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괄이전' 요구 진통 예고…본사 위치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결정

전북도가 18일 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배치와 관련해 국토부가 요구한 배치비율 등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본사유치를 위한 전북과 경남도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국토부의 본사 배치에 대한 기준 및 방식, 시기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진행과정에서의 혼선과 이에따른 양 지역간 갈등 및 진통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는 국토부의 LH본사 기능을 '사업기능과 사장·경영지원 기능'을 나눠 이전한다는 분산배치 방침에 찬성한다"면서 "이에 도는 사장과 경영지원 기능이 포함된 24.2%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에 사장과 기획조정본부와 경영지원부문(362명, 24.2%)을 배치하고, 나머지 사업부서(1138명, 75.8%)는 경남에 배치하자는 안이다.

도는 "이는 당초의 '2대8'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새로 조정된 통합공사 정원(1500명)을 기준으로 사장과 경영지원 기능을 포함해 배분할때 인원 구성비가 24.2%이어서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취지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인 만큼 경제가 경남의 절반 수준인 전북에 사장이 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더불어 전북은 경남에 비해 중앙부처 등과 근접해 업무협의가 용이해 통합공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사장을 포함한 LH본사 위치로 진주(35%) 보다 전주(50.2%)가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경남도는 LH본사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전북과는 달리 LH본사 전체를 진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일괄이전'을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 처럼 경남도가 국토부의 기본원칙(분산배치)과는 다르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토부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4일 열린 지방이전협의회에서는 'LH본사 기능은 분산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혔으나, 경남지역의 반발로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정부의 기본원칙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최규성 의원은 "최근들어 경남지역의 반발로 다소 혼선이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각종 회의나 간담회에서 여러차례 '분산배치'방침을 밝힌터라 기본원칙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국토부는 양 지역에 이달 17일까지 의견제출을 요구하면서도 평가기준 등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칫 커다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이날 "분산배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기준 공개는 평가참여자 명단과 결정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LH본사 배치 결정시기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에 결정키로 했으나,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H 본사 분산배치는 지자체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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