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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광역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7개 시도의회가 각 지역의 주도성 확보·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특별위원회에 위촉된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김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줘 감사하다”며 “17개 시도 중 지역소멸이 가장 심각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간 안보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별도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 전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가 후백제 역사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발굴 등을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한 전담팀 논의를 시작했다. 전담팀은 도의 사전 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8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전담팀 첫 회의에서는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활용을 위한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군별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범위와 시행 가능한 우선 사업 발굴 △전담팀내 역할분담 및 향후 사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내에는 현재 후백제(900~936) 도읍이 위치한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 동고산성,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완주 봉림사지, 김제 금산사,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 등 다수의 후백제 유적이 산재해 있다. 또한, 123개 정도의 전국 후백제 유적 중 전체의 70%에 달하는 85개소의 유적이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등 후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임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풍부한 후백제 관련 유적에 대한 학술연구와 지속적인 발굴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후백제 유적 답사와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후백제 역사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후백제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으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담팀을 통해 후백제 유물의 체계적 관리뿐 아니라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안에 행정구역간 이중경계지역 정비를 마무리 짓는다. 그간 행정구역 경계에 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자체 행정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는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도면을 전산화한 원시데이터의 부정확으로 시·군간 토지(임야) 사이의 이격 또는 겹침(중첩) 등 이중경계를 일치화하는 사업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14개 시군 27개 구간 753㎞를 대상으로 시·군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군산, 정읍, 임실, 고창, 부안 지역의 590km 구간 정비를 마무리했고, 올해는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163km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발생 소지가 있고, 시·군간 이해관계로 자체적인 정비가 어려운 경계를 대상으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 방법은 행정구역·도시계획선, 지형·지물, 항공사진 등 종합적인 현황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필요시 항공(드론)측량도 병행한다. 도는 2022년 말까지 21개 구간 590㎞를 정비해 전체 사업량(27개구간, 753㎞) 대비 78%를 완료했다. 올해는 163km구간의 사업을 추진해 도내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시군의 이중경계 정비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 경계분쟁 등 관련 토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추진으로 해당지역 지적공부 오류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처리기간 및 지적측량지연, 중복성과 제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과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도가 일본 수출 확대를 비롯해 산업·통상관계 강화를 위해 도내 소재 일본계 외투기업, 수출기업들과 협력한다. 전북도는 지난 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도레이첨단소재(주) 등 일본계 외투기업과 대일(對日) 수출기업 11개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전북 소재 대일(對日) 수출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로얄케닌, 삼양화성,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시즈오카한성, 아데카코리아, 아이세로미림, 얀마농기코리아, 트라이스톤코리아, 한국구보다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 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돼 지난 2017〜18년 수준으로 무역수지가 복원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2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인력수급 어려움, 업계불황에 따른 판매부진 및 일본과의 소부장 규제 분쟁·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기업 통상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이효섭 본부장은 “작년 약 1000억 원 규모로 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며 행정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력부분의 잦은 이직률과 우수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얀마농기코리아의 와타나베 타케시 대표는 인재채용의 문제와 일본제품의 판매활동이 제약된 부분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으며, 농기계 관련 인력채용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채용 박람회 신설을 요청했다. 이 밖에 참여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인력수급의 문제가 기업영위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외투기업 전용 인력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용장려금의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무역협회 박준우 본부장은 “판로 마케팅이 영세기업에 우선시 되는 지원정책의 형편상 그간 체감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외투기업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코트라 전북지원단 김하영 부단장은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와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이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기업에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임기 초기부터 교육 전담국을 신설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 수요조사 및 중장기 로드맵을 구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말했다. 또 “전북에 투자할 기업이 전북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지역과 함께 성공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전북도는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오후 각 400명의 어린이를 초대한 이날 축제는 식전공연과 기념식, 아동권리헌장낭독을 비롯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어린이 및 가족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요리마당(솜사탕․인절미 만들기 등), △전통마당(투호놀이, 비석치기 등), △오감마당(캔버스 그리기, 키링 만들기 등), △놀이마당(색깔판 뒤집기, 줄다리기 등) 등 7개 분야 72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만을 위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창의적인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지역위위원장 대행 이병철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교육’를 진행하고, 당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지역대의원 등 핵심 당원들이 참여했으며, 송기돈 전북대학교 교수, 송승현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한희선 우석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교육은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성인지교육 등 핵심 당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병철 지역위원장 대행은 “바쁜 일상 가운데 참석해준 핵심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교육으로 인한 역량 강화로 당원 배가운동 등 2024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4일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입법고문 국순화 변호사(사법시험 제52회)와 법률고문 최낙준 변호사(사법시험 제39회), 김진미 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두세훈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다. 