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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왜 방조제도로 높였나 - 안봉호

지난 2003년 4월 군산은 뜨거웠다.새만금 방조제의 도로를 제방정상부로 높여 천혜의 낙조현상등 자연이 빚은 예술작품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군산시민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이다.지난 1991년 착공때만 해도 새만금 방조제는 단순히 바다를 막아 육지를 만들고자 하는 단순기능에 불과한 상태에서 설계가 이뤄졌다.당시 새만금 방조제는 4차선 도로전체 연장 30.7km구간가운데 72.4%인 22.2km구간이 바다를 조망할 수 없도록 제방정상부보다 5.2m 낮게 설계돼 있어 답답한 상태였다.그러나 군산시민들은 새만금 방조제도로를 제방정상부로 숭상,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군산상의를 중심으로 중앙요로에 건의했다.방조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는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었지만 군산시민들의 방조제도로 숭상의지는 대단했다.처녀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비유되는 고군산군도와 365일 내내 변화무쌍한 서해낙조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함으로써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결국 도로는 숭상됐다. 또한 최근에는 변산면 대항리가력도 4.7km구간인 1호 방조제구간의 도로마저 제방정상부로 높여질 전망이다.왜 도로를 숭상키 위해 안감힘을 썼을까, 한마디로 조망권을 통해 관광기능을 제고, 방조제도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부로 올려진 방조제 4차선도로의 조성형태를 보면 '관광'은 뒷전이고 '물류와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폭 26m의 4차선의 도로 중앙에 폭 3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있는데다 부산목포부안군산충남인천으로 연결되는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마저 돼 있다.이런 도로에서는 화물차등 많은 차량들이 시속 80km이상으로 질주, 관광객들이 서행하면서 바다를 조망하는 관광을 했다가는 교통사고가 나기 일쑤다.특히 내년말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방조제와 주변부지 452.4ha(135만7000평)에 랜드마크타워, 대형홍보관, 레져휴양시설등이 설치되는 방조제명소화가 추진될 때 이같은 문제점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95년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새만금방조제를 찾은 방문객만해도 총 1157만명에 달한다.내년 방조제도로가 완공되고 방조제 주변부지에 대한 명소화가 추진되면 엄청나게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이럴 경우 관광객들이 군산과 부안, 고창 정읍등 도내 각지로 흘러 들어 전북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지역경제는 더욱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그런데도 방조제 상층부 4차선의 도로를 물류중심의 도로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조속히 국도 77호선의 지정을 해제하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없애는등 많은 관광객들이 서서히 주행하고 주차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개념의 관광도로로 방조제 상층부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말로만 관광을 외쳐 대보았자 의미가 없다.새만금방조제 상층부 4차선의 도로조성이 관광도로화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 문제해소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한번 만들어 놓으면 뜯기 힘들다. 전북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멋진 관광도로를 조성, 후손들에게 자산으로 물려 주었으면 한다./안봉호(군산본부장)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8.10.22 23:02

[데스크窓] 전라도×× 다 잘라버린다고? - 김성중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술자리에서 "전라도 다 잘라버려야 해. 나 이번에 총경 승진 한 놈만 시킬거야라고 호남비하 발언을 했다.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그는 "술자리에서 누군가 '전라도 사람을 잘 봐 달라'고 말해 이에 발끈해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쌀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으로 낙마 위기에 놓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정부 차관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인생 이력이 비슷한 이 차관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 참모들이 (퇴진시켜야한다는) '직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여권 인사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자기 사람을 자르기 매우 싫어한다. 게다가 특별한 가신그룹이 없는 이 대통령으로선 자기가 믿고 썼던 '서울시 인맥'의 핵심 인물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18일 한 일간지에 실린 두 건의 기사다. 이 기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안의 중요성과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매우 높은 보도이거니와 '자르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해서다.사실, 관악경찰서장의 호남비하 발언은 정권이 바뀔 때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막상 보도를 접하니 경찰 고위 간부가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특히 해당 경찰서장은 물론 경찰 고위층 전반에 걸쳐 '전라도에 대한 적대감'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보라, 경찰 뿐 아니라 이미 일반 중앙부처에서는 '전라도 출신들은 당분간 승진과 발탁을 꿈꾸지 마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고 하지 않는가.상황이 이 정도면 새 정권이 지난 날 그토록 비판했던 노무현 정권의 '계층간 편가르기'가 이제는 '지역간 편가르기'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어제 사의를 표명한 이봉화 차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신그룹이 없는 이 대통령이라지만 파문의 당사자를 곧바로 문책하지 않고 감싸는 모습에서 또 다른 '편가르기'로 다가온다.가신이 없으면 오히려 널리 인재를 구하기 쉽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그러나 집권 초 '국민 대통합'을 외쳤던 MB정권은 고위직 인사에서 호남 인물을 안배한 흔적도 평가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고소영, S라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새 정부 반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도 그대로다. 실제 최근 한 공공기관 임원 선정에서 최종단계인 2배수에 들었던 도내 출신 인사와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임명이 무산된 채 재공모가 추진된다는 소식이다.두달 넘게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했다면 둘 중 하나를 임명하는 게 순리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전북 출신을 배제하려는 수순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하지만 이 일과 관련한 야권 고위인사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 인사는 사석에서 "나는 처음부터 그 전북 출신이 임명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정권은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했다.'전라도는 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고위 경찰의 망언과 특별한 이유로 이봉화 차관을 '자르지 못했던' MB정부를 보면 지난 경상도 정권 시절 고향을 숨긴 채 살아가야 했던 중앙부처 전북 출신 공무원들의 애환이 자꾸 오버랩된다.한 가지 다행이라면 새 정부 임기가 앞으로도 4년 4개월이나 남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또 현 정권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해서 인사의 유불리가 갈리면 안된다. 대한민국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명제는 여전히 깨져서는 안될 진리다./김성중(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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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중
  • 2008.10.21 23:02

