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용철 전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에 명예도민증 수여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조용철 전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조용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으로 재임하며,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연구개발(R&D) 역량강화, 기술사업화 추진 등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성장을 기여했다. 지난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종합평가 1위, 추가예산 확보(26억),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 안정화 및 자립화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산업별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수요조사를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형 특화사업을 발굴해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조용철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전북도의 연결고리로서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조용철 전 본부장께서는 그동안 도내 기업 성장 활동을 위한 많은 노력에 도민을 대신해 감사한 마음으로 명예도민증을 드린다"며 "명예도민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30 16:4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전북은 먼 이야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지역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모성보호 지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19년 576명, 2020년 834명, 2021년 1018명, 2022년 1260명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6%로 전국에서 하위 4번째 수준이다. 여러 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포함된 성평등 수준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아빠들은 근로 현장 일선에서 육아휴직에 엄두를 못 내는 셈이다. 이에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정부 육아정책과 별도로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돕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출산율도 상승했다는 해외 연구 사례에 힘을 얻은 것이다. 이후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같은 날 전국의 조례 및 규칙을 알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전국 20곳이 넘는 기초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전북보다 인구수와 출생률이 다소 높은 전남만 해도 본청과 해남, 여수 등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맞춰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및 방식은 다르지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북은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 개념을 넘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저조한 출생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장려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지역은 가족 중심의 사회를 꿈꾸고 있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돈으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환영하고 있다는 시그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30 16:42

필리핀 불라칸주 대표단 전북 방문⋯계절 근로자 도입 논의

필리핀 불라칸주 대표단이 전북도를 방문해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타진했다. 필리핀 불라칸주 다니엘 페르난도 주지사 등 대표단은 지난 28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예방해 소속 기초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자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쪽에 있는 불라칸주는 인구 37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전북도와 비슷하게 문화, 역사, 농업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 2027년 필리핀 신공항 개항을 앞두는 등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양 단체장은 농업 기술, 문화 교류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계절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라칸주와 전북도 기초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자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농업의 강점을 살려 농생명바이오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한다"며 "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교류·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이와 관련 계절 근로자 도입 등 기초자치단체 교류도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장을 계기로 동남아시아로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필리핀과의 이번 만남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30 16:42

전주시의회 '나홀로 출장' 급증, 보고서는 '나몰라라'

12대 전주시의회에서 의원 혼자 국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나홀로 출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원들은 출장비는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꼬박꼬박 타가면서 법에 명시된 출장보고서는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끊이질 않는 나홀로 출장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의원들의 출장 목적과 그 효용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원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혼자 출장을 간 건수는 모두 20건이었다. 의원별로는 김동헌,김윤철, 최서연 의원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홀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송영진, 박혜숙, 이보순 각 2건, 최명철, 최지은, 최용철, 양영환, 이성국, 최용철 의원 각 1건이다.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홀로 출장 횟수는 12대의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10대에서 현 도의원인 서난이 전 시의원이 해외로 국외출장을 혼자 다녀오면서 논란이 있었다가 11대에서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 등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국내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숙박비,식비 등 체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다. 하루 평균 10~20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출장 기간이 길수록 액수는 더 커진다. 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홀로 출장을 다니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있다. 전주시의원들 모두 20건의 출장 중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는 '출장공무원은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12대 전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공무원동행이나 사전 출장조율도 없이, 위원회나 다른 동료가 아닌 혼자 출장을 가는 것이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젊은 의원들이 많다 보니 일부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잦아 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나홀로 출장이 얼마나 효율적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또 출장이라면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성과가 시 전체에 공유되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출장이 아니라 바람쐬러 다녀온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7.30 15:07

