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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신중함' - 엄철호

'한비자'의 '설림편'에 보면 '각삭지도(刻削之道) 비막여대(鼻莫如大) 목막여소(目莫如小)'라는 문장이 나온다.이는 사람의 얼굴을 조각할 때에는 코와 눈을 처음엔 작게 시작해야 잘못됐을 경우 나중에 크게 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곧, 모든 일은 그 처음부터 신중히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속 깊은 충고다.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를 '신종여시(愼終如始)'라 한다.일의 마지막에도 처음과 같이 신중을 기하라는 거듭된 충고다.우리의 속담에도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앞서 신중을 기하라는 충고가 있다.'아는 길도 물어 가라'했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등이 우리에게 전하는 충고다.그럼 어떨 때 용기를 내고, 또 어떨 때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가.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린 잘 알고 있다.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늘 자기 갈등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지금 익산에는 각종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만도 무려 400여건에 달한다.하루 평균 1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올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지난달까지 1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5인 이상 다수인 민원도 50여건에 달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상대적 낙후 탈피에 숨가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익산시로써는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상당수의 민원이 토지보상과 하천, 도로, 교량, 가설 등의 생활불편에 이르고 있지만 일부의 집단 민원은 시책 사업을 발목잡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볼수 있는 막무가내식 민원도 종종 눈에 띄고 있어 행정과 뜻있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특히나 집단민원의 경우 주민소환제를 들먹이며 단체장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마저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간 반목과 병폐가 과연 어느정도 심각하진 새삼 실감케하고 있다.급기야 익산시가 최근 칼을 빼고 나섰다.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일부 민원에 대해 집단이기주적 발상으로 간주해 강력한 법적조치강구 등 초강수를 들고 나선 것이다.시급히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픈 심정에서 이렇게 나올수 밖에 없었던 극약처방에 대해 십분 이해 된다.하지만 초강수 제시에 앞서 민원 주민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같이 한 몸으로 나섰으면 어떠 했을까 되 짚어 본다.물론 원칙없이 행정의 기반을 흔드는 일부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분명 그에따른 책임을 물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의 이익을 앞세워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아무튼 익산시의 이번 선택을 지켜보고, 일부 집단 민원인들의 이기주의적 밀어붙이기식 행동을 바라본 많은 뜻있는 시민들은 양 측의 이같은 평행선 선택이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용기있는 행동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 깊게 되새겨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에 보다 신중해지길 바란다.'이솝우화'에서 여우가 염소에게 소리친 말이 혹 도움 될까하여 다시한번 한마디 한다."뛰기 전에 다시한번 앞뒤를 조심해서 보라!"생각하고 또 생각하는것이 바로 신중함이다. /엄철호(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8.05.13 23:02

[데스크窓] 고초려(顧草廬) - 안봉호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후한 말엽,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한실(漢室)의 부흥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그러나 군기를 잡고 계책을 세워 전군을 통솔할 군사(軍師)가 없어 늘 조조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유비는 군사로 추천을 받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수레에 예물을 싣고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았으나 제갈량은 없었다. 며칠후 또 찾아갔으나 역시 출타하고 없었다.관우와 장비의 만류에도 유비는 또다시 제갈량의 집을 찾았다.그 열의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의 군사가 돼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유비가 제갈량을 군사로 모시기 위해 초가집을 세번 방문했다고 해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삼고초려(三顧草廬)다.이 고사성어는 삼고지례(三顧之禮)와 같은 뜻으로 사람을 맞이함에 있어 진심으로 예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7일 군장국가산업단지내에서 이뤄진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60고초려'란 말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이 대통령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을 유치하기 위해 회사를 60번이나 찾아 갔다는 '60고초려'사례를 예로 들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기업투자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즉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 삼고초려를 한 것이나 전북도나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을 유치하기 위해 60고초려를 한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현대중공업의 조선소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전북도와 군산시가 60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군산지역이 투자에 유리한 점을 홍보하고 설득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결과는 유비의 군사가 조조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것과 같이 군산시도 현대중공업의 조선소유치로 경제발전의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세계 1위 조선업체로서 군장국가산업단지내 180만㎡(54만5000평)에 1조 2000억원을 투자, 4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의장안벽 1400m와 세계 최대규모의 도크(700m115m)및 1600톤급 크레인을 갖추게 되는 현대중공업의 조선소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내년 8월에 조선소가 완공되면 연간 28척의 대형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2조 8000억원의 매출증가가 기대된다.또한 사내직원 8400명과 사외협력사 50개업체 2500명등 1만여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되며 인건비만도 연간 5000억원이 방출되고 많은 근로자들이 군산에서 생활함으로써 지역상경기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군산항에서는 연간 50만톤의 해상물동량이 증가함으로써 군산항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군산은 아직 미완(未完)의 도시다.그런만큼 아직도 지역발전을 위해 수십번의 고초려(顧草廬)를 해야 할 일이 많다.새만금 내부유보지역에 부가가치가 큰 항공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물류터미널을 건립하며 군산공항주변에 국제규격의 활주로를 건설,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일등이 그것이다.군산지역의 발전은 외부의 힘이 아닌 바로 우리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모두 힘을 합해 경제력면에서 지난 1968년 전국 12대 도시였던 군산의 과거 영광을 되찾아 나가자!/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8.05.12 23:02

[데스크窓] 뭐,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라고? - 안봉호

물류는 어원이 물적유통( Physical Distribution)으로 기업의 제3 이익원이며 제 4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물류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상품이나 용역을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객만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기업의 이익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기업의 제 1 이익원이 매출증대, 제 2 이익원이 제조원가절감이라고 한다면 물류는 관리만 잘한다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제 3의 이익원이다.또한 종전까지 기업의 경쟁력이 제1은 생산, 제2는 판매, 제3은 기술개발로 판가름됐었으나 고객만족시대에 접어들어 물류관리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 물류를 제 4의 경쟁력이라고 한다.그런만큼 현대사회에서 각 기업들은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물류비용절감을 도모코자 몸부림치고 있어 물류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하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꿈꾸고 있는 군산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한마디로 꿈만 있고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은 없다.기업들의 입주는 폭주하고 물류인프라는 거의 완비돼 가고 있는데도 기업들의 제 4 경쟁력이자 제 3의 이익원을 뒷받침할만한 물류터미널이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서해안고속도로, 전주 군산간자동차 전용도로, 군산대전간 도로등 도로는 곳곳이 시원스럽게 뚫려 있다.현재 부두건설이 한창인 항만도 있고 향후 4년이면 대야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까지의 인입철도도 개통되는데다 새만금에는 국제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다.산업단지는 어떠한가.군산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이미 완료됐고 2년전만해도 시들시들했던 군장국가산업단지는 기업들의 입주수요폭증으로 북적대면서 지방산업단지를 포함, 현재 산업단지내 입주기업만 약 500개에 이르고 있다.또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선정등으로 향후 새만금내부에 현재 규모와 거의 비슷한 산업단지가 조성돼 군산은 1000여개의 국내외 기업체들이 생산활동을 하게 될 전망이다.이럴 경우 도로나 철도 및 항만을 통해 많은 물동량이 군산에서 이동됨으로써 군산은 물류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같은 여건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군산은 이제 물류터미널건립의 적지로 부상해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물류중심지로 부상하려면 물류터미널의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그런데도 물류비용을 절감, 기업들의 이익극대화를 통해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물류터미널의 건설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전북도나 군산시에 물류관련조직이 있으나 전문가가 없어 물류터미널의 건립이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 하역 및 이와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조립 가공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물류터미널을 건립해 운영할 경우 가장 큰 효과는 기업들의 물류비용절감으로 명실공히 군산이 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또한 화물차와 물동량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도시발전이 가속화되고 도심교통난해소와 정보화 전산화 표준화 물류전문업체육성 고용효과등 지역경제발전에 기대되는 효과도 만만치 않다.지금이 물류터미널의 건립을 서둘러야 할 적기다.물류터미널이 없어 "뭐, 군산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라고?"하며 비아냥조의 반문을 듣지 않았으면 한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8.04.29 23:02

