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은 아픈 부분...사회·고용안전망 강화해야”

국무회의서 언급 “고용시장 개선 불구 취약층 어려워...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사각지대 줄이는 계기”...“추경으로 고용위기지역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 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창업·벤처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 업종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