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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 방안과 각종 경제.민생 법안의 처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당정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비준안과 법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등 30여개다.당정협의회에는 한 총리를 비롯,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한 법무장관,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정부측 인사 20명과 한나라당 강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4.9 총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5월중 임시국회를 열어주길 요청한다"며 "한미 FTA 법안을 처리해서 미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FTA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 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인 저부터 변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들고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실제 경제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돼선 안된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것은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방문과 관련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친이 친박 논란에 대해 "앞으로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친이는 이제 없다"면서 "과거에 친박이었든 친이었든 누구였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TF팀은 현재 부처와 대학,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새만금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 연구와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 '국립새만금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다.13일 발간된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TF팀은 이같은 제안과 함께 △수질오염 억제 시책 및 민간자본 유치 근거 △방조제 부지 활용을 위한 지적법 특례 △담수호 내 수상레포츠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등을 새만금특별법에 담는 연내 법개정도 주문했다.백서에 따르면 TF팀은 익산 왕궁 폐수 처리대책으로 기존의 고도처리시설 외에 '파우더' 방식과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파우더안은 일명 '세라믹 파우더'를 축산폐수에 투입해 함수율을 크게 떨어뜨려 일반 흙과 같은 건조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도내 완주과학산단내 수소에너지 관련 업체가 제시한 안이다.이어 TF팀은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축산 폐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축사 안에서 자체 처리하는 '무방류 시설 축사' 도입도 제안했다.하지만 TF팀은 두 방안의 비용상 문제를 들어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1일 1000㎣의 축산분뇨 가운데 700㎣은 고도처리시설로, 나머지 300㎣은 '파우더'와 '무방류 시설'로 처리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백서는 이와 함께 새만금TF팀의 활동으로 새만금 사업이 전통적인 간척사업에서 국제 경제중심지로 전환되는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백서는 특히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그러나 백서는 문제점으로 TF팀이 2개월이라는 제한된 활동시한으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고 정보취득 경로가 불분명해 부처 업무보고 자료에만 의지, 새로운 대안제시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위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이 대통령 자신부터 앞장서 변화하고 그 변화가 사회지도층을 거쳐 하부 구조로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솔선수범하는 개혁을 역설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4,9 총선'의 의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친이(親李).친박(親朴) 논란을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친이가 없다고 본다.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라며 "과거 친박이었든, 친이였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살리기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친이.친박 무용론'을 내세우면서 특정 계파의 수장이라는 제한된 자리 대신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다잡은 셈이다. 이는 역으로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 대해서도 계보정치적 정파 다툼을 지양하고 국민적 대의인 경제살리기에 일로매진해 달라는 당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조기 전대론을 일축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을 먼저 요구했다.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면서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향후 대대적인 개혁과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첫 행보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경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법적인 뒷받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등 30여 개 법안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다. 국회는 총선 뒤 휴지기를 갖고 새 국회 개원에 대비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였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관행의 타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국민을 향한 새 정치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상의 정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사회 지도층에 엄격한 도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위해 촌각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5월 임시 국회 소집 요청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인 저부터 먼저 변화하겠다. 사회 지도층에서 시작된 변화가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아래로 확산돼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세수의 용처를 국회에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거듭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내수를 진작해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앞선 정권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를 놓고 "남북 관계가 지난 10년 간의 기존 틀이 새로이 정립되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서 "최근 있었던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러한 관점에서 원칙을 갖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발적인 언동'이라고 정의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북측에 핵 포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先) 핵포기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또 "북한이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과 바로 통하겠다는 전략을 오래 전부터 가져왔으나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못박은 것은 남북한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대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순방의 의미를 실용외교의 첫 걸음이라고 규정하고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선 진보정권 10년 간 어그러졌던 한미, 한일 관계의 정상적 관계 복원에 주력한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 러시아를 방문키로 하는 등 연내 주변 4강에 대한 릴레이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일본 순방 계획 및 새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최근 정황상 북한이 우리를 따돌리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라기 보다 남북간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과 바로 통하겠다는 전략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북한과 관련된 정책은 그 이전보다 더, 새 정부는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일 뿐 아니라 대북 핵문제 전략에서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미국도 발표를 안했으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수 위축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 내수 위축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또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뭔가.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은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형편이 낫다. 지금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 19% 늘고 앞으로도 금년 목표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경상비 지출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현상보다 지나치게 앞지른 내수 위축이 안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데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 문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지금 금융 및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면 기업은 투자준비가 돼 있고, 외국기업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 한국 투자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무엇보다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관련 규제를 신속히 푸는 것이 좋겠다. 