[데스크窓] 선입견을 떨쳐 버려야 한다 - 안봉호

지난해부터 군산항의 유연탄 반입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도내 열병합발전소 가동업체들은 광양항이나 목포항을 통해 수입하는 주연료인 유연탄을 군산항에서 취급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부 화주나 하역회사들은 분진등을 우려,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발전소가동업체들은 현대화된 장비로 하역작업을 하면 분진등으로 인한 환경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화주나 하역사는 분진등이 휘날리면 자동차등 깨끗한 화물에 영향을 줌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충돌하면서 반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이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유연탄취급에 대한 선입견이 자리잡고 있다.검은 유연탄이라고 하면 분진이 휘날리고 주변환경이 더러워진다는 점이 연상되기 때문이다.선입견은 먼저 보아 겪고 들은 말에 고정돼 새로운 의견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과연 유연탄을 취급하는 곳의 환경은 어떠한가.전남 여천공단내에 입주한 한 기업체를 최근 찾았다.이 업체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 일찍감치 유연탄을 주연료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 열(스팀)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있었다.열병합발전소의 건립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었고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공장내 유연탄반입처로부터 보일러까지 유연탄운송의 모든 과정이 덮게식 컨베이어로 자동화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끔한 환경이었다.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00만평의 부지에 위치, 수도권에 값싸고 품질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도 주연료로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둘러 본 환경은 깨끗했다.호주, 중국등으로부터 유연탄을 수입, 자체 돌핀부두에서 현대식장비로 하역을 하고 있었고 역시 덮게식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유연탄이 자동 운송돼 발전소내 주요도로에서 유연탄 가루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이 본부는 깨끗한 환경설비로 대기환경관리와 주변지역 환경농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발전소를 운영, 지난 2006년 아시아 최고 청정 석탄화력발전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들 업체들을 둘러 본 결과 유연탄의 군산항 취급을 반대하는 화주들과 하역사들의 분진등의 우려는 기우(杞憂)에 불과했다.환경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설비투자만 이뤄지다면 유연탄의 군산항 취급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내 기업들의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슴은 물론 군산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도내 열병합발전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유연탄은 연간 70만톤이고 군산항을 통해 반입만 된다면 45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90여억원의 군산항 경제적효과도 거둘 수 있다.또한 도내 유연탄의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 조만간 현재의 2배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물류비절감은 물론 군산항의 발전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물류비절감은 발전단가인하와 함께 스팀을 공급받는 기업들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군산지역내로의 기업유치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자신과의 이해관계과 선입견을 떨쳐 버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길인가 숙고, 유연탄의 군산항 취급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8.04.21 23:02

[데스크窓] 군산시민은 절묘한 선택을 했다 - 안봉호

군산이 낳은 두 거목(巨木)인 강봉균의원(65)과 강현욱전지사(70)가 충돌한 18대 총선이 마침내 강의원의 승리로 끝이 났다.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던 강 전지사의 무소속출마로 두 거목의 경쟁은 전국에서 초미의 관심거리로 대두됐었으나 강의원이 투표인수의 절반이상 지지를 얻어 승리했다.강의원은 군산 선거인수 20만10명중 47.8%인 9만5630명이 투표한 가운데 52.79%의 지지를 얻어 40.66%인 3만8427표의 강 전지사를 따돌리고 금배지를 거머 쥐었다.한때 호남지역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때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 유일하게 당선됐던 강지사는 왜 고배를 마시게 됐는가.무엇보다도 매끄럽지 못한 출마배경이 문제였다.선거 오래전부터 '출마를 한다고 보도를 한다면 오보'라고 할 정도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었으나 후보등록전날인 지난 3월 24일 그는 출마를 선언하고 말았다.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출마권유, 즉 옛날 같으면 어명(御命)이 있었고 역대 정부가운데 전북과 군산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낼 새만금사업을 챙기는 정부는 현 이명박 정부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강 전지사는 이 대통령과의 인연등을 감안,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추진키 위해 출마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강 전지사를 추종하는 많은 시민들의 출마권유도 한 몫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특히 강 전지사가 출마를 하려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한나라당의 후보로 출마해야 명분이 있었으나 그렇지도 못해 조직의 힘도 얻지 못했다.결국 강 전지사는 2선의 현역인 강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그러나 이번 선거결과에서 군산시민들은 강 전지사를 외면하지도 않은등 절묘한 선택을 했다.강 전지사의 출마배경이 깔끔하지 않았더라도 시민들은 그에게 40%라는 많은 지지를 보냈고 강의원에게 52%의 높은 지지를 했다.시민들은 두 거목중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모두를 선택했다.강 전지사는 국회밖에서, 강 의원은 국회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주문한 기가막힌 선택이었다.시민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새만금 TF팀장으로서 새만금사업의 로드맵을 작성했고 이명박대통령과의 인연등을 감안, 비록 국회밖이라고 할지라도 군산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새만금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강 전지사에게 주문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새만금 특별법제정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선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의원에게는 국회내에서 새만금사업과 지역발전예산확보등 군산현안해결에 적극 힘써 달라는 바람이 담겨있다.강 전지사는 비록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지지한 점을 고려, 열심히 궐(闕)밖에서 '새만금 사업에 뼈를 묻겠다'는 그의 각오대로 새만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또한 강 의원은 선거과정에서의 서운한 점등을 깨끗하게 떨쳐 버려 흩어진 민심을 추스리고 그의 말대로 존경하는 선배인 강 전지사와 적극 협력하고 상의해 군산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번 선거결과 나타난 군산시민의 선택의미를 강전지사와 강의원은 재삼재사 되씹어 보고 군산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고심해야 할 것이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8.04.11 23:02

