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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현행 10곳의 선거구를 지켜낼지 관심사다. 전주병 지역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가능해졌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 합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 상한을 초과한 지역구는 18곳, 인구 하한에 미달된 지역구는 11곳이다. 인구 현황은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지난 1월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작성됐다. 상한인구수는 27만1042명, 하한인구수는 13만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8000명, 하한인구수는 13만9000명이었다. 전주병(김성주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는 28만7348명으로 인구상한보다 1만6306명이 초과됐다. 하한에 미달된 익산갑(김수흥 국회의원) 인구는 13만0674명으로 4847명이 미달됐고, 남원∙임실∙순창(이용호 국회의원) 인구는 13만0912명으로 4609명이 미달됐다. 김제∙부안(이원택 국회의원) 역시 인구수는 13만1681명으로 3840명이 미달됐다. 현재의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구 변동에 따른 여파로 차기 총선구도 또한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전북 10곳 국회의원들의 정치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분구나 합구 여파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지역구 일부가 날아가 버리거나 전혀 왕래가 없던 지역구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3곳 지역구는 다른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개편하는 합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병 지역구의 초과된 인구 1만6306명을 활용해 하한지역과 묶는 방법도 거론된다. 최근 전주·완주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내 선거구 합구를 전주∙익산(5석), 새만금 경계에 있는 군산∙김제∙부안(2석), 완주∙순창∙임실(1석), 남원∙진안∙무주∙장수(1석), 정읍∙고창(1석)으로 나눠야 지금의 10석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13개월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전북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을·병 3석, 익산갑·을 2석, 군산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 1석, 김제∙부안 1석, 정읍∙고창 1석, 남원∙임실∙순창 1석 등 10석이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제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0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로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해당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계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자주적인 조직인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한 취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농업·수산업·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 조합이 차지하는 막중한 공적 역할을 감안하여 조합장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함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가 깨끗이 치러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금품․향응의 수수 및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소규모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후보자와 선거인 간 혈연·지연 등 크고 작은 관계로 얽혀있는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등 ‘돈선거’ 불법행위가 고질적인 병폐로서 일반적인 공직선거에 비하여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품수수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돈선거’ 불법행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발견 및 엄중한 조사를 통해 제공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고,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3천만원 이내) 부과 등 무관용 조치로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선거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후보자는 조합을 아끼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금품수수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유혹과 관행을 과감히 뿌리치고 정책중심의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조합원들 역시 자신이 속한 조합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과감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금품수수가 선거시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이 아니라 우리 조합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호히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품수수 등 위법사례 발견시 지역사회의 연고 등으로 주저하지 말고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시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일정 금액의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 발견시 우리 위원회에 적극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부끄러운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으로,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으로 이번 조합장선거가 더욱 희망차고 신뢰받는 조합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름다운 풍광과 천년역사를 가진 만경강을 살리기 위한 전북도의 프로젝트가 반환점을 돌았다. 전북도는 지난 2021년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 이후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만경강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다. 해당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발굴 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당위성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전북도는 7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관계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유관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 8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월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완주 고산 세심정부터 신천습지, 비비정 일원, 익산·김제 파크골프장, 군산 회포 낙조 전망대까지 만경강 일대 주요 사업 현장을 답사했고, 이를 토대로 현장감 있는 논의를 주도하며,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시군간 상생협력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그간 발굴한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만경강 살리기 용역은 생태계 복원, 생태자원 활용한 생태탐방 거점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난 만경창파, 만경강'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명품하천 기반 구축, 강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분야에서는 △만경강 샛강 조성사업 △만경강 생태호 조성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만경강 생물자원관 건립 등이 제시됐다. 명품하천 기반구성으로는 △스마트물순환 도시 △완주 비비정 부근 전주-완주 상생협력 생태공원조성 △만경강 시니어 레포츠단지 조성 △만경강 디지털트윈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고, 강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만경강 레저스포츠 메가이벤트 개최 △만경강 청소년 생태캠프 개최 △만경강 생태문화제 개최 등이 발굴됐다. 중간 점검 차원의 성격이지만,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고, 국비 확보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까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오는 7월까지 용역이 예정된 만큼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가사업을 발굴하고 당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용역으로 발굴된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시군과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해 만경강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전국 제일의 생태하천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 도내 창업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4년간 국비 245.2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는 기존 '창업중심대학' 사업(75억 원)과 함께 호남제주권 4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도는 공모 선정기준에 맞춘 대응 자금의 최대 확보, 창업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도내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 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이 중 예비창업패키지 사업(1년 국비 19.8억 원, 총 4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탄소산업진흥원(1년 국비 41.5억, 총 4년)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도와 함께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32개의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한다. 