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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을 운운한 것은 4.15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시켜 선거운동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정략적 발상밖에 안된다.여야가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섬에 따라 유리한 의석확보를 위해 젖먹던 힘까지 토해내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어떻게 해서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노대통령의 손발을 묶기위해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펴왔다. 예전 같으면 집권당 총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천장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해왔다.장 차관 등 고위직 공직자들을 총선에 출마시키는등 직 간접적으로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여소야대 정국 구도를 깨서 정국안정과 소신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은 총선에 올인 할 수 밖에 없었다.물론 지금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 위법이지만 정무직인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펴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대통령은 지금 형식상 열린우리당에 입당만 안했지 입당한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열정을 쏟고 있다.현재 정치 구도 가지고는 도저히 정국안정을 꾀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열린우리당에 안정의석을 확보해 주기위해 지지의사를 밝혔다.이같은 대통령의 정치철학에서 우러난 의사표시를 놓고 야권에서 탄핵까지 몰고간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법 판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뒤질세라 탄핵으로 몰고 간 것도 정략적 속셈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17대 총선을 또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 넣겠다는 선거 전략 밖에 안된다.걸핏하면 야권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것을 다반사로 일삼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안된다.현행 선거법은 과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직접 정당을 만들고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제는 합리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특히 선진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개입 행위로 재단하는 일은 없다. 아무튼 청와대가 헌법기관의 결정을 일단 존중키로 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야권이 총선 전략으로 노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칼날을 세우는 것은 구태 정치 밖에 안된다.선거법 해석과 결정도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흐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저녁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발의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조순형(趙舜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관위가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으니 이제국회가 여기에 상응하는 선례를 만들 차례"라며 탄핵발의에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설 훈(薛 勳) 의원 등 소장파들은 "대통령이 밉다고 탄핵하겠다면 국민들이 납득 하겠느냐"며 "원내 전략을 이런식으로 짜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로 차라리 지도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결론 도출에난항을 겪었다.한나라당도 이날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에대해서는 홍사덕(洪思德) 총무에게 위임키로 결정한 가운데 5일 의총을 열어 당의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하지만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워야지, 서둘러 탄핵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고,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역대 최고의 비리국회로 꼽히고 있는 16대 국회가 탄핵발의를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며 부정적 의견을 시사했다.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부패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탄핵정국 조성"이라며 "탄핵의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17대 국회에서 탄핵관련 법에 대한 제도적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4일 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과 관련해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관위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대통령은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이어 이 수석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의 자제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에 돼 있다”면서 "이런 선거법 해석이 선진 민주사회에서 이뤄지는 일반적 관행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수석은 '이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대책과 관련, "시장 활력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지방대학육성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도 균형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많이 채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주언론인과의 만남에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방(대학)출신 인재와 수도권 출신 인재가 고루 섞여야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책이 나온다”며 "지방대학, 반드시 할당해서 채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 대통령은 "지금은 20%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조금씩 높이려 한다”고 들고 "아울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대책을 여러방향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 전 활동을 통해 대통령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 아주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는 (기자들이) 그냥 묻는 말에 답한 것을 놓고 탄핵 운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또한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평가를 하지만 좀 역차별이라고 할 만큼 오히려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수사하는게 아니냐”면서 "한나라당은 몇 백억, 몇 십억 단위 수준으로 수사하면서 저와 제 측근들은 몇 천만원까지 다 수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닥이 잡히고 희망이 보인다”면서 "이제 큰 어려움은 어느정도 극복되었거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1주년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지난연말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투명한 경영시스템 구축과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정착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면서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이 4억4천8백여만원 증가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월)명륜동 빌라 자택을 팔고 남았던 잔금 2억6천7백만원이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고, 이것이 이번 신고때 반영됐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증가액수는 1억8천1백만원”이라고 밝혔다.