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신뢰프로세스, 신뢰·균형·통합·진화 개념"

이인제 "5·24조치,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 있어야"

전성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내정자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신뢰와 균형, 통합, 진화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날 ㈔한반도통일연구원(대표고문 이인제 의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북 5·24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내정자는 특히 신뢰의 개념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전반적 국가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외교·안보·통일 분야도 신뢰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라는 수레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하다"면서 "한쪽은 안보, 다른 한쪽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통합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서 "통합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합, 내부적으로는 남남갈등을 줄이고 통일관련 이견을 줄이는 내부통합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전 내정자는 진화의 개념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버려 진화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북정책의 역사성을 이어가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화의 개념이 주는 가장 큰 효과는 지금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상당히 국론이 통합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남남갈등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거의 사라졌고, 적어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둘러싸고는 여야 간에 접점이 모아졌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인제 의원은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여파에 따른 북·중간 경제교류 확대 등을 거론, "북한 내부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큰 목표와 전략하에 5·24조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