예비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탄소산업진흥원은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 45개 창업기업을 선별해 2개의 필수프로그램과 3개의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데스밸리 극복 및 스케일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과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규모 확대의 선순환 구조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해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학 지원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한 전북도의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7일 열린 전북도정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협력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혁신도시 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하며, 전북 전체 시군 어디서나 원활한 교통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일사업이 아닌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한 큰 그림의 도로교통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 지방도 진입로는 시군도에 속하더라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포함시켜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도 개설시 계획단계 이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요구사항을 반드시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도내 동부 산악권 지자체와 서부 해안권 지자체간 교통망이 미흡하므로 전북도가 조성하는 지방도 조성사업에서 동서간 연결 교통망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거기에 더해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50년에는 전체가구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기술원도 1인가구 소비트랜드에 맞춰 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작물을 연구하고 시설투자를 통해 이에 맞춰가려 하고 있지만 소비트랜드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어 농가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차별이 두드러졌다”며 “국가예산을 통한 지역 길들이가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2.49%, 전남 3.1%, 경기 1.6%로 확인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은 강원 11%를 비롯해 경북∙경남∙충남∙충북이 각 8.2~9.3%로 차이를 드러냈다. 광역시 역시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는 3%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부산∙대구는 각각 7.3%, 7%, 6.9%로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따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전북은 새만금 등 사회간접자본 투입 요건이 많음에도 예산은 반토막”이라면서 “국가예산 증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예산 증가율과 지역 배분액은 형평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예산 증가율과 배정액을 정당별로 차별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고, 또 다른 지역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주노총 대표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6일 임시 운영위를 열고 진보당 강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로 추천할 것을 공식 승인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강 후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출신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끈 주역이며, 현재 택배노조 조합원이다. 강 후보는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후보로 추천 승인돼 기쁘다“며 ”민주노총 전북본부 4만5천 조합원의 열망에 부응해 이번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반노동 반민생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땀과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노동존중 세상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활동가들이 4월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시민후보를 추천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한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부터 전북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등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공구(15만평)에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 기반 조성과 그린수소산업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34억원(국비 1364억원, 지방비 520억원, 민자 195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래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정책성 등 평가∙분석까지 마친 상태다. 2월 중 기획재정부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고 최종 예타 결과는 4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이 탄소산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여는 또 하나의 산업이 수소”라며 “기획재정부와 접촉해 수소산업이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경제성 보다 정책 효과나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은 7일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투자자∙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게 했다”며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남 신안 해상의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다섯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의 당비를 내는데, 1년이면 3600만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아마 한 달에 30만 원 내고, (대통령은) 10배는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전대는 당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선거 개입은 명백하게 아니고,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와 관련돼 이야기가 오가느냐는 것은 경선과 관계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가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대는 없지 않느냐”라며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경선을 왜곡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새만금 농생명용지(6 공구 )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된다.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 · 부안)은 6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김제시가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총 80 억원이 투입돼 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단지내 육아나눔시설 , 문화 · 여가 커뉴니티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들의 스마트팜 생산 · 유통 · 주거를 집적화해 청년 창업농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4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27억 원을 들여 유휴농지나 국공유지를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정비하고 이를 청년농에게 임대 · 매도하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되면 김제지역에 청년 창업농들의 인구 유입이 늘고 ,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농생명 스마트팜 전진지기로 육성될 것” 이라며 “바이오기능성작물 및 경관작물단지 조성 , 말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 고 밝혔다 .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덕진동을 시작으로 지역구 15개 동을 찾아다니며, 의정 성과와 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를 진행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보고회는 △정국 및 정치 현안 △제21대 국회 주요 활동 △8000억 규모의 23년 국가 예산 확보 현황 △동별 지역 현안 사업 등 4대 안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이 발표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후백제 역사 문화권을 추가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대표적인 전북 발전 입법으로 소개했다. 