[데스크窓] 가장 경계할 적은 '믿음의 부재' - 김경모

작금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데엔 이론이 없다. 하지만 현상의 핵심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방법엔 차이가 많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제각각 경제 위기 논쟁을 벌이고 있고, 언론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며 진단서를 내놓고 있다.우리가 서있는 위치가 단순한 하강국면일까, 아니면 경기침체일까, 그것도 아니면 공황으로 접어드는 길목일까.경제 주체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쪽은 정부다. 기회있을 때마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곤두박질 치는 경제지표를 바라보면서 1997년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 IMF 구제금융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우리 경제는 이른바 시장경제 논리와 시스템을 뼈대로 돌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에 따라 구성된 운용시스템을 갖춘 '경제 서버'가 시장 곳곳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식이다.하지만 이같은 믿음을 흔드는 사례가 위기의 터널 속에서 목도되고 있다. 금융 시스템에 화재 경고음이 울리고, 이 불길이 실물경제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가 현실화 되면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 근간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말이다.세대별로 느낌은 다르겠지만, 어느 연령대엔 낯익은, 또 다른 편엔 너무 생소한 조치가 버젓이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환율이 폭등하면서 가시화 됐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에게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해당 기업들은 시장에 내놓은 달러 규모에 대해 공개적인 발표를 꺼리고 있지만, 줄잡아 수억 달러씩은 내놓은 듯하다.미국식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짜여졌다면, 이번 조치는 관치 경제로의 회귀라고 평가할 만하다. 즉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가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관치'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선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하지만 과정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과 경제 수장이 나서 기업들이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윽박지르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즉 경제주체들이 환율 변동을 틈타 환투기를 한다는 경고이다. 이후 환율이 떨어져 달러를 내놓은 기업들이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한 꼴이 되었지만, 이는 추후 문제이다.더욱이 이번 조치는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실제적으로 뒤엎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이는 국가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을 때나 나옴직한 조치이다.자본주의의 근간은,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게 합리적이란 대전제를 깔고 있다.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가장 큰 궁금증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느 상황에 처해있는가이다. 정부만 믿고 각자 맡은 일만 열심히 일하면 되는지, 아니면 폭발 직전의 경제에서 보따리 싸들고 피난길에 나서야 하는지 헷갈릴 뿐이다.정부의 잇단 조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으로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경계할 것은 믿음의 부재이다. 정부는 그동안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모른 척했거나, 이 둘을 잇는 선상의 어디쯤일 게다.각국이 긴급 대책을 쏟아내면서 경제지표는 요동치고 있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위기의 뇌관은 제거되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모은다./김경모(기획취재부장)

  • 오피니언
  • 김경모
  • 2008.10.20 23:02

[데스크窓] 흔들리는 농업정책 - 정대섭

▲농협통합, 농기계은행 사업정부에서 최근 농기계은행 사업과 농협통합이라는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농기계사업은 농기계로 인한 부채와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다시 임대하거나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농기계은행은 농기계를 소유에서 임대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사업이 정착되면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작업 부담까지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우리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97%로 경작면적에 비해 농기계가 과잉 공급돼 있으며 호당 농기계 부채는 800만원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환영을 받는 사업이다.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안을 통해 본 농협 통합 사업은 읍면 단위로 구분된 지역농협 설립구역이 시군단위로 확대돼 조합원이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경영상태가 나쁜 조합들이 많게는 수백여곳까지 자연스럽게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조합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업무집행을 책임지고, 조합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된다. 중앙회장의 권한도 축소된다.▲농업현장의 반발이런 정책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농촌회생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개혁작업들이라는 평가이다.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당사자들인 농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더 치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나 지역 농협 관계자들은 정책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우선 농기계은행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혜택을 주기위해 마련된 농기계은행 사업은 '농협에 부채가 있는 농업인 중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현실은 어떤가.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부분은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한두번의 연체가 있는 농가들이다.다시말해 농협에 자신이 해결할 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연체 한번 안한 농가라면 농기계은행같은 혜택이 없어도 살 만한 농가이다. 농가부채 탕감의 실질성이 약해지는 부분이다.농협통합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자생조직인 협동조합에 관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반발이 크다.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부여도 조합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이다.지역농협 관계자들은 대형조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미 일부 광역화한 농협에서 신용사업 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특히 그동안 부실조합 합병 등으로 조합원들이나 임원들의 사고가 '경쟁력이 없으면 합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런저런 농업관련 정책들이 농민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 준비과정에서의 소홀함이 아닌가 생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물론 개혁이라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반발과 아픔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다.그러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농협이라는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면서까지 급진책을 써야 할 이유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농기계은행의 경우도 어쩔 수 없는 '대상의 한계'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정부정책의 성공여부는 신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정대섭(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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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섭
  • 2008.10.16 23:02

[데스크窓] 일거양득 기회 잃지 말아야 - 안봉호

일거양득(一擧兩得)이란 한가지 일로 두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다.지난해 10월 군산상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일거양득할 수 있는 제안을 내 놓았다.제안의 골자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내부매립을 위한 성토재로 활용, 군산항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만금내부매립을 위한 성토재를 원활하게 확보하자는 것이었다.군산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수심확보를 할 수 있는데다 새만금 내부매립재를 환경파괴에 따른 민원없이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꿩먹고 알먹고 하는 셈이다.금강 상하류로부터 연간 575만㎥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는 군산항은 매년 지원되는 유지준설비 100여억원으로는 200300만㎥씩만 준설할 수 없어 수심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밀려오는 토사로 매년 수백억원씩의 준설예산을 퍼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수심확보가 되지 않아 성과가 없다.국제항로의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대형선박들이 입출항에 지장을 받고 있다. 수심의 미확보는 군산항의 최대 골치거리다.새만금 내부개발매립재는 어떠한가.새만금 내부면적 401㎢가운데 매립대상토지 46.7㎢를 개발키 위해서는 총 3억3000만㎥, 산업단지 18.7㎢를 매립키 위해서는 1억300만㎡의 매립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많은 양의 매립재를 육지와 새만금 방조제 외측해역에서 확보하려면 환경파괴논란을 물론 해양생태계변화, 어장황폐화등 많은 민원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아 사실상 확보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상황에서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재로 활용하면 현재 7m보다 9m깊은 16m의 수심을 확보할 수 있어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수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또한 민원없이 순조롭게 군산항의 준설가능면적 1680만㎡에서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매립재로 충분한 1억5000만㎥의 준설토를 확보할 수 있다.군산상의는 때문에 지난해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내부개발을 위한 매립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중앙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감사원도 이같은 제안에 추가 준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새만금내부 매립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적극 호응, 군산항의 항로준설토를 인접 새만금 간척사업지구내의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올해초 권고하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새만금산업지구조성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매립재 1억300만㎡의 확보방안을 보면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군산항 준설토로 24%인 2500만㎡, 방조제 외곽해사토로 76%인 7800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럴 경우 군산항은 매년 또다시 준설을 위해 많은 국가예산을 쏟아야 함으로써 국가예산낭비를 부른다.또한 군산항의 발전은 요원하며 방조제 외곽 해역의 준설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자칫 산업단지 조성만 늦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국토해양부와 한국농촌공사는 이같은 점을 감안,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매립재를 군산항 준설토로 모두 확보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군산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2840만2000㎡(860만여평)를 아무런 민원없이 군산항준설토로 매립, 국토를 확장하는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본 사례가 있지 않은가.일거양득의 기회를 잃는 우(愚)를 범해선 안된다./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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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08.10.15 23:02