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명륜동 빌라를 팔고 남은 빌라 잔금 채권이 2억6천만원이었는데, 총무비서관실의 실수로 이것이 누락됐다”면서 "실제 증가액 가운데 대통령 증가분은 1억6천1백만원, 아들 건호씨는 2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의 실제 재산이 늘어난 배경에 윤 대변인은 "주로 월급 부분”이라면서 "대통령은 연봉 1억2천만원, 직급보조비 등 8천만원 등을 합쳐 연간 2억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공석중인 환경부 차관에 국민의 정부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씨를 임명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박 차관은 참여정부 최초의 여성차관으로 시민단체와 정당 활동, 청와대 근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실에 입각한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어 관련기관과의 업무조정 및 협의가 특히 많은 환경부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 "요즘 듣기 불쾌하고 냄새나는 정치자금과 돈 문제는 금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강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영빈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후에 경제영역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신뢰를 한단계 높이는 과정이 올해 안에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정치역정은 '사회의 분열적 요인과의 싸움'이라 들고 "앞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 대화하고 타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지역간 분열이 해소되고 통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주변여건이 우리에게 좋다”고 들고 "경기변동이 있어도 지난 98년이나 지난해처럼 치명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기초와 체제를 다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선택과 집중을 되풀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기대와 욕망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 같다.그러기에 사람들은 각자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생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보람되고 진정한 행복과 생활을 영위코자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아무리 상황을 정확하고 심도있는 생각 후에 결정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범위가 문제일 것이다.어떻게 하면 착오를 없애거나 좁히기 위하여 개혁을 부르짓게 되고 또한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 어떻게 집중하였나에 성패의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다.참여정부는 1년동안 많은 선택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꾀하였다.특히 농산물 생산코스트가 많이 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도 반대하였던 한? 칠레간 무역협정에 따라 농민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었다.국가적으로는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비해, 공산품의 가격이 높은 물건들을 팔 수 있으니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아 국가적으로는 이익일지 모른다.그러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 농촌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다른 기업등은 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앞으로는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협정이 계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FTA지원특별법』을 마련하여 농업 파탄에 따른 지원책을 정부는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로 종합적인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엊그제 발표한 농산물에 대하여 추곡수매조차 내년부터 중지한다는 정부정책은 또다시 전북농민을 수렁에 빠치는 꼴이 되고 있다.우리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농어촌 부채경감정책의 시행착오도 곰곰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며,또한 지방의 분권화 문제는 이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나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현 정부는 분권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만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설사 정책결정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러도 현실에서 이를 추진할만한 집행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는 지역사회의 운동자들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분권화 운동의 계기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분권화야 말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된다는 인식아래, 힘의 분산이나 분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을 요하는 것임을 수도권 인식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요즈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4. 15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당이 운명을 건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대선자금 수사 이후 정치권에 불어 닥치고 있는 물갈이 요동이 공천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유권자 "심판”으로 이어 질 수 있을지 여부가 총선의 초미의 관전 포인트다.그러나 선거 얼마 남지 않는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개임의 룰인 선거구 확정등 주요 선거관련법 개정작업을 마치지 못해 공천작업등 선거 관련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면서 선대위 출범조차 미뤄지고 있어 선거분위기는 예년에 비해 긴 터널의 안개 속에서 크게 위축된 상태이므로이번 총선은 많은 쟁점과 변수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부터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가와 모든 유권자들이 새로이 정치를 써내려가는 한페이지를 만들어 참신한 일꾼들을 등원시켜야 할 것이다.