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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이 내년 개항을 앞두고도 여전히 조성비용이 ‘민자 100%’ 구조에 묶여 있다. 당장 내년부터 이차전지 기업들의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투자가 부족해 배후 부지와 추가 선석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물류 처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연말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재정전환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 확보 자체가 늦어져 최소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현재 1-1단계 접안시설 2선석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1-2단계 접안시설 4선석(2642억 원)과 배후부지 285만㎡(5175억 원)은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조성할 수 있는 구조다. 총 사업비는 7817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바로 뒤 새만금산단에는 22개 이차전지 기업이 10조 원 투자를 확정했고, 전체적으로는 80개 기업이 17조 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지만 현재 조성 중인 2선석만으로는 원자재 반입과 완제품 수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배후 부지와 물류 기반이 늦어진다면 투자와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헤양수산부는 항만 공급 과잉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 시기에는 국가가 먼저 투자했지만 지금은 유휴 항만이 많기에 새만금 신항만은 운영 결과와 수요가 확인된 뒤에야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정부 기조로 인해 개항 시점과 배후부지 기반 확충이 어긋날 경우, 기업 투자와 수출입 물류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배후부지 매립이 끝나는 2028년 이후에야 재정 전환 논의가 가능한데, 그때부터 기본계획 변경, 예산 편성, 국회 심의와 집행 절차를 밟으면 실제 착공은 빨라야 2035년 전후가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배후부지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바닷길·하늘길·육상 물류가 결합된 이른바 ‘트라이 포트’ 입지다. 도는 이 강점을 살려 배후부지를 조기에 조성하면 새만금이 글로벌 제조·수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국비 전환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정책 환경도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 5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새만금항’ 무역항 지정을 의결하면서 법적 위상을 확보했다. 이는 새만금항이 국가 항만 체계 속에 공식 편입됐다는 의미로, 향후 국비 지원 논리에도 힘을 싣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또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고,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실제 2026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린 점도 전북에는 호재로 꼽힌다. 도는 이러한 정무적 환경을 최적의 기회로 보고 요구 규모도 확대했다. 당초에는 1-1단계(2선석) 기반시설 전환만 요청해 2056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1-2단계(4선석)까지 포함해 총 3119억 원의 민자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체 사업비 7817억 원 가운데 우선 전환을 요구한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항만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기업이 들어오고 물동량도 생긴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배후부지를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대표와 가진 첫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발언한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 대표는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히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방선거 후보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은 인간적인 악연으로까지 번졌는데, 오는 9회 지방선거에서는 더 독한 한판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행사가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 선거에 따른 갈등은 23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까지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치판은 이미 원팀 기조가 깨지고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군만 현직 지사인 김관영 도지사와 현역 3선 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선인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이들 진영 간 눈치싸움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전주시장 선거 역시 수성을 노리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재기를 노리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평당원 최고위원 결선에 오른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이 만약 최종 승자가 될 경우 체급을 올려 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들 모두 정치권과 맺고 있는 조직이나 세력에 차이가 크다. 아울러 시정 철학에도 큰 차이가 있어, 네거티브전이 불가피하다. 정헌율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춘추전국시대가 된 익산시장 선거에서도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최경식 현 시장이 신승한 남원시장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도 혈투가 예상된다. 남원시장 선거전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의 참전이 확실시된다. 정읍·고창지역은 민주당 소속 현 단체장과 조국혁신당으로 간 인물들의 리벤지 매치 성격이 강하다. 정읍은 이학수 시장과 혁신당으로 입당한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이 고창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귀환을 노리는 유기상 전 고창군수의 싸움이다. 유 전 군수는 혁신당으로 입당에 또 다시 본선에서 심 군수와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심민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다시 민주당 주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임실은 ‘군수 무덤’이라는 이명에 걸맞는 난전이 있을 것이란 게 그 지역 유권자들의 관측이다. 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장 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후속대책 논란을 올 연말까지 어떻게 쇄신해나가느냐도 전북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으로 경선과정 전부터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북지사 선거만해도 새만금 해수유통, 전주·완주 통합 등 주요 의제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주시장의 경우 역세권 개발, 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 부지 등 개발사업을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을 갖고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34명, 관계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보고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12개 전략 분야로 짜였다. 위원회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규제 혁신,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공공·지역 전반으로 AI 대전환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와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신성장 동력과 수출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액션플랜의 구체안은 오는 11월 발표된다. 2호 안건으로는 2차례 유찰을 겪었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을 탈피해 ‘정부 마중물 투자+민간 전문성 활용’ 방침을 정했다. 