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경 수사권 갈등 원인은 불신"

이명박 대통령은"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시행령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위치와 자세, 검찰의 위치와 자세 모두 진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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