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위중증 등 조건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벗는다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계속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실외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권고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 취약 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전환 충족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2단계는 국내 코로나19 단계 하향 또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될 때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 검토를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예측 모델링 결과 내년 1월 중이면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후 감소세 등을 근거로 전문가 등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연말연시 겨울철 재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또 한 번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5 18:32

긴축 재정 속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전북 지속 성장‧발전 뒷받침할 기초

전북도가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국가예산 9조 원을 확보했지만 정부의 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예산 증가율 성적표를 얻어 아쉽다는 평이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도 국가예산에 과소 반영되거나 또는 미반영 돼 민선 8기 전북도가 강조한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전북도의 국가예산 사업 1317건(9조 1595억 원) 중 신규 사업은 427건으로 4618억 원 규모다. 이들 신규 사업은 초기 단계인 만큼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총사업비가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향후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기초가 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도가 공들였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등은 마지막까지 정부 설득이 어려워 반영이 불확실했으나 마지막 국회단계에서 증액‧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정부 공모 선정 이후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17억 원이 미반영됐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역시 막판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문제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와 성격이 비슷한 광주 역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역시 총예산 160억 원 중 설계비 10억 원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서 향후 전북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2024년 완공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도는 사업비 5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3812억 원만 반영됐다. 이 밖에도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타 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예산 증가율 5.1%(2022년 예산 607조 7000억 원, 2023년 638조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5%(2022년 8조 9368억 원, 2023년 9조 1595억 원)에 머물렀다. 또 이번 국가예산 규모는 전북도가 올해 초 목표했던 9조 2209억 원보다 614억 원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예산 증가율에는 내국세 규모와 연동해 교육청과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내년도 실제 정부예산 증가율은 2.1%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긴축 기조로 예산이 축소되는 반면 국가 공모사업 관련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확보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사업 타당성 확보 및 논리 보강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4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이 과소 반영된 사업은 2023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5 18:31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23곳 선정

전북도는 25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쌀(옥구농업협동조합), 한우세트(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홍삼정(진안홍삼품질인증협동조합),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 농업회사법인(유)호야농장, (유)씨엠에프엔비), 한옥 ‘그리움’LED 조명등((주)예담공예), 전북투어패스((주)엘에스컴퍼니),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권((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21개 품목에 23곳이다. 이번 선정은 기부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면서 품질 좋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성, 상품성, 지역 정체성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됐다. 도는 연내 답례품 공급업체와 공급계약(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 품목을 등록,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답례품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선정된 23개 공급업체가 전라북도 답례품의 품질관리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5 18:31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도민 신뢰 높이는데 노력”

“12대 의회 출범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매우 의욕적으로 활동해주신 덕분입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12대 의회 출범 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전북도와 인사청문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이후 청문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서는 등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전북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조정해 교육환경의 차별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국주 의장은 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왕성했다”고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전북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대내외 활동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의원과 도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환경복지·기업유치·문화관광산업·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탐구하고, 전문가 및 도민과 함께하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변화로 꼽았다. 국주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대변인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정책지원관을 확충한 것도 성과”라며, “2023년 새해에도 도민께 신뢰받는 의회, 야무지게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5 18:30

전북도의회 2022년 결산..‘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구현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내세우며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역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대외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공공의대 설립, 균형발전, 탄소중립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촉구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발연구회 등 7개의 의원연구단체도 결성했다. 6개월 동안 의원발의로 조례 66건을 제·개정했으며, 42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로 12대 의회 활동을 정리해본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적극적인 소통과 의회와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 마련에 노력했다. 지난 9월에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을 체결했다. 3년 만에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열고, 자치분권과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의원과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화합을 도모했다. 특히 갑질예방 교육은 올해 시행된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공공의대 특별위원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전북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 처음 전북도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정무라인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으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도 힘썼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전북도청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인사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진단했다. 위원들은 자율팀장제의 실효성 여부를 따졌으며, 개방형 및 산하기관장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등도 주문했다. 위원들은 전북발전전략과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정책일몰제 도입을 요구했으며, 1시군 1농식품기업 육성 등 농업관련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5분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과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 섬 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섬 발전 지원조례’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조례’,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조례’,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도민 지원 방안도 강구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청 유아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분 발언과 성명서 등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도민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도 펼쳤다. 한의(韓醫) 분야를 치매 예방사업에 포함시키는 ‘전북형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가정의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산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산림부산물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교통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등도 제정했다.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한 영농도우미사업 예산증액과 어린이통학버스에 지역아동센터 인력 상시배치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으며,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비리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현안 해결에도 주력했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쌀값 하락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쌀값 하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발의하고, 도정질의와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내 기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썼다.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기도 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에 기업 육성과 주력산업을 견인할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촉구했으며, 수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노력을 요구했다. 기업, 농업법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 지방자치법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모임을 통해 의정활동의 깊이를 더했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청년과 예술인, 농어민 등의 당면 과제를 살피면서, 전북 발전전략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열악해진 예술인들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농어민 최소생계유지와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불거진 청문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항공편 축소가 이뤄진 군산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심사했다.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론수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또,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학교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안전법 개정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주문했다. 교육위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현황을 살피기 위해 남원제일고와 한국치즈과학고, 군산기계공고 등을 방문했으며, 리모델링이 완료된 군산교육문화회관을 찾아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5 18:30

