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필요 따른 자주적 선택"

이대통령 라디오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 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유럽에 많은 강국들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시한까지 정하면서 조속한 타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도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낼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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