. 한반도의 IMF는 전북땅에 늦게 찾아와서 길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전북의 산업구조 취약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대단한 산업체 하나 없었을 뿐더러 도내 산업체들이 그만그만한 업종이어서 수도권이나 영남권의 타격에 비하면 '큰 풍파'는 피해 갔다는 것이다.이래저래 2% 경제니 3% 경제니 자조의 목소리를 내온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극으로 치닫는 듯한 경제상황이 자꾸 어깨를 쳐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요즘 국가경제에 대한 시니컬한 얘깃거리가 회자되고 있다.박정희대통령이 가마솥에 가득 해 놓은 밥을 전두환노태우대통령이 다 먹었고, 김영삼대통령이 누룽지까지 긁어 먹어 더 이상 먹을 게 없던 노무현대통령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어놨다고.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이 전기밥솥 코드가 100W인지 220W인지 몰라 코드를 잘못 끼우고 있다는 '실 없는 얘기'이다.비록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만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는 깊기만 하다.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전북경제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더욱 좌절감이 커지기만 한다.그러나 한숨만 쉬고 있는 때는 아닌 것 같다. 최근 일본의 재래시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의 재래시장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산품은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사회적 공동의식이었다.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나자와시의 경우도 '카가요리'를 일본 최고의 전통음식으로 올려놓기까지 지역민들이 생산한 청정 농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기에 가능했다는 전언이다.전북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유망기업 유치에 나서고, 내고장상품 애용하기 등을 위한 새로운 기획이 나와야 한다.현실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헤쳐 나갈때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정대섭(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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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섭
  • 2008.07.08 23:02

[데스크窓] 도민 위한 '싸움의 기술' 구사하라 - 김원용

"말싸움에 밀리지 않으려면, 상대가 뭐라던 내 말을 반복한다""싸움은 못하는데 이기는 놈들이 있어. 투지가 있기 때문이지""주먹이 좋다고 싸움을 잘 하는 게 아니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리야"2년 전 개봉했던 영화 '싸움의 기술'에서 싸움의 고수가 하루 스물 한대를 맞고도 운 좋은 날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정도인 고교생 제자에게 전해준 싸움 잘하는 비법이다.요즘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은 듯 전북도와 전주시간 싸움이 가관이 아니다. 흔히 싸움구경이 재미지다는데, 그러나 두 기관의 싸움은 재미가 없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른다.물론, 싸움이라는 게 꼭 논리적일 수만은 없다.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움이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인격체도 아닌데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도 기관간 감정을 앞세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두 기관의 싸움의 실체(fact)는 간단하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대해 상위 자치단체인 전북도가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을 징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주시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도의 과도한 감사와 징계에 발끈했고, 도는 문제된 사안에 대한 감사와 징계는 상위 자치단체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고 응수했다. 시와 도가 각각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갈수록 갈등을 재생산하는 데 있다. 전주시는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전북도가 '업체 편들기 정보공개를 했다'며 행안부 감사청구와 검찰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이들 두 기관의 싸움을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아우(전주시)가 업체와 시비를 가리고 있는 중에 형(전북도)이 아우를 나무라는 데 어떻게 형으로 모시느냐는 게 시측 옹호론이다. 첫 단추를 잘못 낀 쪽이 도라는 이야기다. 반면, 잘못한 아우를 그냥 둘 형이 어디 있으며, 형을 향해 실탄이 장착된 총까지 쏘는 아우가 어디 있느냐게 반론이다. 속시원히 '당신 잘못이오' 한편을 몰아붙이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은 여기서 접자. 다만 최소한 양비론은 펼 수 있다. 싸움은 일방이 하는 게 아니니까.전주시는 온통 이 싸움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고, 전북도에서는 전주시 관련 사업 심의가 올 스톱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권한 쟁의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에 따라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전주시와 전북도가 그 역사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내년 예산확보 문제로 각 자치단체마다 중앙 부처를 찾아다니느라 부산하다. 특히 정권이 바뀐 뒤 전북의 자치단체들로선 예산확보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고 야단이다. 지난해 약속했던 예산이라고 하면 정부 관료들로부터 '정권이 바뀌었어요'라는 핀잔을 받을 정도란다. 형과 동생이 힘을 합쳐도 될까말까 할 판에 이렇게 소모적 싸움에 매달려야 하는지 한심하다."집에 돈은 있냐? 싸우려면 돈 많이 든다" 고 '싸움의 기술자'는 말한다. 소송비용 모두 도민의 세금일 것이며, 행정력 낭비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 올 것인가. 두 기관이 전주와 군산에서 로케이션 한 '싸움의 기술' 중 너무 기술적인 면만 배운 게 아닌가 싶다.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자라고 생각한다.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라면 상대에게 무릎도 꿇을 줄 알아야 한다. 무조건 물러서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꼭 필요하면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정치력이 필요하다면 단체장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풀어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링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이야기다. 꼭 싸움을 하고 싶다면 누가 도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정책개발과 활동을 하는지 겨뤄보라./김원용(정치부 부장)

