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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정치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

수면 위와 아래를 수차례 오가며 사회적 이슈만을 만들고 뒷전에 앉아있던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최근 들어 사람들의 입줄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특히 이번엔 지방행정구역 개편이란 전국적인 논제가 제기되면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벗어나 전국적인 물결와 함께 흐를 수밖에 없어, 뭇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기초자치단체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4월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을 엮어 출범한 통합 여수시이다. 통합 여수시는 여수반도 통합이란 힘을 기반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 성공적인 통합 사례란 평가를 받고 있다.통합 여수시가 출범하기까진 숱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1994년 4월엔 여수시의 반대, 같은 해 5월엔 여천시와 여천군의 반대, 이듬해인 1995년 3월엔 여천시의 반대에 부닥치며 통합은 물건너 가는듯했다.3개 시군 모두가 통합이란 깃발 아래 모인 때는 1997년 9월. 통합의 실마리는 기득권을 가장 많이 가진 여수시가 통합 시청사를 여천시에 양보하면서 풀렸다. 협상과 타협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내놓고 상대를 배려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다.통합 여수시와 똑 같은 시기에 시작된 무안반도 통합은 참여 자치단체가 감정의 골만을 넓히며 무산되었다.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은 1994년 4월, 1995년 3월, 1998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지만 번번이 무안군의 반대로 실패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무안군민들 사이엔 강자인 목포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피해 의식이 자리 잡았고, 일부 정치계 인사들의 입김이 정도를 심화시켰다.전주-완주와 지리적 특성이 가장 유사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도 2006년 9월 청원군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통합이 무산된 후, 청원군은 오히려 시 승격을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강자인 청주시에 맞서기 위해선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정면 대응이란 인상이 깊다.수많은 협상의 이면엔 강자의 힘의 논리와 약자의 버티기란 기본 공식이 깔려있다. 강자가 협상 테이블에서 힘 자랑에 나서면 약자는 벼랑 끝에 서기 마련이다.최근 완주군 임정엽 군수가 '군의회와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전제로 전주-완주 통합에 원칙적인 찬성론을 거론한 이후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1992년 양 자치단체의 통합이 거론된 후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느낌이다.통합이 성사되기까지 가장 우려되는 점은 통합으로 입지가 좁아진다고 판단하는 정치인의 방해 공작과 강자인 전주시의 힘을 앞세운 협상. 완주군에 흡수 통합이란 인상을 던져주면 아예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필요하면 과감한 양보도 각오해야 한다.행정구역 통합이란 주제는 행정학 분야이지만 현실적으론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민감한 통합 문제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판을 내주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여론을 호도하며 판깨기에 나설 수 있다.이번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협상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 반대 논리의 단골 메뉴인 세금 상승, 혐오시설 떠넘기기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전주와 완주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충분한 지역이다. 이젠 알량한 정치꾼들의 빗나간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민의 정치를 강화할 때다./김경모(기획취재부장)

오피니언
김경모
2008.09.10 23:02

[데스크窓] 수몰민의 한 맺힌 절규 - 권순택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모두들 고향에 대한 추억과 향수, 부모와 친지 등에 대한 그리움에 들떠있다. 하지만 섬진강댐 수몰민들은 올 추석이 더 씁쓸하기만 하다. 삶의 터전을 한번 잃은 것도 모자라 두 번씩이나 강제 이주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섬진강댐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26년 운암제가 막아진 뒤 1930년대부터 진안 용담댐과 함께 본격 건립사업이 추진됐지만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중단됐다. 그러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재추진돼 1965년 완공됐다. 당시 경제개발을 표방한 군사정권이 출범한 뒤 첫 대규모 SOC개발 프로젝트이었던 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탱크를 타고 섬진강댐 준공식장에 참석했다는 게 임실 주민들의 기억이다.그러나 군사정권의 첫 치적 뒤에는 임실지역 수몰민들의 한 맺힌 애환이 서려있었다. 5년만에 댐을 완공하기 위해 공사를 서둘러 강행하면서 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댐이 완공되기도 전에 여름철 장마로 인해 댐 예정지역이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던 것.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당황한 정부와 전북도는 부랴부랴 현재의 운암면 소재지에다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수몰민들을 긴급히 이주시켰다.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1969년 큰 홍수가 나자 댐 만수위선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집단 이주지역까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35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당하자 당국은 뒤늦게 섬진강댐 재 측량에 나섰고, 결국 댐 홍수위선 안에다 집단 이주단지를 잘못 조성한 것이 확인됐다.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섬진강댐 수위를 정상수위 196.5m보다 5m를 낮춰 191.5m로 40년 가까이 운영해오다 지난 2003년부터 섬진강댐 재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댐 운영 정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임실 운암소재지 253세대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수몰의 아픔을 딛고 어렵사리 재정착했지만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이주대책으로 다시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문제는 이주대책과 보상에 있다. 두 번씩이나 고향을 등져야 하는 아픔을 겪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보상다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임실 수몰민들의 현실이다.처음 댐 공사를 추진했던 일제는 (주)남선전기를 통해 헐값에 수몰용지만 매수했고 태평양전쟁 발발과 625 전쟁으로 보상업무가 중단되었다가 1962년에서야 주택이전과 이사비 이농비 등 명목으로 당시 세대당 고작 7만5000원을 지급했다는 것. 그것도 10년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함에 따라 그야말로 푼돈수준에 그쳤다.게다가 이주대책으로 추진한 경기도 안산 반월 폐염전 간척지와 부안 계화도 간척지는 현지 주민들의 반발과 텃세, 경작 불능 등으로 2000여 세대중 300여 세대만 정착한 채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관련, 수몰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이다. 수몰용지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데다 엉터리 행정으로 수몰선 내에다 이주시켜놓고 다시 쥐꼬리 보상을 내세워 삶터를 떠나라는 처사 때문이다. 더욱이 순창 적성댐 건립이 무산되면서 전남 광양시의 3단계 광역상수도 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반감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힘없는 농민이라해서 생계대책도 없이 이렇게 두번씩이나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임실 수몰민들의 한맺힌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권순택(정치부장)