[데스크窓] 아트폴리스 전주 - 김재호

모악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땀을 훔치면서 주변 풍광을 바라보니 전주시가 한 눈에 쏙 들어온다. 전주시는 하얀 색깔을 띠고 있다. 마치 조각칼을 이용해 수직으로 곧게 조각해 놓은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 같다.조금 가까운 기린봉에 올라 전주시 경관을 보니, 하얀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강도 있고 산도 있다. 콘크리트 더미는 아파트다. 아파트는 전주시를 관통하는 삼천과 전주천, 그리고 화산 등을 끼고 빼꼼하게 줄지어 서 있다. 분명 강과 산이 훨씬 먼저 자리를 지켰을 것이건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뒤늦게 들어선 콘크리트 산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 됐다.기린봉을 내려와 한옥마을로 들어서니 기와집들이 넉넉하게 맞아준다. 최근 새로 지은 것들이 많아 고즈넉한 풍경은 덜하고 또 기와집 일색이지만, 그래도 한옥마을 풍경은 정겹다.구도심을 지나 진북터널을 통과하니 왕복 4차선 널찍한 도로가 앞으로 쭉 뻗어있다. 그 좌측에 콘크리트산이 있고, 다리를 건너니 우측에 또 콘크리트 산이 서 있다. 이미 강가는 콘크리트 산이 점령한 지 오래다.최근 기반조성이 마무리 돼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거대한 화선지다. 전라북도청과 전북지방경찰청 건물이 가장 먼저 들어선 후, 요즘 군데 군데 건축 현장이 부쩍 눈에 띈다. 이미 화선지에 물감이 칠해지고 있다.그러나 이모 저모 살펴보니 아무래도 '요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추어 화공일지라도 이미 물감이 칠해지기 시작한 값비싼 화선지를 구겨버려야 할 상황이다.몇년전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를 두고 멋진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붓이 몇번 갔을 뿐인데도 전주시의 다짐은 허공으로 날라가버린 느낌이다. 건축주의 이익, 사유재산권에 밀렸다.황강서원 앞, 문학초등학교 인근 단독주택 두어채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물은 상가건물과 다세대주택들이다. 상가건물은 헐거운 법규를 지키느라 형식적으로 나무 몇그루를 심었을 뿐이다. 녹색도시는 거리가 멀다. 건물을 멋지게 짓는다며 씌운 건물 지붕은 국적 불명이다. 용적률을 최대한 부풀려 뚱보가 돼버린 건물 머리 위에 씌운 모자, 참으로 흉물스럽기까지 하다.전주의 후덕함, 아름다움, 넉넉함,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급하고, 썰렁하고, 옹색함만 부끄럽게 추녀끝에 걸려있다. 이런 식의 건축이 계속될 경우 화공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화선지를 구기지 않을 배짱이 있을까.이런 상황은 전주시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억대의 땅값을 지불한 건축주들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애초 '아트폴리스'는 개념 조차 희박하다. 잘 계획해 명품으로 그리기 위해 펼쳐놓은 서부신시가지. 그 넉넉한 공간에 정원을 잘 조성한 단독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은 바보스럽다. 투자비 회수가 급선무인 건축주들은 4층 높이의 원룸으로 단독주택을 대신하고 있다. 멋진 정원은 로맨스일 뿐이다.전주시가 멋진 도시를 그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말쯤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은 멋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또 한번의 시도이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이쪽에서 또는 저쪽에서 보아도 멋있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 놓아도 정작 실행 단계에서 자기 이익이 앞선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단독주택을 안짓고 원룸을 짓듯이, 또 건물 잘 지어놓고 모자를 옹색하게 걸쳐놓듯이 근거리 경관을 무시한다면, 원거리 경관이 멋있을 리 없다./김재호(사회부장)

  • 오피니언
  • 김재호
  • 2008.10.14 23:02

[데스크窓] 죽음을 이용하는 사회 - 이성원

최진실씨의 죽음에 대해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이 뒤따른 것도 당연하다. 최씨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줬다.최씨가 정말로 악플(또는 인터넷 괴담) 때문에 죽었는지, 또 악플이 죽음에 작용했다면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악플 때문에 죽었다고 단정 짓는다면 고인을 너무 나약한 사람으로 비하할 우려가 있고, 악플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악플의 폐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결과가 될 것이다.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최진실 법안'을 들고 나왔다. 정말 발 빠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언제 정치권이 이처럼 순발력있게 대응했던 적이 있었던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의 정서에 편승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일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추진했던 '혜진예슬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언론의 보도태도도 마찬가지다. 최씨의 죽음을 보도하고 죽음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주변인들의 슬픔을 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화장터까지 아가서 '라이브'로 생중계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지금 ○시간째 화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며 화장터에 모인 지인들의 표정을 전달하는 모습은 남북정상회담보다도, 스포츠 중계보다도 더 생생하고 현장감있게 보도됐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천박한 상업성이 끼여 있다. 죽음을 이용해 시청자를 끌어 모으고 장사를 하려는 것이다.문제는 언론의 상업화 전략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명인의 자살에는 모방자살이 뒤따른다는 베르테르 효과는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언론은 유명인의 자살을 보도하면서도 모방자살이 뒤따르지 않도록 차분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전국적으로 많은 자살이 뒤따랐다. 결국은 언론이 부추긴 죽음이다. 대스타의 죽음을 너무 극적으로 다루다보니 많은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죽는 것을 간과한 꼴이 됐다. 대스타나 평범한 사회인이나 노숙자나, 누구에게나 생명은 하나뿐이다. 누구의 생명이 더 고귀할 수는 없다.최진실씨의 '사채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증권사 여직원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이 여직원의 전화번호와 출신대학, 미니홈피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돼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은 이 같은 현상을 '논란'으로 표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유출돼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된다면 경위야 어떠하든 이는 논란이 아니라 문제다.또 증권가에는 항상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돈다. 소위 '괴담'이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담은 사설정보지에는 1년 구독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것도 있다고 한다. 이런 환경을 무시한 채 '업무' 수행중에 일어난 실수를 이유로 여직원만을 가해자로만 몰아붙이는 것이 옳은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악플이나 인터넷 괴담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해악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악플의 근절대책이 정치적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는 식'이 돼선 안된다. 냄비근성을 버리고 차분히 생각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보자./이성원(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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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08.10.13 23:02

[데스크窓] 3조9천억원에 담긴 씁쓸함 - 김원용

세상 일이 곧이곧대로만 돌아가진 않는다. 여지가 많은 정치 세계에서야 더 말할 나위 없다. 흔히 정치적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그래도 가능하게 만드는 수완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여기엔 긍부정적 의미가 혼재돼 있다. 본인의 이익과 관계될 때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관될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특별교부금 배정을 놓고 뒷말이 많다. 참여정부 시절 힘있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당시 전북 정치권도 실세가 많아서인지 전북의 시군들이 배정액서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3년간 전주가 182억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5번째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군산이 139억원으로 전국 9위, 장수가 123억원으로 전국 19위다. 도내 14개 시군중 8개 시군이 50위권 이내며, 2개 시군을 제외하고 모두 100위권에 들었다.지역민들 입장에서 반길 일이다.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온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능력있는 의원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반면 적게 배정받은 지역의 주민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사용됐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새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쌈짓돈 챙기듯 모교 또는 자녀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빌미가 돼 교과부 장관이 옷을 벗었다.걱정스러운 것은 이같은 원칙없는 예산배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뀌고 여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 상황에서 역으로 박탈감을 가질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 자치단체들의 요즘 관심은 온통 내년 예산확보에 쏠려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부터 사업 담당 실무자까지 중앙 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나다녔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에 나선 공무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약속했던 예산이니 꼭 반영해달라고 하면 '정권이 바뀌었어요'라는 썰렁한 답으로 돌아오기 일쑤란다.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때로 읍소하지만,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찾는 방법이 연줄이다. 그러나 각 부처에 통할 힘있는 연줄이 끊겨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예산부처의 핵심에 전북 연고자들이 대부분 빠졌는데, 어떤 한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전북의 예산확보에 힘이 됐다. 새 정부가 중요한 자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분도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예산확보 활동의 원시성만 탓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국가예산이 시스템적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 국회 상임위에서 말발이 먹히는 의원을 통하거나, 인적 관계로 안되던 예산도 만들어지는 예를 경험해왔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일단 전북도는 정부 부처에 반영된 전북 관련 내년 예산 3조9천억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뛴 성적표인지, 정부가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잣대를 사용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문제는 예산확보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치단체간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제로섬게임은 매년,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예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데다, 힘까지 떨어진 전북의 현실이 안타깝다. 예산을 놓고 징징대는 모습이 아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자체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묘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김원용(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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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8.10.09 23:02

