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는 한파로 인한 단수, 수도계량기 동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상수도 동파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이 끝나는 2023년 3월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동파 발생 등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계량기 보온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동파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동파 피해 예방에 있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구체적으로 요금고지서, 신문, 반상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파 예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겨울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며 “전북도는 지자체와 협력해 동파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인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안규백 총재(서울 동대문갑)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안 총재가 내년 8월 1일 개최 예정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안 총재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북도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과 안전 대책 및 수립 지원, 범정부적 붐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잼버리 체험프로그램이나 연계상품개발, 감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 지원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안 총재는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2023년 8월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되며, 172개국 5만 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생당 전북도당(공동대표·도당위원장 이관승)이 ‘민생위기가구 콜센터’를 가동한다. 전북도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우리 주위 위기가정과 함께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민생위기가구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시도당에 설치·운영되는 민생위기가구 콜센터는 △민생위기가구 의심사례 직·간접 민원접수 △민원인의 생계위기 실태 파악 후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와 연계 △민원 연계 후 민원인의 생계위기 개선여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민생위기가구를 사회안전망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관승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위기 속에 서민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시는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SK E&S가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창업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클러스 입주계약 체결은 건립까지의 진행 절차 중 가장 첫 단계로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초 SK의 계획이었던 데이터센터 구축은 수상태양광 사업 미추진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SK E&S는 이달 초 새만금개발청과 창업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SK창업클러스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3만 6000㎡ 부지에 총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082㎡) 규모로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업클러스터에는 지역의 농수산물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생산 공간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공간,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입주계약 체결은 SK가 지난 7월 창업클러스터 건축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진행된 후속 작업으로 그만큼 전북 새만금과 사업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제 남은 절차는 창업클러스터가 들어설 토지 계약이다. 하지만 SK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진척이 없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SK컨소시엄(SK E&S, SK 브로드밴드)은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등과 새만금산업단지(2·5공구) 일대에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와 1000억 원 규모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당시 SK컨소시엄은 새만금 개발 인센티브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를 받았는데 문제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시작도 못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수상태양광 2.1GW, 육상태양광 0.7GW(한국농어촌공사 0.4GW 포함),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급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시 업무협약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력공급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해 300MW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송·변전설비 건설 및 공사에 선투입비용을 총괄부담하기로 했으나 역할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어렵게 유치한 대기업마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및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관련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에 최다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새 정부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북 익산 등 26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정부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총 76곳의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익산과 임실, 부안, 고창 등 4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도는 국비 550억 원(익산시 함열읍 120억 원, 임실군 오수면 130억 원, 고창군 고창읍 250억 원, 부안군 부안읍 50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을 공공주도로 조성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고창군 고창읍 '공용버스터미널 일원 혁신지구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250억 원 등 총 1661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교통거점 시설의 현대화 및 유기농 가공산업 육성 공간 등을 조성한다. 사업으로 412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2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쇠퇴한 주변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익산시 함열읍 사업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과 연계해 식품상권 거점 조성을, 임실군 오수면 사업은 ‘오수의 견’을 활용한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 조성 등 반려동물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 부안읍 사업은 노후건축물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신규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추세에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를 배출한 배경에는 전북도가 지역특색을 살려 특화형 사업 개발, 전문가 사전 자문 등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전히 도내 구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전국 최다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는 함께 혁신하고 성공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면서 “결국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시절, 경제 6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회의에서 벌어진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모 광역단체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경제단체장에) 제안했더니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을 들며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며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을 들며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며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한 뒤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연구개발 센터를 다시 판교로 옮기려고 검토한다는 사례를 들면서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것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 지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자체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면서 “대통령 말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려질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공공기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주관하는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 세미나가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 각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첨단기술의 현황과 이들의 국제협력·수출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를 비롯한 2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국토정보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요 발표자로 나선다.