오피니언
권순택
2008.09.09 23:02

[데스크窓] 전주시의 이상한 침묵

안세경 전주시 부시장의 요즘 심정은 처참, 바로 그 자체이다. 송하진 시장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법원 판결 이전까지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며 부시장으로서 자신이 지휘했던 업무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던 그였기에 충격과 파장은 더 크리라.전북도는 법원 판결에 앞서 전주시 감사를 통해 상수도 사업자 선정 과정이 잘못된 사실을 밝히고 안세경 부시장를 비롯한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다.공무원, 특히 안 부시장처럼 고위공무원이 중징계를 한번 받으면 사실상 진급이나 영전은 꿈도 못꾸는 게 현실이다. 이는 안 부시장이 법원 판결 이전부터 전북도의 징계 결정에 정면으로 맞선 이유와 무관치 않다.하지만 안 부시장의 '저항'은 자신이 모시는 송하진 전주시장과 징계를 결정한 관청의 수장인 김완주 도지사간의 갈등 국면을 불렀다. 이들의 다툼은 법원과 검찰은 물론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졌다.혹자는 양측간 '전쟁'의 배경이 정치적, 인간적 갈등에 있었노라고 분석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봐야한다. 이번 사안은 '전주시의 업자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다.우리 사회는 흔히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본질보다는 그 이면이나 배경을 따지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되면 사실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해 일을 매듭짓기는 커녕 곁가지가 본질로 부각되는 엉뚱한 상황을 가져오게 된다.이번에 있었던 도와 전주시의 갈등에 '전주시의 행정 잘못' 이외의 곁가지를 들춰내면 안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인데 일머리의 순서상 안 부시장과 전주시를 이끄는 송하진 시장은 도의 징계를 고민하기에 앞서 '잘못'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맞다.최근들어 송 시장이 어렵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찾아 문다고 한다. 또 간부들을 향해 "여러분들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하소연 했다고 들린다. 송 시장의 고충에 연민의 정이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내부적으로 조직을 추스리는 건 기본이고 외부적으로도 해야 할 책임과 도리가 있다는 말이다.두 사람이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방법 중의 최우선은 전주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선거에서 송하진을 전주시장으로 뽑아준 시민들은 '잘못'한 간부와 전주시를 이끈 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촛불이 활활타올랐던 엊그제 대통령도 그를 당선시켜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던가.들리는 말에 의하면 송 시장과 안 부시장은 대시민사과를 생각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말이 없다. 시기를 놓쳤거나, 다른 이유로 시점을 미루는 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갈 요량이라면 오산이다.왜냐면 시민들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수 이후에 보여주는 책임감과 겸손함에서 진정한 달인의 풍모를 느끼는 게 우리네 풍속이다.조만간 전북도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 안 부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고 한다. 문제는 징계의 수위와 관계 없이 사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과할 때를 놓쳐 열배, 백배의 고통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다행스럽게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전주시의 '이상한 침묵'을 더이상 보고있기가 힘들다./김성중(편집부장)

오피니언
김성중
2008.09.08 23:02

[데스크窓] 보험들었잖아! - 김재호

지난 8월 전주지방법원의 한 형사단독사건 법정. 방청석에 열 대여섯 명이 앉아 있는데, 재판 진행에 따라 피고인석을 들락 날락 하는 것이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다. 오전 11시 30분. 50대 후반의 부부와 젊은 남자만 남았다. 재판부가 호명하자 젊은 남자가 피고인석으로 가고, 이어 신원 확인절차를 거친 뒤 자리에 앉았다. 그러는 사이 부부는 방청석 앞좌석으로 당겨 앉았다. 부부는 젊은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모였다.피고인 A씨는 지난 6월 어느날 밤, 전주시 덕진구 전주소방서 앞 대로에서 음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부부의 아들 B씨를 충격했다. 당시 야간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등이 현장 부근을 비추고 있었다. 이날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부터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 진단을 받았다.A씨가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었다. 피해자가 경상일 경우 책임보험으로 웬만한 병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무려 14주의 중상을 당한 피해자측은 불안했다. 책임보험으로 가능한 병원치료비는 2000만원 정도. 그러나 허리를 중심으로 크게 다쳐 간병인 도움으로 대소변을 보고 있는 젊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병원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다,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추가적인 치료 등이 더욱 큰 문제였다. 진안이 고향인 부부는 6월 농사철에 입원한 아들 돌보느라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했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형사합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처음 피고인은 500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제시했다. 최근 1,000만원까지는 마련해 볼 수 있다 배수진을 쳤다. A씨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이었고, '잘못했다, 선처해 달라'는 등 인간적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호소했다.피고인 A씨가 낮은 수준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돈이 없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는 사고 후 재판부에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서류를 증거물로 제출,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소액을 형사합의를 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중상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 형사합의도 '배째라'식 태도를 보여 피해자측을 분노케 했다.하지만 재판부도 고민이 클 것 같다. 아무리 엄한 판결로 피고인을 처벌해도, 피해자가 수긍할 만한 '적정 수준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익이 없는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 재판일(18일)에는 적절한 합의를 하고 출석하라고 당부했다.도로교통공단의 한 교육담당자는 "교통사고는 절대 일으켜서도 안되고, 당해서도 안되는 일생일대 비극"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어떤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오랫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인 젊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떤가. 젊은이의 몸은 망가졌고,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 공포에 휩싸여 있다. 평화롭던 젊은이, 그리고 농부의 일상이 무너졌다. 그야말로 천형이다.최근 전주지방검찰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은 강한 단속과 엄한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그러나 이에앞서 도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 단 한 번의 교통사고가 개인은 물론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인식이 없은 한 A씨처럼 '돈이 없다'거나 '보험들었잖아!'라는 몰인정한 사회는 계속되고, 교통사고도 줄지 않을 것이다./김재호(사회부장)

오피니언
김재호
2008.09.04 23:02

[데스크窓] 체급 무시하고 드잡이 하라니…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 경우 더욱 그렇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계급장 떼고 붙자"고 했지만, 현 정부는 "체급을 무시하고 드잡이 하라"고 한다. 100㎏ 무제한급과 40㎏ 플라이급을 맞붙인다.엊그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 우수 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내역을 봐도 그렇다. 대학을 둘러싼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전국적으로 72개 전문대학이 모두 497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도내는 전주기전대학 단 한 곳에 불과하다.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학교가 20 개나 되지만 기전대학은 2억5000만원이다. 전국 예산대비 0.5%다.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사업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적으면 23개씩은 선정되는게 보통이었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가장 큰 이유다.예전에는 각 학교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교과부가 이를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했다.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전문대학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학교의 의지나 노력은 아무런 영향을 못미친다. 과거에는 보조자료로 쓰였던 각종 지표들만이 평가 대상이 된다. 학생들의 취업율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율, 1인당 교육비 등이다.언뜻 들으면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평가인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우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평가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지역의 낙후정도이다.실제로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은 지방의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전문대의 취업율은 지역의 중소기업 사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튼실하지 못하다. 산업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재학생 충원율도 마찬가지다. 한때 250만명을 넘어섰던 전북도의 인구는 이제 180명선도 무너졌다. 학생충원 기반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날로 많아지고, 수도권학생들의 지방대 전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지역의 낙후가 대학평가에 영향을 미쳐 지방대학의 몰락을 가져오고, 지방대학의 몰락이 인구유출을 가속화시켜서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하게 된다.그렇다고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여건만을 탓하기 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는지,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한 사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다. 새 정부는 학교자율화정책은 겉으로는 기업경영 방식이고 효율이고, 합리성을 따지는 것 같다. 그러나 내용적을 들어가보면 잠재력 있는 숨은 인재를 찾아서 키우기 보다는 강남의 행운아들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결국에는 이 나라가 한쪽에서는 비만에 걸려 신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양실조로 시들어갈 것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도별 안배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나 격차를 인정하면 뜻하지 않게 역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간 격차를 무시하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에서 암울한 지방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이성원(문화교육부장)

