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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정치특보제 폐지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김혁규 총리 지명' 문제가 최근 열린우리당내에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정치특보제를 폐지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고위당청협의에서 "당과 국회 운영에 대한 불간섭원칙을 견지하고 평당원으로서 당을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치특보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그러나 당도 가급적이면 청와대 운영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간섭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면서 "앞으로 대통령은 정쟁에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당·청간 가교역할을 해온 문희상 의원의 대통령 정치특보로서의 역할은 없어지게 됐다.노 대통령은 또한 "우리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때때로 국회에서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 만큼 당과 개별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노 대통령은 '총리지명'과 관련해 "6.5 지자체 재보선이 끝난 뒤 총리 문제를 결정하겠다 "고 밝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김혁규 카드'를 고수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6.05 23:02

신행정수도 정부비용 11조원 못미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행정수도이전 비용과 관련, `대선 공약에서는 6조원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45조원이 넘게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45조원은 정부투자 외에 민간투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부투자) 비용은 11조원에 못 미치며, 11조원도 최대로 추산했을 때의 수치"라고 밝혔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움직임에 대해 이날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돼 압도적 지지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이 부단장은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법률까지 제정된 만큼 느닷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이 결정된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청와대 브리핑'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행정의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고속철도 개통과 전국 간선고속도로망의 확충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행정수도 입지 예정지까지 1-2시간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통신기술이 발전, 지방분산에 따라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6.03 23:02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 비공개 방침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복귀한 후 첫 청와대 회의를 주재한 날이었던 이달 17일 춘추관이 갑작스레 수선스러웠다. 청와대가 청와대는 이날 이전까지 매주 두차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앞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대책을 숙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수석·보좌관 회의를 공개해 보니 회의 의제보다는 말실수나 국지적인 내용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 왜곡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면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는 엄연히 내부 회의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무회의 등은 계속 공개할 계획이며, 수석·보좌관들이 현안에 대한 배경 설명도 더 자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출입기자들은 "참여정부가 출범직후 이전까지 존속돼온 청와대 직접 취재방식을 전면 중단하면서 취재가 힘들어졌는데, 그나마 정보갈등을 풀어주던 수석·보좌관 회의마저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취재제한이 아닐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출입기자들은 "지난 1년여동안의 청와대 취재관행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시대변화에 맞게 청와대를 제한적이나마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게 필요하다"며 취재방식 개선을 청와대측에 건의했다.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선 이 문제는 춘추관내 최대의 현안이자, 기자실과 청와대간 갈등의 핵심이다. 이는 이전부터 내려온 문제로, 언론사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지만 취재방식을 놓고 벌이는 양측의 논리는 거의 변함이 없다.청와대는 '업무 방해와 정보유출'이고, 언론사는 '취재제한'이다.노태우 정부시절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한 주된 이유는 '기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 비서실 업무에 지장을 주고,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는 참여정부 출범때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내건 이유와 똑같다.이에 기자들은 정확하고 다양한 취재를 가로막는 취재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힘겨루기로 노태우 정부이전까지 자유롭게 비서실을 출입하던 관행은 깨졌으나, 문민정부 시절의 일정시간내 자유출입과 국민의 정부 시절 1일 2회(오전과 오후) 출입 허용 등의 타협점을 찾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되고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5.31 23:02

