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야외 설치”…정부의 황당한 사업

정부 전국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실적 저조


보급목표 1200대 수준인 12%(140대)정도 보급
야외에 공기청정기 설치한다는 황당한 내용 때문
지방수요 조사 없이 지방비 40% 매칭한 탓도 원인
조배숙 의원 “계획부터 잘못된 황당한 사업”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전북 소상공인들은 단 한 건도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를 야외에 설치해야 하는 황당한 내용인데다 예산도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 보급한 공기청정기는 140대로 보급 목표(1200대)의 12% 수준에 그쳤다.

여기엔 보급 예정인 공기청정기도 포함됐다. 지방비 40%를 매칭해야 실제로 보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현재까지 0대로 보급이 전무하다. 이와 함께 보급된 지역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32대, 인천 14대, 경기·대구·전남 12대, 경남 9대 등의 순이다.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적극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청정기를 야외에 설치해야 한다는 사업내용과 관련이 깊다. 이로 인해 관련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는 과정부터 공기청정기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자치단체 단위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지 파악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의원은 “계획부터 잘못된 황당한 사업”이라며 “국민 세금 29억이 허투루 쓰일 처지에 놓였고, 실제 연내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사업 추진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