오피니언
이성원
2008.09.03 23:02

[데스크窓] 실망감 안긴 건설경기 부양책

'경제 대통령 '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자못 '李 정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한국의 경제성장기에 굴지의 기업 CEO로 현장을 누볐던 이미지나 서울시장 재임시 대중교통 정책과 청계천 복원 사업 등으로 보여준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불도저'로 대변되는 이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도약기를 넘어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를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줄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 정부의 경제근간이 마련되고 착착 진행돼야 할 시점에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차갑기만 한 지역건설업계특히 '2% 경제'인 경제취약지 전북의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넓게 볼 필요도 없다. 경제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분야만 바라보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건설'로 잔뼈가 굵은 이 대통령이 벌써 두번씩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지역 건설 경기는 차갑기만 하다.미분양률은 올라가고 업체들은 아파트 건설을 뒤로 미룬다. 여기에 분양가는 오르기만 한다.6월에 발표된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8.21 정책인데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재건축 규제완화, 미분양 매입, 분양가 상한제 등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기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치 않은 비지방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출규제 완화 등이 빠져 있어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미흡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이다.도내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사실 참여정부시절에도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해 중소업체들의 설 자리를 서서히 내주고 있었지만 이명박정부들어 대기업 위주, 수도권 위주 정책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물경제를 잘 아는 이 대통령의 장기가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국민기대 부응할 정책 내놔야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 초기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경제외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대운하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국민의 정서'를 건드린 것. 진보적 정부를 이어받아 보수적 색깔을 입히려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유가급등으로 인한 곡물가파동, 취임하자마자 터져버린 쇠고기수입파동, 오판한 환율파동...좀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할 수많은 정책들이 80년 신군부이후 이 시대를 압도하던 진보의 바람에 영향을 받은 사회적 흐름을 타지 못하고 경직되게 추진돼 왔다는 점도 있다는 것이다.요즘 경제지표가 극도로 악화되다보니 '10년래 최고...'정도는 기사거리로도 취급되지 못한다.한국 경제는 9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외국인들이 채권투자에서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9월 위기설이 퍼져 있는데다 환율은 1100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시장이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다.또 세계 각국의 경제는 일제히 흔들리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처음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걸었던 기대에 부응할 정책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와야 할 때이다./정대섭(경제부장)

오피니언
정대섭
2008.09.01 23:02

[데스크窓] 아름다운 귀향 - 김원용

'노무현은, 1946년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10리쯤 떨어진 봉하마을에서 농부의 아들인 3남2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가난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성격도 명랑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 부산상고에 진학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에 나오는 개인 노무현의 어린시절 히스토리의 일부다. 이미 물러난 전임 대통령의 식상할 수 있는,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든 것은 노 전 대통령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역대 대통령중 서울을 벗어난 분들이 없거니와, 지역구 국회의원 마저 현직을 떠나면 고향을 등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노 전 대통령의 귀향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귀향을 또다른 정치적 행보라고 색안경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 원수를 지낸 분의 시골살이에 아무래도 언론과 여론의 시선이 쏠릴 것이며, 계속 주목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노 전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설령 그런 정치적 의도로 곡해되더라도 전임 대통령의 귀향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퇴임 후 생활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보면 점퍼 차림에 밀짚모자를 쓰고 마을 뒷산에 차밭을 일구며 주민들과 어울려 마을청소를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농촌 주민이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다.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고향을 위해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온 후 그의 고향은 많이 바뀌었다. 특히 고향으로 돌아온 지 6개월간 그가 사는 봉하마을에 6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았다. 평일에 2천명, 주말에 3천명이 다녀갔단다. 노 전 대통령 한 사람의 귀향이 한 달 10만명 꼴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장군차)를 자랑하며 은연중 지역 홍보대사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귀향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춘희 군산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의 귀향도 신선하다. 고창 해리에서 1학급 밖에 없는 초등학교를 다닌 소년 이춘희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오면 곧장 책보를 던지고 소꼴을 먹이는 게 일과였다. 성적도 10등을 넘나들었고, 시골 중학교도 못갈 상황에서 고모님의 배려로 광주로 유학할 수 있었다고 주변에서 전한다.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고향이라면 어려웠던 어린시절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 이 청장이 고향을 선택한 것은 "은퇴하기전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였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이 청장의 귀향이 신선하다고 한 것은 6개월 전까지 중앙부처(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분이 1급 지방직 공무원 자리로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아 온 것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된 상태였다. 연봉으로만 보더라도 전직이 3억원 수준인는 반면, 경자청장의 연봉은 1억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전북도는 건교부에서 잔뼈가 굵고, 행복도시추진단장의 경험이 있는 그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절실히 필요했고, 그는 그 필요에 흔쾌히 응했다. 오늘 개청하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이춘희가 있어 행복하고 큰 발전으로 연결됐으면 바람이다./김원용(정치부장)

오피니언
김원용
2008.08.28 23:02

[데스크窓] 전북, 골퍼들 블랙홀 못될바 없다 - 홍동기

공기업 중견간부로서 연고지인 전북으로 전출돼 2년여 동안 근무하다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서울 본부로 전입한 50대 초반의 A씨.A씨는 인사발령이 났을때 요직 부서로 영전한데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불편 등을 덜수 있게 됨에 따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그러나 A씨는 본부전입 6개월이 지나 맡은 새 업무에 익숙해지자 좀이 쑤실 정도로 전북을 그리워하고 있다.골프에 입문한지 3년째로 물이 한창 올라 보기와 싱글 플레이를 넘나드는 실력인 그는 수도권에서 라운드할 기회를 뜻대로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지역 소재 대부분 골프장들은 비교적 부킹이 쉽고 1시간이내 접근이 가능한데다 그린피도 10만원 미만이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이어서 그는 전북 근무시 한달에 23차례 라운드 기회를 가졌었다.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부킹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골프장까기 접근하는데 23시간이상 소요되는데다 그린피가 20만원을 웃돌아 전북에서 처럼 라운드할 생각은 언감생심이 돼버렸다.그는 주저없이 "전북은 아마추어 골퍼들의 낙원"이라고 말한다.전북지역 골프장들은 상대적으로 탁월한 접근성부킹용이저렴한 그린피 등 좋은 여건으로 골퍼들이 선호하는 곳임이 분명하다.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전북지역 골프장 이용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지인들의 비중이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가 집계한 전북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2004년 26만여명에서 2005년 44만여명, 2006년 83만여명, 2007년 120만여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지난해 이용객중 절반이 수도권과 충남전남지역 골퍼들인 것으로 도 관계자는 추산했다.회원제및 퍼블릭등 총 81홀 규모로 지난해 5월 개장해 현재까지 문을 연 국내 골프장중 가장 규모가 큰 군산CC 주차장에는 여러대의 대형버스들이 곧잘 눈에 띈다.수도권 골프장에서 1회 라운딩할 비용으로 군산 CC에서 2회 라운딩과 관광 등을 겸할수 있어 수도권 단체골퍼들이 1박2일 코스로 타고온 차량들이다.썰렁했던 군산지역 호텔및 여관과 음식점 등이 군산CC개장이후 손님들로 북적이는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도 부수적 효과이다.현재 전북지역 골프장은 정상운영중인 것이 9개에 151홀, 사업승인받고 공사중인 것이 14개에 200홀, 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곳이 13곳에 248홀 등으로 하드웨어적인 기반은 충분히 구축된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아니다.문제는 앞으로도 골퍼들을 계속 끌어들일수 있느냐이다.충남 태안기업도시에 2012년 개장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108홀 골프장이 건설되는등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인근 지역의 골프장 증가로 전북골프장을 찾는 외지 골퍼들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군산CC 개장이후 78년 앞서 56홀 규모로 앞서 개장했던 전남 무안CC가 수도권 골퍼들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다.양적 팽창못지 않게 그린피 인하캐디 서비스 개선골프장간 패키지 상품및 지역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이벤트상품개발 등 질적 발전을 통한 경쟁력 우위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이 일고 있지만 골프산업은 지방세수증대와 고용창출및 관광객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잖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 부인키 어렵다.따라서 블랙홀처럼 외지 골퍼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수 있도록 골프장 업체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서비스지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모색이 절실히 요청된다./홍동기(편집부국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8.08.27 23:02