정치는 한없이 부패와 연결된 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알고 식상해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고 선거를 치루어야 만이 한단계 정치가 발전할 것임으로 참신성이 있고 정책개발을 하는 인물을 유권자들이 선택하여야 할 몫이다. 21세기 우리들은 2만달러를 가까운 시일내 꼭 달성하여야 하는 큰 명제 아래 참여 정부에서는 도시농촌 서민들의『행복한 국민의 삶』이 되도록 하는데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진솔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온국민이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우리 농민은 FTA체결 승인이 다른 슬픔과 함께 선량을 뽑아야 하는 4. 15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국가부흥과 복지 농촌을 모두 충족해 나가야 하는 위정자들을 뽑아 내야하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냉철함과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국영석(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올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총선이후 정국 구도는 국민 기대수준에 가장 가깝게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SBS 신사옥에서 가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총선후 정국 전망과 열린 우리당 입당시기를 묻는 질문에 "입당하겠으나, 모든 것이 총선행위로 해석되어 논쟁을 가장 짧게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재신임 문제는 "총선을 전후한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우롱당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지만,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들고 "반면 행정수도는 완전한 계획도시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맞게 멋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자금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경선자금을 밝히는게 법과 정의를 바로잡고 정치개혁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결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대선자금만 갖고도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경선자금 문제는 공방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인 지역전략산업과 관련, 전북의 5대 전략산업의 틀을 짜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은 대체에너지 산업분야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전발연은 대체에너지 산업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투자의지(2011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율 11%로 확대)가 있고, 풍력발전과 연료전지·태양광 등의 세계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적어 전북도가 의지를 갖고 있는 방사선융합기술(RFT)과 연결시킬 경우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대체에너지산업과 관련, 산자부가 약속한 부안에 에너지파크를 유치하고, 국립연료전지성능평가센터, 한전, 에너지연구소 분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유치를 통한 산업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전발연은 분석했다.지역별로는 정읍을 방사성 이용산업의 본거지로, 부안·새만금·군산권역을 대체에너지 중심단지로, 전주·완주·익산지역을 방사선 장치산업과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참여정부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심감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참여정부가 있음은 물론이다. 1년동안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성공여부를 재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하지만 개혁을 출범초 기치로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국가 개혁'시도는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은 분명하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변화로 우리사회에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권위주의 탈피를 꼽을 수 있다. 노대통령의 권위주의 파괴는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취임 직후부터 착수한 탈(脫)권위주의 작업은 국가 정보원·검찰등 과거 권력기관에 대한 제자리 찾아주기로 이어졌다. 권력기관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화할 기틀을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의 공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그러나 노대통령의 탈권위주의를 권위의 실종으로 잘못 인식한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진것은 참여정부가 갈등을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그에대한 대처과정에서도 조정과 위기관리에 미숙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화물면대 집단운송거부및 NEIS사태 등을 둘러싼 혼선이 대표적 사례이다.또한 여소야대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참여정부 첫해의 경제성과는 결코 만족할만한 성적이 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 3%내 외에 신용불량과 3백70만명, 청년실업률 7.7%등 각종 경제지표는 경제문제가 앞으로 참여정부 최대의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도내의 경우 지난 1년동안 새만금사업등 각종 현안들이 도민들이 만족할 수준만큼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다만 참여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3대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낙후의 굴레를 벗을 기회가 마련된 점은 기대할만 하다.이제 참여정부 2년째에 접어들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북핵문제 해결에 국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4월총선을 계기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올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도록하는 과제가 참여정부 앞에 놓여져있다. 이와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는 국민통합과 민생위주 정치를 실현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농림부 기획관리실장(관리관)에 이명수(李銘洙.53) 전 국제농업국장을 24일 임명했다.신임 이 실장은 전북 부안 출신이며 전주고와 연세대 상대를 졸업한뒤 행정고시19회로 농림부에 들어와 통상협력1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농업국장 등을 거친농업분야 통상 전문가다.
