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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 불법 행위를 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노조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관련 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할 난제는 이재명 구속영장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도 아닌 고물가로 피폐해진 민생 해결”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당대표 죽이기식 수사,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 어차피 진실은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고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 설 밥상 최고의 화제는 이재명 대표도, 김건희 특검도 아닌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특히 공공요금 인상, 물가 폭등, 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 등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고심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은 앞으로 어떤 요금이 오를지, 또 얼마만큼 물가가 인상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민생이 피폐해진 대한민국’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떠한 대책을 가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부디 국민의 아픔을 봐서라도 민생을 외면한 무의미한 정쟁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영화 ‘다음 소희’는 1020 자녀세대, 4050 부모세대의 비극적 현실을 투영한 것”이라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안정된 일자리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다음 소희’는 전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제작한 영화로 학교의 취업률과 지원 예산, 반인권적 기업문화가 빚어낸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실적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본래의 목적인 전인교육은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과 노동기관, 그리고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산·학·관·정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 소희’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족 공동체 유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예방책 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이 5.18 역사왜곡 행사에 축사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정운천 의원은 전주을 재선거 출마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난 19일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을 벌였던 계엄군을 군인 신분으로 질서유지, 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5.18 역사왜곡 행사가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정운천 국회의원이 축사까지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정녕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의 실체, 5.18 광주항쟁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냐”면서 “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한 계엄군이,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이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는 마치 독립군을 토벌하고 학살했던 일제의 간도특설대도 피해자라는 것과 같은 수준의 망언이고 궤변”이라며 “초보적인 역사의식도 없고 5.18 정신을 훼손한 정운천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운운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부터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8일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남원지역 한 농협조합장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들이 적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농협조합장에 출마 예정자인 A씨와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B씨, 그리고 또 다른 입푸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 B씨는 A후보를 돕기 위해 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 C씨는 또 다른 입후보자 D씨를 돕기위해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해 20일부터 3월 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갖기로 했다. 특별자수를 권하는 현수막은 남원 일대에 걸려 있으며, 금품을 수수한 대상자의 자수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기한 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063-626-1390)를 방문해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하면 된다.
여당 실세들이 전북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보완의 후속조치에 ‘무한한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운천 국회의원(국힘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이들 두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준 주역들이다. 이들은 정운천 의원을 ‘정치적 동지이면서 친구’라고 부르며, 여야를 뛰어넘는 정 의원의 협치를 통한 전북 사랑에 존경을 표현했다. 특히 김도읍 위원장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 향후 전북 현안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냐는 질문에 “아내의 언니(처형)가 군산에 살고있다”면서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한 뒤, 직접적 내색은 아니지만 우회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국힘 두 위원장의 전북 방문은 정운천 의원의 지역사무소 이전 개소식 참석차 들른 것으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 의원을 지원사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정운천 의원은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로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민주당의 지역인)이 척박한 곳(전북)에서 정운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선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놀랐다"며 "또한 지역발전에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 의원의 뜨거운 지역사랑 모습에 같은 정치인으로서 (나도 저만큼의)지역발전 열정을 보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관영 도지사와는 정치적 노선이 다르지만 전북발전을 위해 하나된 모습을 볼 때 참 놀랍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정 의원이)작년부터 집요하게 ‘이번에 안되면 전북은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제발 꼭 해달라고 읍소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누구보다 정 의원을 사랑하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에 앞장서겠다. 특별자치도법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 특례 발굴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북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때도 야당에서는 한병도 의원과 김관영 도지사가 열심히 노력했고, 정운천 의원이 설득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며 "정운천 의원이 국힘 소속이다보니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발과 아울러 후속 조치들이 차근차근 손 발 맞춰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나갈 수 있게 돕겠다"며 "그간의 일을 보면 정 의원은 욕심이 참 많다. 예결위원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자리인데 정 의원만 7년 연속 맡았다. 결과적으로 전북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내는 일꾼이자 전북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치켜세웠다.
