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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 최초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 선정

전북도에 전국 유일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플랫폼이 구축된다. 관련 기업유치 등 산업 기반 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4일 행정안전부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 총 1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난 유형에 특화된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품‧기술 연구개발, 인증, 판로개척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심사에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점을 적극 반영하며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도·군산시·전북TP 등 참여기관과 1년 넘게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도내 기업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이 공모 선정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공모 선정으로 도는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시험동 내에 침수재해 발생 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침수안전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본 사업 추진으로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이 각각 341억 원, 137억 원에 이르고 176명의 재난 전문인력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난안전기술 선진화와 핵심기업 집적화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의 안전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전북도가 재난안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4 17:52

전북도 Y-Farm Expo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앞장

전북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청년창업·고향사랑박람회 '2023 Y-Farm Expo'에 참가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올해 박람회는 귀농·귀촌 주제관, 청년창업 지원관,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으로 구성해 진행됐으며, 전국 99개 지자체와 6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총 180개 부스가 운영됐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귀농·귀촌 주제관과 함께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을 운영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대표 답례품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매진했다. 홍보관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용으로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으며, 정답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전북도 정책을 홍보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도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4 17:52

'귀국' 송영길 "모르는 사안 많아 상황 파악할 것⋯해결 앞장"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4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위중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본인의 대응은) 검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면서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오늘 귀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느냐' 등 질문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소 침통한 표정의 송 전 대표는 심경을 밝히면서 목이 멘 듯한 모습도 보였다. 샤를 드골 공항 출국 당시 모습 그대로 배낭을 멘 체 한 손으로는 여행용 가방을 끌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를 들었다. 송 전 대표는 당분간 송파구 자택에 머무를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렀다. 당초 귀국 예정 시점은 7월이었으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두 달여가량 일찍 귀국했다. 그는 지난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귀국 현장에는 '송영길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진 의원과 당시 보좌진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장에는 지지자 등 170여명이 몰려 큰 혼잡이 빚어졌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4.24 17:21

귀국하는 송영길 "송구한 마음⋯차분하게 사태 해결 노력하겠다"

프랑스에 체류하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기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파리 외곽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가서 상의하겠다"고 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소 굳은 표정의 송 전 대표는 한 손으로는 여행용 가방을 끌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를 쥐고 있었다. 이날 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는 송 전 대표의 도착 시간에 맞춰 한국 취재진이 모여들었으며, 송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한 뒤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송 전 대표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프랑스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5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에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 5분 도착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왔으며 애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전날 파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4.24 09:1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무비자 허용 등 ‘선택과 집중’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21일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특례 입법화 과정을 검증했다. 이날 강태창 위원장(군산1)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비자로 인해 관광 및 무역이 활성화된 만큼 국내 유일의 RE100 단지가 있는 새만금의 강점을 살리고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자 및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무비자로 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발굴된 특례를 입법화한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 할 수 있는 특색있는 특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진청, 농수산대학 등 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이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해달라”고 밝혔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특별자치도 비전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힘드니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라는 비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23 17:21

황현선, 조국 전 장관 조롱한 김근식 교수에 “변절과 배신으로 점철된 삶 자숙하라”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친구’를 연상케하는 사진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국회의원, 그리고 본인이 함께 걸어가는 흑백사진이며, ‘함께 있을때 우린 두려운게 없었다’란 캡션을 달았다. 이 사진은 지난 19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진행된 ‘조국 전 장관 초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가 끝난후 전주역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다. 황 전 선임행정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깜짝 게스트로 최강욱 의원과 이광철 변호사(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가 참석했었다. 행사가 치러진 이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등의 행사를 조롱하는 독설을 내뱉었다. 김 교수는 “자연인으로 살려면 진짜 산속 들어가 세상과 인연 끊고 조용히 사세요. MBN <자연인이다>에서 찾아갈지도 모르니 진짜 자연인으로 사세요. 조국 교수님. 아직 당신은 인간도 시민도 아닐 뿐 아니라 자연인은 더더욱 아닙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황 전 선임행정관은 발끈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치하고 저열한 인신공격입니다. 김근식씨는 변절과 배신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랜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배신자들은 자신이 투항한 진영에서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 더 극성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김근식씨야 말로 변절과 배신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자숙해야 합니다”라고 반박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23 17:21