[데스크窓] 공염불에 그친 비례대표 약속 - 권순택

"혹시나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이번엔 믿었는데..."한나라당이 지난 24일 확정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본 전북 도민들의 탄식소리다.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철저히 전북을 외면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공약(公約)했던 "호남지역 비례대표 30% 할당"은 역시 공약(空約)으로 끝났다.한나라당 비례대표 명단 50명 가운데 당선 안정권에 든 전북출신 인사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이리중학교를 나온 강성천 한국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이 4번에 배정됐지만 노동계 몫이지 전북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5명이나 당선권에 포진해 '호남배려' 약속이 광주전남에만 편중됐다는 불만이 팽배하다.한나라당이 도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지난 17대 총선때도 박근혜최병렬 전 대표가 '비례대표 호남 몫 3석 배려'를 거듭 공약했다. 당시에도 '지역주의를 청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호남 출신의 비례대표 공천을 공언했던 것. 그러나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전북출신은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당의 대표가 언론과 200만 도민 앞에서 거듭 약속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한 것이다.이 같은 식언(食言)의 전례가 있었기에 이번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약속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한나라당이 약속의 진정성 문제까지 언급하며 '비례대표 30% 배려' 약속을 누차 강조함에 따라 도민들도 이번 만큼은 자못 기대감이 컸었다. 그 만큼 한나라당 전북의원 배출이 한나라당 못지 않게 도민들에게 절박했던 연유에서다. 당내 핵심실세인 이재오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지역 후보를 40% 이상 배정해야 한다.전북에 3명, 전남에 3명, 광주에 3명씩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며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했다.하지만 한나라당은 도민들의 기대를 또 다시 깡그리 뭉개버리고 말았다.물론 한나라당 입장에선 지난 대선때 전북에서 두자리수 지지율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9%대에 머물러 적지않은 아쉬움과 도민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다.그렇다 치더라도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한 두명도 아니고 200만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처사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사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이후 전북은 새정부와의 연결고리와 소통이 단절되면서 "전북만 고립되지 않느냐"는 우려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새만금과 식품산업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또 소외와 푸대접 속에 5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는 체념도 섞여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전북도당 일각에서도 전북교두보 확보를 위한 지역구 전략공천이 무산된데다 비례대표 약속마저 공염불로 그치자 "해도 너무한다. 이래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는 불만과 푸념이 무성하다.지난 대선에서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에 과연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초기부터 도민과의 약속이 어긋나면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관련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과 지역정서 극복이 구두선에 그쳐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한번 두번 신뢰에 금이 가면 이반되는 민심을 추스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권순택(정치부 부장)

오피니언
권순택
2008.03.26 23:02

[데스크窓] 박재승 신드롬 - 권순택

저승사자 쿠데타 공천 공천 포청천요즘 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일컫는 닉네임이다.비리 전력자의 예외 없는 공천 배제 이 한마디로 정치문외한 박재승이 국민적 스타덤에 오른 것이다. 이른바 박재승의 난(亂)으로 불린 이 공천 기준으로 DJ의 아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을 단 칼에 잘라내면서 한국 정치판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구정물 통같은 정치판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공천 특검 박재승.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과연 얼키고 설킨 정치판에서 얼마나 자기 소신과 원칙을 지켜낼지 관심사였는데 그의 서슬퍼런 강단에 정치 9단들마저 숨을 죽인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이제 정치 불신과 혐오감에 차 있던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박 위원장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에 국민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다. 정치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인터넷 공간에서도 '공천 특검' 박재승이 단연 화제다. 누리꾼들 사이에 박 위원장과 공심위원을 지지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롤 케이크와 박카스 등 격려 선물도 답지한다고 한다.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중 9명(89%)이 박재승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대통령보다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국민들은 지금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통쾌함을 느끼고 있다. 술수와 배신, 권력욕에 눈 먼 정치판에 염증을 느껴온 국민들은 박위원장의 언행에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가히 '박재승 신드롬'이라 할 수 있다. 며칠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 위원장은 선량한 국민들은 우유 하나라도 구멍가게에 가서 훔쳐 먹으면 징역을 살게 된다. 그러면 공직에도 들어 갈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수십억 수천억씩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니까 바로 다음 선거에 나가서도 당선된다.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한 지적임에도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오는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은 우리 정치판이 너무 썩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 썩은 곳을 도려내려고 공천 특검이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그동안 거래와 협상을 통한 계파 안배와 나눠먹기, 밀실과 정략공천 등 과거의 정치관행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에 새로운 공천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박재승 공천혁명이 꺼져가는 통합민주당을 되살려내고 있다. 대선 참패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민주당에 다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민심을 끌어 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박재승의 공천혁명은 이제 시작이다.비리전력자 공천 배제라는 기준과 원칙만 정해 졌을뿐 아직 국민 앞에 옥석을 가려내 선보이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쇄신공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호남 물갈이와 관련, 민주당 공심위는 최소 30%의 현역의원 교체라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놓은 상태다.이번 주중 호남공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가 얼마나 민심에 부합된 인물을 내세울지, 과연 개혁공천에 걸맞는 인선 결과가 나올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치의 참신한 충격을 던져준 박재승 신드롬의 국민적 감동이 계속될지 자못 기대가 크다./권순택(정치부 부장)

