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건강보험도 적자 시작… 정부, 재정 인식 안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4일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낸 자료에서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경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 총수입이 62조 7443억 원, 총지출이 63조 488억 원으로 3045억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돼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 전망은)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 국고지원 비율 역시 현행 보담금 예상수입의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해 추계한 것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다”며 “문재인케어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가재정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8.14 20:45

문 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성폭력·인권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하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내일 광복 73주년을 맞지만 이미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여전히 광복이 오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말한 뒤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바란다.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8월 14일)은 지난 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김 할머니에 이어 다른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가 2012년에 처음으로 이날을 기림일로 정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해부터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첫 국가기념일이 됐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4 20:45

문 대통령, 농어업 분야 폭염피해 최소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 농어업 분야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무더위 때문에 국민 모두 고생하시지만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는 분들은 농민들과 어업인들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 뒤 “부처와 관련 기관은 급수, 영양제와 약제 공급, 기술지도 등 농어업 분야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달라.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농어업 소관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및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극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배추, 무, 과일, 축산류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외식물가도 영향을 받는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물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축물량 집중 방출, 조기 출하 등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달라. 특히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동향을 특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폭염을 재난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 등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든 뒤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 보상 근거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4 20:29

"남북 공동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생존 애국지사 13분과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 22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한 이날 오찬에는 안중근 의사 증손 토니 안, 안 의사 외증손 이명철씨, 이회영 선생 손자 이종찬·이종광씨, 의병장 허위 선생 현손 키가이 소피아씨 등 국내외 거주하는 후손들이 참석했다. 또 이번 광복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이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손자며느리인 허은 여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 후손 5명도 초대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독립운동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고 든 뒤 “보훈이야말로 강한국가를 만드는 뿌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위한 헌신에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자,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부터 애국지사에게 드리는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했고,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1만7000여 명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미야기현에는 안중근 의사 영정이 있고, (여순감옥에서 안 의사가 저술한) 동양평화론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으며, 중국 하얼빈에도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동상이 있으나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광복절부터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을 세심히 살핀 결과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새로 발굴했다. 늦었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은 물론, 학생, 의병까지 후세들에게 널리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4 20:29

"호남-충청-강원 잇는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하라"

전북을 비롯해 강원충청호남권 8개 시도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남 등 8개 광역 자치단체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 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민선 7기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역임을 자처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남북 평화통일교류의 시대적 소임을 엄중히 맞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 속에서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강호축 8개 시도가 공동 노력을 펼친 결과 강호축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아젠다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은 또 강호축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8개 광역 자치단체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호축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호축의 구체적 개발을 목표로, 각 시도별 핵심사업을 건의문에 담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건의문에 담긴 시도별 핵심사업은 △전북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조기 착공, 전라선(익산~전주~여수) 고속철도 건설 △광주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남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대전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디지털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자율주행차 신산업 육성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충남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서산~울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내륙종단(원주~춘천) 철도 건설 등이다. 8개 시도는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강정원
2018.08.14 20:29

송하진 지사, 지역 현안 국비 확보 총력

송하진 지사가 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등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신청한 국비가 정부예산안 편성심의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고 국회에 제출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송 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과 공동으로 기재부 예산실장, 총괄사회경제복지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사업비 95억 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장비비 50억 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용역비 5억 원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설계비 15억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핵심 6개 사업 국비 6300억 원 반영 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비 232억 원 등 55개 사업에대 대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8.14 20:29

전북 지역 10개 시·군 '소멸 위험지역'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3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소멸위험지수를 내놨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 미만은 소멸위험 보통, 0.5~1.0 미만은 주의단계, 0.5 미만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본다. 소멸위험지역 중 0.2~0.5 미만은 소멸위험진입 단계이며,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했다.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게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2013년 0.72에서 2014년 0.68, 2015년 0.51, 2016년 0.63, 2017년 0.60, 2018년 0.58로 해마다 위험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올 6월 현재 전북의 20~39세 여성인구는 20만4000명이며, 65세 이상은 35만4000명이다. 시군별 소멸위험지수는 임실군이 0.225로 가장 낮았으며, 무주군 0.231, 장수군 0.234, 진안군 0.236, 고창군 0.242, 부안군 0.259, 순창군 0.263, 김제시 0.284, 남원시 0.341, 정읍시 0.353, 완주군 0.509, 익산시 0.672, 군산시 0.678, 전주시 0.988 등이다. 임실무주장수진안고창부안순창군과 김제남원정읍시는 소멸위험지수 상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단계)으로 분류됐으며, 완주군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시의 소멸위험지수는 지난해 1.032에서 올해(0.988) 처음 0점대로 진입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소멸 위험지역 임실군 0.225 무주군 0.231 장수군 0.234 진안군 0.236 고창군 0.242 부안군 0.259 순창군 0.263 김제시 0.284 남원시 0.341 정읍시 0.353 ■ 주의 단계 완주군 0.509 익산시 0.672 군산시 0.678 전주시 0.988

