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수제] 새만금 방수제 지역의무비율 30% 건의

공사측 "의무는 불가, 가산점 부여 검토"

새만금 방수제 턴키 공사의 발주가 임박하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수제 턴키 10개 공구의 발주를 앞두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어떻게 정해 발주할 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전북 건설단체엽합회는 지난 11일 발송한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방수제공사 발주시 턴키, 대안방식 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사항으로 발주 △방수제공사 중 일반적 기술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은 지역제한 대상규모로 분할 발주 △새만금공사의 하도급 대상물량의 50% 이상을 도내 건설업체에게 의무 하도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어촌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보다는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를 권고하되, 지역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에는 기술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권고'는 의무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가산점도 사실상 큰 잇점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권고'가 실제 참여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의지' 중요하다며 공사측의 명확한 의지 표명을 주문하고 있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까지 변경했지만 전북은 4대강 사업의 수혜가 적어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사측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