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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날인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023년에는 더 과감하게 현안해결에 도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국가사업 연속 선정, 예타 통과, 전북특별자치도법·새만금사업법·역사문화권정비법 등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준 청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22년 미반영된 국가예산은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한편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및 국책사업 발굴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현안법안에서도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등 남아있는 현안은 새로운 논리와 추진체계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나가라고 전했다. 또한 실·국장은 2023년 신규사업 등 실국별 주요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추동력을 확보하면서 전북의 변화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최근 도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폭설과 한파로 소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AI 차단방역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1일 정읍시 옹동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1만 1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는 지난해 11월 순창 산란계를 시작으로 네 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56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발생농장 오리 1호 1만 1000수와 인근 오리농장 1호 4000수(발생농장과 900m 거리)를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조치했다. 전북도는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장 내부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장 관계자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매일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전했다.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에 노홍석(54) 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조정실장 등 국장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1월 1일 자로 단행했다. 지난해 국방대 안보과정 장기 교육을 받았던 노 기획조정실장은 임실출신으로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지난 1996년 지방고시 1회에 합격, 공직사회에 입문한 그는 전북도 투자유치과장과 정책기획관, 전략산업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공로 연수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라북도명장을 선정하고 증서와 명장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미용분야 강정희씨(54·(유)노블레스 대표) △제과·제빵분야 강동오씨(56·강동오케익 대표) △차량철도분야 박춘봉씨(60·박춘봉차량기술사 사무소 대표)가 참석했다. 세 명의 명장은 명장 선정 공고로부터 11월 최종 선정까지 석 달간 엄격한 서류·현장·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라북도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우리 지역 최고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연 300만 원씩 5년간 총 1500만 원의 기술장려금이 지급되며 부상으로 명패와 증서가 수여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땀과 노력을 통해 최고의 숙련 기술을 연마해 온 명장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개인을 넘어 지역 기술인의 최고봉으로서 우리 지역 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29일 실·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국장급 인사에서는 전북연구원에 파견 갔던 민선식 전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정책기획관으로, 교육에서 돌아온 허전 전 환경녹지국장이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이송희 인재개발원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김운기 도로공항철도과장은 건설교통국장, 최재용 정읍부시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남섭 총무과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외에도 김주 작물식품과장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으로, 강영석 복지여성국장과 송금현 정책기획관은 교육에 들어간다. 아울러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 인사도 이뤄졌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전주시 부시장으로,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정읍 부시장, 이순택 관광산업과장은 남원시 부시장으로, 이민숙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임실 부군수로 내정됐다.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은 중앙 부처 전출에 앞서 당분간 전북도 총무과로 배치됐다. 이 밖에도 46명의 과장급 전보 및 교육 인사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번 인사 조치는 2023년 1월 2일 자로 시행된다. 엄승현 기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윤석열 정부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여운형 선생의 철학을 배울 것을 29일 강조했다. 장 명예총장은 이날‘몽양 여운형에서 후광 김대중까지 평화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의는 요셉선교원 주최로 늦봄교회에서 진행됐다. 장 명예총장은 “분단 고착화를 통해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해 반사이익을 누리는 윤석열 정부가 위태롭다”면서 “여운형, 김대중이 일군 평화론을 배우고 세길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몽양(여운형)의 평화론에서 다시 배우고 후광(김대중)의 집요한 외교력을 반드시 승계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적인 정부를 회복하고 시민사회와 널리 소통하며 국민전체의 지지를 확보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24년 1월 공식 출범하면서 다른 특별자치도인 강원·제주·세종과의 초광역권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설치되는 특별자치도로서 상황이 비슷한 강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세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던 강원지역 여론 역시 효율적인 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고민하고 있다.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전국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경권,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계획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행정수도인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특별자치단체는 4곳이 된다. 인구 180만 이하 강소권역으로 이뤄진 이들 특별자치단체들이 별도의 협력기구를 만들어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한다면 미약했던 도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특히 세종과의 지리적 이점으로 세종시와의 협력을 통한 초광역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철도·도로 등 SOC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정치권도 3개월 이후 활동이 시작되는 국무총리 소속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 지원위원회 출범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의 법령 9000여 개 조항과 충돌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정비도 강원과 함께 이뤄져야 조기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강원도는 여러모로 힘이 부족한 만큼 전북의 힘을 같이 합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원지역 언론 또한 도세가 비슷한 양 자치도의 협력안 마련에 주목했다. 