해외 유망 스타트업 3곳, 전북에 유치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 3곳이 전북지역에 새롭게 둥지를 틀 전망이다. 27일 전북도는 이달 7일부터 10일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 해외 스타트업이 공모에 신청, 전문가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주)바이오포닉스(화학적 질소 비료를 대체하는 차세대 바이오 비료 개발) △패스트퐁(주)(IoT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스마트 탁구훈련 시스템 기업) △(주)필름플레이스코리아(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플랫폼 서비스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9월까지 전북으로 본사 이전 또는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도는 기업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과 1조 펀드 투자 연계 및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통역 및 관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2000여명의 외국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사업성을 이미 검증받은 3곳의 기업들이 전북에서 정착하고 성장해 유니콘 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모에 앞서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설명회를 열고,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7 18:04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전북 4주 연속 증가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재유행 조짐까지 감지돼 우려가 크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0만 2723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는 5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7월에는 일평균 확진자가 951명으로 4월 일평균 394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증가세다. 일평균 확진자는 6월 셋째 주(6월 18일∼24일) 446명에서 6월 넷째 주(6월 25일∼7월 1일) 485명, 7월 첫째 주(7월 2일∼8일) 627명, 7월 둘째 주(7월 9∼15일) 843명, 7월 셋째 주(7월 16∼22일) 1155명까지 늘었다. 이 같은 원인은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과 무더위·장마철에 따른 에어컨 가동 증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7월 첫째 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각각 0.1%, 0.03%로 과거 유행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을 비롯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되면 합병증 발생, 기저질환 악화 등 중증화가 진행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감염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627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확진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439곳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냉방기 가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주기적인 환기와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과 치료를 신속히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현행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되고, 병원급 이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권고로 전환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자비 부담(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7 17:46

전북도-전주기상지청 '전국 최초' 폭염재난 공동대응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전주기상지청과 선제적인 폭염 재난 대응에 함께하기로 했다. 27일 전북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방송시설 3679곳에 전주기상지청의 기상청 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Open API)을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두 기관의 협업은 농촌 어르신, 야외 근로자, 지역민에게 폭염 영향예보를 직접 전달돼 실시간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 경감을 위해 지역·분야별 영향정보를 4단계 위험 수준(관심·주의·경고·위험)과 대응 요령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고단계 이상일 경우 전날 오후 6시와 당일 9시 두 차례에 걸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도 등이 자동 방송된다. 도는 각 시·군에 맞는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전주기상지청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도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직접 전파해 폭염 자연재난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주기상지청과 협업으로 도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전북지역 폭염일수(체감온도 33도 이상)는 20.4일로 평년(15.4일)에 비해 증가했으며, 온열질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7 17:46

전북도, 올해 첫 민생경제 원탁회의 개최...30개 시책 논의

2023년 제1차 전라북도 민생경제 원탁회의가 2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생경제원탁회의는 도내 50개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들의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내 경제 분야 기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주요 30개 시책 설명 및 협조 요청 등이 진행됐다. 이날 나온 주요 안건 중 세계잼버리 대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운영방안으로는 잼버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은 선박 대형화, 콜드체인 등을 감안해 항만시설과 해양관광·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항만 개발을 목적에 두고 있다. 또 항만 특성상 지속되는 매몰 현상으로 기존 투기장의 수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 축제·피서지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성공적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전력공급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완비해 무정전, 무결점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다음달 1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 예정돼 있는 2023년 전주 가맥축제는 부지와 객석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 센터 구축, 위드온 생존컨설팅 운영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시책을 공유하며 각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업도 강조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민생경제 부흥과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육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탁회의 기관과 단체 모두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7 17:44

'새만금 잼버리'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곳곳 누빈다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과 서울 곳곳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즐기며 대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벨기에 잼버리 운영요원 100명은 이날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채계산 출렁다리, 고추장 마을 등을 방문해 사전 관광 프로그램을 즐겼다. 사전·사후 관광 프로그램은 대회 전에 입국하는 참가자와 대회 후에 잔류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진행하는 18개 관광 코스(사전 10개, 사후 8개)다. 맛집 탐방, 문화 체험, 자연 체험, 역사 기행 등을 주제로 전북과 서울을 관광한다.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은 벨기에 2331명, 스웨덴 2118명, 멕시코 810명, 폴란드 500명, 아일랜드 430명, 아이슬란드 410명, 호주 320명, 캐나다 280명 등 17개국 7726명이 신청했다. 사전 관광 기간인 이달 29일에는 벨기에 1200명이 순창 고추장 마을, 채계산 출렁다리,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거리 등을 방문한다. 30일에는 폴란드, 대만, 멕시코 등 500명이 무주 태권도원, 순창 강천산, 김제 벽골제, 군산 선유도 등을 관광한다. 또 31일에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파라과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등 900명이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익산 미륵사지 등을 방문해 전북의 문화와 자연을 즐긴다. 사후 관광 기간인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는 폴란드 등 8개국 1200명이 부안 내소사, 전주수목원, 무주 금강 래프팅, 진안 마이산 탑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북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의 전북 방문을 환영한다"며 "전북의 맛과 멋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7 17:43