정부도 금융과 관광, 의료문제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려 한다. 서비스 산업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려는 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정책은 변함없다. 4년 정도 걸릴 거라는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 될 수 있도록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거대한 은행을 만들거냐 말거냐는 의견 충돌은 아니고, 일부 세계 각국 경쟁에서 우리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한국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서로 검토를 하게 되겠지만 그 것 때문에 반드시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친박 인사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또 박근혜 전 대표와 국정동반자로서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하는 곳이고, 복잡한 정치는 당에서 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정말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방적 승리가 아니고 일방적 패배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다 승리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친이(친 이명박)가 없다고 본다. 이 다음부터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 아니다.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는 없다. 과거 친박이었든 친이었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살리기를 이뤄내야 한다. 어떤 계보도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 앞에는 힘을 쓸 수 없다. 국민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언론하시는 여러분들께 부탁하면 친이는 이제 없다.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어느 누구와도 정치경쟁자가 없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 경쟁자는 외국지도자다. 그들과 경쟁해서 대한민국을 선진일류 국가로 만드는 데 매진하고 경쟁자는 거기에 있다. 세계와 경쟁하면서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잡다한 문제는 당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개인의 이해보다는 이 시대에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이번 선거는 여야 승리나 누구의 승리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다. 소선거구제가 생기고 아마 여당이 153석을 받은 것은 역사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절대 지지를 받고 전국 정당의 기반을 잡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승리라고 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까지 하던 정치에서 벗어나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 나라 경제가 세계와 경쟁하는 데 원자재가 하늘 같이 솟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여가 따로, 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위기에 힘을 모아 가 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국내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모두가 국내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함으로써 역사가 잘 된 일이 없다. 이런 때 내부에서는 화합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다. 또 향후 5년이 우리가 선진일류 국가가 되느냐 기틀을 만드느냐 하는 역사적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쳐 버리면 어쩌면 선진일류 국가를 만들지 못 할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 저는 지금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도 없다. 대한민국 하나 잘되는 것,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 남북이 화해하고 정말 북한도 변하고 남쪽도 변해서 남북도 잘되는 그 일에 총 매진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언론도 협조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세수를 국회와 상의해 내수 진작에 쓰겠다고 밝혀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걷힌 추가 세수를 5월에 국회를 열어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계잉여금은 15조3천억원이며 이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써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공적자금상황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면 추경 편성이 가능한 금액은 4조8천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부양..'추경+금리인하'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을 내수 진작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부양을 위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에서 상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법정 지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을 법인세 등 감세 재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예산 지출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의 순서로 사용해야 하며 국회 논의가 필요한 것은 추경편성이다. 재정부는 이미 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교부금 정산분 5조5천억원을 4월에 배정해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방교부금 정산은 통상 9~10월에 집행됐지만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등 지방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시사함에 따라 지방교부금 조기 정산과 감세 재원 활용 뿐 아니라 예산 지출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은 법적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등 3가지 요건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기 침체 요건을 적용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진단은 여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를 의식해 "현 단계에서 정부는 추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재정 측면에서 추경 편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4조8천억원) 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 등으로 인한 세입여력 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나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5월 임시 국회 개최가 중요하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현재 경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각 부처는 내수 진작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이후 "경기 상승세가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며 경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소비자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임시국회서 규제완화 법안 처리이 대통령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 임시국회서 금융과 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는 대표적인 규제인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의 3단계 완화 방안을 제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반기 중으로 출총제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하며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단계와 2단계의 동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관련법을 고친다는 계획으로 5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와 자산규모 3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6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던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도 5월 국회 제출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산업 살려 좋은 일자리 창출2월 취업자가 21만명 증가에 그쳐 2005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외에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금융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을 촉진하려 한다"며 "서비스산업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생각하고 해당 부처에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관광단지 개발.