전북 창업생태계 민간이 만들고 공공이 뒷받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북벤처투자포럼으로 지역창업 생태계에 활력이 일고 있다. 지역 창업자들과 수도권 투자사들이 함께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다.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민간투자사, 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투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는 수도권 및 지역 16개 벤처투자사와 20여명이 넘는 엔젤투자자가 참석하며 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올해 5월에 결성될 ‘전북도-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3개 투자사가 참여하는 1대1 투자상담 부스 운영과 유망 스타트업으로 케나프(아욱과에 속한 한해살이풀)를 이용한 친환경 조사료 제조 기업인 ㈜올빅, 반려견 치매진단 솔루션 ㈜키베이직의 기업 투자설명회(IR)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벤처업계 대부라고 불리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참석해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 회장은 하나로미디어를 창업한 후 SK텔레콤에 매각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중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엔젤투자자를 교육 및 관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TIPS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고 회장이 산파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그가 주도한 고벤처포럼은 2013년부터 10년째 운영중으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회장은 “지방소멸 문제의 극복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있다”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인재와 혁신 기업들이 나오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창업기업의 벤처투자와 TIPS프로그램 선정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고 회장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창업기업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자원이다. 전라북도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벤처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도내 투자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3 17:20

전북 공무원 ‘지적측량’ 역량 높여

전북도는 지난 21일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도내 지적측량 성과 검사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회 전라북도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시군구별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측량팀(3인 1팀) 15팀이 그동안 쌓아온 측량 실력으로 경합을 벌였으며, 부안군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최우수팀은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고 2024년 전라북도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 및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위한 조사측량팀으로 위촉돼 토지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앞으로도 지적측량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 능력 향상과 드론운영 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측량 경진대회에서는 필수 조건으로 대회 참가자들 전원 에게 드론 자격 취득을 유도했으며, 참가자 50명 중 30명이 4종 이상 무인동력비행장치(250g초과 ~ 2kg이하) 자격을 취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고, 드론측량 시연 및 체험 등을 통해 선진 측량기술을 배우는 최첨단 장비의 경연장이 됐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3 17:16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탈당…"당당하게 수사 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한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당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2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탈당 결심 배경과 관련, "제가 당 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12명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국민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며 "같은 원칙이 저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 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인지 여부와 관련,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의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예. 그렇다"며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즉시 귀국하겠다"며 "내일(23일) 저녁 9시 아시아나 비행기 티케팅을 했으며,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 육성으로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4.22 23:11

지지부진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개발’… 사업 무산 우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 차게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기로 한 1단계 사업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는 대규모 투자 유치 등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큰 축을 담당했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첫 구상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교차하는 핵심 부지로, 약 1.92㎢ 부지에 2030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9169억 원을 투자해 인공해변과 골프장, 호텔·레저시설, 상업시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난 2018년 8월 보성산업(49%)과 한양(46%), 로하스리빙(5%)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관광레저㈜가 지정됐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1단계)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21년 12월 1단계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됐고, 2022년 신시도호텔 건립 공사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하면서 사업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까지도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1단계 사업은 무산된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공사 착수 기간으로 제시한 지난 3월 말에서야 사업자는 현장 내 가설 펜스를 설치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전북도 등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 착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첫 사업조차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기간 동안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2단계 본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지에 대한 2단계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새만금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3월 말 다시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아울러 투자 및 금융 문제 등으로 2단계 본부지 개발 사업과 1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신시도호텔만으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좌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양·보성산업 주축인 인천 청라시티타워도 갈등을 겪으면서 6년 만에 시공계약 해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통해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0 18:48