[데스크窓] 대풍의 해 추곡수매가 접점찾기 - 홍동기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이자 축제의 계절이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집중호우및 태풍등의 피해가 거의 없어 쌀과 과일 등의 농작물이 풍작이다.수확 막바지까지 기상이 심술을 부리지 않는다면 근년에 보기드물 정도의 대풍년의 해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래서 올 가을에 열리는 축제들도 한층 넉넉하고 고조된 분위기이다.일례로, 농경문화를 테마로 동양 최고최대의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 10회 지평선축제도 여느해보다 빛깔좋은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들녘및 코스모스 등을 배경으로 역대 최다 인파(주최측 120만명 추산)를 끌어들였다 한다.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관광축제로 선정된 평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성황을 이룬 셈이다.그러나 외견상 풍성함과 달리 쌀 때문에 곡창지역인 전북에선 시름및 고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더욱이 노동계의 춘투(春鬪)처럼 추곡수매를 둘러싼 농업계의 추투(秋鬪)마저 예고돼 비상 직전이다.올해 쌀 생산량은 좋은 기상여건과 병충해 피해가 적어 지난해보다 적게는 6%, 많게는 20%이상 증수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량과 소비자들의 쌀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풍년으로 쌀 생산량은 크게 늘어남으로써 금년산 추곡수매가격 책정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올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이는 쌀은 40만톤으로 지난해보다 7%가 줄었다. 전북지역 배정 공공비축용은 지난해보다 1만90톤이 감소한 8만4160톤이다.식생활변화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6년 78.8㎏, 2007년 76.9㎏에 이어 올해에는 75.6㎏로 전망되는등 매년 감소추세이다.도내 농민들은 올해 비료기름값 등 농자재 값이 폭등해 허리가 휘었다며 생산비가 보장될수 있는 추곡수매가의 인상을 고대하고 있다.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조곡기준 40㎏당 7만원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등급 기준 5만50원으로 잠정책정된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운동및 벼적재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하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 대부분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은 올해 생산비 증가및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영상 시장가격이상의 수매가를 책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RPC들은 산지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계절진폭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장가격이상으로 수매할 경우 도산위기로 내몰릴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또 전북지역의 경우 소비처가 적어 관내에서 생산된 쌀의 2/3이상을 수도권 등 외지에 지속적으로 내다팔아야 하는 처지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 판매처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호소한다.한 RPC 관계자는 "올해 시장가격이 5만 1천2천원선에 형성되고 있다"며 "지난해 수매가 4만8천원보다 3천4천원 이상의 높은 수매가 제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그 어느해보다 추곡수매가를 놓고 RPC와 농민간의 격차가 현격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빠른 시일내 전북쌀의 경쟁력 확보, 농민과 RPC가 상생할수 있는 합리적인 추곡수매가 접점찾기로 진통이 최소화되길 기대해본다.전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 식량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꺾여 주곡인 쌀이 자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도 시장기능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새삼 크게 들려온다./홍동기(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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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동기
  • 2008.10.07 23:02

[데스크窓] 정세균과 '바지 역할' - 김성중

정세균과 '바지 역할'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실권이 없는 명함상 사장을 '바지 사장'이라고 한다.오페라에도 '바지'와 관련된 용어가 있다. '트라우저 롤'(Trouser roll). 우리말로 풀면 '바지 역할'이다. 트라우저 롤은 오페라 남자 가수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고음의 영역을 여자가 대신 불러주는 대목을 말한다.최근 실용과 대안을 기치로 내건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내 개혁진보, 친노 세력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정 대표가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야성'(野性)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난한다.엊그제 모임을 꾸린 '민주연대'는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정 대표 노선에 대한 직격탄이다.여기에다 친노 진영은 '당 지도부가 호남에 치중함으로써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친노 진영의 공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호남의 단결로는 영원히 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될 수 없다고 글을 올리면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을 정 대표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인다.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이들의 주장과 지적이 왠지 공허하게 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내 개혁파들이 내건 '야성회복을 통한 투쟁'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등을 돌렸던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예전만 해도 MB정부의 '고소영 내각', '미 쇠고기', '종부세 완화' 정도면 민심이 급격히 정부여당을 이탈해 야당으로 쏠리는 게 우리 정치문화였다. 물론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야당의 격렬한 투쟁이다.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노라면 그같은 '공식'은 이미 깨진 듯 하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가 많이 변한 탓도 있지만 이제 상대당의 실수로 이득을 보는 시대가 지났음을 의미한다.따라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극한 투쟁'이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로 보는 게 정확하다.정 대표의 고민도 거기서 출발한다. 그는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썩지 않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잘 영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민주당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야당을 하려면 '내공'이 깃든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인식이다.그런 이유로 당내 여러 세력들이 출범 석달을 맞는 정 대표를 '야성과 투쟁'만을 요구하며 흔드는 듯한 모습은 당은 물론 국민들 보기에도 딱하다.영수회담도 그렇다. 정 대표는 할 말을 다했고 공을 이미 정부여당으로 넘긴 상태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영수회담 약속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해야지 정 대표를 몰아부치는 것은 일종의 '자해행위'다.당 지지율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통적 지지층을 이탈시켜 대선과 총선에서 죽을 쑤게 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공당의 도리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반성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결국 개혁파든 친노파든 당장 정 대표를 공격해 '바지 사장'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오페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바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정도 아닌가./김성중(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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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중
  • 2008.10.06 23:02