오피니언
권순택
2008.03.10 23:02

[데스크窓] 이제 빨리 철거되어야지 - 안봉호

나뒹구는 쓰레기더미, 허름하게 늘어선 건물들, 선로를 막고 장사를 하는 아줌마들, 선로위에 방치돼 있는 생선상자들, 아무렇게나 버려진 생활가구들....군산역이 대명동에서 내흥동으로 이전한 후 도심속에 산재해 있는 철로를 따라 둘러본 장소는 쓰레기 불법투기장을 방불케 했고 군산속에 행정사각지대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다.이곳이 과연 비상하는 군산시의 참모습인가, 군산이 군산방문의 해를 맞아 외부 손님을 맞기 위해 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인가 궁금했다. 군산을 찾는 외부손님들이 이곳을 찾을까 겁이 났다.군산역!일제 강점기였던 지난 1912년 호남선의 지선으로 익산과 전주를 잇는 군산선이 개통되면서 건축됐고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수탈의 역할을 담당했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다.군산선은 내항, 옥구역및 군산비행장과 연결됐고 1944년 당시 일본기업인 북선제지 군산공장에 의해 페이퍼코리아로 연결되는 철도노선도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내려 오고 있다.대야에서 도심을 가로질러 군산역으로 연결됐던 철도노선은 군산을 동군산과 서군산으로 갈라 놓아 도시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았던 동군산방면의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껴왔다.세월이 흘러 장항선이 군산선과 연결되면서 마침내 대명동의 군산역은 종지부를 찍고 내흥동으로 올해 1월 이전했다.도심에 산재해 있는 철도선로가 조속히 철거돼 군산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기대했다.부두선인 군산역내항구간은 연간 10회정도 민간의 운송수요에 따라 활용되고 군산역에서 페이퍼코리아로 연결되는 페어퍼코리아선은 오는 6월말로 화물취급기능을 다하고 군산역옥구역구간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군산상의는 대명동의 군산역사와 철도노선이 철거되지 않는다면 흉물스런 공간의 방치로 도시미관과 군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군산역사및 철도노선의 조기철거를 철도공사측에 최근 건의했었다.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회신내용은 조기철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옥구역을 이용, 수송하는 군수물품 수급문제등으로 선로를 철거할 수 없음에 따라 철도노선을 존치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는 것이었다.또한 향후 옥구역과 연결되도록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의 개통시점을 감안, 정부가 기존 철도노선 존치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산업단지 인입철도의 개통예정시점이 오는 2014년이고 오는 7월부터 그야말로 도심철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신은 답답함만 안겨주고 있다.활용되지 않는 철도노선을 방치하면 군산시나 철도공사 모두 득(得)될 게 없다.시로서는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철도공사로서는 역광장등 소유재산을 빨리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개인재산을 이같이 방치한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철도공사는 그렇다치자. 이같은 회신에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군산시가 더 문제다.철길를 따라 걷다가 선로위에 앉아 있는 한 70대노인을 만났다.수십년간 철로변에 살고 있는 이 노인은 기차도 전혀 다니지 않고 이제 쓸모가 없어, 군산발전을 위해 빨리 철거되어야지 하고 말했다.이 노인의 말을 군산시와 철도공사측이 귀담아 듣고 철도노선철거를 서둘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8.03.07 23:02

[데스크窓] 민심공천만이 사는 길 - 권순택

호남의 공천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통합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이 막판 공천관문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에 주어진 여의도행 티켓은 모두 11장. 하지만 도내 18대 총선 입지자는 모두 76명으로 평균 6.9대 1다.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예비주자들의 총선행보도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당장 오늘 공심위 면접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예상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예행연습을 하는가 하면, 공심위원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심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연줄이나 다리를 놓을만한 인맥찾기에도 부산하다. 공심위원들이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비주자들이 공심위 통과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호남 전략공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총선 입지자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 사이에 강한 반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는 마치 자신이 공천을 보장받은 것처럼 떠벌리는가 하면 일부는 확실한 공천 동아줄을 잡은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다. 이같은 기류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익산시민단체연합회 등에서 전략공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낙하산 공천, 밀실 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이다. 사실 통합민주당 당규에는 전략추천(공천)이 가능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당규 21조에는 선거전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대표와 공천심사위원장이 합의하여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의 30% 범위내에서 전략추천지역과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특히 전북에서도 선거전략상 필요하다면 전략공천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를수 있다.그러나 전북이, 호남이 민주당의 전략지역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전북은 전략지역이 아니라 민주당의 텃밭이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이후 20년동안 미우나 고우나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정치적 근간이자 구심점이었다. 때문에 전북을 전략지역으로 삼는다면 한나라당에서나 타당한 얘기다.그럼에도 전북을 전략지역으로 포장하고 전략공천이라는 명분하에 맘대로 공천을 강행한다면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민심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지난 17대 총선때 남원순창에서 무소속 이강래 후보에게 민주당이 금배지를 넘겨준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정서를 등에 업은 열린우리당 대신 민주당 돌풍이 불었던 것도 이를 확실히 반증했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 10년만에 여야가 뒤바뀌어 치르는 첫 총선인데다 한국 정치가 보수와 진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다. 새정부의 소위 강부자 강금실 내각인선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민심이반현상이 엿보이지만 여전히 보수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강세가 예견되고 있다.때문에 민주당이 대선 패배후 이반된 수도권 민심을 추스리고 견제의석을 확보하려면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텃밭이라고 해서 지팡이만 꽂아도 된다는 식의 오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대선패배의 전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민심공천만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권순택(정치부 부장)

오피니언
권순택
2008.03.03 23:02

[데스크窓] 정치인과 로스쿨 - 엄철호

사실 과 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거짓말이다.어린 아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별다른 동기없이 하는 거짓말, 좋은 뜻이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사회에는 타인을 속이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 더 많은것 같다.의도적이건 악의적이건 거짓말은 강력한 유혹성을 갖는다.순간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이 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단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중독성에 갇히게 되면서 더 나쁘고 황당한 거짓말을 반복할수밖에 없다.자신도 모르는 사이 헤어날 수 없는 더 깊은 늪에 빠질수밖에 없다는 얘기다.특히나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뒤늦은 후회를 생각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종말을 다시한번 깊게 되새겨 보고 신중하게 처신해 주길 바란다.31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은 때아닌 기자회견으로 북새통을 이뤘다.원광대의 로스쿨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예정인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앞다퉈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후보 공천이 코 앞에 다가온 다급한 상황에서 이들의 경쟁적 기자회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발빠른 행보다.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를 마치 자신의 공로로 인해 성과를 거둔것처럼 거짓 포장하고, 또한 이들의 실제 업적을 깎아 내리기 위해 정연한 논리를 앞세워 현란한 말솜씨를 뽐내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씁쓸함을 느끼게 했다.자신들의 얘기가 경쟁자의 실질적 활약상을 폄하키 위해 비방하고 있는것 아닌지, 아니면 남의 공로를 가로채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것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되 묻고 싶었을 뿐이다.오전 10시.국회 조배숙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원광대 로스쿨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원광대 로스쿨 탄생을 이끌수 있었다며 깊은 보람과 감회를 담아 술회했다.오전 11시.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익산을에 출사표를 던진 윤승용 후보가 기자회견장을 찾았다.로스쿨 유치가 정치적 입김으로 결정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색을 낼수 있냐며 앞서 기자회견을 한 2명의 현역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당사자인 원광대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면 누가 진짜 숨은 공로자인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거짓 치적을 할수 있냐고 지적했다.익산갑 출마자인 정재혁 후보도 이어 기자회견을 했다.이번 로스쿨 선정에 그 어떤 정치적 상황 고려 없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표만을 의식해 거짓을 진실로 바꿔 호도하고 있다는 정 후보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이들 정치인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결국 일등공신을 가리기 위한 진실공방전만 펼쳐진 이날의 기자회견은 지역 정치인들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맹비난으로 시작되어 비판적 말만 쏟아낸채 끝나고 말았다.분명 누군가는 진실을 감춘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 분위기였다.내심 분통이 터지고 심한 배신감까지 느끼게했던 이날의 공적 다툼 기자회견은 아직까지도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의 지역정치를 보는것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뒷 맛이 영 개운치 않았다. 고도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서있는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까지 들게 했던 것이다.순간의 위기는 넘길지 몰라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울뿐이다.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아무리 생색을 내고 싶다고 하여 진실을 숨긴채 거짓말을 했다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거림낌없이 거친 독설을 퍼부었다면 이번 총선에서 분명 독을 마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엄철호(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8.02.01 23:02