전북도, 내년 1월 고위직·부단체장 인사 예고 ‘공직사회 술렁’

전북도가 조만간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3급 승진자와 시·군 부단체장 교류인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는 22일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68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인사 사전예고에 따르면 국장급(3급) 2명, 과장급(4급) 11명, 팀장급(5급) 25명, 6급 19명, 7급 3명, 8급 8명 등 총 68명이 승진한다. 현재 2급인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임실출신 노홍석 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노 전 부장은 현재 국방대학교 교육중으로,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이번 부단체장은 서기관급 승진 3년 이상이 대상이다. 현재 부단체장 교체 대상 시·군은 2급(부이사관)인 전주시와 국장급인 3급(지방부이사관) 정읍시, 과장급 4급(서기관) 남원시·임실군 등 4곳이다. 먼저 전주부시장에는 2급인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부시장에는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이 유력하며, 김광수 김제부시장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부시장에 이순택 관광산업과장, 임실부군수에 이민숙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이 물망에 오른다. 3급(국장) 승진 인원은 2명으로 행정직 1명과 기술직 1명이다. 이중 기술직(토목)이 승진해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후문이다. 김운기 도로공항철도과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행안부의 3급 교육대상자 추가 배정으로 송금현 정책기획관과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의 교육파견이 예상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허전 국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2급 자리인 도민안전실장은 전북 인구가 180만명 이하로 하락하면서 3급으로 채워진다. 3급인 최재용 정읍 부시장과 전북연구원에서 복귀 예정인 민선식 전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어느 자리로 옮길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방고시 출신인 민 전 국장은 정책기획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최 부시장과 3급 승진자 1명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리 가운데 한 자리씩을 맡을 가능성과 기존 국장들과의 자리 교체 인사 가능성도 함께 점쳐진다.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동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명의 3급 승진자와 라태일 안전정책과장, 김현옥 노인복지과장, 김호덕 해양항만과장, 김성명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이주철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등의 공로연수로 과장급 11명의 승진이 예정됐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현재 시군과 조율중이다. 국장급 승진자와 전보 인사는 내년 1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특히 2급은 전북 인구감소에 따라 내년 6월께 한 자리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2 19:00

동서도로 둘러싼 '새만금 관할 분쟁' 23일 논의.. "자체적 협치 노력 필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3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분쟁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새만금이 개발될 때마다 분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간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안건의 경우 그간의 연역 등만 소개돼 구체적인 조정안은 이르면 내년께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이다. 또한 앞으로 새만금 매립이 진행될 때마다 관할권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군산·김제·부안 등이 함께하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관련 협의회는 관할권 분쟁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더욱이 올해 8월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로 각 단체장들이 합의했지만 이 또한 내부 반발로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6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설명회에서 참석 의원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며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이견 조율이 중요하다”면서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결국 행정구역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전북이 지방소멸 위기인 상황에서 갈등보다는 상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2 18:16

24일까지 대설·한파 전망.. 전북도 '최고단계' 격상

24일까지 전북 지역에 많은 눈과 추위가 예고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기상지청은 오는 24일까지 전북에 적게는 10cm,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적설량에 따라 발효된 대설특보가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24일 오전까지 강추위가 전망돼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 주의, 강풍·풍량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 전역에 걸쳐 많은 눈과 한파가 예상되면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재난안전대응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설특보 영향으로 도내 학교와 유치원 등이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이 조정됐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이날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이 휴업했다. 또 유치원 8곳과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24곳이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 23일 역시 유치원과 학교 6곳이 휴업하고, 16곳의 등교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폭설·한파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기상 상황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및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2 18:16

여야 새해 예산안 막판 늦장 합의.. 23일 국회 본회의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22일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합의하면서 새만금 사업법 등 전북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그간 여야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서 23일 강제로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등 전북 현안 법안 상정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로 향후 각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논의에 긍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2 18:16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논의.. "사업 필요성 공감"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 주최로 ‘미래 특수목적선 친환경 대응전략 세미나’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사업 필요성과 방향성 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전북도와 군산시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역점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이번 토론회의 긍정적 분위기가 사업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경원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장의 미래 특수목적선 운용유지 전망 논의와 조민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장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오 회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향후 군 무기체계 운용이 디지털화 및 자동화 업무체계로 변화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성능개량 등 장기 수리목적의 함정이 정비할 수 있는 전문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 전북본부장은 발표에서 특수목적선 선진화에 대한 수요와 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으로 전북 생산유발효과는 3493억 원, 152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555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해군과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의는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53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국비로만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민자 투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등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2 18:05