전북도가 포스트코로나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실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내 시·군, 관광재단 등과 협업에 나서는 것은 물론 관광단체·기업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20일 전주 로니호텔에서 도내 관광 분야를 책임지는 도, 시·군, 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19개 기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시군-문화관광재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협의회 참석 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담당 분야 중점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도는 도정 목표인 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2023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워케이션 활성화, 시군 지역축제 역량강화, 치유관광산업 육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후속사업 발굴,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마이스산업 육성환경 조성 등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023년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과 고창은 인접 시·군과의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공동 마케팅을 통해 도내 방문 관광객이 연계 방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는 14개 시·군의 관광안내와 정보 제공, 무료 짐 보관, 굿즈 매장, 쉼터 운영 등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북 쇼핑 트래블 라운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트래블라운지 활용 시군의 관광정보 안내와 관광기념품 판매 협조를 요청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전라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과 문화관광재단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각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2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 만들기를 위한 준비에 직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2월 소통의 날’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900여 명의 도청 직원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명사 초청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장을 통해 우리 한류의 힘도 확인했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잠재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며 동남아 방문 의미에 대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요즘 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례를 발굴하느라 실·국별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국별로 토론하고 많은 분이 힘써주셔서 현재 약 300여 개의 과제가 제출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특례들을 잘 발굴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을 마주해온 청원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특례발굴에 직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이시종 前 충청북도지사가 강사로 나서 '위기 속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이 前 충북지사는 “최근 신중앙집권주의 강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장(長)만 주민이 직접 선출할 뿐, 그 권한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영원한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최후 보루인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필수다”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개헌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와 도내 대학이 지역 발전과 대학 혁신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2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라이즈 구축을 위한 도-대학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달 중 선정될 교육부 라이즈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학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자체와 도내 대학을 대표해 김관영 지사와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인 전주대 박진배 총장,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인 전북과학대학 이영준 총장 등이 서명했다. 또한, 이장호 군산대 총장, 원광대 박성태 총장, 우석대 남천현 총장, 호원대 강희성 총장, 예수대 김찬기 총장, 군산간호대 강상진 총장,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전북대 양규혁 교무처장 등이 참석해 협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 △도내 대학협의체는 전라북도의 RISE 시범지역 선정 신청에 적극 지지와 공동 대응 △전북도는 도내 대학의 혁신에 필요한 관련 행정 지원 및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노력 △도내 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 교육의 혁신 및 핵심 과제 추진 공동 노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라이즈 시범지역을 공모 중인 시점에서, 도내 대학이 도의 라이즈 공모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뜻을 한데 모았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교육부가 시범지역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자체의 의지를 볼 계획인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도내 대학의 라이즈 추진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늦었지만 라이즈는 앞서가야 한다”며 “라이즈를 통해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의 선순한 구조를 구축해 인구감소 및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도와 대학이 함께 혁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모 마감일인 21일 라이즈 공모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하다"며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소해서 재판으로 판단받으면 될 일이다. 상식적인 일을 왜 정쟁의 소용돌이로 만드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해야 할 때이다. 민생을 제1의 가치로 두며 초당적 결속을 이뤄내고 상식과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려면 정부와 여당, 검찰부터 권력을 절제해야 한다. 권력을 칼이 아니라, 통합과 정의의 지렛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은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우리 국민을 사법의 정쟁화에서 풀어주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총결집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호서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회원 20여명과 함께 전주시 혁신동 기지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김 후보는 “거리 청소는 전주를 더욱 깨끗하고 소중한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이온스클럽 자원봉사자들과 뜻을 모아 실시했다”며 “계속해서 거리 청소를 하면서 시민들과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후보는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버려져 있던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고, 시민들로부터 깨끗한 전주 가꾸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들은 김 후보에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전했다. 김호서 후보는 “더 큰 전주 도약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현장에서의 답을 찾기 위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통한 투명한 열린 정책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부정·불법 없는 깨끗한 선거’를 선언했다. 임 후보는 “우리 유권자들이 있는 서신·삼천·효자동은 전주 정치의 1번지로, 주민 의식수준이 높고 정의감이 강하다”면서 “반드시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선거운동 과정에 위법소지가 없도록 명분과 근거를 갖고 임해야 한다. 절대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네거티브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공약을 개발할 때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표를 얻기 위한 허황된 공약보다 실현가능한 정책 발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임 후보는 “자신의 과오는 꽁꽁 숨기고 성과는 한껏 부풀려서 주민을 현혹하는 사람은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예산을 더 가져오기는커녕 반토막 낸 국민의힘 후보의 본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고물가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전북도-민간전문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시군 경제부서장과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이후 연이어 민간전문가와 물가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다.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소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짓는 용역 추진경과를 부서별로 발표했다.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5월 기본요금 인상(2800원→3300원) 이후 올해 상반기 중 요금조정 용역을 마무리 짓고 인상여부를 결정하는데, 타 시도의 인상수준 및 물가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소매)요금은 작년에 평균 1.69% 인하했는데, 7월경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요금결정을 위한 물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비용을 결정할 예정으로 동결 내지 인하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2021년 7월 버스요금 인상(200원) 이후 올해는 요금인상 등은 없을 예정이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요금도 10개 시군이 동결할 예정이다. 요금을 인상한 4개 시군(남원, 김제, 장수, 무주)도 인상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착한가격업소 및 농‧어민지원 대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발표됐다. 