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기준이 더욱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금 더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지난해 청와대는 '스폰서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하루만에 낙마한 뒤 '자기 검증진술서' 항목을 대폭 늘리는 등 인사 검증시스템을 강화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사전 스크린에 흠이 발견돼도 일정 부분 용인하는분위기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안 돼도 자녀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또 집값이 크게 올랐더라도 거주를 위한 목적의 주택 매매나 노후 대책을 위한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50대 이상의 인사 대상자 대다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될 뿐더러 지역과 학벌, 능력까지 들어맞는 완전무결한 공직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앞으로는 그동안 넘어갔던 이런 문제들도 발견될 경우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인사검증 기준이 약했던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천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8.8 개각을 통해 인사청문회에 오른 내정자들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내정자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7.28 국회의원 재보선의 승리로 모처럼 회복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는 내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게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비록 지난해 인사검증 기준은 까다롭게 개선했으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거래 등이 국민의 도덕적 정서에 못 미치는 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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