[데스크窓] 이명박, 이형규, 법질서 - 김성중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들어 부쩍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촛불을 잊고 베이징 올림픽에 편승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민주국가라면 응당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의지로 믿고싶다.그런 의미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시비걸 일이 못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다.하지만 새 정부가 법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와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일관성을 잃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실제 KBS 정연주 사장은 물론 공기업 수뇌부의 임기가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퇴진을 몰아붙이는 모습은 단적인 예다. 많게는 2년에서 적게는 몇 달까지 조직을 이끌 수장을 정권이 바뀌었으니 나가라고 강제하는 건 임기를 보장한 법에 대한 도전이자 무시다.이와 관련 새 정권의 전북 출신 고위 인사에 대한 퇴진 압력이 눈에 띈다. 인적 자원마저 부족한 전북으로서는 크나큰 손실이자 걱정이다.새 정부 들어서 물러난 전북 출신 고위 인사는 김성진 조달청장, 김성중 노사정위원장, 임수진 농촌공사 사장,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 한, 둘이 아니다. 정관가에서 '전북출신의 씨가 마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이를 두고 '정치적 관행'과 '초법적 행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숫제 '생사람을 잡으려는' 시도는 국민적 공분마저 일으킨다.일례로 지방행정공제조합 이형규 이사장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행시에 합격, 중앙의 고위직과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형규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더구나 그가 공제조합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직접 투표에 의해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생각하면 새 정부의 퇴출 시도는 설득력을 상실한다.특히 노무현 정권이 그를 임명한 적도 없고 전 정권이 나서서 대의원에게 그를 뽑으라고 지시하거나 명령한 바도 없으니 '정치적 관행'으로 퇴진을 몰아붙일 일도 아니다.하지만 이 정권은 출범하기가 무섭게 그를 내보내려 했고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를 실시하는 '비겁함'도 보였다.반면 당사자인 이형규는 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가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과 질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다.물론 이형규가 CEO로서 무능하거나 비리에 연루됐다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옷'을 벗겨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지난 2006년 7월 취임 이후 이룬 업적을 보면 웬만한 전문경영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는 2조4천억원이던 조합의 자산을 3조7천억원으로 불렸고 조직쇄신을 통한 경영합리화도 일궜다.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는 너무 쉽다. 웬만한 신문사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형규' 이름 석자를 치면 된다. 새 정부가 이형규에 대한 언론의 객관적 평가를 단 한번이라도 살펴봤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꺼낸 얘기다.특히 경제살리기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경영능력을 발휘하며 조합을 이끄는 CEO를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또 정치 성향이 전혀 없는 지역의 인재를 함부로 손보면 새 정부의 전국적 인재풀은 그만큼 빈약해진다.'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이형규 같은 호남의 인물을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중앙정가에서 들리는 판국이다. 따라서 영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현 정권이 이런 일로 자꾸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어서야 어찌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출범 6개월의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를 진정으로 원하는 지 이형규의 경우를 주목한다./김성중(편집부장)

오피니언
김성중
2008.08.26 23:02

[데스크窓] 얼룩배기 황소 울음을 기다리며 - 김경모

우리 땅 독도를 둘러싼 해묵은 영유권 문제가 최근 한일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 외교가의 현안이자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랜 세월 잊힐만하면 불거지는 이 문제에 공분을 쏟아내며 이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생태학적, 생물학적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또 다른 숱한 '독도'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일제 강점기 강압적 품종개량으로 사라질 뻔했던 우리 재래 한우인 '칡소'와 '흑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전국에 300마리만 남은 이들 한우의 정액을 보존하고 수정란 이식기술을 통해 개체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칡소와 흑우 늘리기 사업은 생물학적 주권 찾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시인 정지용의 '향수'에 등장하는 얼룩배기 황소, 동요에 나오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리고 화가 이중섭 작품 '소' 의 주인공, 이들 모두가 칡소이다. 그런 만큼 칡소와 흑우는 한국인과 함께 한반도에서 긴 세월 살아온 동반자이자 중요한 유전자원이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떤 개체가 300마리라는 사실은 이미 멸종이란 벼랑에 서있다는 의미이다.한국 호랑이는 이미 빼앗긴 '독도'이다. 조선시대 호환(虎患)을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네 산하를 누볐던 야생 한국 호랑이는 적어도 남한지역에선 이미 사라졌다. 대신 맥빠진 눈동자의 수입산 호랑이가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동물원 창살을 어슬렁거릴 뿐이다.한국의 소중한 유전자원을 통째로 외세에 넘겨주는 생물학적 망국 사태가 국민들에겐 별다른 이슈마저 던져주지 못하고 조용히 진행된 적도 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으로 국가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와중에 외국 자본들이 국내 굴지의 종묘사를 하나 둘 집어삼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종묘사가 자체 보유한 식물학적 유전자원은 경제적 계산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당시 상황은 이같은 가치를 계산할 여유조차 없었다.미래의 어느 시점에선 유전자원이 국력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유전자원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부의 원천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생명의 근원은 아직도 인류의 과학기술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 유전공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는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유전자를 원천적으로 만들어 내는 생명 창조가 아닌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작업이다. 지구상의 어떤 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하찮은 미물의 유전자도 창조할 순 없다.한번 사라지면 되살릴 길이 없는 유전자원. 특히 20세기 이후 인간 위주의 개발이 가속도를 더하면서 수백 수천 종의 생물이 멸종 동식물 목록에 하나씩 오르고 있다.유전자원의 가치에 일찍 눈을 뜬 선진국들은 자국은 물론 외국을 넘나들며 다양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도 서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유전자원조차 외국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입해야 할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유전자원의 보존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생명과학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들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화에 나서야 한다.얼룩배기 황소가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서 걸어 나와 다시금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제2, 제3의 칡소 소식은 물론이다./김경모(기획취재부장)