국 변호사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위원, 최 변호사는 전주지법 조정위원, 김 변호사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두 변호사는 전주지검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의회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에 따라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치입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전북도가 시행한 공모전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염 의원에 따르면 공모전의 경우 시행을 위한 계획, 공고∙응모, 심사절차 및 수상작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모전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공고∙응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심사 및 수상작 선정에 대한 절차, 운영∙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염 의원은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전의 신뢰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높이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존폐가 달린 대책과 관련해 전북도에서 추진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 및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협력 방안에 대응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원칙 등이 마련돼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있어 시∙군간 연계∙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의 성숙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수가 점점 줄고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도 여야가 기업·노동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확대·연장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오는 2028년 말까지 국산 친환경 버스 제조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버스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특례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례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며, 이후에도 2년간 세금의 절반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시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대상을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99% 경감 조치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내 법인세 특별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는 법률상 특례를 둬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를 잘 활용하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특례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면 자칫 국가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더구나 조세특례는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쉽지 않고, 법률상 일몰 기간을 두더라도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감면 제도 74개 중 64개(86.5%)를 연장했다. 그 결과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사정 역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올해 연간으로는 이미 세입 예산 대비 2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내년 이후 세수 불확실성도 크다. 올해 연장되거나 확대되는 조세 지출은 내년 이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세수에 직결되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동향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까지 부안에 108.2mm 등 전북에 평균 71.8mm의 비가 내렸다. 순창(16:30 발효), 고창‧부안‧임실‧정읍(17:20 발효), 군산‧김제‧익산(18:30 발효)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도는 앞으로 20~7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하천 및 계곡 주변 야영객 등의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이날 도는 5일 오후 4시 30분에 순창에 호우주의보 발효로 선제적인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경보방송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를 주문했으며,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자 13개 협업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북 도내에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별다른 피해접수는 없으나, 5~6일 강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강한비가 예상됨에 따라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밤사이 피해 상황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많은 차량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며 “집중호우로 계곡 및 하천 등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야영이나 접근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호우가 오는 6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행한 것처럼 뒷전 밀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또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공식적으로 고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지역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지 불과 1년여 만의 수확이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못 박았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총선과 엮이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권실세인 국회의원이 부산을 지역구로 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이전 후인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돼 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합치면 무려 7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만 산업은행이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된다 해도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 고시만으로는 부산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처럼 국회의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에 대한 법 개정이 필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강행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예고돼 있다. 전북 입장에선 산은 이전에 무조건 발목을 잡는 대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은 이전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약속’이라는 큰 틀로 묶어서 부산과 쌍끌이 성과를 노리는 편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산은 부산 이전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야당이 제3금융중심지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우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5일 성명을 내고 산은 이전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는 침묵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요하지만,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추진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영남은 꼼수, 호남은 무시'가 대통령의 본심이냐.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외면한 채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정부의 무리수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리수 둬가며 꼼수 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약속을 지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은 이전에는)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하세월”이리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소 닭 보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영호남을 향한 태도인 것이냐. 이런 식의 태도는 국가균형발전도 금융허브로서의 집적효과에도 윤석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국내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요구를 분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존 아동 관련 법에 따른 '아동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 관련 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다수인데 기본적 관점은 보호와 교육에 쏠려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보호·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시각을 벗어나 동등한 주체로 보는 흐름이 일찍부터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자기 결정의 주체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국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권고하나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후 지금까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법은 아직 없는 셈이다. 과거에도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긴 했으나, 간헐적 논의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토론회와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아동을 부모 등 성인에게 종속적 존재라고 보는 인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아동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굿네이버스에서 활동하는 조하율 양(서울 청룡초 6학년)은 "'노키즈존'(아동 출입 제한 구역)이라는 표현은 모든 아이를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보는 느낌을 받게 하고 초등생을 이르는 신조어 '잼민이'도 아동 비하적"이라며 "몸과 마음이 자라는 아동들이 어른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모든 아동의 행복·안전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유니세프 활동가 정범석 군(서울 광희중 1학년)도 "기본법은 모든 법·제도의 기본이 되므로 아동기본법이 아동과 관련한 많은 일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법을 제정해서 많은 아동이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했다. 한재욱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은 "흔히 쓰였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모와 어른의 입장·시선이지 아동의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며 "아동을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아동 의견을 무시·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안타까우며,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법안 발의에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해 정치적 쟁점이 크지 않고 정부도 적극적이라 올해 중 제정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입장을 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 일본이 강제 수용한 뒤에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며 “20년 전 한미가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으로 재탄생했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으로 약 12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다. 