먼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로 주변상권의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제시됐는데,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3월 중 업소당 85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에는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201억 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34.5억 원)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 88.4억 원도 예비비로 편성해 도내 4만4200여 가구에 4월 중순까지 현금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4인 이상 가구 최대 677천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상황에서 지방공공요금의 동결에 동참해주신 14개 시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안정 대책에 적절히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치러질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가 참가자 모집에 시스템이 집중돼다보니 정작 대회 준비상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9일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저조한 선수등록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 모집에만 매몰돼 있다”며 “아파트 건설로 예를들면 분양률 문제만 우선으로 하고 최종 감리와 안전시공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의 당초 참가자는 선수단과 동반인원을 포함해 2만8000여 명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참여율 저조로 모집인원을 1만 명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월 17일 기준 참가자 모집현황은 6199명(국내3787명/해외2412명)을 기록하고 있어 하향 조정된 목표규모 달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당장 눈에 띄기 쉬운 참가자 모집 문제만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위 역량이 집중 투입되다 보니 대회 준비 전반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대회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부터 숙박시설 및 음식점 관리, 공식 상품화권사업, 운영인력 확보 및 운용 준비, 종목별 경기인프라 점검, 문화관광 프로그램 추진, 개·폐회식 준비 등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숙박예약 문제나 수요자(특히 해외참가자)의 니즈(needs)를 외면한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 엉뚱한 기본 정보 제공, 홍보영상 논란 등 여러 면에서 준비 부족을 드러낸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회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에서는 준비상황 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자칫하면 참가자도 저조하고 사고 투성이로 얼룩진 대회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이 드론산업 1번지로 비상할 날개를 달았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3년간 총 260억 원(국비 180, 지방비 80)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군 성내면 일대에 5만2930㎡ 규모로 드론 기체 비행시험장, 드론 교육훈련 및 자격증 실기시험장 등 드론 산업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드론 통합지원센터에는 드론 비행시험·실증 테스트에 필요한 통제센터, 정비고, 이착륙장, 자격 및 교육장, 홍보‧체험장, 안전구역 등이 마련되고, 약 10개의 드론 스타트 기업이 입주할 공간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 이용자들은 현행 제도에서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할 수 있다. 드론 관련 법정 교육, 비행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기 교육 등도 수료할 수 있다. 센터가 지어져 활성화되는 시점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교육 인원이 천명, 자격시험 인원이 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창군은 드론 통합지원센터를 항공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인 강호항공고와 연계해 드론 특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전북도는 드론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매년 6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드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제1차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과 드론 상용화 지원 공모사업에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 등이 선정돼 국비 33억 원을 확보했다. 2022년에는 전국 유일의 첨단장비를 보유한 드론 기업지원 허브기관인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가 구축돼 기업의 드론 제작부터 시험, 상용화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남원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활용센터가 완공돼 드론 실증부터 이론 및 실기교육까지 지원되고, 고창군에 이번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까지 구축되면 전북도는 호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제1의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호남권 드론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연계해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드론산업 1번지 전라북도로 가는 희망의 길을 활짝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정부 외교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와 국제 교류를 새롭게 시작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에서 마히엘리 안샤롤라 서부수마트라주지사와 교류협력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양 지역 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았으며, 인태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을 위한 핵심 협력국가이자 전북도에서도 중장기 교류확대 대상국 중 하나다. 이번에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서부수마트라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문화적 자긍심이 높은 미낭카바우 원주민 문화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함께 CNN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꼽은 ‘른당(Rendang)’이란 전통음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북도와 서부수마트라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문화, 농어업, 산업, 인적교류 등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특히 한류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한글학당을 운영하는 공공외교를 통해 우리 문화를 현지에 알리고 지역민간 상호 이해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양측의 공통관심사인 농어업 분야에 있어, 기관, 학교 기업 간 세미나 및 전시회, 상호 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전반적 교류를 추진키로 하고, 지역민간 문화 스포츠 예술 교류를 통한 관광분야 협력을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교류의향서 체결식은 서부수마트라주에 위치한 옛 파가루융 왕궁에서 이루어졌으며, 체결식에 앞서 열린 양 지역 전통공연은 현지 지역민도 함께 참여해 양 지역간 교류를 축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최대의 한류 열풍 거점이자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인 안태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부수마트라 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농업, 식문화, 관광 등 우리 도와 공통점이 많은 곳이어서 전라북도와 서부수마트라간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히엘리 안샤롤라 주지사는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한류문화의 중심지인 전라북도와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 전북문화의 색이 입혀져 더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전북도가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더욱 완화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정부의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9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시작해 매해 점차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재산 기준을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 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4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0만 원에서 최대 28만1000원을 지원한다. 출산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 원도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고,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막대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도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 전북도는 국가적 인연(6.25. 파병국)과 피해복구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해 예비비로 긴급구호금 10만 달러를 편성해 지원한다. 도는 튀르키예가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위로의 마음과 현재 수많은 이재민 발생으로 도움이 절실한 형제의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전북도의회와도 소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국제개발협력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구호금은 국제구호단체를 통하지 않고 2월 중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누리집에 공개한 대사관 공식계좌로 송금할 계획이다. 대사관 공식 기부금 송금 계좌로 구호금을 직접 송금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원금 그대로 튀르키예에 지원되는 이점이 있다. 김관영 지사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가 전해져, 소중한 재건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튀르키예와의 소중한 인연의 끈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발생 시, 중국 자매·우호 지역에서 마스크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전북도 또한 미국 등 자매우호지역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국제교류 외연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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