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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트럼프, 관세협상 조기타결 노력 공감…'7월패키지'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한 '윈윈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한미 협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두 정상은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발 대대적 관세 드라이브를 둘러싼 한미간 협상이 이재명 정부에 있어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된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공히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한국에 책정됐으나 7월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이후 관세를 지렛대 삼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도 실무 협의를 해왔다. 4월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전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을 포괄하는 합의를 칭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미간 협상은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가 마지막이었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미측은 '2차 기술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유럽연합(EU) 등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1심 법원이 최근 상호관세 등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그에 따른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선 각국과 조기에 합의해야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진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선 전략 수립과 협상팀 인선 등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 협상이야 별도의 새로운 인선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고위급 협상에 나설 장관급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내달 초에 끝나게 돼 있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연장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뒤 '전열'을 정비해서 협상에 나서는 쪽이 나을 수 있다. 문제는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로서는 관세율 상승으로 대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밝힌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려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원스톱 쇼핑'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포함한 한미간 무역 협상의 '판짜기'는 향후 추진될 이 대통령의 대미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에 열릴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담판할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한미 정상 간에 대면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07 06:36

한미정상, 첫 통화…"양국 만족할 조속한 관세 합의 노력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2017년 5월 10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07 06:34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 관세 협의 조속 합의 노력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두 정상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두 정상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전했다. 또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7 00:18

대통령실 조직개편...경제성장수석·AI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 경제성장수석과 AI(인공지능) 수석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경제 성장에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기획보좌관 신설과 관련,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될 공산이 커진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과 관련해서는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편안에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면서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임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이 같은 개편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6 18:05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사회수석 문진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용범 신임 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 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개편이나 국정과제 정리 등을 맡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으로, 향후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잡기 위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60일 동안 활동하도록 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6 18:05

윤석열 정부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해 빠른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참석자가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광복회는 올해 예산 가운데 광복 학술연구 항목 6억원 등을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당했다. 이와 관련,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비판하자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예산 삭감에 개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던 국가보훈부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광복회,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6 18:04

李대통령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李대통령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현충일 추념사…"보훈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복시민' 지킬 것"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하고 친일하면 3대 흥한다는 말 이제 사라져야" "유공자 합당한 예우, 군경력 보상 현실화…전쟁 걱정 없는 나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며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06 10:57

李대통령, 현충일 추념식…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이 대통령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이 초청됐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06 10:26

이 대통령 "막을 수 있는데 부주의로 사고나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등에 대한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면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관리 업무를 한 경험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관내 지도에 색깔을 달리해 올해와 작년, 그 전의 수해 지역 스티커를 붙여보니 조준 사격의 탄착 지점처럼 한 군데 몰렸다"라며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막힌 우수관로를 방치했거나 장마 때 가랑잎 등에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구조적으로 우수 처리가 안 되거나 대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막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우범 지역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영역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인허가 (관련 부서)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부서에는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다"며 "가급적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부터는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주요 시도지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5 18:36

대통령실, 3대 특검법 국회 통과에 "국민지지 받아…거부권 쓸 이유 적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5 18:15

통일부 정동영, 국방 안규백 입각 유력…김종훈 농림 장관 하마평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본격적인 내각 개편 작업에 나섰다. 5일 여권과 국회에서 나오는 정보를 종합하면 전북 출신 중에서 입각 대상자는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통일과 평화에 대한 경륜과 국정 경험으로 단절된 대화채널을 빠르게 복구해줄 인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내면서 대북관계는 물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통솔해왔다.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통으로 헌정 사상 최초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의 국방부 장관 입각설은 지난 정부의 군부 인사들이 육사 인맥을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특히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 출신의 통제를 강화하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군 내부자가 아니면서도 국방에 해박한 안 의원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마평에는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에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개시한 데다, 빠르게 국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의 교체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압도적인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인 만큼, 인사청문회 유불리를 따지며 속도를 늦춰야 할 리스크도 없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05 18:14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인 지난 4월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뺏은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5 14:30

대통령실 "직원 대부분 업무복귀…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중"

대통령실은 5일 전 정부의 인사 조처로 대통령실을 떠났던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 명령 하루 만에 대부분 돌아와 업무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8일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첫 인선 발표에 앞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며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한 공무원 전원의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이날 오전까지 개인적 사유로 복귀하지 못한 소수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정부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범죄 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건 대부분 국민의 감정이 아닐까 싶다"며 "국민적 판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5 14:27

첫 국무회의 이 대통령 "국민이 위임한 업무, 국민을 중심에 두면 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전임 정부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회의장을 찾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석인 만큼 김범석 1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는 김석우 차관이 회의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전체 국무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또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함께 자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기 첫 전자결재로 이들에 대한 공무직 채용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나.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인 만큼 회의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사회자에게 "진행은 행정안전부가 하느냐", "시나리오나 주제를 정해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특별히 없느냐", "발표를 하라고 시키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진행을 하시라"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의식한 듯 "조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의 대책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국정철학에 대해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한 뒤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의견을) 알려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참석자들이 모두 이 대통령의 번호를 저장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5 14:26

김민석 "제2 IMF같은 어려운 상황…민생·통합 새기겠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 매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지명 소감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과 같이 받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28년 전 IMF 때는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도 훨씬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에 지금은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나눠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도 바로 '대통령실이 황량한 벌판 같다.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직접 비상경제TF를 소집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 청해 듣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 실권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정당 정치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했다.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100%, 200% 마음을 같이 하는 만큼 앞으로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조각을 두고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선거 기간 난마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국정 능력을 첫째 (기준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직함이라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다양한 인물이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동의한다"며 "이후 함께 대통령이 펼쳐갈 국정·인사 구상이 이런 관점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지명 소식을 언제 접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발표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거나, 총리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뭐든 일을 맡기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진 않았지만, '알아서 전력투구해라'라는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05 09:53