  • 오피니언
  • 김원용
  • 2008.07.07 23:02

[데스크窓] 민간투자제안사업에 눈을 떠야 - 안봉호

인천시는 지난 6월초 민간사업자인 가칭 I사로부터 공항 제 2철도 건설사업을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받았다.경인전철 인천역과 인천국제공항을 해저로 연결하는 공항 제 2철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제안을 받은 인천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사업제안서검토와 적격성조사를 의뢰,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또한 부산시는 최근 H사로부터 BTO방식으로 지난 1986년 준공돼 노후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제안을 받고 PIMAC에 타당성검토를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을 받아 들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공공시설의 조기확충과 함께 국비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예산을 다른 개발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등 지역개발을 위해 잇점이 많기 때문이다.군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한마디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치에 눈을 뜨지 못해 왔다.그동안 지역경제가 침체, 시공무원들도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데다 사업타당성확보가 용이하지 못해 대기업들이 군산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시는 때문에 매년 국비예산만을 확보하러 다니느라 우왕좌왕해 왔고 재정자립도 20% 수준이란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하느라 진땀만 흘려 왔다.그러다보니 지역경기침체인구감소지역경기침체지역민심흉흉등 악순환만 반복돼 군산은 낙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현대중공업의 조선소건립과 GM대우, 두산인프라코어등 굵직굵직한 기업의 입주로 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쇄도하고 있으나 공장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군산입주에 적극적이다.또한 전국 최대 81홀규모의 골프장운영, 전국 최초로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어항의 운영, 2009년도 새만금 방조제도로의 완공, 경제자유구역지정등으로 군산이 전국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대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군산에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 적극 뛰어들고 있다.이를 잘만 활용하면 지역발전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다.문제는 시 공무원들의 자세다.경남도는 민간투자사업만 제안되면 일단 접수, PIMAC에 적격성등을 의뢰하는등 적극적으로 알려졌으나 시의 일부 공무원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귀찮다, 특혜시비로 오해 받기 싫다'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같은 자세로는 되는 일이 없다.향후 군산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내항재개발사업은 물론 물류터미널시설, 환경자원화시설, 중량물부두건설등 민간투자를 유치,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다.군산이 정치적 야당도시로 국비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모든 것을 국비투자에 의존해서는 언제 추진될 지 불투명하다.군산시는 현 여건을 잘 이용, 전담기구를 만들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유치,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집주해야 할 때다./안봉호(군산본부장)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8.06.26 23:02

[데스크窓] 아직도 입주대상부지 많은데… - 안봉호

격세지감(隔世之感)이란 딴 세대와 같이 몹시 달라진 느낌을 말한다.군장산업단지를 보면 이 표현이 딱 들어 맞는다.지난 2006년도만 해도 분양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썰렁했던 군장산업단지가 최근에는 북적대면서 입주부지를 요청하는 기업들로 쇄도하고 있다.황량했던 오식도 주택단지에 원룸의 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고 단지내 곳곳에서는 공장을 건축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불과 2년만에 세상이 뒤바뀐 느낌이다.2년전 분양이 되지 않아 33만㎡(10만평)에 가까운 광필지를 쪼개서 분양하는 소필지사업이 추진됐고 평당 5000원꼴로 50년간 장기임대한다는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등 분양활성화를 위해 생쇼가 벌어졌었다.그 뿐만 아니다.분양이 되지 않다보니 입주를 한다는 기업만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좋은 위치를 골라 입주계약을 추진했었다.그러던 군장산업단지가 최근에는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부지가 불티나게 분양되고 있다.지난 3월 소필지사업부지 44필지의 분양을 추진하자 무려 약 400개의 기업들이 신청, 9대1의 경쟁율을 보였을 정도로 군장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몰려 들었었다.얼마전에는 분양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입주기업들을 찾느냐 세일로 골머리를 앓았고 최근에는 공고를 통해 추첨, 입주기업을 선정할 정도로 부지를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몰려들어 고민이다는 게 산업단지 관계자들의 말이다.그런데 산업단지에 희한한 일이 전개되고 있다.많은 기업들은 입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군장산업단지내에는 입주기업을 기다리고 있는 공장용지가 상당한데도 분양및 청약공고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소필지사업대상부지로서 기타 제조업부지 29만7000㎡(9만평)과 지난해 9월 임대전용단지로 예비지정된 부지 35만3100㎡(10만7000평)이 그렇다.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상당수 협력업체가 입주를 못해 안달나 있고 군산관내 모기업은 설계과 자금조달계획을 완료하고 이들 부지의 분양공고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관련부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소필지사업대상인 기타제조업부지의 경우 항간에 현대중공업의 지정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분양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고를 통해 조속히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또한 지난해 9월 임대전용단지로 예비지정된 부지는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청약공고를 하라는 지침조차 시달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사고 있다.부지수요가 많은 만큼 임대전용단지로의 예비지정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조속히 청약공고를 통해 입주수요가 많아 조건이 충족되면 본지정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임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현재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78개사에 23만1000㎡(7만평), 두산인프라코어의 협력업체가 20여개사에 14만8500㎡(4만5000평)를 요구하고 있고 그밖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그런데도 왜 관련부지의 분양공고조차 미루고 있는지 입주기업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괜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공고를 통해 분양및 임대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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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08.06.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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