정치일반
강정원
2018.08.13 20:50

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도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3 20:50

"전북 다시 일으킬 현안사업 법안 국회통과 지원"

전북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에 현재 전북경제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5대 중점 사업 등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13일 전북도청에서 호남권 3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 의장, 윤호중 예결위 간사, 송갑석·서삼석 예결위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서남대 폐쇄 등 최근에 엄청난 기업이 문을 닫았다”면서 “기본적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되지 않아 단일기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분야도 줄줄이 무너져 줄도산한다”며 전북경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신재생융합클러스터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시대에 맞는 산업들이 이미 제시됐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법안마련 등 행정 절차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이 매우 더디게 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또 “두 번의 전주시장과 두 번의 전북도지사를 하는 동안 당 이름이 4번이나 바뀌었다”며 “누구보다 당에 의지하는 마음이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확실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줘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새만금 SOC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탄소법·연금법·잼버리법 등 주요 현안 법률 제·개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방경제가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우리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바꾸면서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기업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으로 기업이 와서 지역청년이 일자리 찾을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호남 목소리 잘 담아내서 호남 발전위해 토대를 만들 수 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예결위 간사는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만큼,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라”면서 “당 차원에서도 위기지역 지정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강정원
2018.08.13 20:50

여야 "60억 규모 올해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가 올해 60억 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여야의 이 같은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었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이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고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며 특활비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특활비 양성화에 대한 국민 여론도 곱지 않았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결국 이날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8.13 20:50

문대통령, 16일 원내대표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또 “이번 만남에서는 8월 국회 임시 국회와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치내각에 대해서는 이번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이 성숙됐거나 진행된 게 현재로는 없다”며 “여야간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때가서 검토할 일이지 지금 내각을 갖고 흥정하듯이 논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자체도 야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3 20:50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을 다녀와서] 가짜 뉴스와 팩트체크 현주소 - AI 활용 조작 기사, 빅데이터·알고리즘 기술로 찾는다