[데스크窓] 악법도 법이다 - 안봉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BC 470∼399)는 ‘악법도 법이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당시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숭배하는 신들을 숭배치 않고 새롭고 기이한 종교의식을 유포했으며 젊은이들을 정신적 윤리적으로 오염시킨 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자 주변의 탈옥권유에도 이 말과 함께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현재 일고 있지만 이 말은 ‘분명히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격언임에 틀림이 없다.불합리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돼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법이 어디 한 두가지인가.그런데도 사회적 약속인 법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격언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사이에 회자(膾炙)되고 있다.최근 군산항만에서 환적화물인 중국산 버스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중국 상해에서 생산돼 청도를 통해 군산항에 반입됐다가 사우디아라비아등 중동지역으로 다시 수출되는 버스를 자동차 전용부두가 아닌 다른 부두에서 처리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하는 문제다.중국산 환적화물을 다른 항만이 아닌 군산항에서 처리하는 만큼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5부두 어느 부두에서든지 취급하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군산항에는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지켜져야 할 항만시설운영세칙이 있다.지난 1993년에 제정, 모두 16차례에 걸쳐 개정된 이 세칙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세칙 5조는 5부두는 청정화물과 액체화물외에 51·52번선석은 자동차· 펄프, 53·54번선석은 컨테이너· 목재류· 일반산화물· 펄프, 55·56번선석은 곡물류· 목재류· 펄프, 6부두의 63·64번선석은 컨테이너와 세미컨테이너등 부두별 이용화물을 규정해 놓고 있다.부두운영회사제도(TOC)가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된 후 임대료를 내고 부두를 사용하는 군산항 하역회사들은 부두별 취급화물에 맞춰 보다 많은 화물유치를 위해 운영부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왔다.지원시설인 싸이로와 창고등을 건립했고 때로는 부두를 축조했으며 가장 현대적인 하역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부두별 취급화물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항만시설운영세칙은 무의미해지고 부두운영회사들이 창고와 부두등에 굳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되는등 기존 항만질서가 어지럽혀지게 되고 아울러 TOC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이 세칙도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두별취급화물을 조정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즉 일시적인 화물폭주등으로 인해 부두운영상 필요한 경우 부두별 취급화물의 규정에도 다른 화물을 일시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렇치 않다.중국산 버스가 일시적으로 수천대에 달해 화물이 폭주, 자동차 부두에서 소화하기가 곤란하다면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굳이 자동차부두가 아닌 다른 부두에서도 취급할 수 있지만 현재 300대에 불과하다.영업의 이익을 위해 물동량의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하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항만시설운영세칙이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준수돼야 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 항만질서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8.01.30 23:02

[데스크窓] 익산 정치인의 공치사 - 엄철호

대다수 정치인이나 정치지망생들의 언변을 보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구나”하는 느낌을 받는다.이리 치고 저리 빠지는 말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절로 감탄사가 나올 지경이다.언변이 좋아야만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착각마저 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요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18대 총선일이 눈앞에 다가오다보니 예비 후보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지역 사회 발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절실함을 더 이상 지켜볼수가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들의 출마 이유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정말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일꾼이 틀림없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빼어난 말쏨씨를 자랑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 이들이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빼놓지 않고 들춰내는 자화자찬의 공치사를 보면서 씁쓸함이 들고 있다.어렴풋이 내막을 알고 있는 기자들조차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순간적으로 착각할정도로 화려하게 포장시켜 뽐내는 공치사는 결국 시민을 우롱하는 심한 실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무자년 새해가 들어서면서 익산시는 무척이나 반가운 희소식을 접했다.전북의 3대 주력 산업의 하나인 국가식품산업클러스트가 익산 유치로 유력하게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다.전주의 혁신도시, 군산의 현대중공업 유치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에따른 낙후 우려로 내심 초조해 있던 익산 시민들에게 국가식품산업클러스트의 익산 유치 유력 소식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반가운 희소식이였다.물론 이번 총선에 나선 예비 후보자들도 이같은 소식을 크게 반기면서 부디 유력이 확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역 민심을 담아 성명서 발표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에게 환심을 사야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광경이다.그러나 일부의 황당한 주장은 혀를 차게 한다.익산 유치를 위해 일찌감치 뛰어다니면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 결실을 얻게 되어 무척 보람스럽다는 이들은 모처럼 들려온 희소식이 마치 자신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냥 거침없이 떠벌이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식품클러스트산업 익산 유치를 위해 그동안 그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 성명서 발표및 언론 기고등을 통해 마치 자신이 숨은 공로자인냥 포장하고 있는 모습은 그저 기가차고 할 말을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정말 처세술 하나만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는 정치인다운 모습을 엿보는것 같아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과연 그들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진정한 해결사 역활을 했는지 되 묻고 싶을 뿐이다.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하여 무임승차 하려는 연출된 포장은 참일꾼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볼성사나운 모습으로만 비춰질수 있음을 경고한다.자제해주길 바란다.지역 주민들에게 자칫 영웅심리나 인기몰이에만 나서는 치졸한 정치인으로 계속 비춰질 경우 본선 경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영원한 퇴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힐수도 있다.어떻해야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것인지 알만한 위치에 있는 만큼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다시한번 깊게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해주길 거듭 지적한다.정치인들이 말을 잘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 모두의 공익을 위한 진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공로를 내세우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로이어야 함을 다시한번 명심해주길 바란다. /엄철호(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8.01.22 23:02