[데스크窓] 감세가 소비로 이어질까? - 김경모

경기가 하향기에 접어들어도 소비는 하방 경직성이 높다. 왠만한 불황이 찾아와도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평소 익숙한 소비 행태와 소비량을 갑자기 줄이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게 그동안 경제 관련 통계치를 통해 확인된다.하지만 요즘 경기 침체는 여느 때와는 강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서민들이 이미 전방위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데 이어 상위 5% 부자들마저 점차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이를 반증하는 사례가 명문 골프장 회원권 값이 곤두박질 치지만 수요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명문 백화점 경기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인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부유층들이 즐겨 찾는 서울 강남 일대 음식점들마저 '강남 불패'에 걸맞지 않게 맥을 못추고 있을 정도다.미국 금융시장 혼란으로 촉발된 주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부자들의 씀씀이에까지 영향권을 확대하며, 전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경기 침체의 그늘이 길게 드리우자 정부가 감세(減稅)카드를 들고 나왔다. 세금을 줄여주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밑으로만 향하는 경기를 추스리겠다는 전략이다.감세 정책의 경제학적 기저에는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의 이론이 깔려있다. 교과서에도 소개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래퍼 이론'은 최대한의 조세 수입이 보장되는 세율이 어느 지점인지를 찾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세율이 0%이면 세금 수입은 전혀 없을 것이고, 세율이 100%라면 창출된 소득이 모두 세금으로 걷히므로 아무도 일하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 그렇다면 0-100% 어디쯤엔가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학술적으로 별다른 흠을 찾기 힘들다.이 이론이 현실에선 어땠을까. 로널드 레이건, 조지 W부시 정권이 래퍼이론을 바탕에 깔고 감세 정책을 과감히 추진했다. 하지만 정책 결과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이 이론이 현실화하려면 소비자와 기업가들이 줄어든 세금을 소비와 투자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대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레이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악영향을 주어, 빈익빈 부익부만을 심화시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판이다.우리 정부가 래퍼이론에 따라 감세 정책을 채택했다는 공식적인 설명은 없지만, 관련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한다.래퍼이론에 따른 감세 정책의 가장 큰 결점은 감세가 소비나 투자로 곧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경제적 분석의 근거는 없지만, 인간의 심리는 극한 상황이 닥치면 예상치보다 더욱 움추러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주식이 폭락할 땐 일상적인 분석치나 예상치를 벗아나는 사례에서도 비슷한 심리가 읽힌다.이같은 추론이 현재 상황에도 적용된다면 줄어든 세금이 호주머니로 들어가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세수만 줄어들뿐, 경제는 더욱 냉각기로 빠져들 수 있지는 않을까.더욱이 종부세에 매달리는 정부의 자세에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다. 굳이 지금인가. 물론 조세 논리상 종부세가 흠결이 없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정책에는 시기가 있고, 완급이 필요하다.그렇잖아도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감세정책이란 틀 속에 종부세를 끼워넣을 때는 아니다. 정책의 순수성만 해칠 뿐이다./김경모(기획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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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모
  • 2008.10.01 23:02

[데스크窓] 축제 제대로 만들어라 - 권순택

역시 축제의 계절이다.시군마다 온갖 축제로 북새통이다.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이 축제장이다. 가을의 풍성함이 잔치자리를 더 들뜨게 만든다.하지만 넘쳐나는 축제로 인해 어디로 발길을 두어야할지 고민이다. 요즘 주말이면 도내에서 보통 2~3곳 정도 축제마당이 열리고 있다. 전북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만 해도 줄잡아 80여개에 달한다. 새로 생겨나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포함하면 이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목록에 오른 축제만도 1300여개가 넘는다. 가히 '축제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난립하는 축제로 인해 동네잔치 수준에 그치는 축제도 허다하다. 축제로 뜬다하니까 너도나도할 것 없이 축제에 올인한다.가장 흔한 것이 지역 농산품 축제다.고추 사과 복분자 산머루 포도 수박 딸기 햇감자 고구마 허브 청보리 메밀 도라지 송이 천마축제 등등 도내에서만도 20여 종류가 넘는다. 꽃 관련 축제도 적지 않다. 코스모스 구절초 벚꽃 진달래 국화 연꽃 백련 자생란 자생화 야생화축제 등 10여 가지에 이른다. 춘향 흥부 논개 서동 등 인물관련 축제와 한지 돌 치즈 보석 고로쇠 등 특산품 축제도 줄을 잇고 있다.'오죽하면' 동네잔치라도 열겠느냐 라는 푸념도 나온다.지역을 알리고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네잔치라도 열어보겠다는 심산이다.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축제 주체들이 투자하는 돈에 비해 그 성과는 미미한 게 현실이다. 축제가 끝나면 축제 주체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해 제시한다. 방문객이 적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다녀갔다, 지역경제유발 효과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등등. 하지만 지역주민의 체감경기는 전혀 나아진 게 없다. 되레 부풀리기 숫자놀음에 시큰둥한 반응이다.문제는 축제에 주민이 없다는 것이다.대게 지역축제가 관주도로 운영되거나 관변 민간단체가 추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역과는 상관없는 축제, 지역주민과는 별개의 축제로 치러진다. 여기에 기획사가 모든 행사 이벤트를 기획, 주관하고 외지상인들이 축제장을 점령하는 바람에 왜 축제를 열었는지 그 정체성마저 의문이 생긴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가 짧은 기간에 대박을 터뜨린 것은 철저히 지역민이 축제의 주체로 나섰기 때문이다. 기획사나 별도 외부인력을 쓰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축제 준비와 기획 운영 홍보 도우미활동 등에 나선결과, 푸근한 농촌 인심과 산천어잡기 체험이 맞아 떨어지면서 대표적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축제는 특히 즐거움이 필수다.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브리질의 전통 춤 축제인 리우 카니발과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인 옥토버페스트, 일본 삿포로의 눈축제가 세계 3대 축제로 우뚝 선 것은 모두 펀(fun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축제가 성공하려면 컨텐츠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도내에서 치러지는 축제 대다수가 대동소이하다. 행사내용과 프로그램도 천편일률이다. 그러다보니 축제의 특색도 재미도 없다. 함평 나비축제나 보령 머드축제처럼 컨텐츠의 차별화와 함께 축제의 세계화가 성공의 필수조건이다.여기에 축제와 비즈니스의 접목이 핵심이다. 축제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효과 창출에 있다. 얼마전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때 불과 4일만에 한우 120마리가 현지에서 소비돼 7억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은 그 성공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 준비한 한우가 모자라 1인당 판매량을 1200g(2근)이하로 제한했다는 후문이다.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통해 대박을 터뜨리길 기대한다./권순택(제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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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08.09.30 23:02