민간 지분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한 ‘매수 청구권’ 등 독소 조항은 삭제했다. 또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최대 25%),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도 보고됐다. 여기에는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절차, 고영향 AI 판정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구체적 규제 범위가 포함된다. 국가AI전략위는 8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장을 맡는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발족해 정책 조정과 점검을 담당한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밝히면서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기획, 조정해 성과를 평가하며 AI 3대 강국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일요일 새벽 전북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집계가 이뤄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 4200ha가 넘는 농경지와 주택·상가 수십 채가 침수됐으며, 군산과 익산에서 주민 3명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산 구암경로당에 1명, 익산 쌍정경로당에 2명이 주택 침수 우려로 대피 중이다. 앞서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5개 시·군에서 79세대 121명이 긴급히 피신했으나 대부분은 귀가했다. 농경지 피해는 더 컸다. 전북자치도 집계 결과 도내 9개 시·군에서 벼·논콩·채소 등 농작물 4290여㏊가 침수됐다. 배수는 70% 이상 완료됐으나 일부 저지대에서는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벼 수확을 앞둔 시기여서 병충해 등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도로와 하천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군산과 전주에서 도로 13건이 유실·파손돼 현재까지 5건이 복구됐고 나머지는 공사 예정이다. 완주 응암천 제방은 일부가 무너져 주변 농경지를 위협하고 있으며, 수위가 충분히 낮아지는 대로 응급 복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읍·임실 등지에서도 소규모 도로 파손과 배수로 붕괴가 보고되고 있다. 정전과 통신 장애도 잇따랐다. 군산과 김제에서 9건의 정전이 발생했으나 모두 복구됐고, 김제 일부 읍면에서 통신이 끊겼다가 복구됐다.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전라선 선로가 침수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긴급 배수 후 정상화됐다. 한편 이번 7일 새벽 호우로 군산에는 시간당 152㎜라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물폭탄이 쏟아져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296.4㎜에 달했다. 익산도 239.3㎜, 전주 183.8㎜, 김제 209㎜를 기록했다. 한때 군산·익산·김제·전주에서 상가 90동, 주택 90동이 물에 잠겼지만 배수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상가 내부와 주택가에는 쓰레기와 토사가 쌓여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가전제품과 가구 등 생활 필수품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 군산 문화삼성아파트 기계실 침수로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으나 임시 펌프를 설치해 긴급 복구에 나섰다. 도는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등 44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배수 펌프장 97곳을 가동하고, 소방은 500건이 넘는 배수·구조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지하차도와 하천 인근 도로를 통제하며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계가 마무리되면 정식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먼저 발언한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도 언급한 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났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이후 78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오찬을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정 대표와 장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악수를 거부해 온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세 명이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는 모습도 연출됐다.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에는 우 수석과 박 실장만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됐다. 회동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브리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0%로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0%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9.2%로 전주 대비 3.1%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는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대책 지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특히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중도층의 지지율을 상당 폭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9.7%로, 지난 조사보다 5.6%p 올랐다. 권역별로는 보수층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전주보다 2.9%p 상승한 47.1%를 기록했다. 다만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체적 상승세 속 일부 지역과 연령대에서는 다소 하락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대에서는 68.6%로 전주보다 2.8%p 빠졌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5%p 하락한 51.3%를 기록했다. 진보층에서 지지율은 82.5%로 2.6%p 하락했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으로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6.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1%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1%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6%p에서 이번주 8.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논란이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지만, 나경원 의원의 발언(초선 비하 논란) 등이 불거지며 상승세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통적 지지층에서 지지도 하락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에서 64.9%로 7.7%p, 40대에서는 57.0%로 13.4%p 각각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대구·경북에서 5.6% 하락한 44.0%였고 60대는 37.7%(6.5%p↓), 70대 이상은 43.3%(3.8%p)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2.7%, 개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3%였다. 무당층은 8.6%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군산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전북자치도는 7일 새벽 호우특보가 내려지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도 실국장과 14개 시군 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역별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취약지 관리와 예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군산을 방문해 강임준 시장 등과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 문화삼성아파트를 점검했다. 