오피니언
김경모
2008.08.25 23:02

[데스크窓] 존재의 이유 상실한 지방의회 - 권순택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엊그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의 지난해 의원발의 조례안은 고작 3건에 불과했다. 38명의 도의원이 지난 1년간 활동해온 성적표 치고는 너무 초라했다. 인천광역시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3.06건이라니 38명이 한사람 몫보다도 못한 결과다. 이러니 전국 16개 시도의회중 꼴찌를 차지한 것은 너무 당연한 귀결이다. 조례 한 건 발의하는데 든 의정비만도 무려 5억1528만원에 달했다. 전북도민들이 가장 비싼 지방자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14개 시군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도내 14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70건에 그쳤다. 의원 1인당 발의건수도 0.36건으로 역시 전국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완주와 진안 순창군의회는 지난 1년동안 단 한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남원과 김제시 임실군의회는 2건씩에 머물렀다.도대체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이 주어지듯이 지방의원에게는 조례 제정권이 최대 권한이자 책무이다.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기도 하다.주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각종 규정규칙 제정 등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권한과 범위는 적지않다. 그럼에도 도와 시군의회가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게을리 한다면 스스로 존립기반을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다.물론 조례제정 건수 하나만 가지고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받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과 민원처리 등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는 지역주민들이 왜 뿔났는가를 모르는 우답(愚答)이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내 팽개친 채 젯밥에만 혈안인 행태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한 처사다.지난해 의정비 인상이 단적인 예이다.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도와 시군의회가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인 무주군이 무려 98.1%를 올려 충북 증평군과 함께 '전국 최고'라는 타이틀을 기록했다. 도와 14개 시군의회가 평균 42.8%나 인상했다.결국 행자부에서 지난해말 의정비 인하를 권고한데 이어 지난 14일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도 최고 1200만원에서 최저 330만원까지 의정비를 삭감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선 이에 대해 "지방자치의 역행"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의를 거스른데 따른 자업자득이 되고 말았다.이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8년째다.그동안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과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지방의원 스스로 얼마나 민생현안을 챙겨왔는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선거 때면 상머슴을 자처했던 지방의원들이 당선뒤엔 민(民)과 관(官)위에 군림하지는 않았는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의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할 때이다."누구를 위한 의회냐"는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계속 증폭된다면 지방의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자칫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의원들은 분명히 주지해야 한다./권순택(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권순택
2008.08.21 23:02

[데스크窓] 육법전서와 떼법 - 엄철호

서슬퍼런 권력자도 주민등록증 하나 믿고 덤비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가진 것 없고 지킬 것 없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덤벼들면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은 입법부를 통해 제정된 헌법을 필두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육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육법전서를 밀어내고 떼법이 법중의 법으로 자리잡고 있다.되지도 않을 일에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세를 과시, 소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 떼법을 심심치 않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어이없게 이같은 떼법의 위력은 날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게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주소다.힘을 모아 단체로 실력 행사에 나서면 어지간한 일은 해결되지 않는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막무가내식 떼법이 갈수록 힘을 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소위 떼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오르는 법이 될수 있었던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도래가 한몫 톡톡히 한것 아닌가 싶다.귀중한 투표권을 앞세워 선출직 자치단체장을 뽑는 자치시대에 가장 우선시 되는것은 민원이 될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떼법을 전면에 내세우는것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비록 합리성이나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상당수가 이해를 같이하고 행동을 같이한다며 소기의 성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편향된 사고로 선출직 단체장을 압박하는 떼법 파워를 마음껏 과시하고 있는것이다.최근 익산시 관내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집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만도 무려 400여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니 가히 익산의 민원 발생 실상이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새삼 알수 있게 해주고 있다.물론 이같은 민원 가운데는 토지보상과 하천, 도로, 교량, 가설 등의 생활 불편 민원도 많이 있지만 일부의 민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시책을 발목잡기 위한 꼬투리잡기식 이기주의적 민원도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특히나 이들 일부 집단민원의 경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들먹이며 행정을 압박하는 협박 아닌 협박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단지 많은 보상만을 노리고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민원 제기가 꺼리낌없이 자행되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을 없게하고 있다.그저 이들의 막무가내식 떼법 위세와 위력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재차 실감하고 있을 뿐이다.지역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똘똘뭉쳐 목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도 부족한 형편에 떼법이 일년내내 판을 치는 익산시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딱하다.이제 익산도 이같은 막무가내식 떼법 위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정확한 잣대나 기준을 제시하여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소신행정을 고수하여 시정을 펼쳐야 한다.대다수 시민들이 지역 발전 발목을 잡고 지역 이미지를 깎아먹는 막무가내식 떼법 민원 달래기에 앞서 전체 시민의 이익을 앞세워 철저히 배척해가길 더욱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엄철호(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8.08.20 23:02

[데스크窓] 사지(四知)를 알아야 - 안봉호

후안(後漢)의 안제(安帝)때 양진(楊震)은 학식이 풍부하고 청렴결백했다.그가 동래(東萊)의 지방장관으로 부임하는 도중에 창읍(昌邑)이라는 곳에서 하루 묵어가게 됐다.그러자 창읍의 군수인 왕밀(王密)이 밤에 그를 찾아와서 금덩어리 열개를 바쳤다.양진이 거절하자 왕밀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그때 양진이 이렇게 꾸짖었다."아무도 모른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안다"사지(四知)란 말이 있다. 여기서 사(四)란 너와 나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일컫는다.즉 너와 내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일이라도 하늘과 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말이다.비슷한 의미의 서양속담으로는 '벽에도 귀가 있다(Walls have ears)', '들판도 눈이 있고 돌담도 귀가 있다(Fields have eyes and hedges have ears)', '신의 눈은 잠자지 않는다(The eye of God sleeps not)'가 있다.사지와 서양의 속담은 '비밀은 생명이 짧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하고 있다.최근 K군수가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납품과 관련, 수의계약체결을 대가로 구속된 사람을 통해 관련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시끌시끌하다.K군수는 또 이미 구속된 사람의 친인척을 통해 서울의 모처에서 돈을 전달, 구속된 사람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K군수는 시종일관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군산시의 경우도 전 G시장이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되는등 지난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이후 도내에서만 10명이 넘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법과 뇌물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시군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 폐지하고 도단위로 광역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질을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이 도래,지역발전견인능력이 없어도 소위 돈만 받지 않으면 행정을 잘 한다는 웃지 못할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자치단체장은 예산과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로 많은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 놓아 두지 않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자기 수양과 통제가 필요하다."나는 내심 교만과 자만에 빠질까 두려워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통제하며 태양이 서산으로 질 때까지 바쁘게 일하고 나서야 식사를 하며 어떤 때는 밤을 지새우며 앉아서 아침을 맞기도 하오"라고 말한 성군(聖君) 당 태종도 항상 자신을 경계해 나갔다.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일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면서 역시 자신의 수양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뇌물수수사건의 일반적인 행태를 보면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받았으니까 그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다가 증거가 드러나 쇠고랑을 차는 일이 다반사다.세상에 비밀이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8.08.19 23:02