[데스크窓] 만만찮은 익산 세상사 - 엄철호

세상 일이란 만만한 게 단 하나도 없다.얼핏 간단하게 넘어갈 일도 하다가 보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엉뚱한 결말을 만들고 만다.예전에도 그러했듯이 복잡 다단한 현대 사회에서는 일이 더욱 꼬여가고 있다.어떤 때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최초의 의지와 계획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런 일을 자주 당했는지 험악한 무신들이 득실거리던 고려 무신 정권 시대에 백운거사 이규보(李奎報) 선생은 이렇게 시 한 수를 남긴다."인간사 자질구레한 일 탈도 많아서/ 움직였다 하면 마음에 어긋나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풍년 시절에 집안 가난해 마누라는 노상 업신여기고/ 말년에 봉급 많으니 기생들만 따르려 한다// 목에 탈나 못 마실 때 깊은 술잔 만나고/ 오랜 병 낫고 보면 이웃에 의원이 있네.(違心위심)"가지가지가 예상하거나 의도한 바와 정반대다.왜 하필 목이 아픈 때에 술 마실 일이 생기는가.이런 식이라면 정말 세상사 탈이 많다 할 수밖에.그러나 본디 인간사란 이런 게 아니겠는가.우리들의 욕망과 기호에 딱 맞는 일이 제때에 찾아와 줄 리 만무다.오비이락이란 말도 있지 않던가.시급하고 불가피한 일은 왜 그리도 꼬이는지.과거에 급제했어도 변변한 벼슬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규보는 무신정권 실력자들의 집을 드나들어 훗날 그의 글은 어용문학이란 비판을 받게 된다.중국 송나라 때 시인 후산거사 진사도(陳師道) 역시 비슷한 한 편의 절구(絶句)를 짓는데 이러하다."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책은 쉽게 읽히고/ 아름다운 나그네는 약속해도 오지 않네/ 세상 일 어긋남은 언제나 이와 같아/ 백 년 인생에 좋은 심회 몇 번이나 열어 젖힐까."정말 우리네 인생을 돌이켜보면 좋았던 적 몇 번이 있었으며, 즐거웠던 시절 얼마나 오래였던가./엄철호(익산본부장)거의 없는것 같다.만만치 않은 세상사다.현재의 익산 사정과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결코 만만찮은 세상사를 쉽게 엿보게하면서 이같은 시들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한다.시급한 추진되어야 각종 현안사업들이 예기치 않은 일부의 이기주의적 욕심과 편견에 부딪쳐 매번 주저앉거나 터덕거리는 산통(産痛)을 겪기 일쑤다.타지역과 달리 날로 심해지는 이들의 습관적 트집과 흠집은 결코 만만찮은 세상사 이치를 새삼 일깨워주기에 앞서 그룻된 세상사만을 고집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갈 길 바쁜 지역 숙원사업들마다 발 목을 잡아 딴죽걸이에 나서는것이 세상사 이치를 일깨워주는 것인지 재차 되묻고 싶을 뿐이다.그저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밖에 더이상 할말이 없다.왜 이렇게 익산만 만만찮은 온갖 세상사 고통과 고뇌를 온 몸에 껴안고 가야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수차례에 걸쳐 지역 발전을 앞세운 시민간의 넓은 아량과 이해, 화합과 미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허사다.전혀 먹혀들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그야말로 저 이규보의 시 '위심'과 진사도의 시 '절구'에 맞먹는, 어긋남의 연속인 만만찮은 익산의 현실을 되짚어 보면서 결코 즐겁고 살맛나게 순탄한 익산의 세상사는 우리들의 막연한 희망 사항에 그칠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본다. 익산=엄철호기자 eom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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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08.09.29 23:02

[데스크窓] 정열의 도시로 발돋움하자 - 안봉호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였던 에머슨(18031882)은 "위대한 것치고 정열없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독일 철학가 헤겔(17701831)은 그의 저서 역사철학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것도 정열없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절대 확신해도 좋다"고 설파했다.뛰어난 예술문학작품이든 최고의 스포츠 기록이든 간에 그 이전에 반드시 정열 즉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정열(情熱)이란 무엇인가.불일듯 맹렬하게 일어나는 감정으로, 열정(熱情)과 같은 의미로서 열렬한 애정이나 열중하는 마음을 말한다.그동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군산이 최근 전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지정학적인 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뜻있는 시민들이 군산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한때 비응어항은 폐항이 거론됐었다.그러나 당시 군산시의회 서동석의원이 군산항을 어선과 외항선이 드나드는 잡동사니 항만이 아닌 국제항으로 만들고 활어위판으로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응항을 폐항대신 군산항의 대체어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 이 제안은 시민운동으로 번져 나갔다.군산경실련, 군산청년회의소, 어민후계자단체, 새마을운동 군산시지회등 많은 시민단체가 범시민운동추진본부까지 결성,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고 마침내 폐항위기에 있었던 비응어항은 전국 최초로 어항에 관광개념이 도입된 대체어항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다.또한 새만금방조제의 도로만도 그렇다.당초 방조제는 바다는 막아 육지를 조성하는 단순기능만이 부여돼 있어 새만금방조제의 70%이상 구간에서 4차선의 도로가 제방정상부보다 5m 낮게 설계돼 있었다.그러나 이 상태로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없어 관광성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 군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로를 제방정상부로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4차선의 도로가 제방정상부로 올려져 내년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전국 최대 81홀 군산골프장도 일부 시민이 철새가 사라지는등 환경오염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있는 시민들의 의지로 마침내 완공돼 군산은 골프도시로서 전국에 이름을 날리게 됐다.전북외국어 고교유치 또한 '교육경쟁력이 없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진 일부 시민들의 의지로 유치대책위까지 구성, 정관계는 물론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 이뤄낼 수 있었다.현대중공업의 조선소유치는 어떠했는가.시공무원들이 60顧草廬(고초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중공업을 찾아 다니는 노력끝에 가능했고 조선소유치의 영향으로 인근 산업단지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공장부지가 부족할 정도다.비응대체어항의 완공, 군산골프장의 조성,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숭상, 현대중공업의 조선소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유치등 모든 것 하나 하나가 시민들의 정열로 빚어낸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그 결과 현재 군산은 연간 40만명의 골퍼들과 많은 관광객및 근로자들로 북적거림으로써 유동인구는 물론 상주인구가 늘어 숙박요식업계는 물론 상경기가 살아나고 있다.정열이 없으면 개인이나 자치단체나 아무런 일도 해 낼 수 없다.또 다시 정열을 가다듬어 군산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 모두 생각해 보자./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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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08.09.25 23:02

[데스크窓] 병원과 교도소 - 김재호

간 이식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병원 서경석 교수. 그가 얼마 전 심장이 멈춰 사망한 사람의 간을 생명이 위독한 간경화 환자에게 이식해 주는 수술을 국내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희소식이 있었다.지난 7월22일 실시된 수술에서 의료진은 심장사한 40대 여성의 간을 떼어내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던 56세의 여성에게 이식했다. 간은 다른 장기에 비해 혈액 공급에 민감하다. 따라서 그동안 간 이식수술은 심장이 뛰고 있는 뇌사자나 건강한 사람의 간 이식 수술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합병증없이 회복했고, 기적처럼 걸어서 퇴원했다.2007년 한해 동안 국내 간이식 총 건수가 748차례에 불과했던데 반해 간이식을 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이식 대기환자는 3500명에 달하고 있다.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심장사한 사람의 간을 떼어내 위중한 환자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한 이번 수술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국내 장기이식 수술 대기자는 1만8,63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장과 간장 등 고형장기 대기자는 9949명, 골수와 각막 대기자는 8688명이다.그러나 뇌사자에 의한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은 780건에 불과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이식도 1155건으로 나타났다.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돼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환자는 서서히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심장사한 사람의 간이기 때문에 이식후 사망 가능성이 100%에 가까울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서 교수가 죽음의 문턱에 걸쳐선 환자에게 위험한 수술을 권하고, 환자와 그 가족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이 때문에 장기이식 관련 범죄도 넘쳐나고 있다.지난 2006년 9건 35명이었던 장기이식에관한법률위반 사범은 2007년 30건 98명으로 늘었다. 올들어 도내에서만 9월 현재 4건에 9명이 형사입건됐다.특히 장기이식은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최근 싱가포르 소재 병원의 한국지사장이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았다가고 적발돼 전주지검에 구속기소됐다.'사랑의 장기 기증'이 아닌 '불법적 장기 매매'는 돈으로 생명을 사는 일이다. 자신의 장기를 떳떳하게 기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이나,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한다. 그들에게 생명은 무엇일까.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면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곳은 교도소다.환자가 병원에서 장기이식 등 극단적 수술을 통해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교도소 재소자들 또한 교도소 생활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전주교도소가 최근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는 주목할 만 하다.'두란노 아버지학교' 후원으로 지난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 이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남자 수형자들이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출소 후 좀더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아버지의 영향력, 남편의 사명과 아버지의 사명 등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재범 확률은 거의 없을 수 있다. 아버지이자 남편, 한 가정의 가장인 그가 진실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는 '신선한 간'을 이식받게 된 셈이니 말이다.병원이나 교도소나 훌륭한 의료기술, 교화프로그램에 의해 인간에게 새 생명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또 하나 있다.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김재호(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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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08.09.24 23:02