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시연하고, 첨단기술 분야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야심 찬 계획과 해외 수출 다변화 전략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의 건설·인프라, K-콘텐츠 산업, 정보통신기술 등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살펴보고,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홍익표 문체위원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위원, 박보균 문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경찰위원이 불법선거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도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SNS에 수십 차례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돼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해 위법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5일 선거운동에서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시설 및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 진열,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유권자 등은 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광고물인 피켓, 판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1월에도 제90조 제1항의 손피켓 등의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제90조 제1항의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삭제해 손피켓, 판넬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화환, 풍선, 간판 등의 광고시설 금지 조항은 그대로 뒀다. 신 의원은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같은 광고물까지 허용하면 선거비용이 늘어나고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피켓, 판넬처럼 접근이 쉽고 소지하기 편한 광고물을 허용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면서 “과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가 한국투자공사 전북이전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정부 등을 상대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공약 이행과 전북 특화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연내 착수, 한국투자 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전북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2위의 자산운용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과 집적화하여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전북도가 수년전부터 전북 이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달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360개 지방 이전을 내년 말부터 가시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명연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금융 공공기관과 민간 자산운용사들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명연, 전용태, 강태창, 김명지, 김성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임승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는 15일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3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재난안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승용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장비 개발’과제를 추진한다. 해당 과제는 화재 차량을 직접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 및 수조컨테이너 일체형 전문 진압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실증·보완을 통해 2년간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실용화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도 3월 말까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 등을 선정해 4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화재진압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시급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난안전 문제해결 사업 발굴을 통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5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부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에 대해 1인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972만 2000원)이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병 쪼개지고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은 합쳐지나.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변동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인구(10월 말 기준)를 기준으로 합구와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 전주병(28만 7517명)은 분구, 익산갑(13만 1241명), 김제부안(13만 1422명), 남원임실순창(13만 1370명)은 합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0월 발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선거구별 인구 상한과 하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4년뒤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내년 1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후 획정위가 만든 안을 법률로 제안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2024년 22대 총선거구 획정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내년 4월 10일까지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인구기준은 하한 13만 9000명, 상한 27만 8000명이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전북에선 전주병이 분구가 되거나 조정,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은 합구가 되거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지역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총 10석의 전북 지역구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인구비례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특성과 여야간 정치적 협상 등 여러가지 변수 등으로 결정된다. 지난 21대 총선때 선거구 획정이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당소 축소가 예상했던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10석이 그대로 유지됐다. 우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병은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4년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구 경계조정으로 우아 2동을 전주갑으로 조정했으며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인후3동을 전주갑에 떼어줬다. 22대 총선 역시 일부 지역을 갑으로 변경하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선거구 경계조정보다는 전주병을 아예 분구해 전북의석을 11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익산갑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신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 4년전 인구 상한 기준 7000여명이 부족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11월 현재 익산갑과 익산을로 나눠진 익산시는 27만 4117명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익산지역은 김제, 완주나 군산 일부지역과 재조정해 2석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부안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으로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들 지역이 조정되면 다른 지역도 손질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차기 총선에서 선거구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전북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10석을 유지하는 것이다"며 "단순히 인구비례뿐만 아니라 정치적 협상에 따라 획정이 결정되는 만큼 전북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 특단의 대책과 함께 지역과 정치권이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폐지가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 논의한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6일 김제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3일 시행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뜻한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상하고 있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을 통한 협력사무 발굴과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컨설팅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시·군 설명회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설명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공동의 이익 및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점이다. 