도시가스 없는 전북 6개 시군, LPG 배관망 깔린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전북 6개 시군에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이 깔린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북 6개 시군 7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규모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읍·면 지역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고, 가정마다 LPG 보일러와 가스계량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5년간 총 487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24∼2025년에는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와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025∼2026년에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와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026∼2027년에는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와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027∼2028년에는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에 LPG 배관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이 끝나면 6개 시군 7개 마을 총 4958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도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LPG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안전한 에너지 사용으로 가스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7 17:42

전북도, 산하기관 위탁사무 들여다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민생경제와 관련한 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같이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하루 전날 공고에도 없던 대기자 신청을 받고, 접수 기간도 지키지 않아 전북도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해당 자금은 연금리가 1.6%밖에 되지 않고 선착순 방문 접수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기업인들의 민원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전북도는 융자 재원 약 14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접수 절차상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했다. 또 이를 계기로 접수 방식도 모두 온라인 접수로 변경했다. 향후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 자금 간 중복 지원, 기업당 융자 한도 등도 손볼 계획이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운전자금이 중복 지원된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 간 중복 지원을 막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당 융자 한도도 조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전북일자리센터, 전북조선업도약센터, 전북노동권익센터 등 민생경제와 관련한 기관의 위탁사무, 재위탁사무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쇄신 방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게 전북도의 복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생경제 관련 사무위탁기관의 경영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위탁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달까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6 18:05

전북도, 폭염피해 최소화 '축산재해예방대책 상황실' 운영

전북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축산재해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황실은 폭염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가축의 면역력, 번식 능력 저하, 폐사율 증가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도는 17개 시·군과 지난 5월부터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전기시설 점검과 폭염시 가축관리요령을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대응 시설‧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6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8억)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143억)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제빙기, 환풍기 냉각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이상고온이 지속되는 날이 많아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예방요령을 숙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에 맞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6 18:05

전북 '수상한 국제우편물' 신고 114건⋯도, 대응 체계 구축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면서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114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지난 25일 기준 모두 11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건은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62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관련 신고가 이어지자 도는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시군,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경우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 군부대,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출동해 우편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치한다. 폭발물 및 화생방 탐지는 경찰특공대, 35사단, 전북지방환경청에 지원 요청해 처리한다. 또 화학 및 방사능 탐지는 시군 소방서 구조대, 생물 탐지는 시군 보건소에서 수행한다. 도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중화우정)',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우편물을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112,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반입·보관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며 "국정원, 경찰청과 정보 정유를 통해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6 18:03

콩·팥 재해보험 가입 기간 8월 18일까지 연장

콩, 팥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콩과 팥 파종이 늦어지고, 침수 농지에 재파종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콩과 팥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콩의 가입 조건도 출현율 90% 이상에서 파종 후 가입, 추후 파종 여부 확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논콩 재배 면적 1만 1577㏊ 가운데 절반가량인 5315㏊가 침수됐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김제 2500㏊, 부안 1048㏊, 군산 500㏊ 등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 기준 도내 콩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9014㏊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가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재배 면적인 1만 3600㏊ 기준으로는 66%만 가입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된 만큼 농가에서는 콩과 팥을 재파종하거나 타 작물을 파종하는 경우 기간 내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6 18:02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과제] (하) 속도감 있는 새만금 SOC 구축