전북정치권과 강원정치권 인사들도 이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부터 자치도 간 상생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북만의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자치도·시와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9일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 심의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월 1일 행안위,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지난 9월 업무보고 청취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0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를 방문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 등을 면담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위기도 있었지만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필요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김희수 특위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에서 수도권과 영남에 비해 소외받은 호남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밀려 차별받아야 했던 전북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공식화하자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반발에 나섰다. (12월 21일자 3면 보도) 군산발전시민연대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음주운전으로 당선무효된 지역구에 또 다시 공천을 결정했다”며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재보궐선거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책임감은 느끼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영대 국회의원의 무공천 입장 번복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6월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이 모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모든 정당이 그 당 후보의 잘못으로 낙마하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산시는 내년 보궐선거 대비 2024년 사업예산에 선거비 8억 2590만원을 책정했다"며 "또 다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재공천을 한다는 것은 과연 책임감 있는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당 후보 공천의 후폭풍은 온전히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지역위원장이 감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입지자들도 "세금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소속 입지자 A씨는 ”민주당 때문에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8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민주당의 공천 결정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신영대 의원은 직을 걸고 약속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이 아니라 블록공장을 가져왔다. 결국에는 시민세금으로 운반비를 100% 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 탈락 등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되는데도 민주당 일색인 시의원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지자 B씨는 "시민들의 세금은 민생현안 해결 등 시급한 사업에 적재적소 사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8%나 나왔다. 이제라도 공천 철회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산시 나선거구 재선거에는 6~7명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가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9일 농생명축산식품국 업무성과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올해 새만금 임대형 스마트팜 등 3개소를 선정해 청년 스마트팜 육성기반을 마련했다"며 "식품·종자 클러스터 고도화 및 새만금 글로벌 푸드항만 조성을 위한 시드머니 확보,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착공,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농촌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육성·정착의 핵심인 스마트 농업기반 확산의 일환으로 새만금, 장수, 무주에 542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식품 클러스터(5540억) 2단계 확장과 종자 클러스터(1644억) 용역비 확보로 클러스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생물산업 기반 확대와 관련해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 시설 구축(100억 원) 반영 △기업 창업·유치 지원 농축산용 미생물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사업(200억 원) 확보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9월 착공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 '동물용 의약품클러스터 완성'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여기에 새만금 글로벌푸드 허브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신규로 추진(10억)해 식품전용 항만 구축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특히 농촌에 돌봄, 의료, 보육, 식당 등을 지원하는 농촌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 선정(140억)과 사회적농장 18개소 선정, 전국 최다 운영으로 사회적 농업의 거점으로 입지를 다졌다. 또 콩·밀 재배면적이 전국 1위를 차지, 가루쌀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18개 경영체 선정으로 쌀 적정생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는 가축방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AI(조류인플레인자) 발생건수 전국 54건 중 전북이 3건으로 가축 사전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올 한 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확대, 새만금 청년 스마트팜 창업특구를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농식품 유통시스템 활성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이같이 엄중 경고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ADD는 무기 및 국방 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70년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의정활동 소식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2022겨울호(제81호)'가 발간됐다. 제81호에는 국주영은 의장과 도의원들의 새해인사가 담겼다. 국주 의장과 의원들은 “새해에도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을 주도하는 의회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겨울호에는 지난달 8일부터 36일 동안 열린 제396회 정례회와 제395회 임시회 활동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됐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 기업유치·농업·청년정책 보완을 촉구했으며 동부권 교육문화회관 건립과 보훈병원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교육청의 협치를 강조하고 노인돌봄수행기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395회 임시회와 396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44건의 조례와 채택된 20건 건의·결의안도 소개됐다.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 ‘전북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공공형사회활동지원사업축소 철회촉구 건의안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소식지에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제12대 전북도의회가 벌인 의정활동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한 결산 자료와 숫자로 살펴보는 안전지수도 담겼다. 강동화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새해에도 소식지를 통해 도민과 의정활동 내용을 공유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한 부분은 격려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로 하면 된다.
전북연구원은 29일 2023년 1월 1일 자 주요보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연구원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별도의 조직개편 없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최소화했다. 연구본부장에 김보국 지역개발연구부 부장, 연구기획부장에는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또 지역개발부장에는 장성화 연구위원이, 사회문화연구부장에 이중섭 연구위원, 전북학연구센터장에 장세길 연구위원, 새만금연구센터장에 김재구 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지난 8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로써 전북도는 제주·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지방소멸 등 전북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는 180만 전북도민과 김관영 도지사,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제8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위원장과 함께 원팀으로 일궈낸 최고의 성과물이 됐다”며 “연말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들의 하나된 노력과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라도 천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면서 “이 법을 통해 전북이 낙후의 설움을 벗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날개가 되어줄 동서·남북 연결 십자형(十) 내부간선도로 일부가 완공됐다. 이로써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를 향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28일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과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여‧야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북도로는 군산(국도 21호선)과 부안(국도 30호선)간 총 27.1㎞를 연결하는 도로로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와 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사업지역을 세로로 관통하는 도로다. 