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 1. 균형발전, 새만금서 보여주길

김경섭 전북발전연구원장

한편의 드라마 같은 선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드라마의 주제는 생각나지 않고 좌우 세대결과 네거티브 공세의 기억만 남는 선거였다.

선거과정에서 못마땅한 점이 많았지만 이제 선거는 일단락되었다.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다시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적인 쟁점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은 단일화 이벤트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양대 진영의 공약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 간에 세 대결이 대단했지만 실제 다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비슷하게 제시했다. 이는 여야 모두 시대 흐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같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 진영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의 확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주창했는데 이 모두가 시장기능, 수요공급의 논리에 의거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주의 체제가 순리적으로 작동하여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것이 사실이나 이제 곳곳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일치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시종일관 견지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당선인이 말한 대로 시대정신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선거기간 중에 새만금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도의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수요공급 논리 때문이었다. 도로, 철도, 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해도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의 틀을 벗어나 균형 및 형평을 우선시 해주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지역균형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를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있는 새만금 사업에서 보여주기를 바란다. 새만금사업은 1단계 사업이 2020년에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다음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예산을 앞당겨 투입하고 토지조성을 민간개발 대신 토지주택공사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민간에 맡기도록 한 현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지역균형개발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적으로도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사업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등에 있어서도 시대정신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