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구매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공공기관 등의 계약체결 관행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직접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최근 저성장·저물가·엔저 영향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날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꺼리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총리가 이처럼 강력한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정 총리가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중소 기업인들은 대형 유통기업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사의 재고물량 떠넘기기와 같은 어려움도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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