윤 대통령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강력하게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165조)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려웠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잘 대응해왔다”면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시도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김현기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현안인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강력히 연대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2.22 18:05

윤 대통령, 청년 과학인재 만나 “노벨상 나올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청년 과학인재들과 만나 “노벨상이 나올 때가 됐다. 한번 나오면 이제 쏟아질 것”이라며 “여러분 중 많은 노벨상과 필즈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140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 많은 행사와 모임을 했지만 여러분을 만난 이 자리처럼 기쁘고 뿌듯한 자리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 한국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 나온 것을 들며 “지금은 한 번 나가면 수십 개씩 따지 않느냐. 우리 과학 수준도 이제 (수상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러한 자리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나라의 수준은 정확히 과학 수준과 정비례한다”며 “국정을 과학에 기반해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중시하고 진실을 중시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동구권, 구소련도 상당한 수준의 과학을 이뤄냈지만 국가가 이끌어온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결정하고 장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연구·협력하는 분위기가 될 때 과학이 꽃피울 수 있다”며 연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과학이 특정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너무 애국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여러분의 연구·협력 성과가 전 인류를 위해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140명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2.22 18:05

정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만경강·요천 선정... 국비 445억 원 확보

전북도는 22일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만경강과 요천이 선정돼 국비 4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하천 공간 내 여가 활동 증가에 맞춰 하천 본연의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된 하천의 재자연화 및 순기능 증진을 통해 친환경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공모선정으로 만경강과 요천에 국비 445억 원 등 총 889억 원을 투입해 치수·이수·수질·생태·친수·경관 등 다양한 하천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한다. 그간 국가하천 내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은 대부분 점용허가를 받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해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창출’은 민선 8기 도정목표의 중요 전략으로 만경강, 요천 등 전북이 보유한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환경과 산업·관광 요소를 접목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2 18:04

김윤덕 의원, 23일 문체부 장관 전주초청..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논의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3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전주로 초청해 전주시 역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예술인과 간담회를 갖는다. 박 장관의 이번 일정은 국회 문체위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동시에 이전 부지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자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과 박보균 장관은 전주 미래유산 18호인 행원에서 ‘청년예술인들이 바라보는 문화도시,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청년예술인과 간담회를 갖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2 18:04

전북도의회 "관광 활성화 해법, 종교 문화유산에서 찾자"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산업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에서 정책개발 목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을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변 자원과의 연계 등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주식회사 놀지 연구진, 문화유산과 직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인 진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고고문화인류학과)의 연구 결과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진 교수는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 활용 현황, 종교문화유산 국내외 사례, 종교문화유산 활용 관광활성화 방안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의 비전을 ‘대한민국 종교여행의 중심 전라북도’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종교 성지화 및 체험기반 조성, 종교 유산 간 연계 관광진흥이라는 2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명연 대표의원은 “도내에도 천주교, 유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동학·천도교, 민족종교 등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지만 그동안 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지역의 우수한 종교 문화유산이 잊혀지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종교 문화유산의 특성을 잘 살려내 관광에 접목한다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라북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는 이명연 대표의원과 김정기 연구책임을 중심으로 이병도, 양해석, 문승우, 윤영숙, 윤수봉, 이수진, 김이재, 김만기, 황영석, 한정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2 18:03

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안 조율...23일 계획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해제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해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우리 국민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3년에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소송,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논의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2 18:03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방향 논의

전북도는 22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6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과 대학, 기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시범적으로 진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자 모집 결과 공유, 추가 선정된 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기관별 협조사항 논의 및 건의 사항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공고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자 41명이 모집된 부분을 전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보완을 요청한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군과 대학은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자 모집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대학 유학생 및 지역의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유학생 및 참여 기업 모집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 유입 등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시군-대학-기업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2 18:03