또한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은 전북이 독립적 위상과 고유의 발전 전략을 갖춘 독자적인 권역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정국은 민주는 후퇴하고 민생은 고단하며, 안보는 불안하고 안전은 위협받는 ‘역주행’ 시대”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능 · 무지 · 무책임한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직렬 공무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6일 자치행정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팀장급 승진인사의 경우 총 23명의 승진자 중 52%에 해당하는 12명이 행정직이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한 명의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직렬별 승진 소요년수의 경우도 행정직과 타직렬 간 2년이상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입사년도가 3~4년 늦은 행정직 후배들에게도 승진 기회에서 밀려 업무 의욕을 상실하는 소수직렬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도청 조직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 갑질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에 가까운 해외파견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보냈다. 문제의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준공한 부안 신재생에너지사업 단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입주율은 52%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도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조선기자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과 관련 이사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북출신인 유창수(52·사진)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행정2부시장에 임명됐다고 6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유 부시장은 부안 출생으로 전라고-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이다. 지난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때 청계천 복원 사업과 버스전용차로 신설 정책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이후 서울시에 합류하지 않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 정책팀장을 맡아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과 세운상가 녹지 축 조성 사업 등의 ‘도심 부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정책보좌관으로 2011년 오 시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일했으며, 서울시를 떠난 뒤로는 10여년간 도시 정책과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재합류 했다. 재합류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외협력경영고문 및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장을 거쳤으며, 특히 주택정책실장 재직 시절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수립·발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했다. 오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며, 향후 부동산 정책 등의 분야에서 ‘오세훈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과 환경, 보행자 우선을 주된 가치로 삼고 있다. 한편, 전임인 한제현(60·임실) 전 부시장은 지난달 사의를 밝히고 서울시를 떠났다.
“(임정엽 후보는)국가예산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국회예산 절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국회단계에서 치열한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시했다”면서 “폄하하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회로 넘어온 정부예산안이 8조 30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8조 9400억 원보다 6400억 원이 못미쳐 예산안에 빨간불이 켜졌었다”며 “이때 김관영 지사와 예결위원인 저, 예결소위위원인 한병도·이용호 의원이 원팀이 돼 8510억 원을 증액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북 증액예산은 국민의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예산 증액 2425억보다 3.51배에 달하는 8510억”이라며 “전북 국가예산 9조원 시대는 전북 여야 정치권과 도지사를 비롯한 14곳 시장·군수, 관련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정엽 후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이 반토박 났다. 정운천 의원은 사죄하라”며 국회 예결위원이었던 정 의원을 직격했었다. 정 의원과 임 후보는 오는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격돌하게 된다. 정 의원은 3월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전주을 지역구 선거에 나선다.
전북도가 오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2023년 전북 농업‧농촌(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에 적용해 신청농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농가의 서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자 자격 검증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밖꿈’ 교통카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밖꿈’ 교통카드는 9~18세 학업 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습과 직업체험, 자립하는데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인당 월 3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12회)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이어지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20명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9~24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00명에게 1인당 연 2만5000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한다. 교통카드 및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149명이 새롭게 파악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률도 월평균 5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카드 지원 인원 220명 중 167명(76%)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부담 없이 찾아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자립‧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063 274 1388) 혹은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지원 인원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가 1000억 원 규모의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생산설비 추가 증설에 나선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레이첨단소재(대표 전해상)가 새만금산단 군산공장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약 1000억 원, 연산 5000톤 규모의 PPS 수지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국내 최대인 연산 1만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PPS 수지의 주원료인 황화수소나트륨도 연산 4800톤 규모로 증설해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일관(一貫) 생산공장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PPS(Polyphenylene Sulfide, 폴리페닐렌 설파이드)는 가벼우면서도 내열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경량화 및 형태 가공성이 우수해 금속 대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량화 및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기기, 주택설비 및 산업용 부품 등으로 수요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약 16만 톤 수요가 예상되는 고기능 소재로 꼽힌다. 전북도는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인 PPS 생산 확대로 전북 소재·부품·장비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투자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일본방문 중 도레이 일본 본사를 찾아가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한 뒤 이뤄진 증설투자다. 전북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진정성이 결실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에 새만금 산업단지 최초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 추가 증설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추가 증설을 적극 환영한다. 기업이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전북에 오는 기업은 성공한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및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예산 성격의 정책이다. 공모분야는 청년정책 5개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포함한 청년 정책 전반과, 전라북도 청년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단’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도비 1억5000만 원, 시군비 1억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 제안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군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년단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시·군은 최대 5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업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 청년단체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고유번호증(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등록된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북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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