공원 앞에는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다”며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나가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린이 대표 4명과 ‘개문 퍼포먼스’를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 대표의 손을 잡고 대형 열쇠 모형을 누르자, 어린이정원의 주 출입구인 ‘14번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날 개방 행사에는 어린이와 보호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일 이상기온에 따라 전북지역 내 과수 농가의 냉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화기를 전후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의 수정 불량, 새순 고사 등 냉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냉해 피해는 남원시 357개 농가(196.4㏊), 임실군 133개 농가(122㏊)에 달한다. 특히 남원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포도의 경우 냉해를 입으면 새순이 고사해 더욱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 내 냉해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발 빠른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는 지역 내 냉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신고 접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 전체 과수 농가 중 포도 농가가 절반 이상인데 포도는 냉해 피해를 입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 실상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사진부) 내년 초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모델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압축됐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어떤 특별함’을 갖춰나가겠느냐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목표와 지향점이 다소 모호했던 특별자치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한 것이다. 3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는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 특별자치도 국민위는 이날부터 민·관·정 네크워크를 최대한 가동해 전북이 가져올 수 있는 권한과 특례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총괄위원장인 이연택 전북도민회 명예회장(전 장관)은 전북의 대표적인 정·관계 원로로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제계 인사들과도 폭넓은 인맥을 통해 전북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과제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정계 원로로서 중앙정치권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범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전북에 꼭 필요한 권한이양 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4명의 공동위원장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한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으로 각각 재계·금융계·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해 전북이 반드시 챙겨야 할 권한과 특례를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독려할 계획이다. 이연택 총괄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애정 어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총괄위원장은 “저는 항상 우리 전북이 객지에 나가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고향이었나를 생각했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영상 축사를 보고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강원은 물론 과거 우리보다도 사정이 어렵다고 평가받던 충북, 제주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 전북은 이제 더 떨어질 데도 없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전북이 가장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가 된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나 되고 힘을 모아 경쟁력을 발휘해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축사가 끝나자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했다.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특별자치도의 개념과 앞으로의 과제를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를 처음 공개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특례 세 가지 영역의 특례와 권한을 대폭 전북도로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생명산업 분야는 크게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진흥,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가져오겠다고 했다. 전환산업 진흥은 전북에 특화된 미래산업의 경우 도에 권한과 특례를 대폭 이양해야만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차전지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정·지원,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도지사가 직접 책임지고 그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법무부 소관인 이민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전북에선 역동적이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지원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물론 특례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특별법 개정안 입법활동도 다방면에서 지원하게 됐다. 김 지사는 “부처협의와 국조실의 조정 과정을 통해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종 모습이 나오면 국회에 제출된다”며 “앞으로 부처협의와 국회 통과를 향한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법 개정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 및 기업들과 '지속 가능한 관광 실천' 추진을 선포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시대에 맞는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자원의 환경까지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3일 서울 소피텔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한국관광공사, 기업, 관광업계, 언론홍보사, 중국문화 스포츠 협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북에 온 관광전(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선포식,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K)-전북관광 세계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 기업관 홍보, 케이(K)-문화(컬처)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상홀딩스㈜, ㈜현대자동차, ㈜하림, ㈜하이트진로, ㈜제트캡 등 5개 기업이 도·14개 시군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전북의 관광 강점인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한식과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오늘 관광 비전 선포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관광정책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룰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특별당규가 통과될지 관심사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당규가 기득권과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졌고,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공천 당규 제정안을 부결시킬 수 없도록 별도의 장치까지 마련됐다는 비판 속에 당원들이 특별당규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3일부터 4일(오후 6시까지)까지 온라인 투표(스마트폰, PC)로 진행되며, 오는 8일 오후 3시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발표한다. 3~4일 당원 투표 실시 후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는 기존 현역 의원들과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대의원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반개혁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당원 투표 결과를 중앙위가 뒤집을 수 있고 당원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에도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당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단수공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선없이 ‘단수 추천’을 허용하는 기준을 보면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20% 이상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은 현역 의원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여론조사로 맞붙었을 때 현역 의원이 크게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기준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등의 가산점은 제외된다. 특히 본경선에서 당원 명부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본경선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데 당원 명부의 열람을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허락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당원 모임인 ’더민주 혁신의 길‘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선을 부추기는 특별당규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개혁파 원외인사들의 모임인 ‘더 새로’의 정치 신인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의 골간을 그대로 ‘복붙’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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