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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과학기술이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혁파와 자치 보장의 필요성, 대학의 ‘유연한 대응과 변화’도 강조했다. 또 해외 순방 때 토론토대, 스위스 취리히의 연방공대를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순방하는 지역에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과 깊이 관련 있는 공대가 있으면 반드시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고발을 비판한 데 대해 “직접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김 여사 개인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여연대 측 주장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의 의혹에 대한 언론 비판에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참여연대가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번 고발장 작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둘러싼 세계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세계 각 국가들의 패권 경쟁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부추기고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바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첨단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새만금 광활한 부지와 소재부품의 가치사슬을 갖춘 전북이 바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각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 15개(반도체8, 디스플레이4, 이차전지3)로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서류 요건 미비점 등을 판단한 뒤 상반기중 심사·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넓은 부지에 RE100 실현이 제격인 새만금을 내세워 이차전지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차전지는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관련 기술 등 세가지 분야다. 전북은 1곳의 앵커기업과 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전북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65곳(충북 147곳, 경북 178곳)이다. 이차전지 1개 공정을 신설할 경우 3~4GW가 필요한데 1GW 당 1000억 원의 투자금액이 소요되며, 전기자동차 2만2000여 대를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다. 이러한 공정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곳은 새만금(5~6공구)밖에 없다. 향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감안할 때 새만금이 필수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북과 경쟁을 벌이는 곳은 충북과 경북이다. 충북은 LG에너지솔루션 등 셀제조업체로서 앵커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SKIE테크놀로지,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천보, 엔캠 등 이차전지 관련 전방위 기업이 포진해 있다. 또한 산업부 미래전지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래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는 등 유력 후보지다. 경북은 셀제조업체는 없으나 소재(양극재, 음극제) 분야에서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이엠에서, SK머터리얼즈 등 기업군이 형성돼 있다. 특히 포항공대 이차전지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삼성 SDI와 배터리 인재양성과정 협약을 체결, 2022년부터 10년간 100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포항), 대구/경북 이차전지 실증단지로 지정(구미)돼 있어 배터리 종합관리, 사용 후 배터리 적용 ESS개발 및 상용화, 사용 후 배터리 자원 회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과 경북 모두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장소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북은 앵커기업 보유 측면에서 밀리지만 새만금이라는 최적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이미 전북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있고 정읍에는 동박을 생산하는 SK넥실리스 공장이 있다. SK그룹 투자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회사인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적극적이다. 2조 원대 새만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을 드러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전북은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을 증설하려던 LG화학을 밀어낸 적이 있는데, 당시의 아픈 기억이 현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차전지 업계에서는 각 도시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려면 3곳 광역지자체를 모두 지정해 전북-충북-경북을 잇는 ‘트라이앵글 이차전지 전진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전북 도내 자치단체에 모인 기금이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에 대한 총기부금은 약 6억 원으로, 3600여 명이 기부했다. 1인당 기부액은 약 16만 원이다. 도는 다른 지자체와의 직접적 성과 비교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북지역 답례 품목 304개 가운데, '쌀'이 답례품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도는 '치즈세트'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전주는 '쌀', 군산은 '지역사랑상품권', 익산은 '고구마', 정읍 '한우', 남원 '추어탕' 등의 선호도가 높았다. 기부자 대다수의 기부금(10만 원)에 따라 3만 원대 답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운영을 통해, 출항민의 직접 홍보 제한, 거주 지자체 및 법인 등 단체 기부 제한에 따른 기부금 모금 어려움,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 불편 등이 보완할 점으로 도출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양한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조성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를 유인할 답례품 발굴 등 강점을 살리고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세액공제 한도(10만 원)와 기부금 연간 상한액(500만 원)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 등을 타 시도와 연계해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인구로써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체험·서비스형 답례품 개발에도 집중한다. 나아가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기금사업’도 마련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홍보와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등 강점은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해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새만금 동진대교가 연결됐다. 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동진대교 교량상판 중앙 접속부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단절됐던 남북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연결됨에 따라, 동서도로(2020년 12월 개통)와 함께 새만금의 교통 중심축인 십자형(十)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새만금 동진대교는 총연장이 1258m에 달하며, 2개의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 중이다. 새만금 동진대교 중앙부는 교량상판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교량상판 공사를 시작한 지 757일(2021. 1. 4.~2023. 1. 31.)만에 완료했다. 