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가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위한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북도는 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야와 이념을 넘어 전북의 모든 역량이 총결집해 특별자치도 성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도민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표출했다는 평가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연택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SK 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등 대표기업, 도내 기관‧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와 이차전지 특위 명예위원장을 맡아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이끌기로 했다. 이연택 재경도민회 명예회장은 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범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지원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 등에서 전북도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출향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 211명으로 구성됐다. 정치 분야는 이연택 재경전북도민회 명예회장, 경제 분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회문화 분야는 김한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학계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언론 분야는 서창훈 전북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현재 전북은 655개 특례를 발굴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처 소통을 추진 중이다. 특례에는 새로운 전북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담겨 있다. 국민지원위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범도민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이차전지 특위는 양극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해 K-배터리의 선구자로 알려진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인 전북대 오명준 교수, 서울대 최장욱 교수, 전주대 이해원 교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송준호 PD 등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 이차전지 특위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초격차 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명예 위원장으로 추대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북도민들의 절실한 염원으로 맞이한 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행복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면서 "기회의 땅 전북에 이차전지 산업 특화단지가 유치되도록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이연택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대전환의 시기에 전북 도민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범도민의 힘을 모아 열겠다"고 강조하며 "이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특별한 미래를 여는 핵심이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함께 도전하고 성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에서 전북과 강원도는 함께 가야 한다. 강원도와 함께 힘을 모아 특별자치도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자”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지난 2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대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제도권 내에서 제공되는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안교육기관 이랑학교 정용갑 대표, 실상사 작은학교 최수옥 대표 교사, 글로벌하담 기독학교 홍제영 행정실장과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진아 장학관, 김은옥 장학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용태 의원은 “대안교육을 선택한 아이들을 만나보니 마음을 다친 친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친구 등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도의원의 비위행위를 세분화해 징계를 강화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3일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남원시 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사다. 3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 의원과 검사의 항고를 각각 기각해 1심의 형을 유지시켰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아직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을 조절하는 하급심과는 달리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와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변호인측은 그간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벽보 디자인 등 작업을 수행한 뒤 정산과정에서 예상보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 요구되면서 회계 마감이 임박해 궁여지책으로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요구했었다.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한 셈으로 유·무죄를 다루는 대법원 상고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변호사 비용을 추가 지출하며 상고할 수도 있지만 도의원 직을 유지하기 위한 상고라는 비판도 나올 수도 있다. 양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면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같이 진행된다. 선거법 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치러지는데 4월은 선출직 의원들, 10월은 시장·군수 등 선출직 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로 치러진다.
재경완산고 총동문회(회장 홍성범)는 3일 전라북도 서울장학숙과 모교 출신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들의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장학금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장학숙에 기숙하는 완산고 출신 전원은 재경완산고총동문회의 지원에 따라 주거비 걱정 없이 전액 무료로 기숙하게 됐다. 전북 내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모교 출신 대학 재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날 서울장학숙에서 열린 ‘Wall of Honor(기부자의 벽) 제막식’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장학금 후원자, 입사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경 전주고등학교 동문회 역시 서울장학숙과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재경완산고총동문회 홍성범 회장은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한 완산고 출신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장학 사업을 모색하던 중 유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기숙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전북출신 서울지역 대학 진학자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립∙시립 기숙사 건립에 더 적극 나서고, 각급 동문회나 전북출신 출향인사 등이 이를 지원해 나간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김관영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4.5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전주을 선거구가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은 경선 후보자를 배제하는 ‘컷 오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만 무려 7명이 거론되고 있어 경선 후보자를 3배수로 정할 경우 4명에 대한 컷 오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나다순)는 고종윤 변호사와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7명이다. 여기에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 재선거에 출마했었던 무소속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까지 모두 11명의 후보자가 격돌할 전망이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비롯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민주당 경선이다. 민주당 소속 7명 후보 모두 청년 가점이나 여성 가점 적용 대상자는 없다. 하지만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할 경우 3명 중 1명은 청년이나 여성을 후보로 세울 가능성도 있다. 