실례로 폐지 수순을 걷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지역 이기주의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전북 역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부터 지자체 간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실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 의원들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설득도 후속 과제로 제기된다. 이 밖에도 현행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앞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규약과 기관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어 지자체들의 동참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미래사업을 이끌 26개의 국책사업을 조기에 발굴·확정했다. 도는 전북발전의 동력이 될 4조 3096억 원 규모 국책사업 26개를 발굴하고 내년 1월부터 일찌감치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전북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 및 지휘부, 전북연구원 연구진, 국책사업 발굴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사업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공개된 2024년 국책사업은 신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안전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총 4조 3096억 원 규모다. 그간 전북도는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발굴단을 운영하고 타당성 검토 및 중간보고회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2024년 국책사업 48개가 발굴됐지만 이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26개로 압축됐다. 발굴된 주요 국책사업은 신산업경제 분야에서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사업과 연계한 하이퍼 커넥티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과 농어촌 특화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수소생태계 강화 H2 빌리지 조성 사업 등이 있다.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분야에서는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공공주도 매립과 첨단 스마트팜 온실 구축과 육묘장, 농자재 및 에너지 공급단지, 가공‧저장시설, 교육‧연구‧홍보시설 조성을 위한 새만금 미래형 첨단온실 조성 사업 등이 발굴됐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 지원과 향유를 위한 지역거점 국립예술 표준공연장 건립과 근대역사의 다크투어리즘을 소재로 한 근대역사기억공간 조성 사업 등이, 지역개발‧SOC 분야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새만금과 혁신도시 노선 승격 및 확장 사업 등이 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AI와 Big data 등 스마트기술을 재난에 선제적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조성과 산림레포츠 시설 등 숲체험과 교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웅치전적지 명품숲 조성 사업 등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굴된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 보완 후 구체화해 관계 중앙부처, 국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에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대응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최종에서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부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사업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최종 선정된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상생협의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4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협의회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도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 등 이전공공기관 적극적인 참여와 참가자 편의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적극적인 참여 및 혜택 홍보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이전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지원 적극 참여 △국도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위치정보 제공 △내실 있는 2023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공헌사업과 지역산업육성 관련 현안사업을 공유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속적으로 이전공공기관 순회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기적 업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의회는 2015년에 구성돼 지금까지 총 33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터덕거리는 가운데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해 전북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업하기 좋은 전북연구회(대표의원 서난이)가 14일 주관해 열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진은 “신재생에너지 신사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은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방향과 전략, 세부사업 및 투자유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과제 연구’를 진행한 한국정책학회 소속 황성원 군산대 교수는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 확산을 통한 그린뉴딜 1번지 조성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진인 박재필 군산대 교수는 “현재 전남과 울산, 인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신안군과 보령시 등 전국 각 지자체가 해상풍력 추진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도와 군산시 등 도내 지자체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서남해를 포함한 해상풍력 8.7GW와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간의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이 도내 대학에 전문인력 양성교육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풍력에너지 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국가예산확보 노력이 중요하며,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구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난이 대표의원(전주9)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 미국의 GE, 덴마크의 베스타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전북 농수산식품을 비롯한 도내 생산품의 수출 판로 개척 등에 나선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일본 방문 첫 날인 15일, 일본 언론을 만나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과 새만금 등 투자 환경, 문화, 대일 지방외교 현황, 내년도 전북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소개한다. 이어 재일 한상인과의 간담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방안을 놓고 전북도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 새만금 유치 1호 해외 기업인 ‘(주)도레이’ 닛카쿠 아키히로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북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재일 한국 농식품 연합회’와 수출 판로 개척과 대일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하고 17일 가고시마현에서 진행되는 전라북도 한지 공예품을 전시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 미국 방문에 이어 전북도의 경제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세계 속에 전북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세일즈 외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등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 후 현행 ‘하천법’에 따라 전국 3949개 하천 중 97%에 해당하는 3844개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로 국가하천 정비율 79.7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하천의 홍수피해액 1479억원으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 489억원의 3배에 달한다”며 “홍수예방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인 만큼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에 한정수 의원(익산4), 부위원장에 서난이 의원(전주9)이 선출됐다. 위원은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슬지(비례대표), 김정기(부안), 염영선(정읍2), 윤정훈(무주), 이수진(비례대표), 진형석(전주2) 의원 등 총 11명이다. 한정수 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의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전략과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특위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등과 관련해 지방정부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체자로서 전북도 역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李대통령, 신임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