허가기간을 37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고 관광호텔 영세율 연장과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자 확대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와 교육, 사업서비스 등의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이달 30일까지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의료 부문의 경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해외 의료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육 부문에서는 외국 교육기관 규제완화 뿐 아니라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자유화,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계획으로 세부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아울러 IT서비스와 게임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4.9 총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일 순방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5월중 임시국회를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생법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등 30여개다. 취임후 가진 첫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인 저부터 먼저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밝히고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실제 경제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돼선 안된다"면서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것은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은 변함 없으며 4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년 내에 민영화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이(親李).친박(親朴) 논란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친이는 없다고 본다"면서 "과거 친박이었든, 친이였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관계가 지난 10년 간의 기존 틀이 새로이 정립되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서 "최근 있었던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러한 관점에서 원칙을 갖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북한이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방문에 대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기업으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 이는 우리 선거 역사상 처음있는 일일 것"이라며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당이 어느 때보다도 돈 안쓰는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에서 돈 쓰는 선거는 영원히 추방될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와 흑색선전도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도 자율적인 개혁으로 경영을 선진화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이와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4.9총선에서 153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한 결과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여론이 과반의석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여건이 갖춰진 만큼 선진국가를 만들라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행해 가는데 국회 쪽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쉽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역시 국민이 정치보다 앞서가고 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며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했다.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바라는 일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들고 "이제 과반의석도 됐으니 가속도를 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민생 및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취임 이후 첫 정례회동을 갖고 '4.9 총선' 이후의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안병만(67) 전 한국외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륜이 풍부하고 경영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안 전 총장이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전 총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를 나와 미국 플로리다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제 5대, 7대 외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고 있다.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 물망에도 올랐었다.미래기획위는 국정 각 분야의 미래 과제를 조율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사회통합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인 가운데 대통령 몫 3인으로 박명진 서울대 교수, 박정호 고려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3인 이외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인, 국회 방송통신특위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앞서 방송통신특위는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김규칠 동국대 겸임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김 부대변인은 "국회의장 몫 3인이 확정되지 않아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나머지 3명이 확정되면 곧바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징 로고를 변경했다.청와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본관 건물을 형상화한 로고의 디자인을 개선해 오늘부터 사용키로 했다"면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도록 단순화, 명징화하고 전체적인 형태와 색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변경된 청와대 VI(Visual Identity)는 대표 로고가 기존의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본관 건물의 문양이 단순화되고 초록색 배경이 사라진 것도 눈에 띈다. 또 기존에는 대표 로고 1개만 있었으나 이를 다양하게 변형한 응용 로고도 여러종 만들었다.청와대는 새 로고를 공식 서류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과 집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를 관광명소로 만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종 기념품 30~40종을 만들어 로고를 삽입키로 했다.당초 청와대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령 개정사안인데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굳어진 상징성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유지키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로고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한.일 월드컵에서 태극기가 다양하게 이용된 것처럼 청와대 로고도 활용 범위를 넓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친근한 청와대'상을 구현하기 위해 이른바 PI(President Identity) 작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청와대 인근을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특히 청와대 분수대 인근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국민쉼터'를 조성키로 하고 이달 중순께 착공, 내년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동십자각에서 청와대 앞길과 통의동으로 이어지는 'U자형 산책로'와 함께 청와대-세종로-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관광축 개발 계획 등을 서울시와 협의중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징 로고를 변경했다.청와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본관 건물을 형상화한 로고의 디자인을 개선해 오늘부터 사용키로 했다"면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도록 단순화, 명징화하고 전체적인 형태와 색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변경된 청와대 VI(Visual Identity)는 대표 로고가 기존의 원형에서 타원형으로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본관 건물의 문양이 단순화되고 초록색 배경이 사라진것도 눈에 띈다.청와대는 새 로고를 공식서류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과 집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를 관광명소로 만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종 기념품에도 로고를 삽입키로 했다.당초 청와대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을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령 개정사안인데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굳어진 상징성을 무시하기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유지키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새 로고는 투명하고 진취적이고 젊은 청와대의 이미지를 강조했다"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아직 올해 다이어리도 만들지 않은 상태로, 이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로고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 받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키로 했으며,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토록 했다.또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 수록해 사건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선 최장 5년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키로 했다.