기계실 침수로 정전과 단수가 이어진 주민들을 위로하며 긴급 물공급 등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이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상청 강수 전망에 맞춰 행정력을 총동원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호우로 전주·군산·익산·김제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상가·주택 침수와 통신 장애 등이 발생했다. 추가 강우 가능성이 예보되면서 도는 긴급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우선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를 신속히 배수·복구하고 주택·상가·농경지 피해는 소방·군부대와 협력해 지원한다. 하천 제방과 소하천,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 긴급 점검과 방수포 설치 등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대피 주민에게는 구호물품과 의료·방역을 지원하고,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SNS로 위험지역 정보를 안내한다.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를 통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전라선 전주~동산 구간 침수 현장을 점검한 뒤 익산역에서 수송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도 익산 망성면 화산배수장과 침수 농가를 찾아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과 농업인 애로사항을 들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과 관련해 같은 날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강미정 씨의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또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성 비위 사건 처리에 대해 "피해자 요청을 수용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당헌·당규 절차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언급했다. 황 사무총장은 조국 원장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보좌관을 역임한 측근 인사로 꼽힌다. 전북대를 졸업한 황 사무총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바 있다. 최 원장도 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출신인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 사면됐다. 이어 지난달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도 안 돼 물러나게 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지체돼온 개발 사업이 활력을 띄게 됐다.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예산 삭감으로 표류했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 예산은 과거 정부안에서 삭감되거나 소폭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정부안이 대폭 상향돼 전북발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31개 사업, 총 1조 455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한 7429억 원보다 30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반영률도 전년 99.4%에서 140.7%로 크게 올랐다. 이번 예산 확보로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지연됐던 내부 개발 사업들이 정상 추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농생명용지(9430ha)와 방수제 62.1㎞를 연계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영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사업도 눈에 띈다. △방조제 수문 증설·조력발전 기본 구상 용역(5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85억 원) △신항만 관공선 건조(37억 원) △외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4억 원)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연구용역(3억 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사업이 수질 개선과 내년으로 예정된 신항만 개항 준비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 SOC 분야도 전액 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국제공항(1200억 원), 신항만 1단계 건설(705억 원), 인입철도(150억 원) 등의 사업예산이 모두 포함돼 장기간 표류해 온 숙원 사업들의 정상 추진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반영 규모는 이전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예산은 2023년 2071억 원에서 2024년 118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소폭 1845억 원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처 요구액의 37%만 반영되며 삭감 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새만금 기본계획(MP) 미완료’를 이유로 공항, 항만, 연결도로 등 다수 사업의 신규 반영을 미뤘다. 이로 인해 농생명용지와 수목원 같은 계속사업조차 차질을 빚으며 준공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력이 떨어졌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새만금 개발이 다시 포함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도는 내년부터 6년 간 7조 3614억 원이 새만금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생태·관광 인프라, 공항·항만·도로를 아우르는 ‘패키지 투자’가 현실화되면 새만금은 제조·물류와 녹색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하반기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RE100 산업단지 등 핵심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새만금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생태계 복원까지 이어지는 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력발전·배수갑문 증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김제 새만금33센터를 둘러본 뒤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청장과 만나 새만금 사업 전반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사업은 기본구상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조력발전 방식과 관련해 “농어촌공사로부터 단류식 검토 보고를 받았지만, 단류식은 초기 단계 기술에 머문다”며 “최근에는 복류식 발전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복류식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류식은 밀물 때만 발전하는 방식이고, 복류식은 밀물과 썰물을 모두 활용한다. 그는 또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은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다부처 사업”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확대는 수질 개선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조원대를 웃도는 만큼 경제성 검증과 부처 간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연말로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계획을 공식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배수갑문 10문과 조력발전기 14기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해 수질 개선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모색한다. 