[데스크窓] '그레샴' 법칙이 지배해선 안돼 - 안봉호

화폐 경제학상 그레샴의 법칙이란게 있다.이 법칙은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영국의 경제학자 그레샴은 이 현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라고 표현해 그레샴의 법칙으로 불리운다.그레샴이 살던 16세기에 영국에서 동이나 은을 주된 화폐로 사용했는데 이 무렵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이따금 순도가 떨어지는 동화나 은화를 생산했으나 사람들이 순도가 높은 은화는 쓰지 않고 저장하면서 순도가 낮은 은화만 널리 사용됐다고 한다.이때 순도가 높은 은화를 양화, 순도가 낮은 은화를 악화라고 한다.금 함유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새로운 금화를 순도 100%의 금화와 동시에 같은 명목가치의 화폐로 유통시킨다고 가정할 때 사람들은 순도 100%의 금화를 장롱속에 깊숙하게 숨겨놓고 순도 50%의 금화만을 사용할 것이다.결국 순도가 높은 양질의 금화는 사라지게 되고 순도가 낮은 금화만 시중에 유통된다는 뜻이다.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주화대신 지폐를 사용하다보니 그레샴의 법칙은 현실적인 화폐유통의 법칙으로서 의미가 퇴색하고 이제는 역사적인 의미만을 갖게 됐다.대신 그레샴의 법칙은 인간사회에서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에 밀려나고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며 위선이 진실을 협잡하는 경우에 인용돼 사용된다.인간사회에서 그레샴의 법칙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은 삼인성시호(三人成市虎)나 십작목무부전(十斫木無不顚)이란 고사성어를 통해 잘 읽을 수 있다.삼인성시호는 세명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곧이 믿게 된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똑같이 하면 믿게 된다는 뜻이다.또한 십작목무부전이란 열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의미로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도 같은 거짓말을 여러번 듣게 되면 곧이 듣게 된다는 말이다.군산사회에서 시민들사이에 반목을 부추겨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로서 반드시 퇴치돼야 할 것이 바로 이같은 현상이다.조직에서 올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를 해 주질 못할 망정 이해관계에 얽힌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했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리면서 매도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지역발전을 위해 소신껏 노력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키 위해 근거없이 집중적으로 공격, 위축하게 만들어 일을 못하게 하는 일도 아울러 벌어지고 있다.이같은 일을 방치하게 될 경우 군산사회는 약삭 빠른 사람들만 떵떵거리고 살고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함으로써 군산발전이 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대상선정으로 발전가도를 달리고 있는 군산지역에서 그레샴의 법칙이 지배하는 분위기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동시에 그레샴의 법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막고 군산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지 생각된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8.01.16 23:02

[데스크窓] 등록금 인상 딜레마 - 김재호

전북대가 올해 등록금을 23.4%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 거의 매년 한자릿수 인상에 비해 3배 수준이다. 전북대가 이같은 움직임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우수 학생을 끌어 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특히 지난해 60주년을 맞은 전북대는 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세계 100대 대학, 국내 10대 대학 진입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지만, 재정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청사진이다. 서거석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양형일 의원(한나라당)이 전북대의 자체 연구비가 낮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기성회비가 적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서 총장은 이어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가운데 전북대는 제주대(10위) 다음으로 등록금이 적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북대 보다는 무려 150억원이 적다며 등록금 인상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원복 의원(한나라당)이 학교발전기금이 어느 정도이냐고 묻자 연간 20억 정도 걷히고, 누계액은 260억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될 당시 학교발전기금을 1000억 이상 유치했다 사실이 주목됐던 점을 되새겨 볼 만한 대목이다. 사실 등록금과 발전기금이 적으면, 특히 국립대학의 재정은 뻔하다. 그러면 무려 23.4%의 등록금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전북대의 등록금 수준은 얼마나 될까. 지방의 주요 거점 국립대 기성회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학년도 전북대 인문계열 1학년생의 연간 기성회비는 246만 6000원. 그러나 경북대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등 4개 국립대의 평균 기성회비는 263만 1000원으로 전북대보다 16만5000원이 많았다. 의치학 계열 4학년생의 경우 전북대가 426만5000원을 낸 반면 4개 대학 평균은 530만 3000원으로 103만 8000원이 많았다. 전북대생이 내는 기성회비가 4개 거점대학 평균 기성회비의 8099% 수준인 셈이다. 전북대의 입장은 이렇다. 다른 거점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성회비를 현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특성화 관련 사업 지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 수혜 확충, 취업률 제고를 위한 투자, 연구 지원, 인건비 등 처우 개선 등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서 총장은 지난해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최근에는 학생들의 취업을 총장이 직접 챙기겠다며 종합인력지원센터를 총장 직속기구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학이 열심히 하겠으니, 학생들도 대학발전에 동참해 달라는 제안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등록금 인상률이 너무 충격적인 데 있다. 전북대 기성회비는 지난 2003년 11.6% 인상된데 이어 2004년 10.7%, 2005년 3.2%, 2006년 8.0%, 2007년 11.0% 인상해 왔다. 전체 등록금 인상률도 2003년 10% 인상이 최고 수준이었다. 대학도 이제 투자해야 더 훌륭한 교수진을 갖추고, 실험 실습장비 등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 그것이 더 우수한 학생을 유인하고, 높은 취업률로 이어진다. 대학위상 제고라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결코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측을 향해, 교수들을 향해 뭔가를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여기에서 활력이 생긴다.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인상률 23.4%은 너무 높다는 것이 학생들의 반응이다. 게다가 대출 금리도 크게 인상되는 추세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레드오션에 빠진 대학에서 학생들도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야 하겠지만, 대학도 발전기금 확충등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김재호(교육부 부장)

오피니언
김재호
2008.01.14 23:02

[데스크窓]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 안봉호

이명박 제17대 대통령당선자는 전북비전을 제시할 때마다 새만금지역의 동북아 두바이개발과 경제자유기지조성을 약속해 왔다.올해만 3차례 새만금을 방문한 이 당선자는 새만금지역을 광양-여수-순천, 무안-목포영암-해남등과 연계하는 호남권 광역경제권으로 개발, 환황해권 신무역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제시했었다.이 당선자의 이같은 의지표명에 힘을 실어 주듯 대통령당선이전에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됐고 최근에는 새만금과 군산권이 경제자유구역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새만금 특별법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개발,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특례등을 규정한 새만금지역개발의 제도적 장치다.이 법은 농업 산업 관광 도시용지등 용도별 소관 중앙부처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리양도와 실시계획승인때 매립목적의 변경등을 규정, 새만금지역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이번에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간척지및 고군산군도일원 4개지구 총 96.3㎢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의 선정으로 각종 세금감면과 함께 규제완화및 기반시설지원등으로 새만금 사업은 개발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내부개발을 위한 적절한 매립재확보방안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새만금내부개발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만금개발과 관련된 모든 청사진이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이를 우려해 최근 군산상공회의소가 신속한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가예산절감및 군산항의 활성화방안으로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내부개발 매립재 활용을 제안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군산시와 모든 상공인들은 국가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만금의 내부개발 매립재 확보방안이라며 크게 공감했고 시의회도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관계요로에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내부개발 매립재활용을 건의했다.해상과 육상에서 매립재를 확보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군산항의 준설토를 활용할 경우 투기비용을 포함, 3700억원이 소요되는 제 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새만금내부개발에 필요한 토사 3억여㎥뿐만 아니라 군산항의 수심을 현재 7m에서 20m까지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내부개발 매립재활용에 대해 일부 중앙부처는 환경단체 반대우려등을 문제삼아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무엇(?)때문인지 제 2준설토 투기장조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새만금내부개발과 군산항의 발전으로 내 자신의 부(富)가 축적된다면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내부매립재활용에 소극적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중앙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던지고 싶다.강력한 리더십의 대기업 CEO출신으로 국가경제활성화를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는 이 당선자에게 주문하고 싶다.진정으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어 국가경쟁력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한다면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내부개발매립재로 조속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7.12.27 23:02

