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6명 낙마 신뢰성 잃어 / 대북위협 시종 안정적행보 눈길 / 보직인선 지역균형 맞출지 주목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5일로 50일째를 맞았다.

지난 50일을 뒤돌아보면 곳곳에서 미숙한 부분이 자주 연출됐고, 이로인해 국민들이 보기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던게 사실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정권초기에는 항상 높은 국민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야권에서도 허니문 기간을 정해 무조건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나, 박근혜 정부는 야당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핵심 이너 서클과 아웃사이더가 존재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다만 최근들어 제기된 대북 위협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시종 안정적인 행보를 보였고, 북의 언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뚜렷한 지향점과 목표아래 국정을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난 50일은 갈등과 시련이라고 할만하다.

원만한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했어야 하나, 야당은 시시콜콜한 문제로 태클을 걸고 나섰고, 여당도 결국 어른스럽게 포용하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표류가 계속됐다.

장·차관급 인사는 부실검증으로 인해 내정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여론의 비판에 시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북 정서와는 무관한 사람이 전북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요직에 임명됐고, 그것마저 타 시도와는 크게 차이가 나면서 "전북 인사가 발탁된 경우는 MB정부때만도 못하다"는 비아냥이 나돌기도 했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서 이뤄져야 할 인사가 특정 지역이나 학맥, 몇몇 고위 관료들의 자리나눔으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실망감으로 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시종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안팎에서도 소통부재라는 지적에 직면했다.

청와대 안팎의 몇몇 참모에 의해 국정이 좌우된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최근들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대화정치에 나서면서 그나마 기대를 갖게한다.

참모들은 뚜렷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번번이 맞지 않았다.

부실검증으로 인해 인사에 실패하면서 신뢰성을 크게 잃기도 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각료급 인사 6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한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17초짜리 대독(代讀)사과를 하면서 '과연 집권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이 뒤늦게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하면서 여론은 반전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은 가능한 상태며, 청와대 안팎에서는 임명 강행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차관급 인사나 정부투자기관장 등 공공기관 인사도 곧 단행될 전망이다.

인사에서의 실패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대북 문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전시상황 돌입·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긴장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으나, 박 대통령은 시종 묵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는 호들갑 떠는 곳이 아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당면한 대북 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5월초 방미를 계기로 안정적인 국정기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소외된 곳을 최소화 해 통합국정을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첫 주요 공직 인선 과정에서 전북 출신이 크게 소외되면서 '대탕평 인사를 통한 국민통합'을 기대했던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청와대 비서진 52명(1급 이상), 내각 38명, 외청장 18명중 장관 1명, 차관 2명, 비서관 2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반면, 경남의 경우 무려 12명이 발탁돼 전북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 출신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박탈감도 심각하다. 청와대의 경우 수석비서관중 전북 출신은 전무하다.

38명의 비서관중 전북 출신은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 등 2명에 불과하다. 이중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은 순창에서 태어나 1년남짓 성장한게 전북과 맺은 인연의 전부다.

정부쪽도 마찬가지다.

현직 장관은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명이고, 차관도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2명에 불과하다.

도민들은 "특정 지역 한두곳과 단순 비교해 전북 출신이 많다, 적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산술적인 균형은 맞춰야만 지역 통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불만섞인 지적을 하고 있다. 향후 계속될 주요 보직 인선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전북인들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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