정치인 현수막 ‘입맛대로 철거’…정치적 해석 분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를 알리는 현수막 철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행사는 내년 총선 전주병에 출마의사를 피력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주재로 이뤄졌다. 황 전 행정관은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 조국 초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대화@전주. 4.19 오후 7시 한벽문화관’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난 14~16일까지 도심 곳곳에 게첨했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은 이번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로 보고 행사가 시작하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대대적 철거를 단행했다. 행사 당일인 19일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플래카드 철거와 과태료 부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완산·덕진구청이 보통 문화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해오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진행된 이번 현수막 철거 사안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현수막의 적법과 불법에 대한 의견도 비등하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 4항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산·덕진구청은 이를 8조 4항에 해당하는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간주했다. 양 구청은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이 이 법을 이용해 현수막을 대량으로 걸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정치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법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현수막 사태를 놓고 조국 전 장관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물이 완산·덕진구청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철거가 이뤄진 것이란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전주병 총선에서 황 전 행정관과 경쟁할 후보측에서 완산·덕진구청에 강력한 철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 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정치를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4.20 덕진구청 강당’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지만 김 의원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8조 8항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돼 적법한 광고물이다. 조 전 장관의 한 지지자는 “4.19 민주주의 혁명을 기념해 조국 전 장관이 전주를 찾아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불법이냐”면서 “불법 게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 전 장관 북콘서트가 문화행사라는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현행 옥외물광고법에서 규정한 정당 행사나 정치 행사 등을 어디까지 봐야할지를 정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광고물 철거를 하다보면 수많은 오해를 받긴 하지만 철거와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20 18:48

전북도 '연도·격포' 아름답고 안전한 해안 정비 속도

전북도가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을 조성하고자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연도, 부안군 격포에 침수·침식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안정비는 해일, 파랑, 해수, 연안의 침식 등 연안 재해로부터 연안 보호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해안 침식, 침수, 기반 시설 훼손 등 잦은 연안 재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년 단위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제3차 연안정비(‘20~’29) 기본계획에 9개소의 대상지를 반영해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군산시 연도지구와 부안군 격포지구 2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 연도지구는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호안 정비 추진 중으로 태풍, 파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안이 침식되고 있는 연도 남서측 해안도로 인근 566m 구간에 대해 암석 등 공작물을 설치해 해안 침식 방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부안군 격포지구는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침식 및 모래 유실이 심각한 격포 해수욕장에 대해 호안 정비와 모래 4만6000㎥를 보충하고 방풍림을 조성 중이다. 두 사업 모두 올해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연안정비사업은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0 18:48

전북도, 전국 최초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

전북도가 20일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4년간 총 12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전북대 병원 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10월 건축을 완료했다. 올해까지 의료기기 제작 성형·가공 및 시험평가 장비 등 총 35종을 구축하고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평가,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도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고 관련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해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센터 개소로 국내에서 유일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문기관을 보유하게 돼 관련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는 탄소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0 18:47

[금융도시로 가는길](하)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가능성과 대안

전주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성장하려면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전주가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향후 2000조 원(올 1월 917조 원)을 굴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데다,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주 금융도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외에서도 자산운용에 특화된 국가 공공기관 두 곳이 소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국내·외 금융투자 업계와는 아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핵심은 이 기관들이 안착할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전주와 비슷한 인구 규모에서 금융중심지를 만든 다른 도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전주가 주목하고 있는 금융도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Charlotte)이다.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였다. 당시 리차드 김 나인원 코리아 대표는 “전주가 금융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 인구가 전주와 비슷한 미국의 제2의 금융도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시 ‘샬럿’을 소개했다. 샬럿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의 이전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샬럿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현지를 방문한 적도 있다. 샬럿은 9.11 테러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전한 이후인 2004년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80만 명 이상 인구가 유입되었는데 이 수치는 미국에서도 단연 톱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자리잡으면서 금융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과 웰스 파고까지 샬럿에 둥지를 텄다.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 역시 샬럿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금융산업이 발달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부지사, 바나나와 과일음료로 유명한 Dole도 속속 샬럿으로 모여들었다. 미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코카콜라 샬럿 공장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전주의 3분의 1 수준이던 인구(41만6000명)는 지난 2021년 88만 여명까지 증가했다. 샬럿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광역도시권까지 형성했는데 광역권까지 따지면 인구가 266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미국에서 크고 편리한 공항으로 손꼽히는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이 있었다. 스웨덴 예테보리 역시 전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은 국가연금펀드(AP)를 2001년부터 4개의 펀드(AP1~4)와 1개의 벤처펀드(AP6)로 분할해 운용하고 있다. 이중 AP2와 AP6 두 곳은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7만 여명으로 오히려 전주보다 적다. AP2 관계자들은 쇼핑,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업무나 생활면에 있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 쇼핑센터 중앙에는 예테보리 관광안내소가 있어 처음 예테보리를 찾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관광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도 생활·문화·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주 멜버른은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라는 점에서 전주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멜버른은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중심지로서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또 국제적인 세미나와 엑스포,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4.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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