[데스크窓] 재정난에 무슨 이중지원인가 - 안봉호

기업들이 유치되면 무엇하나, 상당수의 유치기업들이 공장건축과 관련, 설계부터 감리와 시공등을 모두 타지업체에 맡기고 지역산품도 제대로 구매조차 하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물론 기업이 유치되면 직원들의 소비는 군산에서 이뤄져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대만큼 경제활성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그런데도 유치기업들은 전북도와 군산시로부터 이중지원을 받는다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전북도의 기업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유치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도 내용이 거의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시민세금으로 이중지원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지난 2000년말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놓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시민들의 이같은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수긍이 간다.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뜯어보면 1999년에 제정된 도의 기업및 투자유치촉진조례와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기 때문이다.시의 조례는 도의 조례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도와 시의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과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거의 똑같다.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과 관련, 지방세감면 도유및 시유재산임대와 매각특례 산업입지보조금지원 고용보조금지원 교육훈련보조금지원의 규정이 그렇다.단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기업당 지원규모에서 5억원과 2억원으로 다르고 도는 기업당 50억원까지 현금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시는 2억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이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국내기업 투자지원규정에도 별다른 차이는 없다.도는 국내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지원, 시는 국내기업의 이전비지원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다소 다를 뿐 내용의 차이점은 찾아볼 수 없다.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똑같고 제조업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이상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최고 100억원까지 가능한 것과 기존 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규정도 동일하다.이렇다보니 전북이외의 지역에서 유치된 기업은 같은 명목의 지원을 도와 시로부터 이중으로 받고 있다.재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시가 소중한 시민세금으로 이중지원하고 상당수의 유치기업들이 공장건축때부터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시내 건축사, 건설업체, 농수산물과 공산품 생산업체들은 많은 기업들은 유치되고 있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유치기업이 얼마만큼 지역업체에 공장건축과 관련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의뢰하고 지역민을 고용하며 지역산품을 구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감안해 시는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도가 기업을 유치, 지원했으면 시는 마땅히 유치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며 이는 당연하다.사실 기업들은 지원 보조금때문이 아니라 양호한 지리문화사회적 입주여건을 고려해 군산에 입주한다.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중지원하는 투자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에 따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유치기업을 지원하는 유치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떨까./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7.12.19 23:02

[데스크窓]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 시점 - 안봉호

얼마전 군산대학교에서 뜻있는 세미나가 열렸다.군산대 지역개발연구소와 e-Biz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임용택교수가 발표한 사회적자본과 지역경쟁력(Creating Social Capital In Gunsan)이란 제목이 군산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학문적으로 사회적자본이란 사회구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 구체적으로는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네트워크등을 포함한 사회관계적 자산을 말한다.쉽게 말해 지역사회에 던져진 현안을 해결, 공동의 발전을 위해 시등 관계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사회적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으로 남을 비방하고 헐뜯기보다는 인정하며 배려하는등 넓은 동질성과 유대감으로 나보다는 우리를 추구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그동안 군산은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나.군산은 경제적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정신적으로 우리보다는 나만을 챙기기에 바빴다.서민들은 생계유지가 힘들다보니 나살기에 혈안이 돼 남을 배려하기가 힘들었고 시는 시대로, 해양청은 해양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상호네트워크를 형성치 못해 왔다.특히 남을 배려하기보다 내가 살기 위해 시민들사이에서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무고현상까지 심화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풍토를 흐리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기도 했다.지역 대학교들 또한 군산관내 기업체들은 물론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치 못했고 시민사회단체마저도 무관심, 학생들을 제대로 취업을 시키지 못해 매년 학생모집에 쩔쩔매는 현상이 반복됐다.한마디로 시관내 각 기관과 시민 모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치 못해 찰흙같이 끈끈한 맛이 없고 모래알같았다.그러다보니 군산지역에 현안이 닥쳐도 쉽게 해결되지 못해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란 커녕 경제적 침체현상만 지속됐다.사회적자본이 지극히 빈곤해 나타난 결과였다.그러나 최근 군산지역이 달라졌다.전국 최대규모인 81홀규모의 골프장 완공, 전국 최초로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어항의 준공,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될 새만금 방조제건설,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관광지개발, GM대우와 타타대우상용차가동에 이어 동양제철화학의 세계적기업 비상과 현대중공업및 두산인프라코어의 착공등으로 군산은 이제 자체 동력을 갖게 됐다.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으로 몰리고 대기업의 입주와 가동에 따른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입주등으로 이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힘이 군산에 생기게 됐다는 게 지역개발관계자들의 진단이다.이제부터 군산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자본을 단단하게 형성하는 일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해결키 위해 시와 대학 교육청 해양청등 관내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유기적인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시민들은 우리라는 배려의 틀속에서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그때만이 자체 동력을 가진 군산은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고 대외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시전체의 공동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군산시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7.12.04 23:02

[데스크窓] 개방형 자율학교 성공 운영을 - 안봉호

얼마전 군산에 유치하려던 모기업 임원의 발언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준 적이 있다.그의 발언 요지는 군산에 공장을 건립하되 교육때문에 직원들을 전주에서 출퇴근시키겠다는 것이었다.많은 기업체를 유치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군산지역으로서는 교육문제와 관련된 그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다.사실 군장및 군산국가산업단지에 200여개업체가 입주했고 가동중인 업체만도 11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인구가 좀처럼 늘지 않아 시 인구가 지난 10월말 현재 26만389명으로 26만명선마저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우수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전주등지로의 전출은 지속됐다.‘많은 기업유치는 이뤄지는데 왜 인구는 증가치 않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시민들사이에 계속됐다.한마디로 그동안 교육청등 교육관계자들을 제외한 군산시등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시가 뒤늦게 부랴부랴 ‘교육이 경제다’라며 시의 조직에 교육관련기구를 두고 외국어고교의 유치에 노력함은 물론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뛰어 들었다. 시는 지난 2004년에 유치위원회까지 구성, 전북외고를 유치했고 이어 최근에는 군산고등학교를 교육부로부터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받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올해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개방형자율학교는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함으로써 학교혁신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학교장을 공모하고 매년 교원정원의 33%씩(1차년도 50%의 범위내에서)교사를 초빙하며 수업일수의 자율운영과 무학년제의 운영이 가능해지는등 학사운영이 자유롭다.내년부터 개방형자율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우선 당장 해야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다.내년초 교원정기인사전에 학교장의 공모를 통해 학교운영위에서 2배수를 추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의 임명절차가 끝나야 하며 임명된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우수교사의 초빙이 마무리돼야 한다.학교장과 교사초빙이 완료되면 학사운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도 내년 3월 개방형자율학교운영전에 결정돼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및 상공회의소, 군산및 재경중고동창회와 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연간 8억여원으로 학교장과 초빙된 교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도 마련돼야 한다.또한 올해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도 방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함으로써 가급적 시행착오도 적게 만들어야 한다.특히 시민들이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군산고를 '특정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이를 위해 지역사회·동창회·상공회의소인사로 추진기구를 조속히 구성, 이 기구로부터 학교운영위가 항상 자문을 받아 학교의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그때만이 군산의 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우수 학생과 학부모의 외지유출을 점차 줄이고 기업체직원들이 군산에 둥지를 마련함으로써 인구증가를 도모,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신바람나지 않을까. /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7.11.27 23:02