결국 청년과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2명으로 압축되는 셈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사고지역으로 분류되는 전주을 지역구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략적 단수공천이 이뤄질 경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제도와 특별 당규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공심위가 가진 힘은 무소불위로, 공심위가 컷 오프를 정하기만 하면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지역 내 상대적으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됐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가 대표적 사례다. 송 전 지사는 3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공심위에서 지역 내 3선 피로감 등을 이유로 컷 오프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경선 자격을 박탈당하며 컷 오프된 바 있다. 컷 오프에 대한 공심위의 설명도 없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생각대로 경선이 진행되는 것이다. 당대표와 공심위원장, 공심위 위원들에게 잘 보여야만 경선에 참여하고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투표권을 가진 도민들의 여론과 상관없이 투표 대상자를 정하는 독재적 제도라는 비판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자단이 오는 4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가진 점심 자리에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덧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 있겠나”라며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선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놨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1회로 중단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라며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 “사실 지금도 습관이 돼서 꼭두새벽에 눈을 떠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비슷한 소통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도 놓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분수 정원을 만들어 날이 더워지면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가급적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많이 줄 생각”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40분께부터 70분가량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밥과 순대, 떡볶이, 닭강정,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2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공식 발표했다. 한일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 날인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며 “기시다 총리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NSC 경제안보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으로,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관계 전반은 물론 북한 및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계기로 출범에 합의한 한일NSC 경제안보대화의 출범 회의를 갖고 공급망·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전북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도내 금융기관들과 금융지원에 나선다. 도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도내 6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북도와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다. 출연재원은 전북도 20억 원, 6개 금융기관 60억 원 등 총 80억 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200억 원 규모(출연금 15배수)의 보증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경영애로기업(Track1) △장기무사고 기업(Track2) △첫만남기업(Track3) 등 3개 분야이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기간 8년동안 연 1.0%의 이차보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보듬자금 금융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jbcredit.or.kr/)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일자,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세라잔첨단소재가 정읍에 투자를 결정했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2일 첨단 실리콘 소재 생산기업인 ㈜세라잔첨단소재와 투자규모 55억 원, 신규 고용 인원 20여 명을 골자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읍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양선화 전북도 기업유치추진단장, 김대규 ㈜세라잔첨단소재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 공장 신축을 마무리할 계획인 ㈜세라잔첨단소재의 주요 생산품은 실리콘 소재로 개발한 표면처리제품이다. 이 제품은 친환경적․고기능성이며 제품 표면에 도포하면 발열,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다. 향후 발암물질 등이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표면처리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돼 글로벌 소재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에 납품이 결정됐고 한샘, 현대리바트 등과도 적용 시험 중이다. 양선화 전북도 기업유치추진단장은 “이제 막 신설된 기업이지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라잔첨단소재가 정읍에 터를 잡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며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세라잔첨단소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세라잔첨단소재가 전북연구개발특구인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9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책임관들이 청렴 문화의 확산과 정착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북도는 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장들이 한데 모여 제2회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16일 발족했으며 현재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전북지역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북도의‘가치있는 청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청렴전북’을 위해 추진하는 전라북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정책 발전방향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독립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장은 전북지역 청렴정책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두텁고 단단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올해 추진될 청렴누리문화제 등 공동 협력 사업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내년 출범하는‘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특례 및 대응방향, 감사위원회 개편 주요 내용 등도 공유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개최되는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청렴과 상식에 뿌리를 둔 특별한 전북,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일상 속 청렴문화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민 모두에게 확산되고 정착돼 부패없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박2일간의 전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등 전주의 여러 곳을 돌며 전주를 여행했다. 조민씨는 전주 여행에서 한복을 입고 전주 구석구석을 돌며 영상을 찍었다. 또한 전주 전통술박물관을 찾아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술도 빚었다. 조민씨는 전주 방문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조민씨의 전주 여행은 황 전 선임행정관의 초정에 따른 것이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3월 17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를 각각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민씨를 전주로 초청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 의회 연설에서) 이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다”며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는 청사에서 나와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가 출범한다. 전북도는 오는 3일 서울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 국회의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다. 민간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 결집과 국회 입법 지원을 위한 자리다. 