수년 전부터 언론계에서는 팩트체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가짜뉴스가 점점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외모·목소리·감정까지 변조한 동영상이 나왔다. 언론은 진화하는 가짜뉴스 속에서 ‘팩트’를 건져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6월 20일 부터 22일 까지 로마 세인트스테판스쿨에서 열렸던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Ⅴ)’에 참가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다. 전 세계 56개국 에서 온 225명의 팩트체커들이 팩트체크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관기를 두차례에 나눠 정리한다. △진화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이미 악마의 편집수준을 넘어섰다. 과거에 찍힌 영상이나 사진은 최근 것으로 유통되며, 영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형된다. 올해 서밋에서는 영상 속 인물의 외형과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화두였다.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조작한 영상이 소개됐다. 트럼프는 영상에서 “벨기에도 미국을 따라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벨기에 플랑드르 사회당(Flemish Socialist Party)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얼굴을 활용해 변조한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인물이 등장한 영상이 뉴스로 둔갑해 유포되면 파장이 커진다. IFCN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국장은 “팩트체커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입수한 뒤 검증을 하지 않고 근거로 활용하면 도리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 맞춰 진화하는 팩트체크 기술 팩트체크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팩트체킹 자동화(automared fact checking)가 대표적이다. 다만 현재는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를 보조하는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팩트체크 단체인 체케아도(Chequeado)는 자신들이 만든 체케아봇(Chequeabot)을 소개했다. 이 툴은 전국 30개의 언론 뉴스를 스캔해서 정치인이 했던 발언을 추출한 뒤, 기존에 DB화된 팩트체크 데이터 1000여개와 대조해서 주장의 진위를 가려낸다. 영국의 펙트체크 공익단체인 풀 팩트(Full Fact)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BBC 방송과 의회 발언록에서 확인이 가능한 클레임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기존 DB자료와 비교해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가령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음성으로 인식하면, 영국 통계청 자료를 찾아와 자동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한다. 담당 국장 메반 바바카르는 “정치인들의 거짓주장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브라질의 아오스 파투스(Aos Fatos)는 소문과 주장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봇 파티마(Fatima)를 선보였다. 이런 기술진화의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도 자동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인 테사 라이언스는 “뉴스피드에 올라가는 가짜뉴스를 추려내기 위해 알고리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기술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프랑스, 멕시코 등 4개국에선 영상, 사진조작 검증 시스템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 협업 통한 팩트체크의 정교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스타트업 형태의 팩트체크 전문기업과 NGO, 프리랜서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연대와 협업의 모델을 추구한다.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프랑스의 국제보도 전문채널인 프랑스 24(France 24)는 세계 각지의 옵저버(Observer)들과 손을 잡고 팩트체크 취재와 방송제작을 한다. 옵저버는 프랑스 24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온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며, 간단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지난 10년간 모인 옵저버는 5000여명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사진과 영상 중 검증이 필요한 것들을 골라 팩트체커들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보낸다. 거주하는 지역의 이슈를 제공하면서 직접 TV프로그램 제작·방영에도 참여한다. 해당 시스템을 만든 데릭 탐슨은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비전문가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의 체케아도도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은 직원 12명과 자원봉사자 2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지만 자국의 미디어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 파급력을 높였다. 이들은 데이터 크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자사와 협력사가 팩트체크를 위해 공유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언론인 연구실(Duke Reporters’Lab)은 매일 컴퓨터가 자동으로 CNN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추출한 팩트체크 소재를 워싱턴포스트, NBC, 폴리티팩트에게 제공한다. 이들은 또 폴리티팩트 등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의 결과물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앱인 팩트스트림(FactStream)을 개발했다. 이탈리아 로마=김세희 기자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IFCN'은 - 매년 국제 컨퍼런스 열어 전 세계 팩트체커 교류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은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이 설립한 팩트체크 포럼으로 전 세계 팩트체커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교류를 돕기 위해 매년 글로벌팩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팩트체킹과 인지과학, 팩트체킹의 자동화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올해는 전북일보, KBS, MBN, SBS,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부산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등 10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정은령 센터장이 참석했다. 팩트체커가 지켜야 할 강령(The Code of Principles)도 마련하고 있다.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위한 헌신, 정보원의 투명성, 자금과 기관의 투명성, 방법론 공개, 기사 수정에 대해 열린 자세 등 다섯 가지다. 이 강령에 따라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데 활용한 근거와 재원 등을 공개한다. IFCN은 이 강령에 따라 자신들의 운영방식을 밝힌 팩트체크 기관을 회원사로 인증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폴리티팩트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커, 영국의 풀팩트 등 세계 57개 단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8.13 20:49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180억 2526만 원 지급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치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180억 2526만 원을 지급했다.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216억8299만 원이었으며, 선관위 심사를 거쳐 36억5772만 원을 감액하고 청구액의 83.1%를 보전했다. 선거별로는 도지사선거 22억 7593만 원, 교육감선거 29억 9786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2억 6622만 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22억 3138만 원, 시장군수선거 30억 3219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3억8685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68억3479만원 등이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송하진 후보가 11억 5351만 원, 임정엽 후보가 11억 2242만 원을 보전받았다. 교육감선거는 급액은 김승환 후보가 11억 9288만 원, 서거석 후보 10억 839만 원, 이미영 후보 7억9658만 원 등이다.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에 당선된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지급 총액은 2억 9978만 원으로, 더불민주당 1억 1694만 원, 정의당 7728만 원, 민주평화당 7199만 원이다.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제작한 정당후보자에게는 보전비용과 별도로 부담비용(총 1억987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의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며,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정치일반
은수정
2018.08.12 21:39

전북도, 폭염 축산피해 최소화

전북도가 축산농가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11억6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선풍기(환풍기), 동력안개분무기, 지붕스프링클러 등 축사용 온도저감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중소규모 농가(한우 1200㎡, 양돈 3200㎡, 육계 5000㎡, 오리 7000㎡ 이하 규모의 축산농가)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기준이며 최대 60%를 보조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며, 사업기간은 9월 말까지다. 도는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이달 3일 이후 구입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농가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이달 초 예비비 2억89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스트레스 완화제(17.7톤)를 지원했다. 도는 매년 약 1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 가축사육환경개선을 통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3300여 개소 노후 축사에 환풍기, 안개분무기, 자가발전기, 제빙기를 설치하는 등 폭염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폭염이 연례적장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자는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내년에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축사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강정원
2018.08.12 21:39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에 임상규 지역정보개발원 조정실장

