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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7차회담 낙관론에 '브레이크'

'北태도' 변화 판단에 신중…"아직 위험요소 많아"

오는 14일 열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을 앞둔우리 정부가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놓고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북을 모두 포함시킨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지난 6차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은 우리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는 "총론적으로는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부 내에서는이를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할 만큼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로 봐야 하는지에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기존보다 전향적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미치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재개도 여전히 낙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이 새로운 것을 제안한 것은 없다"면서 "이미 알고 있는 범주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해 이런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아직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입장을바꾼 것인지 여부 등이 뚜렷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7차회담의 최대 쟁점은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발생한 만큼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도 '북' 단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특별담화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던 정부가 낙관론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이번 회담의 결렬 가능성도 열어둔 가운데 협상전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전날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연장하면서까지 우리측에 회신문을 보낸 데 대해 일각에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대해서도 경계하는 기류가감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7차회담에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어떻게 잘해보자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구체적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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