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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실장 “공정을 위한 개혁 더욱 강력 추진”

청와대 비서·정책·안보 ‘3실장’ 합동간담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경제뿐 아니라 교육·채용·전관예우 등 국민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되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불공정을 없애려 노력해왔지만, 국민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다”며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해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모든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고,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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