임상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이 13일자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행정안전부는 임 실장 등 1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임 실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완주 고산고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이번 인사로 전북 출신인 최용범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조직정책관으로,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8.12 20:42

"군산에 계속 관심" 이 총리 원론적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휴가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 군산과 익산전주를 차례로 들렀지만 기대했던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회생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 총리는 총리 취임 후 비공식 포함 네 번째 군산을 찾는 것이었고, 전북경제 현황을 잘 알고 있어 방문에 기대가 높았지만 군산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총리는 이날 오전 군산 동국사와 선유도를 둘러보고 오찬장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연속성이 가능한 기업의 유치를 건의했다. 또 협력업체의 업종전환과 지역내 고용안정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 인건비 직접지원,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해서는 현대상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현대중공업 수주물량 배정과 1차 협력업체 부채액 탕감, 조선 협력업체 선박 블록 제작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강 시장은 삼성의 전장산업 군산 투자를 강력히 요청했다. 강 시장은 2011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보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등 자동차 전장사업 분야 최적의 입지조건인 군산에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앞선 방문때와 같이 군산경제 지원책을 찾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 했으며, 삼성 투자는 정부 개입이 어렵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총리께서는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삼성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의 방문에 지역 정가와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역 정가와 시민들은 이 총리의 잇딴 방문이 전북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과, 내용이 없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군산의 한 시의원은 휴가 중에 군산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군산에 관심을 두고 지역 민심을 헤아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총리의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른 방법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는 말이 희망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의원은 군산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지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그런 곳에 대책 없이 휴가를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며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한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시민 김성태 씨(56)는 연이은 총리의 방문이 군산에 대한 관심인지 동정인지 모르겠다며 정말 군산지역 경제 현황을 잘 알고 있다면 지금쯤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군산=문정곤김세희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8.08.12 20:42

송하진 전북도지사 "과장들, 해당 분야 전문가 돼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청 과장들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라고 주문했다. 송 지사는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민선 7기 도정 전반에 성과가 골고루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극적능동적 일하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면서 과장 중심의 도정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현재 모든 실국의 업무와 현안에 대한 결재와 방침 결정이 국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장들의 일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행정사항에 대한 결재는 과장이 직접 보고하고, 과 단위에 국한된 회의는 과장이 직접 주관하라고 지시했다. 송 지사는 또 각 분야별,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현안 해결이 용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가 과장 중심의 도정운영을 강조한 것은 보고 체계를 단순화해 업무의 속도를 높이고, 국가예산 확보, 각종 현안해결 등에 과장급들이 앞장서서 일하도록 해 국장들과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정의 핵심 중간 간부인 과장급들이 민선 6기와 연속되면서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 분야별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정치일반
강정원
2018.08.12 20:42

靑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식용 논란은 계속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두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축산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가축을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에는 21만4634명,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에는 20만9364명이 지지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2 20:42

남북고위급회담, 13일 판문점서 개최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북측은 이날 오전 통지문을 통해 13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고, 정부는 이날 북측의 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올해 들어 1월 9일, 3월 29일, 6월 1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될지 주목된다. 판문점 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대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에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로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지난 4월 27일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 일정과 역시 가을에 서울에서 열기로 한 통일농구대회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8.08.09 21:27

문희상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 절반 삭감 계획"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10억 원 이상을 아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여 원 규모로, 이 중 12분의 7은 지난 달까지 분할 지급됐다”며 “문 의장께서 남은 5개월분 집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 본인은 최소한의 특활비만 사용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고 남은 경우 반납하기로 한 만큼 전체적으로 실제 절반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올해 남은 기간 지급 가능한 특활비는 60억 원의 12분의 5인 25억 원으로, 이 중 절반만 집행할 경우 연말까지 특활비 사용 총액은 47억5000만원에 그치게 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1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현행 특활비에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는 것이 국회 입장이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2016년 6~12월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때까지 일단 계속해서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항소하더라도 4만여 원가량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8.08.09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