청와대 춘추관 운영실태

지난해 6월2일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열린 청와대' '국민에게 다가가는 청와대'를 내걸고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의 문을 모든 언론사에 활짝 열었다.기자협회 가입 회원사 등 일정요건만 갖춘 언론사의 출입을 허용하는 '개방형 등록제'와 기자들의 본관 및 비서실의 출입금지하는 대신 춘추관에서 대변인과 해당 업무관련 비서관이 브리핑하는 '공개 브리핑제도'를 전격 실시한 것.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던 청와대 개방과 공개브리핑제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국민들사이에서도 적잖은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던 춘추관 개방의 제도가 시행된지 만 1년이 됐다. 아직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급자 위주의 정보공급 시스템에 대해 출입기자들의 '취재제한'이라는 불만과 청와대 측의 '정보유출 단속'간의 평행선을 긋는 갈등으로,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청와대 개방의 성패가 달려 있다.참여정부의 청와대 취재시스템 변화는 미국 백악관의 브리핑 제도를 주 모델로 삼았다.미 백악관 브리핑제에 대한 벤치마킹은 지난 1990년 춘추관을 건립했던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시켰다.미국 백악관의 기자실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백악관은 기자실을 신청만 하면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자실은 브리핑실에 개별 사무실을 임차해 근무하는 상주기자와 출입 기자증을 갖고 브리핑에만 참석하는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임에 따라 미국내 주요 언론사는 백악관에 출입기자를 두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매회 브리핑에 참석하는 기자는 40∼50명 선이다. 더불어 기자실 운영은 사무실 임차 등 모든 경비를 기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출입기자들은 월 5만원의 운영비를 내고 있다.또한 브리핑은 대변인이 매일 정오에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며, 일반 직원들과는 사전 전화약속 등을 통해 백악관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난다.지난 90년 노태우 정부는 춘추관을 건립하면서 이같은 미국식 기자실 운영제도를 첫 도입했다.당시 청와대는 경내 한켠에 연건평 1천28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한식 맞배지붕의 건물을 별도로 지었다. 이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자실 규모였으며, 건물은 4서5경 가운데 역사서인 '춘추'에서 이름을 따 춘추관이라 불렀다. 춘추관을 개관하면서 청와대는 이전보다 문호를 개방, 중앙언론사에만 한정했던 출입사를 지방언론사까지 확대했다. 이로인해 출입사는 17개사에서 50개사로 늘어났다. 당시 신생사였던 한겨례를 비롯한 일부 중앙언론과 전북일보를 비롯한 10개의 지방언론사가 이때부터 청와대를 출입하게 됐다.'청와대 직접취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매체에 한해 허용한다'는 것이 당시의 기준이었다.특히 춘추관 건립으로 기자실이 비서실과 결별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그동안 기자실은 비서실 1층에 거주하면서 비서실 직원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기자실의 별도 독립후 미 백악관 등의 브리핑제 도입 등을 이유로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시킨 것. 이후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기자실과 비서실간의 거리는 계속 멀어졌다.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출입사는 늘어나게 됐고,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제도 점차 정착되어가는 등 변화를 거듭했다.점차적인 변화는 참여정부들어 완전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됐다. 청와대가 출입기자단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등록제 운영함에 따라 출입사 및 출입기자수는 현재 175개사에 309명(내신 126개사 220명, 외신 49개사 89명)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의 정부시절(50개사 90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등록되어 있다.언론사 수보다 기자수가 많은 것은 주요 중앙언론사에서 1명의 정식 등록기자외에 2∼3명의 지원기자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이다.완전 개방형 브링핑제를 실시함에 따라 시설도 이에맞게 변했다. 1층내의 중앙과 지방기자실은 언론사별 독립부스가 사라지고 독서실형 책 걸상으로 전면 교체되어 취재 및 기사송고실로 바뀌었다.또한 130평 규모의 2층 대회견실은 120석 규모의 브리핑룸으로 용도가 변했다. 미 백악관(60)의 두배 규모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 및 특별 기자회견을 하거나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장소가 이 곳이다. 대통령 기자회견때의 기자들의 질문도 지난해 한차례 말썽이 되면서 자유질문제로 바뀌었다.이와함께 기자들은 비서동 방문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변인의 브리핑이나 업무 관련 수석·비서관 등의 브리핑에 의존하고 있다. 사안별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및 사전약속을 통한 춘추관 2층 대기실에서 취재를 하면서 기자사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반 행사에 대해서는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전체 기자들이 동행하기 어려워 출입기자들이 별도의 취재단을 구성, 순번에 따라 2∼4명이 행사를 취재하고 취재한 내용을 다른 기자들에게 공급하는 풀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의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비서관에 함구령을 내리는 등 언론과의 긴장관계 유지를 지시함에 따라 기자들은 취재원들을 만나거나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 적잖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5.31 23:02

"폐쇄ㆍ특권적 조폭문화 청산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우리는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졌다"면서 " 철저한 충성과 보상관계를 토대로 주종관계를 맺고 물질적, 명예적 보상을 주면서 갈라먹는 이른바 폐쇄적 특권적인 `조폭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란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을 끊자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아직 정부 권력기관에도 그런 사고의 잔재가 남아있는 분들이 없지 않은데 참여정부가 끝날때쯤은 다 없어질 것"이라며 "정경유착은 제가 책임지고 다 청소할 것이고, 권언유착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 덕목에 대해 "도덕성과 용기, 결단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역사를 진보하는 방향으로, 또는 퇴보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갔느냐가 최고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는 "많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위기는 언제든 오지만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제가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누가 불안을 조성해도 저와 경제팀이 면밀히 검토, 분석해 흔들림없이 의연히 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우리사회의 이념적 대립에 대해 "이념의 분열은 극단주의의 이념적 대결이 아닌 한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적자생존, 경쟁원리를 앞세우는 사람과 연대의 논리 앞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스펙트럼 있고 정책을 놓고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게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보혁 논란에 대해 "진보는 좌파고 빨갱이라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가급적 바꾸지 말자는 쪽이 보수고, 고쳐가며 살자가 진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주한미군과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가 힘을 길러 모두 복속시키기 전에는 지정학적으로 변방의 역사 그대로이고,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할까를 고려할 때도 이 전제가 붙는다"며 "당장 바꾸려하면 (한미 양국이) 서로 마음이 심하게 상하게 되는만큼 자주국방은 3년, 5년도 짧고 10년 계획을 세워 협력적 관계속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5.28 23:02

고건총리 사표수리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고건 국무총리의 사표를 공식 수리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다음달 하순께 통일과 문화관광, 보건복지부 등 3개부처에 한해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분의 장관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각이 늦춰지면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총리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고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노 대통령이 불러주셔서 참여정부 첫 총리로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과제 조정과 추진에 온 정성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자리를 떠났다.이에 노 대통령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총리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총리의 제청권 행사를 내심 기대했었던 청와대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적잖게 당혹스러워하면서 개각논의 과정에서 총리와의 협의 등 절차에 제대로 신경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론도 나왔다.이와함께 열린 우리당은 "참여정부 초대 총리로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국정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뒷받침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쉬워했다.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물러나는 총리가 새 각료를 추천한다는 것은 난센스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고,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총리 경질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고 총리에게 새로운 각료 임명제청을 요구한 것은 총리의 고유 권한인 각료 임명제청권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5.26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