[데스크窓] 임실군에 필요한 것은 - 김재호

김진억 임실군수가 지난 15일 구속 수감됐다. 그의 혐의는 이번에도 뇌물수수다.그는 이날 검찰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족을 잘못 둬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며, 임실군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뇌물각서' 사건도 결국 무죄로 나왔다(대법원이 선고만 남겨둔 상태)며 이번에도 결국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그가 재임 중 두 번째 구속되자 임실군의 표정도 글자 그대로 '망연자실'했다고 전해진다.임실군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7년' 속에서 살고 있다. 2000년말에 터진 이형로 전 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사건. 결국 금품수수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벌금형에 처해지고, 군수가 중도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이 선거에서 공직자 출신의 이철규 후보가 군수에 당선됐지만 공무원들의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철창신세를 졌다.이철규 군수의 인사비리로 지난 2004년 6월5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진억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 열린우리당 강완묵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무소속 김진억 후보는 전체 투표인수 1만 7,489표의 50.3%인 8,660표를 얻어 35%인 6,029표를 얻는데 그친 열린우리당 후보에 압승을 거둔 것이다.김군수는 여세를 몰아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하지만 김군수에게 이 모든 것은 호사다마였다. 어느 범죄이든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혐의자, 피의자, 피고인 신분일 뿐이고, 그의 말대로 법정에서 무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그에게 최악이다.특히 임실군민에게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관선군수시대라면 청렴하지 못한 인물을 군수로 임명한 중앙정부를 탓하겠지만, 지금은 민선단체상 시대다. 공교롭게도 군민들이 군수로 선출한 3명 모두 부적절한 처신, 공직자로서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범죄로 처벌받고, 또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책임에서 군민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는 뜻이다.이런 상황이라면 임실군민들 사이에서 "김진억 군수는 사퇴하라"라든가, "검찰은 임실 탄압을 중지하라"라든가, 좌우지간 어떤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마땅하지만 임실은 일단 침묵 속에 있다.김군수가 두 번째 구속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또 김군수가 재판을 받는 동안 부군수 대행체제가 가동되고, 군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이제 임실은, 이같은 상황에서 임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1995년 민선시대 후, 전국적으로 스타 자치단체, 스타 단체장이 곳곳에서 많이 탄생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지역경제를 일궈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몇몇 단체장은 스타급에 속한다.문제는 인물이다. 오로지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는 인물인가, 젯밥에 더 관심이 많은 인물인가 말이다. 물론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선거법 위반과 뇌물죄 등으로 문제가 된 단체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무려 10명이 넘는 단체장이 선거법과 뇌물 등 부적절한 혐의에 연루돼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좀 심하지 않은가.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후보 관상' 조항이라도 넣어야 할 것인가 싶다./김재호(사회부장)

오피니언
김재호
2008.08.18 23:02

[데스크窓] 교육의 강남 위주 줄세우기 막아야 - 이성원

지난달 2개의 중요한 선거가 있었다. 하나는 23일 치러진 전북도교육감 선거고, 다른 하나는 30일에 있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였다. 주민들의 투표참여는 매우 낮았다.그러나 잘못은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문제다. 이는 소위 강부자(강남의 부동산 자산가)들의 극성과 일반 주민들의 외면으로 나타났다. 강부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똘똘 뭉친 단결력을 보여줬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의 투표율이 그것이다. 잘난 사람들, 잘사는 사람들 치고 잘 뭉치는 일 없다는 속설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강부자들의 열광, 서민들이 냉담강부자들을 들뜨게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자율화 정책이다. 학교간의 경쟁, 학생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서열화 교육이다. 강부자들은 환호로 답했다. 자기의 자녀들은 이미 보약으로 맷집을 키우고, 고액과외로 성형수술을 마쳐놨기 때문이다.그러나 서민들은 어떻한가? 보약은 고사하고 기는 일상속에서 밥 한끼 따뜻하게 챙겨 먹이기 어렵다. 공교육이 썩 믿을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붙잡아 두는 것을 고맙게 느낀다. 학교가 아니라면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주부가 윤락을 할까? 공교육은 믿기지 않고 사교육은 너무 멀리 있다.▲ 수도권공화국에서 강남공화국까지문제는 이제부터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인 우리 사회에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만의 교육감이 아니다. 새 당선자는 현 정부와 배포도 잘 맞는다. 앞으로 교육현장 곳곳에서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노골화될 것이다.경쟁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화장실에서도 줄을 서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줄을 선다. 염라대왕 앞에서도 줄을 선다. 그러나 문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감할 수 없는 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준이 잘못됐거나 법으로 위장된 폭력이 개입된 경우이다. 특정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앞줄을 싹쓸이 한다면 이미 불공정한 폭력이 개입돼 있다고 봐야 한다.한 때는 우리지역의 한 개 고등학교에서 1년에 서울대만 300여명씩 보낸 적이 있다. 현재는 도내 전체를 통틀어도 100명을 채우기 힘들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지역 아이들의 머리가 갑자가 나빠졌는가? 아니다. 지방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과는 차별화된 서울공화국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강남공화국이 생겨나고 있다. 그 사람의 출신성분이 인생을 좌우하는 신분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결국, 사회는 사분오열되고 국가경쟁력은 심하게 침해될 것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쟁사람들이 올림픽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은동 메달로 줄세우기 때문이 아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히 겨루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 때문이다. 피땀흘려 노력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돼 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사회라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탄 뿐이다.오는 18일부터 최규호 교육감은 15대 교육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전북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 강남의 잣대로 학생들을 줄세우는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손을 잡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이성원(문화교육부장)

오피니언
이성원
2008.08.14 23:02

[데스크窓] 전통시장 거듭나기 - 정대섭

인심 넉넉했던 시장 풍경전주천을 끼고 왁자하게 벌어지던 남부시장의 장날 풍경은 서민들의 삶이 모여들고 풀어지는 '곡절 많은' 마당이었다.보따리가 있든, 빈 손이든간에 털털거리는 버스를 한두시간씩 타고 천변 정류장에 내리면 반갑고 그리운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임실서 빛깔나는 고추를 가져 온 처남과 완주 경천에서 대추를 짊어지고 걸어 온 외삼촌, 고운 모시옷을 차려입고 봉동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한량 김서방과 막걸리 한사발에 온갖 정을 담아 나누던 곳이 시장이었다.장날을 기다려 새벽부터 마을의 소달구지를 얻어 타고 찾아오는 남부시장의 사람냄새는 걸쭉했다. 명절때나 만날 일가친척들의 대소사도 사발통문으로 퍼트릴 수 있어 좋았다.70-80년대까지도 우리의 재래시장은 생필품의 공급처요, 여론의 광장이요,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의 마당'이었다.재래시장을 살려야 하는 이유서민들의 정보공유의 장이었던 재래시장은 산업화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깨끗하고 편리한 대형 마트의 진입과 농촌의 피폐화가 재래시장의 설자리를 빼앗았던 것이다.우리사회 양극화의 상징처럼 돼버린 재래시장은 지난 10년 새 전국적으로 3000개의 시장이 문을 닫았고, 이제 1700여개가 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달리보면 재래시장의 몰락은 탈농촌화, 경제성장의 희생양이다.일각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가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력을 쏟아붓던 지난날의 몸부림이 재래시장의 피폐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이제는 경쟁력있는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행히 전북도와 전주시가 많은 예산투입은 물론, 방향성까지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를 기획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제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도민들의 애정이 우선돼야올들어 전북도와 전주시는 경쟁하듯이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전북도는 도내 69개 시장과 700여개 기업체 및 기관단체를 연결하는 1사(社) 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1회 장보는 날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래의 고객인 초등생들의 현장학습까지 곁들인다.전주시도 올해에만 347억원을 지원해 시장현대화를 앞당기고 시장의 특성에 따라 남부시장은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특산품 시장, 중앙시장은 노천카페형 먹거리 시장, 모래내시장은 청정농산물 집적형 시장 등으로 조성한다.올 봄 국내 선진시장과 일본의 재래시장을 다녀오면서 도내 재래시장들의 낙후가 확연히 보였다. 자치단체들의 지원도 중요하고 상인들의 거듭나고자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며 다가서는 노력이 성공하려면 전통시장의 주체는 바로 도민이라는 의식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시장 상인들도 도민들이 '이 더운데 왜 재래시장에 가야 되냐'고 묻는다면 '싸고 싱싱한 믿을 수 있는 지역산품을 찾아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외국이나 국내 선진지들에서도 철저한 지역산품 판매와 공동구매 등을 통해 싸고 청정한 물건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정대섭(경제부장)