[데스크窓] 전북은행과 소통하기 - 정대섭

#올 하반기들어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7월초 급락했던 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더니 9월 위기설로 또 한풀 꺾이고, 무사히 넘어가는 가 싶더니 곧바로 미국발 악재에 숨죽이는 모습이다.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증시가 호전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개미군단의 일원으로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어쨌든 바람잘 날 없는 증권가에 오랜만에 전북은행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북은행 태동기부터 최대주주로 군림해 온 삼양사가 지분유지에 급급한 가운데 인수합병의 첨병역할을 하는 사모펀드들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전북은행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들은 금융권 재편과 맞물려 이미 증권가에서 인수합병의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도마에 오른 상태.전북은행의 경우 지난해 최대주주측으로부터 매각설이 나돈 전력도 있고, 지분매수에 필요한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아 비교적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인수합병설의 꼭지점에서 설들을 무성하게 양산하고 있다.#전북은행 최대주주에 변화가 온 것은 8월 초. 11.34%의 지분으로 삼양사가 1대주주였으나 이달 7일 KTB2007사모투자전문회사가 11.92%의 지분을 확보, 최대주주가 바뀌었다.당시 지분매입 목적은 사모간접투자기구에 의한 취득이라면서 경영권 참여목적없이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매수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그러나 삼양사는 곧바로 지분매수에 들어가 9월 10일까지 12.34%까지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자리를 탈환했다.은행 관계자는 "삼양사와의 교감을 통해 지역은행이라는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삼양사측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매각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이같은 지분경쟁에 3대 주주인 한국종합캐피탈도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과 함께 지분매수에 착수, 11.14%까지 확보했다.정리하면 1대 주주가 12.34%, 2대 주주가 11.92%, 3대 주주가 11.14%이다. 1대 주주는 전통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2대와 3대는 공격적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금융권의 재편구도와 함께 자연스레 인수합병설이 나도는 이유이다.#그러나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나도는 인수합병설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측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물론 삼양사와의 교감을 통하고, 은행간부들의 비공식적 멘트를 통해 '쉽게 될 일은 아니다' '인수합병시 지역은행이라는 이미지가 퇴색해 도움될 것이 없다'는 등 인수합병의 비합리성을 토로하고 있기는 하다.문제는 은행측이 어떤 입장과 전망을 하고 있는 지, 지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흘러 나오는 얘기들도 모호한 것들 뿐이다.최대주주가 몇달새 몇번씩 바뀌는 가운데서도 애매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세가 현재 전북은행의 모습이다. 최근들어 지역은행들이 지역 밀착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과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증권가에 파다하게 나도는 설들에 대해 지역민들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서 '지역은행'이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가.지역민과의 유대감을 가장 큰 모토로 생각하는 기업이미지를 볼 때, 좀 더 가까이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친밀함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정대섭(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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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섭
  • 2008.09.23 23:02

[데스크窓] 성적만 따지는 정부 - 이성원

필자는 학교의 시험이나 성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편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평가에 대해 긍정적이다. 어떤 일이든 주요 단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나 실천계획의 수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그러나 최근 교육계의 관심들이 온통 '성적'에만 쏠려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거북하고 못마땅하다.서울대 입시에서 싹쓸이라고 할 만큼 강남이 두각을 드러냈다는 보도나, 강남교육청이 우리나라 교육특구 1번지답게 10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는 등의 뉴스 말이다.더욱이'강남'을 빼놓고는 '성적'이야기가 불가능한 우리나라 교육의 서사구조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강남의 교육 우위라는 것이 기실은 부모의 재력으로 뼈대를 세우고 자기들끼리의 정보 빼내기로 살을 붙이고 시험기술자에 의해 훈련되고 선행학습으로 도배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전북도교육청이 학업중단 등 고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부터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고, 학교에서 기피대상이 되다시피 한 아이들이 대상이다. 여러 학교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이 곳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시끄럽고 말썽 많고 골치 아픈 대상이다. 그러나 이는 어른들이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야기다. 아이들의 높이에서 보면 다르다.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설명해주셨다."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문제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끼리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언어 사용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심한 욕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상태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일 뿐입니다."이 아이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일인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의 무력사용과 욕설이 이들의 생활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일반 학교에서는 이들이 버텨내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와 행동을 조금만 더 눈감아 줄 수 있다면 굳이 이들을 문제아로 낙인찍어 학교에서 아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문제는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사립 대안학교들도 있지만 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제도권 교육에 대한 대안학교이지, 학교에서 탈락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는 많지 않다. 전북도교육청이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더 나아가 공립대안학교를 구상하고 있다. 자칫 엉뚱한 길로 들어서 사회의 변두리를 맴돌다가 범죄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새정부 들어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에서 시작된 논란이 학교자율화와 고교선택제, 국제중학교 설립, 수능원자료 공개 등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실로 어지럽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성적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육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객관성도 의심스러운 성적 지상주의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는 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이성원(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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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08.09.22 23:02