국민지원위원회는 총괄위원장에는 이연택 전 장관, 명예위원장은 정세균 전 총리가 맡았다. 국민지원위 위원들은 전북도정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뛰겠다는 각오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겼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도 함께 발족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현안 특례 가운데 이차전지 부문이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도정 핵심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산단 특화단지 지정에 나설 때까지 특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향후에도 현안 특례 가운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에게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예산을 무기로 회유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찬성 운동자들은 회유 행위에 대해 “주민의 세금을 미끼로 주민의 뜻을 억제시키는 부당 행위로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와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회원 10여 명은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은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벌이는 군민에 대한 회유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완주군 모 예술단체 회장은 지난해 9월 완주-전주 통합 당위성을 알리는 토론회(전주 완산주 조명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 역할을 맡았는데 완주군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발제자로 나가면 (지원)예산을 중단시키겠다”는 어투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이 예술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미끼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운동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 예술단체 회장은 주최 측에 발제자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또 다른 완주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현재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6년 전부터 매년 연초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중단됐다고 한다. 이후 최근에 완주군이 아닌 산하 예술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또 다른 완주 군민(상관면 대표) 역시 완주군 관계자로부터 “완주-전주 통합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화로 들었다고 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통합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은 가장 중대하고 최고 핵심사안인 군의 시 승격 특례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완주군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주민공청회는 물론 주민자치위, 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예산을 미끼로 한 완주-전주 통합운동 참여 철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은 “그런 일이 없다. 완주-전주 통합 찬성 반대 문제는 전적으로 군민들의 뜻”이라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회유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군이 낄 일도 아니며, 군민의 뜻에 따라 통합 찬·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완주군 특례시 문제도 의회와 소통하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해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완주군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례시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 지역에 '통계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통계자료, 민간자료 및 외부 반입자료와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준비가 마무리됐다. 오는 8일 개소하는 전북센터는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내에 8석 규모로 조성된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 4개소, 광역 6개소(대전, 부산, 광주, 대구, 세종,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道) 단위 설치는 지난 3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센터는 각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17종)와 인구주택 총조사 등 통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50종), 통신·카드·신용 등 민간데이터(35종)를 포함 총 102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거기에 전북센터가 위치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데이터를 비롯해 금융 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 등 125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지역데이터 허브로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분석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연계·분석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도 뒷받침할 전망이다. 전북에 통계데이터센터가 설치된 데는 지난해 10월 당시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청을 방문한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에게 ‘통계데이터센터’ 설치를 건의했고, 이후 김관영 지사와 한훈 통계청장 면담을 통해 유치가 성사됐다. 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 누리집(data.kostat.go.kr)에서 이용 신청 후 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센터에 상주하는 통계청 분석 전문가에게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상담, 분석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기존에 민간의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라 연구자나 사업자들에게 특히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올 1월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금융 관련 빅데이터센터로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해 구축했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로 공통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만 15세~만 39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과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만 34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60만 원을 지원받아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모집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신청은 5부제 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도내 7140명(차상위 이하 447, 차상위초과 6693)을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저소득 청년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립이 완료된 전북 내 쓰레기매립장 17곳을 친환경 공원이나 여가시설, 그리고 도심 유휴시설 등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병철 위원장)는 1일 공무국외정책연수(3월20일~3월26일 일본)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됐던 대표적 혐오시설을 사용종료 후 친환경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으로 (일본에 비해 활용도가)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 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은 8개 시군 내 27개소로 50만3477㎡다. 매립이 완료된 27개소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나대지,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일본 모에레누마 공원의 경우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에 냉방시스템 및 태양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저감 실친 및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도심속 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위원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쓰레기래립장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전북도 환경행정의 논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도내 곳곳에 나대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매립장은 행정이 협의해 공간 사용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부지 활용에 접근하는 방식의 행정절차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