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도움 요청 '질타' /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안 되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자체가 재정난으로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는 직접적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3일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들과 브리핑을 갖고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족과 관련해 "가수요 증가 등으로 11월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보육 예산 중 국고 부족액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지자체의 부족분은 중앙부처의 예산사업 조정에 따른 잉여금과 시·도간 국고예산 조정으로 확보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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