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단기 연구과제 효과 의문

전발연 등 75개 발굴…행정업무·제도적 지원 그쳐

전북도의 중단기 연구과제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보단 행정 내부 과제나 법적 과제들을 지원하는 데 치우쳐 있어 애초 기대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이다.

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은 18일 '2013년 연구과제 및 2014년 국가예산사업' 발굴회의를 개최, 연구과제로 총 9개 분야에 75개 과제, 대형 국책사업으로 11개 사업, 국가예산사업으로 24개 사업을 제시했다.

9개 분야 연구과제는 산업경제를 비롯해 새만금 및 지역개발, SOC, 관광, 문화, 농업 농촌, 환경 및 재해 재난, 복지, 여성 및 가족정책 등이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으로 새만금∼대야 철도사업과 부안∼고창간(부창대교) 국도 건설(국도 77호선), 전주 도심고속화도로, 한문화 박물관 조성 등이 발굴됐다.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동부권 식품연계 발효산업벨트 육성과 옛 남원역 관광자원화사업, 도심자연마당사업, 국립지적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이 제시됐다.

도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수요 등을 감안해 연구과제를 설정했고, 이를 토대로 도의 정책방향을 지원하거나 대형사업과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도 실·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하거나 제도적인 개선 사항 등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사업 등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결정이나 국가예산사업 사업 발굴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논리보강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형사업과 국가예산사업은 이미 수차례 제시된 사업으로 드러나 연구과제와 대형국책사업, 국가예산사업 발굴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연구과제는 정책결정에서 논리보강, 행정지원 등 다각도에서 진행된다"며 "향후 도와 전발연이 각각 제시한 사업들을 평가해 최종 사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