새만금 동진대교는 광활한 새만금호와 드넓은 대지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만금 동진대교가 연결되면서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새만금의 교통·물류 체계의 뼈대가 완비되어 새만금에 대한 민간의 투자 관심과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기업이 특화단지 유치에 박차를 가하며 경쟁이 가속하는 분위기 속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하는 전북도는 경쟁 지자체의 전력을 분석하는 동시에 내실 키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지정 분야는 지난해 11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전략기술 분야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산업부는 오는 27일까지 수요 접수 후 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기반 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산업 연계성 등 요건충족 확인과 세부 평가를 거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두고 전북도는 충북도, 경북도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분포나 인력양성, 기존 인프라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부지 적합성이 뛰어난 새만금과 지역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도내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이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도는 1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6개 대학 총장 및 연구기관장, 기업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협약식과 이차전지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력양성 협약 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전라북도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이다. 11개 협약 기관은 인력양성 산‧학‧연‧관 프로젝트에 참여해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지원, 현장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앞으로 협약 기관과 함께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 내 융복합 과정 개발을 통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등 이차전지 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특성화 대학교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우리 전북은 탄소 소재를 활용한 원재료 수급부터 새만금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기업 집적화, 재생에너지 ESS 등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인프라까지 이차전지 가치사슬(벨류체인, value chain)이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산학연관이 똘똘 뭉쳐 기업 수요에 맞는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최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내용을 재개정한 가운데 오는 14일 한종관(66)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첫 청문이 실시된다. 그간 의회와 도정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을 보여와 이번에 치러질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31일 전북도의회에 한 내정자의 청문 보고서를 보냈다. 이에 도의회는 제39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2월2일~13일) 회기가 끝난 다음날인 14일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위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 8명(나인권∙최형열∙김대중∙김동구∙김희수∙권요안∙서난이∙오은미)에 의장이 추천하는 4인(상임위별로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한 내정자의 업무능력은 사실상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신흥고, 전북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나온 한 내정자는 신용보증기금 행원으로 입사해 전무이사까지 올랐으며, 이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과 관련해 해박한 지식과 경력을 보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덕성 검증과 이미 진작부터 떠돌았던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설’ 논란이다. 공석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장 및 비상임이사 2명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신임 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이사회는 31일 임추위에서 추천된 2명의 원장 후보 중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을 신임 원장으로 내정했다. 당초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9월 도의회는 그간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9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었지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출연기관은 큰 금액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도덕성 부분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몇 몇 의원들도 이번 청문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어, 아마도 기존보다 더 강도높은 청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북 청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 지원되고 낙후지역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일부터 열리는 제397회 임시회에 ‘전북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조례안은 기존 저소득계층에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 대상도 장기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올 상반기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융자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형열 의원(전주5)도 ‘전북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해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가 6개월간 활동한 연구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대통령실은 31일 난방비 추가 지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 순위”라며 “그쪽으로 지금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여러 가지를 망라해 검토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이고, 그중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 계층 아닌가”라며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이 31일 전북도를 방문했다. 이번 기재부 방문은 새만금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현장에서 챙기고,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와의 간담에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새만금 개발사업 현장 방문, 새만금 입주기업 간담과 산업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안 사업장 방문에 앞서 진행된 차담(茶談)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들의 정부예산 반영에 감사를 전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예타 통과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 대통령 전북공약 및 주요 국가예산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차담 후 새만금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최 차관은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 33센터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풍림파마텍, ㈜이씨스, ㈜휴먼컴퍼지트,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도레이첨단소재(주) 군산공장 