특히 오찬 회동이 끝난 뒤에는 장동혁 대표와 별도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김 비서관은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며,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러한 요구가 이번 회동 형식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장 대표 취임 직후 우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하며 대통령의 회동 의사를 전했고, 대통령도 미국·일본 순방 귀국 직후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국민의힘 측과 3~4차례 협상을 거쳐 이날 오전 회동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 추진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반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대화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정읍에 모여 비전을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사흘간 정읍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한농연 회원과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김관영 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징흥청 관계자,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훈구 전북도연합회장은 “회원들의 땀과 노력이 전북농업의 미래가 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든 정읍에서 대회를 치른 것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K-푸드 정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농정 대전환에 힘쓰고 있다”며 “K-문화를 알릴 후계올림픽 유치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한 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특히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행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고창군의회 직원을 송치 한 것을 두고 전북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다. 업무담당자로서 연수비용 조작을 한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위계로 인한 의원들의 자발적, 암묵적 요청으로 연수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데, 의원이 아닌 직원이 송치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수사기관들이 보다 면밀하게 의원들의 지시나 강요 등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억울한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기초의회 사무처, 사무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전북자치도의회 등 11개 의회의 수년간 지방의원 해외 연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전날 고창군의회 직원이 해외연수비를 과다계상해 의원들의 자부담비용을 낮춰준 혐의(업무상배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적용한 법조는 형법 제355조 2항 (업무상)배임죄 조항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들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행경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만연했고, 이는 의원들의 요청이나, 지시 등으로 연수비 산정을 해왔다는 것이 의회 사무부서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모 의회 사무부서 직원 A씨는 “사실상 의회에서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의원들의 요청으로 연수비를 과다로 산정하는 경우는 만연해 있는데, 사실상 약자인 직원이 처벌대상이 된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지역 의회 사무부서 직원 B씨도 “물론 업무를 원칙에 맞지 않게 한 의회 사무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의원들이 직접 연수비 산정을 하거나 가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 회사에서 경영주나 회사 임원 등의 지시로 회계 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등 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판례상 배임죄의 경우 다른 형벌보다 양형요소가 과중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당사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범의가 있었는지, 의원들의 지시나 요청등 위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 직원들의 배임죄만 수사하기보다는 의원들의 개입여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4일 “새만금 6GW 재생에너지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력발전 추진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100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새만금을 국내 최대 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계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건의했다”며 “방조제·방수제·유수지 등 새만금 내부 공간과 군산 해상풍력까지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일대를 방문해 김 청장과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수상태양광 1·2단계 2.1GW를 2030년까지 적기에 구축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하고, 새만금을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며 “RE100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새만금은 수상태양광과 풍력 자원 활용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김 청장은 “방조제 33.9㎞ 구간과 만경·동진강 방수제, 농식품부 소관 농지 9900ha(3000만 평)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진 동력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조력발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추진 시 총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 규모로, 배수갑문 증설에 3000억 원, 조력발전기 설치에 1조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수갑문을 확충하면 새만금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보까지 가능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므로 배수갑문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조력발전은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100 국가산단 추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1산단 3·7·8공구 매립을 서둘러 2028년부터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며 “자가소비 태양광 확대, 공장 지붕·주차장 활용, 수상태양광 2단계(0.9GW) 전력의 RE100 기업 공급 등을 추진해 ‘진짜 RE100’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김 청장은 “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 환경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기·용수 같은 기반 인프라와 항만·공항 등 트라이포트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과제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당면 과제를 새만금에서 동시에 풀겠다”며 “새만금을 RE100의 상징이자 글로벌 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고,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노 대행은 일선 검사 시절 형사부 근무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 업무를 처리하는 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임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파헤치는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았다.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 조직으로 둘 것인지 등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논의가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검경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구속사건 송치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만 사라질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완수사 폐지는 결국 민생범죄 위주의 형사부 검사 역할을 없애는 것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비위 의혹' 처리에 항의하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며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떠나지만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며,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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