남북도로는 1‧2단계로 나누어 건설 중이며 이번에 개통한 1단계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서 동서도로까지 12.7㎞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총사업비 6010억 원을 투입, 이날 왕복 8차로로 준공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2단계 남북도로 건설사업은 농생명용지를 지나 관광레저용지까지 14.4km (6차선)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1년 6월 국도 4호선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은 기업유치가 한창인 산업연구용지와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용지를 연결하고 공항·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과도 연계돼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교통편의를 증대시키면서 민간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핵심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를 촉진할 제도개선, 투자 혜택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자,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테슬라 기가팩토리(전기차 생산공장) 유치를 선언한 가운데 새만금을 비롯한 국내 34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당초 언론에서 보도한 15개 지자체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로 국가간 경쟁에서 한국이 낙점될 경우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테슬라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까지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34개 도시가 유치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유치지역으로 제출했다. 도는 드넓은 공장부지를 이미 확보해 토지 매입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으로 테슬라측에서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통망 인프라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산자부는 이들 지자체의 입지조건 등을 담은 리스트를 작성, 테슬라 코리아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후보지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전북도의 정밀한 유치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테슬라는 내년 상반기 중 입지를 정하고, 2024년 상반기에는 완성형 전기차를 생산할 기지를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5조∼10조원으로 추정된다. 테슬라 아시아 제2기가팩토리 유치전은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에서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국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한편 테슬라 측은 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을 투자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김호서(56)전 전북도의장이 내년 4월 5일 실시되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김 전 의장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재선거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본때를 보여주는 선거"라며 "전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전주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의장은 “전주는 지난 10여년간 시민은 안중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지방 권력에 도취한 정치인들로 인해 ‘먹고살기 힘든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청년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 거창하게 경제지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상가의 불은 꺼지고, 온기를 나누며 살던 도심의 집들은 텅 비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제 몫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당선되면 시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중앙에 줄이나 대는 정치인을 뽑아서는 안된다. 국회에 가서 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전북 몫을 찾아오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고, 도민과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강한 전북, 따뜻하고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제7·8·9대 전북도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데 따라 치러지며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전북도당 강성희 민생특위 위원장, 무소속 김광종 전 서울특별시장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임정엽 전 완주군수,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상금 1억원 주인공을 찾아라." 민생당이 총상금 1억원을 걸고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관승 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이사장 등 당원들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청년들의 대한 관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관, 단체들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행사의 목적은 청년들의 지혜를 모아 지역과 우리사회를 바꾸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들 정책을 널리 공유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모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7일까지로, 39세 이하 청년이면 개인이나 팀별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과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정책이다. 대상 1개 팀에게 상금 2000만원, 최우수상 3개 팀에는 각각 500만원 등 총상금 1억원이 주어진다. 이 이사장은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8일 전라북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 및 생활실천 방향 △전라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염영선 위원(정읍2)은 "현재 탄소중립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지역대학과 연계한 일자리 전환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실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특색있는 선언적 퍼포먼스 실행 등 특별자치도로서의 내실있는 역할 모색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구 위원(군산4)은 전북도의 ‘RE100’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라북도가 차세대 2차전지 시장 주도와 함께 탄소중립의 선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 등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난이 위원(전주9)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도정 방향에 대해 도민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서 위원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주요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황판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성과를 요하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 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사업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명확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도와 의회 간 협력 모델 마련도 주문했다. 이수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숲 조성, 태양열 이용 등의 포괄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구온난화가 도민의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구현 방안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장(익산4)은 “탄소중립 실현은 생존의 문제이며 산업, 경제 등 전반적인 문제이다. 전북도 차원의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면서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생석장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국가계획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한발 앞서 전북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전략적 분야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계획과 연동하는 방향 등 적극적인 전북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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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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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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