등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확보’,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등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건의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차전지 양극 원소재 제조회사인 성일하이텍(주)을 방문한 최 차관은 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 차관은 “2차전지 리사이클링 등과 같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대 특강을 위해 전주를 찾은 최 차관을 만나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 전주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우 시장은 최 차관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후백제의 고도이자 조선 왕실의 본향인 전주의 특별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에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이전 공공기관 업무 관계자, 전주시민들에게 고품질 공연을 선보일 대규모 전문 공연장을 건립하는 ‘혁신도시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지난 14∼21일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 기간동안 UAE로부터 300억 달러(37조 원)의 투자 약속을 받고 61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48건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협력 위원회, 공공·민간·투자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한편, 앞서 구축을 지시한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통해 UAE 측과 신속한 협의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8건의 MOU도 조속히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원스톱수출지원단이 프로젝트별로 정책적,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며 “순방 기간 중 투자 신고를 했거나 투자를 유치한 임박한 프로젝트는 산업부와 코트라, 지자체가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투자 약정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감안하겠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투자자인 UAE 측이 매력을 느끼는 분야를 빨리 발굴해 차질 없이 저희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측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투자 계획을 제안하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 정부가 투자 분야, 대상, 방식, 기관 등에 관해 협의 중이며, UAE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한 기존 투자 협력 사례에 준해 결정될 전망이라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보면 신기술, 에너지를 공통으로 영국은 바이오와 인프라, 프랑스는 반도체와 우주 등을 추가하고 있다”며 “실제 투자는 이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대상 역시 스타트업, 벤처기업부터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도 신기술, 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기업들이 UAE와 협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UAE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방식에 대해선 “직접 투자와 사모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수석은 UAE와의 추가 원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지금 UAE가 새로운 원전을 아직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얘기했던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 등도 수익성이나 장래성, 투자에 대한 매력도만 갖춰진다면 분야에 관계없이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전북도는 31일 전주시, 완주군, 농촌진흥청 등 9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2023년 지역발전계획에 대해 지자체 협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발전계획 6가지 분야(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사업,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사업, 기타사업)의 미흡한 부분과 향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올해 추진하는 지역발전계획의 이전기관 대표사업은 △스마트농업 기반 기술개발 보급(농촌진흥청) △전북 내 지역 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 학습 교육 운영(지방자치인재개발원) △메타버스 기반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조건부 디자인 개선사업(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재해분석센터 및 전기안전 제2교육원 건립(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구축(국민연금공단) △식품 중소중견기업 상시 기술지원(한국식품연구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에서는 기관 내 어린이집의 전주하수처리장 견학을 요청했고, 완주군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운영, 콩쥐팥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여행, 플로깅 실천사업을 홍보하고 기관 참여를 요청했다. 전북도는 상생발전 확산사업을 위해 인근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활동을 이어가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소통해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바탕으로2023년 지역발전계획을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조선업계의 인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조선업 수주 실적은 호황이지만 수주 목표치 축소 등 다양한 변수가 혼재한 만큼,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전북도는 인력양성과 채용연계 사업 등을 통해 인력수급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조선업 관련 고용인원은 군산조선소 489명과 지역 조선업체 799명을 포함해 모두 1288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가 올해 소요 인력으로 전망한 1806명에 비하면 518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조선소 428명과 지역 조선업체 90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필요 인력 수급 대응으로 현장 및 기본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과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을 통한 추가 인력 수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훈련기관에서 700여 명을 교육하고, 35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교육정원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발생한 168명의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을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 도약센터는 조선업 특화사업으로, 기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운영됐던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조선업 도약센터로 바꾸고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연계, 조선업 네트워크 구축, 취업 지원 등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올해 센터 채용 연계 목표도 500명으로 예상했다. 전북도는 향후 군산조선소 물량 확대 계획 확정이 이뤄질 경우 추가인력 소요에 대응하고, 외국인력 도입 관련은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실제 물량 확대까지는 요원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산조선소는 현재 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조립품인 블록을 생산해 울산조선소로 납품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블록 물량을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LNG·LPG 탱크도 군산조선소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최근 2∼3년 치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수주 실적보다 수익성 극대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115억 달러를 수주한 현대중공업은 올해 94억 달러로 목표치를 낮췄다. 