오피니언
정대섭
2008.08.13 23:02

[데스크窓] 정보 홍수속에 익사치 말아야 - 안봉호

바야흐로 정보의 홍수시대다.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날마다 생산, 유통되고 있고 난립해 있는 각종 언론매체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일 쏟아내는 정보만도 무궁무진하다.누가 어쩌네, 무엇이 잘 되었네, 무슨 비리의혹이 있네 등등.문제는 이같은 정보들이 여과기능을 제대로 거쳐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다.'무슨 비리의 의혹이 있네' 하는 글이 몇사람을 거쳐 옮겨지면 '무슨 비리가 있다'고 단정되는등 글과 말은 몇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 의미가 변질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진실과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말과 글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에 근거한 것만으로 부족하다.사실은 '어떤 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만을 가리는 것이지 거짓과 진실사이를 가르는 잣대가 아니기 때문이다.여과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으로 개인 당사자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소위 '빈총'을 맞아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하고 심지어 직장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등 불행과 고통을 겪는다.또한 사회의 공적인 문제와 관련, 많은 대중이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등 사회적인 엄청난 낭비를 불러 오는 부작용을 낳는다,현재는 대중독재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대중의 힘은 막강하다.한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많은 사람이 같은 발언을 하면 '여론'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른 것이 아니라 '옳은 것처럼'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여론이란 무엇인가.서양속담에 '여론은 바보들의 주인이다', '여론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다'란 게 있다.이같은 속담은 여론이 진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를 두고 유래된 것으로 여론의 폐해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얼마전 한 공사장에서의 일이다.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인근 많은 주민들이 몰려와 공사장에서 야기한 환경문제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거의 한달동안 농성과 시위등으로 난리법석을 떤 일이 있었다.이때 일부 언론기관은 다수의 주민들의 주장이 여론이고 그 여론이 진실로서 옳은 것인양 받아 들여 보도했으며 이를 통해 그 여론을 확대재생산해 나갔다.그러나 공적인 조사결과 주민들의 주장이 진실에 근거치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환경피해를 안겨 주는 부도덕한 업자인양 공사시행자에게 명예훼손을 안겨주었고 사회적인 분위기만 혼탁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결국 진실을 제대로 파악치 않은 언론기관은 공사시행자에게 사과함으로써 무릎을 꿇었고 보상을 노린 주민들사이에는 분열과 갈등만이 조장된채 농성과 시위는 끝이 났다.진실과 사실에 근거할 때만이 정보는 활용가치가 있고 그렇치 않을 때는 독소적인 것이 된다.진실에 근거치 않고 마구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제 여과기능을 해야 하는 책임은 말과 글을 전달하는 개인이나 언론기관및 시민사회단체의 몫이다.진실과 사실에 근거하는 말과 글이 유통될 때만이 이 사회가 건전해 질 것이다.그렇치 않는다면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익사하고 그 주인공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8.08.12 23:02

[데스크窓] 전주와 진주가 왜 싸워야 하나 - 김원용

3년 전 정부가 혁신도시에 배치될 기관을 확정했을 때 전북도가 '표정관리'를 한다고 할 만큼 환영 분위기였다. 그 배경에는 토지공사가 중심에 있었다.당시 공공기관 이전 대상중 토공은 직원 수 면에서 6위, 지방세 납부액 2위로 자치단체마다 탐을 내는 공기업이었다. 여기에 새만금 내부개발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개발 등 대형 사업들을 주도하고, 다른 기관보다 1년 앞서 이전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도 매력이었다.그런 매력덩이가 전북에서 '잘못 찍은 답'이 아닐지 걱정스런 상황으로 변했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주공과의 통합을 맨 위에 올려놓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다.도민이나 지역언론이 난감해 하는 것은 토공-주공의 통합이 아닌, 혁신도시의 차질 우려때문임은 말할 나위 없다. 공기업의 선진화가 국가적 명제라면 지역의 이익만 내세워 공기업 통합을 무작정 반대하기 힘들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면, 토공-주공의 통합이 공기업 선진화에 별 도움이 안된다거나, 지역균형발전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논리가 제시돼야 한다. 반대 보다 더 좋은 전략은 통합된 토공-주공의 본사를 전북으로 유치하는 길이다.그런데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고집이 있고, 주공 입지가 예정된 경남이라는 상대가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의 날을 세워왔으며, 방만한 경영 등으로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엄연한 현실에서 당위성도 확보하고 있다.경남 역시 혁신도시의 핵심에 주공이 자리잡고 있어 결코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경남도는 전북과 비슷한 시점인 지난 6일 통합 본사의 진주유치를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단위 단체 대표, 도의원, 진주시의원, 언론사 대표, 대학총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망라시킨다고 한다.경남도가 주공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은 전북도가 토공을 지키려는 노력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전북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합 반대쪽에 무게가 실린 반면, 경남쪽은 통합 반대보다는 통합 본사의 경남유치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전북이 새만금사업과 로스쿨 유치 등으로 수혜를 받았으니, 정체 혹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진주와 경남서남권을 균형발전 측면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양 기관의 본사 이전 직원수 비율(토공 21.7%, 주공 40.6%)이나 규모 등을 따져볼 때 통합 본사의 진주이전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통합을 강력 반대하는 토공과 달리, 경남 입지가 예정된 주공에서 통합을 찬성하면서 통합 본사 유치쪽으로 일찌감치 방향을 잡았다.물론, 경남도의 논리 곳곳에 흠이 있다. 지역균형 차원만 볼 때 전주와 진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혁신도시는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단위로 배정된 것이며, 경남권(부산, 울산 포함)에 무려 35개 기관이나 배치됐기 때문이다.토공-주공의 통폐합이 공식 발표되면 이 정도 논리싸움은 순진한 것이 될 것 같다. 통합이 되더라도 승자독식이 없다지만, 본사 유치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벌써 비대위가 구성돼 범도민적 싸움을 예고하지 않는가. 통합 본사를 놓고 자치단체끼리 알아서 해라고 던져놓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전주와 진주가 서로를 비난하며 지역감정의 골까지 패인다면 그것은 정부 탓이다. 토공-주공 통합이 아니라면 서로를 향해 삿대질 할 일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전주와 진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기대한다./김원용(정치부장)

