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무산

연내 처리 사실상 어려울 듯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연내 개혁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 상정이 25일 무산됨에 따라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결국 이날 상임위 상정에 실패함으로써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연내 공무원 연금개혁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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