올해 수주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높은 금리 수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선주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급등한 신조선가의 하락을 기대하며 발주 시점을 늦추는 경향도 계속될 전망이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고령층 중심의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파크골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엽 후보는 “일반골프 축소판인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전주지역의 기반시설은 매우 취약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레저인 파크골프를 품격있는 노인스포츠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에는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 17곳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전주에는 각 9홀 규모의 마전교 파크골프장, 온고을 파크골프장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수나 규모 면에서 전주의 파크골프장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8,500∼1만㎡의 부지가 필요한데, 마전교 파크골프장의 하천 점용 면적은 5,050㎡에 불과하다. 온고을 파크골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 후보는 “파크골프장 확대는 산업화의 주역인 은퇴자들이 품격있는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파크골프가 노인 건강레저로 자리잡게 되면 고령층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군산시는 120년간 관리해 온 구역의 소유를 주장하는 김제시의 행보에 맞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특별시 건립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군산시의회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우선 김제시로 인정하고 행정구역은 추후 논의하자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새만금신항 등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으로 군산시가 120여 년 동안 어업면허 허가 및 보전, 관리를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관리해왔던 구역”이라며 “더욱이 이곳은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신항과 연결하는 군산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연히 자치권이 존재하는 구역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북도와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는 김제시의 일방적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특별시 건립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새만금특별시 조성에 협조할 수 없고, 이에 동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해당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지난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의 고발 방침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 수석은 118만여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 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또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30일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국주 의장은 이날 임실군청을 찾아 심민 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답례품은 신청하지 않았다. 국주 의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고향 임실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금을 전달한다”며 “이 기부금이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전북도의회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제도여서 더욱 각별하다”며 “이 제도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민 군수는 “임실 발전에 따듯한 마음을 보태준 국주영은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이 서린 30년 남탓 비판. 이젠 잘돼도 내 탓, 못돼도 내 탓인 책임감을 가져야죠.” 정부의 전북 홀대론을 벗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으로 전북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자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남원국립의전원 설립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하 대광법) 통과, 수소·국가식품클러스터·탄소산단 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 정치권 탓만 할 게 아니라 의식 변화의 틀을 잡아 적극적 사고를 지닌 도지사를 중심으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이제 한 서린 전북이 아닌 당당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와 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광레저 등 4축으로 가야 할 채비를 마쳐야 하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 대광법 등 해결해야 할 법안들을 협치의 원팀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만나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기타 의대설립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 쟁점이 됐던 의대정원 확대 및 타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49명의 의대정원을 보유한 남원 서남대를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확대와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은 전혀 다른 문제인 만큼 이를 묶지 말고 분리해 처리하자는 것. 대광법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지난 2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광역지자체이면서 대도시권 법령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교통망 설치에서 소외된 전북의 실태를 설명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대도시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했고, 원 장관은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은 수소특화산단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문제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전주 탄소산단 2단계 조성은 문화재 발굴 문제가 해결돼야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요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입장 및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달 전주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6.6% 올랐고, 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의 발단은 치솟은 LNG 수입의 약 80%를 맡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나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난방비 폭등마저 또 다시 전 정권 탓만 늘어놓는다”며 “성난 민심에 놀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과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미미한 수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지원이고 매우 안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재벌은 놔둔채,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며 ”더 이상 에너지를 시장원리나 재벌 대기업의 이윤창출이 아닌 ‘에너지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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