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법 체제에서 후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조약을 29%만 비준하는 등 점차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법 질서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29일 발표된 연구논문이 밝혔다.

농업종사자들의 로비단체인 농업ㆍ무역정책 연구소가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다국간 협정에 찬성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과 노동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의 크리스틴 도킨스 부소장은 "유엔체제에서의 이러한 후퇴는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무기거래나 핵무기와 같은 부문에서 미국의 선례를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의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파기, 러시아와의 탄도탄요격미사일감축(ABM)협정 일방 탈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반대 등은 미국 정부의 국제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몇 년동안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의한 162건의 국제조약 중 14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핵심적인 유엔협약 8건 중 2건 만을 각각 비준했다.

또 미국 정부는 주요 환경관련 조약 11개 중 3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에서 발의한 인권관련 12개 법안 중 5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안 23개 중 거의 절반,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만든 10개 조약 중 6개 만을 승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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