李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안전치안 점검회의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하 전체 국무위원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상태다.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모자랄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05 09:20

[이재명 대통령 취임] 李 ‘통합의 나라’ 선언…“전북 약속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를 통해 자신과 국민이 만들어나갈 대한민국의 최우선 가치에 ‘통합’과 ‘실용’ 그리고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5년 간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됐다. 4일 이재명 대통령 측 관계자들과 전북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가장 먼저 도달해야 할 곳은, 오랜 시간 분열과 소외를 반복해온 전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첫 연설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취임 연설은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담는다. 한마디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기보단 새 정부의 보편적 가치를 천명하는 자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이제까지 전북에서 그가 보여줬던 문제의식과 깊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열의 정치 종식 △국민 모두의 대통령 △공동체 번영 △실용주의 △균형발전 △공존과 통합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분열과 소외로 상처받은 곳을 먼저 돌보고, 실용주의를 통해서 경제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전북 유세에서 한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익산에서 전북이야 말로 분열의 정치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임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그는 군사정권에서 소외당했던 전북은 민주화 이후에도 일자리와 경제는 물론 국가정책에 있어 후 순위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정치 즉 분열 프레임에 희생된 구체적 피해지역으로 전북을 꼽았다. '전북 3중 소외론'도 지난 대선에서부터 이 대통령이 직접 만든 용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을 찾을 때마다 "전북의 소외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 지방이라 소외되고 호남이라 소외되고 호남 중에서도 전북이라 소외된다"고 3중 소외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군사정권이 분할 지배 전략을 한 것 아닌가. 이 독재자들의 지배 방식의 핵심이 분할 지배"라며 "국민을 반으로 쪼개고, 또는 3분의 1을 떼 한쪽만 집중 지원하고, 한쪽은 소외시켜 싸움을 시켰다. 그래서 지금 산업 기반들이 사실 동쪽으로 다 몰린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호남 지방이 소외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 호남에서도 소외된게 바로 전북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에너지고속도로에서도 전북의 역할은 매우 커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과 전북을 찾아 농촌이 살아날 방법으로 ‘전기 농사’를 강조했고, RE100의 중심 거점으로 새만금을 주목해왔다. 대통령의 이 같은 고민은 10대 대선공약에도 취임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도 전북지역 공약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대한민국의 제1의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전북은 그의 철학을 실현한 상징적 실험대로도 평가된다. 전북은 22대 총선에서 도내 10석 전석을 민주당이 석권하며 일당 독주 체제를 완성했지만, 지역 정치의 실제 작동 방식은 ‘분열’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전주·완주 통합을 둔 30년의 갈등, 제2혁신도시 유치 출혈경쟁은 단순한 행정 이슈를 넘어 구조적 소지역주의와 정치적 이기주의가 전북에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내 지자체는 예산과 권한, 상징성 확보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으나 정작 전북 전체의 발전 전략은 후 순위로 밀렸다. 민주당 독점 구도 속에서도 내부 조율과 통합은 실패했다는 증거는 도내 자치단체 간 각종 소송이 증명하고 있다. 저성장으로 인한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다”며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다”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04 18:44

출시 한 달 '전북투어패스 프리미엄권'…체험형 관광상품 성공적 안착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투어패스 프리미엄권이 출시 한 달 만에 345매 판매, 1391차례의 관광지 인증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출시한 전북투어패스 프리미엄권은 기존 투어패스 상품에 비해 체험 콘텐츠가 강화된 상품이다. 전북 주요 관광지와 카페 98개소 외에도 고가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 9개소가 추가돼 있다. 판매가는 2만2900원으로 개별 결제보다 경제적인 점이 부각되며 가성비 높은 전북 여행 패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리미엄권에 포함된 제휴시설은 △전주 완산벙커 더스페이스 △한옥레일바이크 △군산 테디베어뮤지엄 △익산 액션하우스 △무주 태권 어드벤처 △고창 상하농원 △정읍 천사히어로즈 △차향다원 △문화관광 순환열차 등 9개소다. 관광객들은 전주(1187차례), 군산(135차례), 익산(26차례) 등지에서 인증을 남기며 착한 소비와 지역관광에 기여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이용횟수도 7.9차례에 달해 높은 활용도를 입증했다. 프리미엄권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체험형 여행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향후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연계한 외국인 유치, 카셰어링 할인 쿠폰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프리미엄권은 단순 관광을 넘어 전북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 상품”이라며 “하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이용 편의 향상에 집중해 전북 관광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04 18:44

[이재명 대통령 취임] 李 대통령 "모든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04 17:35

[이재명 대통령 취임]李 “용산 오니 무덤 같아…펜도 컴퓨터도 없고 황당무계”

"용산 사무실에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에 앞서 기자들에게 인사한 뒤 "(용산 사무실에 왔는데)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며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또 "서명을 해서 결재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없다"며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으려 해도 인주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며 후보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사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답변에서 이같은 소회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의 기구·구조 개편 문제는 오늘 내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조직체계를 바꾸려면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을 들며 "기존의 대통령실 시스템은 일단 그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지금 마치 소개 작전을 수행한 전쟁지역 같다. (대통령실에)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모진을 향해 "직업 공무원을 전원을 (소속 부처로) 복귀시킨 것 같은데, 곧바로 원대 복귀를 명령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것 같다"며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향후 경제부처 각료 인선 방향 등을 묻는 질문에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를 최대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했으며, 청와대 보수와 보안 점검을 마치는 대로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