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독도, 동해표기 등 정책 공공외교 강화" / 정부, 창조경제타운 지원 기업 제품 대형마트와 유통채널 구축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잇단 불량식품 유통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중대 사안은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대장균 시리얼', '세균 웨하스' 등 불량식품 사고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들은 대형식품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자 주로 어린이들이 먹는 품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먹을거리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식품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식품업계에서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식 개혁과 실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안건인 자유학기제 확산 방안과 관련해 정 총리는 "내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절반인 약 1천500개교에 자유학기제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 교육기부 기관과 연계해 체험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체험활동의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원격화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진로체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없이 운영, 학생들이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방식으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아울러 공공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공공외교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주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위안부, 독도, 동해표기 등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외국의 싱크탱크·여론 주도층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창조경제타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제품에 대해 대형마트 등과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기업의 기술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기업수요 발굴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중견 기업에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미·중·일 등 주요국 정부 간 공공외교 포럼과 협의체를 정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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