[데스크窓] 국회의원 역할 따로 있다 - 김원용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견제한다. 입법권에, 헌법기관 구성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을 통해서다.헌법이 규정한 이런 권한들을 어떻게 행사하는 지는 개개 의원들의 몫이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곳이 상임위원회다. 국회의장이나 각 당의 간판들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평의원의 기본적인 평가 잣대는 상임위 활동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선택할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지난달 원구성을 마친 제18대 국회에서 11명의 전북 지역구 의원들은 행정안전위 등 8개 상임위에 각 1명씩 배치되고, 농림수산식품위에 3명이 포진했다. 18개 상임위중 9개 상임위에 전북 의원은 없다. 중복되지 않고 상임위별 1명씩만 들어가더라도 전북 의원 수는 11명 뿐이어서 8개 상임위에서는 어차피 전북 의원을 볼 수 없다.그러나 기왕이면 상임위에 전북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돼 국정 전반에서 전북의 입장이 잘 반영되길 바라는 것은 지역민의 인지상정이다. 그렇다고 특정 상임위 강요할 수는 없다. 도민들의 권한도 아니고(교섭대표는 원내대표, 비교섭단체는 의장이 조정), 개개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희망과 의지를 꺾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전북 의원 3명의 농림수산식품위를 놓고 말이 많다. 17대 전반기 때 단 1명이 없었던 것과 대조되며, 단순 숫자로 보더라도 농수식품위 전체 위원 18명중 3명이면 많은 수다. 대구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지만 그곳은 의원 수가 27명이고, 의원 수 20명인 광주전남도 2명뿐이다.농수식품위가 소위 물좋다는 노른자위 상임위도 아니고, 아직도 농업이 중요한 지역의 현실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의원들이 간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그러나 걱정되는 일이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농수식품위 선호에 농업과 농촌 발전의 순수한 뜻만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전북으로 결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농수식품부 사업이며, 해당 상임위가 바로 농수식품위다.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 언론, 지역민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생각은 때로 이중적일 수 있고,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지역논리를 앞세우면서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미 전북에 차려진 밥상이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조만간 나오면 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 이후 최대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전북도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자연스레 중심센터가 어디로 갈 지에 촉각이 간다.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고 싶어할 것임은 당연하다. 농수식품위 의원으로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지 문제로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사업만 지연시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다.지난주 김완주 도지사와 농수식품위 소속 도내 의원들이 만나 내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확보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3명의 의원이 손을 맞잡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잡음만 내느냐는 결국 의원들의 앞으로 활동에 달렸다.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대는 대신, 챙기지 못한 반찬에 관심을 두면 어떨까.센터 입지는 지역구가 아닌 전북발전의 큰 밑그림 속에 들여다보고, 센터에 알찬 내용이 들어올 수 있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기대해본다./김원용(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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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8.09.18 23:02

[데스크窓]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啐啄同詩 - 홍동기

원래 중국의 민간에서 쓰여오다 선종(禪宗)의 대표적인 불서(佛書)인 송(宋)나라때의 벽암록(碧巖錄)에 공안(公案)으로 등장하는 줄탁동시(?啄同時)란 말이 있다.공안은 깨우침을 위한 물음의 요체이자 수수께끼로, 책으로 말하면 제목과 같은 것으로 통한다.줄탁동시는 모종의 일이 성사되기 위해 어떤 일의 시도및 노력 등에 대해 화답및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때 등에 인용된다.이 말은 원래 알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세상밖으로 나올때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과 이 때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기대려 온 어미닭이 그 부위를 밖에서 쪼아 화답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짐을 의미한다.줄(?)은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기 위해 부리로 쪼는 것을, 탁(啄)은 품고 있는 알속의 병아리가 쪼는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알을 쪼는 것을 각각 일컫는다.줄탁동시란 말을 꺼내게 된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적용될수 있을 법하기 때문이다.지방행정체제개편은 1980년대부터 여러차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역의 반발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불발로 그쳤었다.이런 중 논의 재점화는 18대 국회 아젠다의 하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설정한 민주당이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합쳐 광역화하자고 지난 8월 하순 제안하고 이에 한나라당에서도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맞장구를 쳐 이뤄졌다.여기에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달 9일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경제권생활권행정서비스 관점에서 지방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100여전인 갑오경장때 만든 행정구역은 디지털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언급,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양상이다.도내 정치권도 찬성분위기이다.본보가 이달초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등 총 25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66.4%가 찬성입장을 드러냈다.행정체제 개편의 공론화 배경은 다층화된 행정계층구조로 인력및 예산 낭비가 적잖고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지 못하며 고착화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또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광역도시 중심의 경쟁체제로 가는 세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개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논의가 진전되면 각 당, 각 정치인들,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라는 복병과 맞닥뜨릴수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특히 선거구제, 선거구 획정 등 민감한 정치적 쟁점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 공을 들이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반발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보다 큰 광역단위로 분권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방식의 개편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또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수백년간 지켜온 고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반론도 없지 않다.여기서 아쉬운 것은 국민들이 논의중심에서 아직 제껴져 있다는 점이다.국가및 지방발전, 지역갈등해소및 국민복지증진 등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정치권의 논의못지 않게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력을 얻고 성공되게 하려면, 졸속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정치권에서 앞서 언급한 줄탁동시 이치(理致)를 새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홍동기(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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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동기
  • 2008.09.16 23:02

[데스크窓] 군산은 아직 목마르다 - 안봉호

지난 1968년 국민총생산에 대비한 지역총생산면에서 전국 12대 도시였던 군산.당시만 해도 군산은 우풍화학, 경성고무, 백화양조, 한국합판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고 수산업도 활발,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도시였다.아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가는 모습으로 활기가 찼고 저녁에 구도심지역은 하루의 회포를 풀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로 북적댔었다.인심도 넉넉했다.군산에 발령이 나면 오기 싫어 울던 공무원들도 떠날 때는 떠나기가 싫어 울었을 정도로 인정이 넘쳐나 공무원들이 군산은 근무하길 갈망하는 좋은 지역이었다.그러던 군산은 1980년대 후반들어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일부 기업의 몰락과 함께 수산경기의 침체로 초췌해지기 시작했다.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해 군산을 떠나는 탈(脫)군산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군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숫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대외적인 정치력마저 쇠약해졌다.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인심마저 흉흉해졌다는 점이었다.생계가 어렵다보니 어느 하나 먹거리가 생기게 되면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 이웃끼리 진정, 투서, 모략하고 각종 개발사업장에는 집단시위가 끊이지 않는 좋지 않는 풍토가 형성됐었다.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군산근무를 기피했고 기업들은 투자를 외면했으며 시민들 사이에는 '군산에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군산의 경제침체는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그러던 군산이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불과 2년전 황량했던 국가공단은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 기업들의 부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가 됐다.GM대우 대우 타타상용차공장과 함께 현대중공업의 조선소건설, 동양제철화학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은밀하고 거대한 투자가 이어져 많은 협력업체들이 군산을 찾고 있다.전국 최대의 81홀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연간 40만명의 골퍼들이 군산을 찾고 있다.군산이 공업도시, 골프도시로 이미 변모,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다.내년이면 세계 최장인 33km의 방조제도로가 완공, 관광명품으로 부상하고 새만금 내부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인데다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군산은 국내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군산은 현재 전국자치단체가운데 미래경쟁력 2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가.뜻있는 시민들이 군산이 더 이상 낙후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인식아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문동신시장과 각 기관장들의 소리없는 리더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미완(未完)의 도시인 군산은 아직 개발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군산시 앞에는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 새만금내부산업단지와 고군산군도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또한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한 군산항의 부두건설및 복합물류터미널조성과 함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제로(waste zero)도시를 지향해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특히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 많은 외지인들이 군산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하는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군산의 발전은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군산은 아직 목마르다./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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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08.09.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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