광주 호남진흥원 전북 통합이전 반발.. 전북, 광주전남 또 갈등 깊어지나

속보= 광주전남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을 전라유학진흥원과 통합해 부안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다시 광주·전남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월 9일자 1면 보도) 앞서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는 부안에 들어설 전라유학진흥원과 호남진흥원 통합 운영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두 차례 여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학계의 '전북 통합이전' 반발을 받아들여 양 기관의 통합 여부 및 통합 청사 소재지인 부안으로의 입지 결정이 백지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남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익산유치 갈등과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 행사 연기에 이어 이번에 호남진흥원 부안이전 무산까지 불거지자 지역정치권은 발끈하고 있다. 21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호남권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사회’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 논란이 되고 있는 진흥원 전북 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호남진흥원 관계자들과 광주전남 학계 반발에 강 시장은 “(통합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과정도 어려울 수 있다”며 “모든 것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시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한국학호남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호남진흥원의 전북과 통합운영에 대해 기존 결정을 뒤엎는 것으로 추진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국비 50억 원 등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신축될 전라유학진흥원은 호남진흥원과 통합을 고려해 설계에 들어갔다. 설계 용역때 기숙사와 수장고 등의 증축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내년 10월 착공해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하지만 부안이전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3개 시·도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라도 천년사 출판·봉정식’이 강기정 시장의 갑작스런 행사 불참 통보로 돌연 연기되고, 이후 21일로 변경됐던 봉정식이 전북지역의 역사왜곡 논란으로 또다시 잠정 연기된 뒤 진흥원 통합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안이 지역구인 김정기 도의원은 " '지역 상생'을 위해 통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에서도 내심 기대가 컸다. 3개 광역시도가 조만간 협약서를 맺기로 했는데 이러한 (광주시장 발언)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며 "통합이 무산될 경우 소장품은 광주전남에 놔두고 유학사상 연구만 부안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간 많은 갈등이 있었던 만큼 (강기정 광주시장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북도는 광주에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라유학진흥원의 통합 운영 논의가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1 18:27

전북도·전북정치권, SK데이터센터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 '고심'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SK데이터센터 투자의 선결조건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1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8일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등 전북 국회의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도내 전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무산됐다. 이날 김 지사의 제설 현장점검으로 취소됐지만, 유선 등을 통해 수시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미온적 태도로 돌파구 찾기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올 3월에 착공됐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연내 착공은 커녕 내년 첫 삽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업에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인 송·변전설비 공사를 두고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상황이다. 송·변전설비는 수상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SK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새만금청과 한수원 등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결국 속이 타는 것은 전북지사와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됐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지역사업’처럼 여겨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전북도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게 되는 형국인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신영대 의원을 중심으로 산자위 활동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인 만큼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가장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은 새만금 내 대기업 투자로 국제경제도시를 만들 수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 SK의 투자는 최근 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데이터 등 첨단사업과 연계성이 커 시간이 늦춰질수록 경쟁국에 뒤처질 우려도 높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경제 도지사'를 내세운 김관영 지사는 SK그룹의 새만금 투자 성공을 핵심 도정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SK의 새만금 투자가 성공하면 그 효과가 다른 기업에까지 퍼질 수 있어서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부터 해당 투자 건을 지켜보고 정치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해당 현안에 필요한 사안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한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SK 새만금 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황 사장은 특히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감 이후에도 한수원은 여전히 새만금청과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청의 경우 새만금 개발의 책임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 내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2.21 18:23

“가공 물량 임의 배정, 불공정 행위” vs “정부 개선안에 따른 형평 분배”

전북도가 해외에 원조할 곡물을 민간 가공공장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지역 한 곡물도정공장 관계자는 전북도 도지사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하고 준용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르면 정부양곡 원료곡의 조작비 절감, 국민들의 세금인 국비 절감을 하고자 정부관리양곡의 원료곡 및 정곡 수송의 국세 절감을 위해 운송구간별 표와 금액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아 국비 절감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8조 공장별 원료배정비율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인접지역권 조성과 역수송방지를 위해 가공재고량, 가공 및 수송, 기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접 시·군지역의 가공원료를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62조는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별 수급을 감안하고, 수송비용 절감원칙에 의하여 반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67조 3항은 ‘수송은 육로 편을 이용할 경우 최단거리를 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라 분배 배정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조작비 절감의 원칙에 따라 정부양곡을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해외 원조 곡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입해 관리하는 양곡으로 전북도 원료권에 해당되지 않고 양곡 배정 시 상황에 따라 농수산유통공사와 협의해 고려 배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1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공된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 같은 전북도 답변에 대해 “개선안에 명시된 내용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가공시설을 확대하고자 곡물을 가공공장에 균형 배정하던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가공공장에 곡물을 분배하는데 있어 거리 등의 기준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전북도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선안에 따라 최근 정부 기준에 충족하는 해외 원조 곡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늘어났고 이를 고려해 균등 분배했다고 답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이 제기한 공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수송거리 등을 고려해 곡물 배정 및 가공을 진행했으나 최근 해당 지역에 정부가 요구한 등급을 충족하는 가공공장이 두 곳으로 늘어났다”며 “배정 물량(곡물)은 정해져 있는 만큼 개선안에 따라 분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간 관련 가공공장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소통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협회를 통하는 등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1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