오피니언
김원용
2008.08.11 23:02

[데스크窓] 편견과 진실 - 엄철호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는 푸른 수의를 입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빠는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다.방문객 대부분은 노인과 젊은 여자의 부자유스러운 애정행각을 그린 이 작품을 보고 우선 불쾌한 감정을 표출한다.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도덕을 꾸짖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싸구려 그림이 국립미술관이란 곳에 버젓이 전시되어 있는지 의아해 한다.그것도 입구에...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도덕을 다시한번 통렬히 꾸짖는다.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 처음에 저질스런 그림으로 비난했던 우리는 이 명화에 깃든 참된 내면의 진실의 알고 나서는 뒤늦게 깊은 감명을 받게된다.푸른 수의를 입은 노인은 커다란 젖가슴을 드러내 놓고 있는 젊은 여인의 아버지다.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였는데 독재정권에 체포된 노인은 '음식물 투입금지'라는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된다.해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몸으로 아버지 임종을 보기 위해 감옥을 찾은 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채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여인은 아버지를 위해 가슴을 풀었다.그리고 불은 젖을 아버지 입에 물렸다.무엇이 부끄러운가.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 애국심이 담긴 이 작품이 바로 노인과 여인이다.푸에르토리코인들이 오늘날까지 이 작품을 최고의 숭고한 예술품으로 쏜꼽으며 자랑하는 이유다.현상만을 보고 그것이 진실인냥 여기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새삼 일깨워주는 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얼마전 지역 사정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 오랜 지인을 오랫만에 만나 저녁 식사를 한적 있다.그동안의 적조함을 탓하며 소주잔도 몇잔 오갔다.기분좋은 만남이였다.어느정도 취기에 오르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 사업과 속칭 지역에서 잘 나간다는 몇명의 특정인(?)을 안주삼아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털어놨다.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인과 지역에서 근무하는 언론인으로써 충분히 나눌수 있는 대화였다.하지만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그 자리는 사물과 현실을 바라보는 서로간에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단적으로 엿볼수 있는 끝장 토론장으로 퇴색되고 말았다.심각한 소통의 문제임을 새삼 확인할수 있었다.내면의 진실을 뒤로 한채 비방과 음해, 질시, 견제 등 부정적 요소만을 앞세운 우리의 편견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다.그렇다 언제부턴가 익산은 잘못된 편견에서 남을 헐뜯고 시기하는 부정적 정서가 만연해가고 있다.자신과 별 상관없는 일에 덤벼들면서 상대의 개인적 처신까지 들먹이고 훼방을 놓는다.특별한 경쟁 관계도 아닌데 비방하고 음해하며 열을 내기 일쑤다.속칭 잘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괜히 헐뜯고 안주삼아 갈기갈기 찢어 씹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누군가 사법기관 조사를 받으면 옹호하고 변호하는것이 아니라 확인되지도 않은 헛소문에 자신의 그릇된 편견까지 곁들여 이것 저것 잘못한것이 더 있다며 오히려 거짓 정보 제공에 앞장서는것도 서슴치 않고 있다.우리 모두는 물론 지역 사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편견의 부정적 지역사회 분위기가 이처럼 만연되어 있음을 엿볼수 있는 지적들이다.이제 변해야 한다.새로운 도시 발전 욕구에 걸맞게 정서적, 도덕적 가치 상향이 요구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거의 저급한 편견의 사고 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자신의 잘못된 편견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기고 있음을 생각해 위험한 편견을 이제는 떨쳐내야 한다.우리 익산 시민 모두의 피해와 손해를 없애기 위해서다.그릇된 편견을 깨치고 진실이 살아 숨쉬는 익산을 위해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발벗고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엄철호(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8.08.07 23:02

[데스크窓] 전북 기업유치와 삼성그룹 - 홍동기

기업유치 공로로 전북도가 2개월전 대통령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한 제 13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리에서 였다.여러 난관을 헤치고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와 1만여명의 일자리창출3만여명의 인구유입효과가 기대되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유치를 군산에 성사시킨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유치 공신으로 꼽힌 전북도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의 회고에 따르면 도와 군산시는 지난 2006년 12월 현대중공업이 주문량 쇄도로 공장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유치전담팀을 꾸려 곧장 유치작업에 돌입했다.현대중공업 유치전은 울산 본사를 무려 60여차례 방문했고 또 그 쪽 수뇌부를 비밀리에 새만금쪽으로 초청, 브리핑을 갖는등 한마디로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현대중공업 수뇌부로부터 군산조선소 건설 약속을 어렵게 받아냈지만 다음엔 조선소 부지를 항만부지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하지만 도와 군산시 유치팀은 일주일에 23차례 해양수산부를 찾아 집요하게 설득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 보통 12년 소요되던 제척결정을 단 2개월만에 받아낼수 있었다.이런 과정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의 기공식은 지난 5월 7일 군장산업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주민 등 2000여명의 축하속에서 성대히 열릴수 있었다.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막대한 자금투자와 고용창출및 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커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인구 감소와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한 전북지역의 경우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빠듯한 지방재정속에서도 기업유치 보조금을 투자액의 5%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듬뿍 듬뿍 안겨주면서까지 말이다.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민선 4기 이후 2년동안 도내 일간지 지상에는 자치단체와 기업간 투자협약체결 소식이 23일이 멀다하고 오르내렸다.이기간 도내에 287개의 기업유치, 약 6조원투자, 2만6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는 전북도의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산술적 기업유치 통계에도 불구, 도내 인구는 지난 6월말 기준 185만여명으로 지난 연말에 비해 7400여명이 줄어드는등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도민들은 피폐해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일각에서는 기업유치 실적발표가 실제 투자규모및 고용인원 등 진행상황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 숫자놀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아직도 전북경제살리기를 위한 쓸만한 기업유치에 대한 갈증이 풀리지 않은 탓이다.따라서 국내 제 1의 재벌인데도 불구, 다른 대기업과 달리 전북지역에 제조업 투자가 유독 전무한 삼성그룹의 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업유치의 완결판이 될 성 싶다.그동안 삼성유치를 위해 전북도가 삼성 출신인사를 영입, 정무부지사 역할을 맡기고 김완주 도지사가 그룹 고위관계자를 면담하는등 나름대로 공을 들이긴 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물은 없다.삼성그룹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계 주요인사 간담회에서 올해 27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얼마전 계열사인 삼성석유화학 부지 물색을 위해 전북도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삼성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덩샤오핑이 중국 경제정책으로 삼은 흑묘백묘론처럼 전북도는 어떤식으로든 이번 기회에 삼성유치를 꼭 성사시켜 민선 4기가 끝나는때 대통령상보다 더 값진 전북도민들의 상을 받을수 있었으면 한다./홍동기(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