경제특구 지정·새만금신항만 개발'뒷전'오는 25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을 맞게 되지만 전북도와 관련된 선거 공약사업의 추진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부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외면하고 현재의 여건만을 내세우며 대통령 선거공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앞으로의 공약이행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도민들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참여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해석되고 수행돼야 한다며 낙후 전북의 개발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전북 관련 선거공약은 전국 차원 26건, 민주당 도선거본부 발표 42건 등 68건이며 이중 익산 물류유통기지 건설, 김제공항, 생물산업 육성 등 일부가 겹치고 있다.이들중 김제공항 건설 등 일부를 제외한 주요 핵심사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임에도 정부로 부터 외면받거나 관련부처의 부정적인 태도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경제특구의 경우 정부가 인천과 부산, 광양 3곳만을 고집하고 있고 서해안 바다목장화 사업은 예비심사에서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광주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으로 전주 영상문화산업수도 조성이 어려워졌고 새만금신항만은 개발잠재력이 풍부함에도 현재의 수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 평택, 목포항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생물산업육성과 민자 및 외자기업 유치, 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등은 구호로만 존재할 뿐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으며 전주-김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 연결이나 군산-익산-전주-부안간 삼각연계 교통망 구축 등의 도로건설 사업도 지지부진 하다.반면 김제공항은 고속철도 개통이라는 어려운 상황 여건속에서도 현재까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라선·호남선의 개량과 전철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백제문화권 등 일부 계속사업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공약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전북관련 공약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5년의 임기중 1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므로 대선공약을 평가한다는 게 성급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세월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본다면 참여정부가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전북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점검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은 그리 순탄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밀고 당기는 소모전을 벌였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강원도가 동의서까지 교환했지만 강원도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제특구(자유구역) 지정은 도 선거본부에서 제1의 공약으로 발표됐으나 정부는 인천 부산 광양에만 관심을 쏟을 뿐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꿈을 버리지 않고 추가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서해안 바다목장화 사업의 경우 1년여에 걸친 1차 예비심사에서는 부안과 군산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나 해수부는 최종 후보지로 충남 태안을 발표한데다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도민의 불만을 샀다. 뚜렷한 이유도 모른채 뒷덜미를 잡힌 것.새만금신항만 건설은 해수부장관이 군산방문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도민의 분노를 산데 이어 정부의 신국토관리계획(2003∼2007) 최종안에서도 누락됐다.전주 영상문화산업수도 조성사업은 예향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것으로 국토종합계획에도 포함돼 있으나 참여정부가 광주 문화중심도시 육성을 확정, 전주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호남고속철도 신설은 당초 2015년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미뤄져 경부선에 비해 10년이나 뒤쳐지게 됐다.익산물류유통기지 건설과 국제생산교역권, 전주-김천 철도건설, 정읍-순창-남원 고속화도로 건설 등은 아직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생물산업육성, 민자 및 외자기업 유치, 동부산악권 레저·스포츠산업 개발, 새만금상류 수질보전대책, 고품질 기능성 농축산물 생산지원 등은 평가 자체가 어렵다.도민들은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낙후 전북의 발전을 더이상 외면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공약이행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겨줄 것을 바라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익산 하림공장 방문 밝혀간접적으로 조류독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이 긴급 지원될 전망이다.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참석후 익산 하림공장을 방문, 임직원들과 대화의 자리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보상이라도 받는데 방역에 신경을 써서 걸리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과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했다”면서 "중론이 억울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법령이 그것까지 포괄하지 않아서 당장 할 수 있는대로 다른 제도라도 활용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노 대통령은 "앞으로 (간접피해 농가들에)직접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농업 금융에 대한 대출창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올해부터 계열화 업체 닭 사육농가는 시중은행에 대출 창구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농림부장관에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하림공장 생산공정과 연구개발실 등을 둘러보고 시설의 우수함과 미래를 내다보는 하림의 경영전략을 극찬했으며, 조류독감과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와 임직원들을 격려했다.이에앞서 김완주 전주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전에 가진 노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한옥마을 일대를 전통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과, 전주를 세계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려는 시의 계획을 정부의 문화관광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전주에 첨단기계벤처단지와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테크노 파크 등을 갖춘 기계산업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전통한옥 650여 가구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 전주 한옥마을에는 현재 한옥생활체험관과 공예품전시관,전통문화센터, 술박물관등이 들어서 있다.