청와대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일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의 계산된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무대응 기조'를 고수한 것.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한의 정확한 진의나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상황과 맥락을 지켜 본 다음에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참모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내부적으로는 왜 그런 압박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 하에 당당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북한과의 대화 및 설득을 시도하되 이번 사건으로 새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로키(low-key)'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실용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제된' 반응과 달리 청와대 내부에선 북한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는 점에서 적잖이 신경쓰는 모습이다. 북한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남북관계의 급속 냉각을 점치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정례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북한의 진의 파악과 함께 향후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우리가 미래성장 산업의 하나로 금융산업을 내놓고 있는데 금융산업이 빨리 규제를 풀고 민간주도로 경영해 역동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관치경영으로 금융계가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금융기관으로 불리며 권력기관 역할을 해 왔다"며 "그동안 금융활동의 기본은 전당포처럼 철저한 담보를 잡던가 아니면 철저한 관치에 의하던가 두가지였다. 그래서 부실한 경영이 나왔고, 많은 국가적 손실을 끼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관치를 배격하고 민간 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켜 보자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과거 금융업은 무슨 큰 권력단체인 것처럼 해 왔는데 스스로 변화하고 관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규제는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라.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줄인 역할은 강하게 추진하라"며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인 변화는 안된다. 변화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개혁을 일시에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약의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9총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던 여권의 설명과 달리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착공 검토 문건이 나오고 정부내 비공개 대운하전담팀 운영, 대운하 반대 교수에 대한 경찰의 성향 조사 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야당은 30일 치열한 공세를 펼쳤다.통합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대운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이 총선공약에서 대운하를 제외시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여권을 비판하는 한편 대운하에 대한 공격을 게속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밀실추진, 정치사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손학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가 떳떳하다면 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겠느냐.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독재정권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총선후 국민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마당에 정부 일각에서 시행 가능성에 대비, 사전검토를 벌이는 데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대운하를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입장이다.청와대는 이날 "청와대가 (대운하 추진을 위해)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들고 "4.9 총선 이후 적절한 시점부터 국민여론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며 쟁점 진화에 나섰다.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무조건 한나라당이 밀어붙인다는 것도 정치논리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이를 쟁점화하자는 것도 정치공세"라며 야당측을비판하는 등 4.9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운하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와 관련, `4.9 총선' 이후 적절한 시점부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운하를 놓고 찬.반 양론이 있으나 지금은 정치 쟁점화가 돼 합리적 인 토론이 안된다"면서 "청와대가 (대운하 추진을 위해)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운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물류환경 변화, CO2 배출규제, 교토의정서 발효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예산문제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 뒤 "이런 측면에서 대운하를 장기 국가과제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선공약으로 내건 것이나 본뜻과는 달리 정쟁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추진보고서에 대해 "국토해양부 내부에서 한 것으로 청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오지 말라고 한 데도 있다"면서 "실무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자료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당연히 검토할 것이나 국민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년 정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대운하의 장.단점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단속 대상인 자동차 유리창 선팅에 대한 규제도 사라진다.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도 학원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며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야 한다"며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택시·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장 시절 가봤더니 서로 시간만 뺏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며 사실상 폐지를 지시했다.한편 법제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으로 자동차 썬팅 규제를 들며 "자동차 소유자의 상당수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낮고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형평성 있는 법적용이 어려운 만큼 폐지토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주 토요일을 국민과의 `소통의 날'로 정하고 가급적 청와대를 벗어나 외부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매주 토요일에는 바깥나들이를 하면서 국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을 마련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토요일인 지난 1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8일에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와 자양동 재래시장을 잇따라 찾아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함께 국밥으로 점심식사를 했다.지난 15일과 22일에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으로 외출을 못한 채 청와대 인근에서 테니스를 친 이 대통령은 당초 29일 오후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에 참석해 시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정이 사전에 유출되는 바람에 무산됐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토요일마다 별다른 일정이 없는 한 문화공연 관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방침으로 난감해 진 것은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부속실과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처. 부속실은 테마를 정해 토요일 외부일정 아이디어를 짜느라, 경호처는 상황별 경호대책을 마련하느라 고민에 빠졌다는 후문이다.한 참모는 "이 대통령의 토요일 외출 방침은 되도록이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단순히 바깥나들이가 아닌 업무의 연장선인 셈"이라고 말했다.이 참모는 "그러나 대통령 행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다 경호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힘들어도 조금 방법을 써서, 전문가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법에 관련된 것은 속도가 늦는 것 같다. 법의 글자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면서 "금융법의 경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법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데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각 부처가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법제처 스스로가 일제히 현재의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고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 많다"면서 "법제처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부처와 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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