[데스크窓] 大臣이 필요한 익산시 - 엄철호

제선왕(齊宣王)이 맹자에게 대신(大臣)에 관해 물었다.맹자는 “대신에는 귀척(貴戚) 즉 임금의 인척이 되는 대신이 있고, 또 이성(異姓) 즉 인척이 아닌 대신이 있습니다. 왕께서는 어느 대신에 관해 듣고 싶습니까?”제선왕이 “귀척의 대신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맹자가 대답했다. “귀척들은 임금이 크게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간(諫)하고, 여러 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을 바꿔 버립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왕은 발끈해 얼굴빛이 싹 변했다.맹자는 그러자 “왕께서 신에게 물으시니 신은 감히 바른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왕은 노여움을 잠시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이성의 대신들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맹자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이성 즉 임금의 인척이 아닌 대신들은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여러 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떠나갑니다.”‘맹자’의 ‘만장하’에 나오는 구절이다. 인척처럼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는 얘기로도 들리지만 진정한 신하라면 떠날 각오를 하고 윗사람에게 충간(忠諫)을 해야 한다는 말로도 들린다.물론 진실로 임금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인척이 아니라 국익을 걱정하는 충신이란 얘기일 것이다.어떻든 윗사람을 모시는 방식은 이렇게 주종(主從)의 인륜적 정서적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드러날수 있다.요즘 익산시 이한수 시장의 행정 운영 스타일을 놓고 시중에 말들이 많다.쓰레기 소각로, 유스호스텔 건립, 웅포골프장, 쓰레기 매립장, 시청사 건립 등을 놓고 지역 여론이 분열되고 반목하면서 시장의 행정 운영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어느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욱 꼬여가는 실타래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절대적으로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여론의 분열과 반목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시장 측근에 제대로 충고하고 충언해주는 대신이 없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문제가 발생하면 분명 해결 방안도 있다는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자꾸만 엉켜가는지역 여론과 분열을 보고 있노라면 다시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지역 여론과 반목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1차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된다.물론 모든 책임을 시장에게 떠넘긴다면 분명 억울할 것이다.하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책임을 떠안고 감수할수밖에 없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받아야 하는 고언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지역의 반목과 여론 분열이 더 이상 방치되고 계속되어서는 안된다.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목과 본열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시장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었으면 한다.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과 서로의 상생을 위한 대외명분을 앞세워 넓은 포용력으로 반목과 분열에 섰던 그들을 감싸 안을 경우 우리 모두는 크게 박수칠것이다.결단과 이해심을 지켜보고 싶다.“여러 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을 바꿔 버립니다”쪽이 아니라 “여러 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떠나 갑니다.”라고 말할수 있는 올바른 대신이 시장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한다.익산시 1400여명 공무원 또한 직언과 충언을 아끼지 않는 대신이 되어주길 아울러 당부한다. /엄철호(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7.11.26 23:02

[데스크窓] 익산 도의원들의 양심 - 엄철호

철학에서 양심(良心)이란 ‘자기의 존재 및 행위에 관하여 그 선악을 감지하고 재정(裁定)하는 직각적(直覺的)인 작용이다’고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그래서 흔히 양심을 얘기할때면 ‘논어’에 나오는 군자삼락(君子三樂)을 들춰내 얘기를 한다.논어의 군자삼락(君子三樂)이란 곧 인생삼락(人生三樂)을 의미하고 있다.군자가 된 사람은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제일락은 부모구존(父母俱存)하고 형제무고(兄弟無故)한 것이고, 제이락은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면 사람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다.나머지 제삼락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일을 두고 있다.따라서 논어의 군자삼락을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그야말로 식자(識者)들의 즐거움을 다분히 말한 듯 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락인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仰不傀於天俯不於人)’은 바로 양심의 문제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목이다. 윤동주가 ‘서시’에서 노래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은 바로 이 군자삼락의 제이락에서 나온 말이다.길지 않은 인생을 한점 부끄럼 없는 양심적 언행과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인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은 양심에 대해 말해 두길 마다 하지 않았다.셰익스피어는 ‘리처드 3세’에서 소리친다.“양심이란 작자는 사람을 마음 약하게 해 버리는 거야. 훔치려고 하면 꾸짖고, 중상하려 하면 야단친다.”고. 루소는 ‘에밀’에서 양심을 말하면서 거의 찬양하듯 한다.“양심! 양심! 신성한 본능이여!”라고 수차례 외치고 있다.톨스토이 역시 어찌 빠지겠는가.“선의 영광은 그들의 양심에 있지, 사람들의 말에는 없노라.”고 했다.요즘 익산에서는 일부 도의원들의 부절적한 정치 행태를 놓고 양심과 연계해 말들이 많다.일부 도의원들이 도비 보조 사업비 예산 확보에 딴죽걸기를 하고 있어 내년도 사업 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도청 실무자들에게 익산시에 대한 도비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순도비보조사업 62건에 179억원 가운데 39건,62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23건, 117억원은 아직 확보되지 못해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다.일부 도의원이 정치적 이념과 목적이 다른 이한수 시장의 치적을 우려해 도비 예산 확보를 철저히 방해하고 있어 도비 예산 확보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게 소문의 요지다.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사실이 아닐 것이다.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시장과 일부 도의원의 관계 때문이다는게 말이나 되겠는가.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이 한낱 떠도는 추측과 소문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하지만 이같은 소문이 향후에 사실로 들통나 내년도 도비 사업비 확보에 실질적인 차질을 안겨준 원인자로 밝혀질 경우 해당 도의원은 지역 발전을 퇴보시킨 지역사회의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힐것이다.아무쪼록 이제라도 시장과 도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내년도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분발해주길 거듭 촉구한다.“양심이란 손끝의 가시입니다. 빼어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이범선이 ‘오발탄’에서 한 말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익산 정치인들은 한점 부끄럼없는 양심적 행동을 보여주었으면 한다./엄철호(익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