전주한옥마을이 반가운 손님을 맞았다. 20일 오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방분권촉진결의대회 참석차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전주에 온 권양숙여사가 한옥마을의 공예품전시관과 온고을소리청을 방문했다. 권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예품전시관에 도착, 백옥선관장의 안내로 각 전시실을 둘러보았으며 노병일 부시장으로부터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와 혁신전략을 보고 받고 한국전통문화고 학생들과 함께 한지그릇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한지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예관에서는 한지공예가 김혜미자씨, 선자장 조충익씨, 악기장 고수환씨, 자수장 강소애씨, 전통한지 장인 강갑석씨, 전북대 김병기교수가 초대돼 권여사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주 한지를 비롯, 전통공예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권여사는 "예전에는 서구 것에 눈을 돌렸지만 지금은 우리 것이 참 좋다”며 "역시 우리 전통공예는 멋스럽다”고 전했다. 한지생산에 높은 관심을 표한 권여사는 김병기 교수가 "한지의 우수성은 이미 확인돼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서예가 일반화된 14억 인구의 중국시장은 매우 좋은 공략대상이다”고 설명하자, 좋은 한지를 만들려면 닥나무 재배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일구 김영자명창이 운영하는 온고을 소리청에서는 어린 소리꾼들의 사랑가 한대목에 웃음과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김일구명창이 소리의 고장 전주에 어린세대들을 위한 판소리 전수관과 국악박물관 건립을 건의하자 권여사는 "참여정부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돕겠다”고 밝혔다. 권여사는 한옥마을의 공예품전시관과 온고을소리청을 방문하고보니 "스스로 매우 고급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라며 앞으로 전주의 이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큰 관심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진분홍색 블라우스에 짙은 잿빛 원피스코트를 입은 권여사는 내내 엷은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자칫 무거워질법한 간담회를 낮고 부드러운 화법으로 이끌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권양숙여사는 이날 점심에 두재균위원장 등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 관계자 20명을 초대해 발효식품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두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전국 발효식품에서 전북이 70%를 차지하고, '전주식당'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을 정도로 전북에서 전통식품이 잘 보존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전통식품의 세계화 등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의 전북 이전 등에 권여사의 관심을 부탁했다.권여사는 어린이 건강 등을 위해서도 패스트푸드 대신 우리의 전통식품들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나타냈으며, 식품연구원의 전북이전 등에는 '무거운 숙제를 주었다'고 말했다.호텔에 마련된 이날 점심은 비빕밥과 함께 밑반찬으로 발효엑스포에 참가했던 업체들이 만든 김치와 청국장, 콩조림 등의 발효식품 메뉴로 짜였다./김은정 김원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자치단체장에게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오찬간담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정원을 늘리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 대통령은 "도시형·근교도시형·시군단위형 행정패턴이 다른 만큼 먼저 인건비와 경상비 등의 보편적 모델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 모델을 찾으면 그 때부터 시작되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권을 드리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한 "자율권을 한꺼번에 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노 대통령은 "(자치단체장들이) 재촉하지 않으면 빠르게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참여정부내에 기초적인 입법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자”며 각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이와함께 체신청·철도청 등 특별행정기관 소관업무 지방이양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2005년 법제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중앙공무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서 지방에 넘길 것은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지방재정확충과 관련, "지방교부수세율은 현재 15%로, 더 올릴 여지는 있으나 살펴 봐야 할 게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든 뒤 "원칙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우선 개선해 포괄보조금, 일반예산 보조금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세목이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고 일정 범위안에서 세목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교육·일반행정의 통합에 대한 요구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자”며 참석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끝으로 노 대통령은 "현재의 수준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폐지론의 수준에 이르는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들고 "이런 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적극 대처해야 하며, 대처하지 못하면 분권에 역류하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17일 부안 방폐장 문제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이번 부안의 주민투표는 법적효력은 없고, 여론조사의 성격”이라고 밝힌 뒤 "이제 부안문제는 자치단체장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부안 주민투표 부결에 따른 향후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장관은 이어 원전수거물 부지 선정 일정에 대해 "5월말에 주민들이 주민청원을 내면 지자체가 9월15일까지 예비신청을 하고, 11월말에 주민투표를 거쳐 본신청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이 장관은 "부안은 9월15일 예비신청일까지는 일정이 돼 있다”면서 "11월말 주민투표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는 4월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명숙 환경부장관 후임에 곽결호 환경부 차관(58)을 발탁 임명했다.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임 장관은 건설과 환경분야 근무경험을 통해 균형된 시각을 겸비, 앞으로 개발과 환경보전, 환경정책과 다른 국가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환경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부산공고, 영남대 졸업 △기술고시(9회) △건설부 상하수도 국장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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