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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로 인상된 지방소비세율이 내년에 21%로 인상되면서 국세 8조5000억 원이 지방 재정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세 재원이 크게 늘어난다.

또 4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 등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확충된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등 관련 6개 법을 오는 9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배분 안에 따르면 자치단체 전체 지방소비세 확충분(8조5000억) 가운데 일반사업으로 전환될 3조6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으로 배분되는 9000억 원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키로 했다.

나머지 4조 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한다.

다만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행안부는 관련 개정 법이 시행될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 확충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른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 방안으로, 지역규제혁신을 위해 핵심규제를 발굴(84건)·개선하고, ‘지방 규제혁신 인증제’를 개발·적용해 지원키로 했다.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지난해 3714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 신속집행 대상액의 58.5%를 상반기까지 집행 완료하고, 국가 추경 의결 시 지방 대응추경도 적극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도 전년 대비 23% 증가한 총 10조7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환경안전, SOC에 집중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 권한도 지자체로 이양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지자체 자율적으로 패너티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특히 2020년 교부세 산정은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 행정수요 반영 폭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인구구조 변화 등 개별 지자체를 넘어서는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도 반영한다.

한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군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