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대 부채 감당 '무거운 짐'…주요사업 중단위기·시기 불투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추진사업 전면 재검토는 지난 10월 통합공사 출범 전부터 이미 예고됐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간 중복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데다, 양 공사의 통합으로 부채가 100조원 대에 이르는 등 통합공사의 재무구조를 위협할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행시기를 미룰 경우 사업차질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마찰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추진중인 상당수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 재검토 배경 및 부작용= 공사측은 100조원대에 이르는 부채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출범하자 마자 추진중인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 경제성이 없는 곳은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재무구조 아래에서 추진중인 수백여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종시 파문 등으로 공사가 추진중인 혁신도시 내 토지분양 차질이 우려돼 사업비 회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공사 관계자들은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지만, 중단 사업과 시행시기가 지연되는 사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중단 또는 시행시기가 지연될 경우 공사 사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반발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경기도 지역에서 추진중인 일부 지구에서는 LH의 사업 포기설과 함께 보상지연 등이 현실로 나타나 해당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는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키로 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올인하면서 지방에 위기감을 던져주는 것을 연상케 하고 있다.

▲ 도내 대형사업도 재검토 대상 포함= 공사측은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이 없을 경우 사업자체를 중단하는 등의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사업을 추진했던 도내 지자체와 공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도내 상당수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사업중단 또는 시행시기 유보 위기에 놓여 있다.

실제 공사측이 그동안 검토해온 전주 덕진동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에 불참키로 했으며,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합경기장 사업은 당초부터 검토만 해온 사업으로 추진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된 사업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또 부지보상이 완료된 사업비 2144억원 규모의 완주 삼봉지구와 보상이 마무리단계인 사업비 4943억원 규모의 군산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착공시기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보상을 검토했던 사업비 5335억원 규모의 전주만성지구와 사업비 2178억원 규모의 효천지구도 보상 착수시기를 재검토, 보상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밖에도 그동안 검토 또는 추진해온 상당수 주택사업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공정률 등을 감안해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희망한 것으로, 공사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도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해당 부서에서 조만간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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