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배당을 살려야 지역 경제가 산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해야 생긴다. 기업 성장의 연료인 자본을 조달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융자’고, 다른 하나는 ‘지분투자’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지분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업의 자본 조달은 사실상 융자에 의존했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연대보증 부채를 안고 있던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같은 해 코스닥이 출범하며 지분투자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됐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침체됐던 지분투자는 2010년대 들어 시리즈 투자와 코스닥 상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생태계는 기술 기업 중심의 상장과 지분 차익 회수 구조로 굳어졌다. 투자사들도 결국 ‘상장 후 엑시트’를 향해 움직인다.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다.

대전의 성심당을 떠올려 보자. 2005년 화재로 폐업 위기에 몰렸을 때, 어느 투자자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결국 홀로 일어선 성심당은 이제 독보적인 지역 기업이 되었다. 2024년 매출은 약 1,937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402억 원이다. 주주는 가족 3인뿐이다.

만약 그 어려운 시절 지역민 100명이 기업가치 10억 원 기준으로 100만 원씩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2024년 순이익의 25%인 100억 원을 배당했다면 주주 1인당 한 해에 1천만 원씩 배당받을 수 있다. 투자 원금의 10배다. 10년 동안 같은 수준의 배당이 이어진다면 원금의 100배인 1억 원을 받게 된다. 그래도 지분은 그대로 남는다. 단순한 수익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만드는 경험이기도 하다.

주식회사의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대 로마의 공동사업은 주주들이 자본을 모아 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나누는 것이 본질이었다. 증권거래소는 그보다 훨씬 뒤인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주식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가 거의 동시에 이식됐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배당으로 수익을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을 토양이 부족했던 셈이다.

문제는 세제에도 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고 금융·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 대주주는 배당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유인이 커지고, 결국 소액 주주도 배당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주들의 자본은 기업 안에 묶인 채 이익을 얻거나 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히게 된다.

이 문제를 풀 열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일부 상장사에 한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없다. 이 제도가 비상장사로 확대된다면 내가 아끼는 동네 가게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지역 금융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전북에는 매력적인 중소기업과 창업가들이 많다. 이들이 반드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며 지역 자본을 순환시키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소득분리과세가 시작되면 전북의 창업가들뿐 아니라 지역민 자본이 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