새만금이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 SOC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신속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와 예타 일괄 면제가 당면 과제로 꼽힌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교통 SOC는 국제공항, 동서·남북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인입철도 등 7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새만금 내부 중심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만 완성된 상태다. 전면 개통은 오는 26일부터다. 새만금 내부지역 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다음 달에 발주,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된다.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원을 들여 활주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을 짓는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새만금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이 62.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끌어올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항만의 경우는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2040년까지 방파제, 호안, 도로 등의 조성이 마무리된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SOC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30년까지 47.6㎞ 규모로 새만금항에서 군산 대야까지 철도 노선을 신설한다. 이처럼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 구축 시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SOC 조기 완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잦은 예타와 부분적인 예타 면제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 새만금 개발에 14번의 예타가 이뤄졌고, 새만금 개발계획에 담긴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단 3개만이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사업과 비슷한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예타 일괄 면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원택·정운천 의원에게 새만금 SOC 등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과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 등 새만금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남아있다"면서 "신속한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자 의지,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5 18:43

전북순환관광버스 코스 60% 이상 운행 실적 전무

전북순환관광버스 전체 코스 가운데 60% 이상이 단 한 번도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최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전북순환관광버스 471개 코스 가운데 290개 코스는 운행 실적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149개 코스를 새롭게 발굴했지만 95개 코스(63.8%)는 운행 실적이 없다"며 "신규 코스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운행 실적이 저조 또는 전무한 코스를 과감히 정리해하는 코스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순환관광버스 홍보비는 60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배 넘게 집행됐다며 급격히 늘어난 홍보비 문제도 꼬집었다. 순환관광버스 홍보비는 2018년 830만 원, 2019년 552만 원, 2020년 1331만 원, 2021년 430만 원이었다. 또 이 의원은 수탁기관의 공동도급 계약 이후 이뤄진 추가 업체 모집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순환관광버스가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전북 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5 18:39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전주 이전 반대 즉각 철회해야"

한국투자공사(KIC) 전주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힌 진승호 사장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퇴진을 촉구했다. 자유주의 전북포럼 등 3개 단체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승호 사장은 한국투자공사 본사의 전주 이전 반대를 즉각 철회하고 이에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지방균형발전계획 일환으로 전주시를 금융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진승호 사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공사 본사의 전주 이전 거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처사이며, 전북에 대한 홀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역임한 점을 볼 때 전주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전북을 무시한 정치적 술수다"면서 "전북 도민들은 경악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진승호 사장은 본사가 전주로 이전할 경우 직원들이 내려오지 않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전주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치 않다"면서 "전주 이전이 당초 국가의 계획안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분노에 찬 대대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승호 사장에게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5 18:39

전북도, 호우 피해자에게 지방 세제 지원

전북도가 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제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 조사 연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호우 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면제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고지·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5 18:34

대회 D-7 새만금 잼버리는 '공사 중'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도 전기·설비 공사, 건축 마감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손님맞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대회 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며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잼버리공원. 드림센터 전면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펼쳐져 있다. 일주일 뒤면 전 세계 158개국 4만 3232명이 설치한 텐트로 가득 채워질 장소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계속된 비로 부지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긴 상태였다.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은 쉼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는 "저류조 설치로 배수 시간이 확실히 단축됐다"며 "물 고임이 심한 곳은 숙영에서 배제하고 텐트를 옮기거나 텐트 안 바닥면에 팔레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입로, 주차장 등 영지 주요 장소를 쇄석으로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전까지 전기 공사도 필요하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는 "이번 주까지 텐트 내 전기 배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장실(354개소), 샤워장(281개소), 급수대(120개소) 등 숙영 지원시설도 설치됐지만 샤워장의 칸막이와 커튼 설치, 급수대의 호수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이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은 일제히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아 대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대회 일주일 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겠지만 예산 사정상 (미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대회 개최 날짜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잼버리조직위 등에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폭염‧폭우, 감염병 등 우려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고 빈틈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도 "새만금 잼버리를 대한민국이 왜 치안 강국인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모든 경찰력을 집중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잼버리'가 돼야 한다"며 "대회 기간은 폭염과 태풍이 우려되는 시기다.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다.

자치·의회
문민주외(1)
2023.07.25 18:34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정부 권장, 논콩 재배 피해 농가 지원을"

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를 열고 5분 발언, 건의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402회 임시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본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인 논콩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도내 논콩 재배 농가들이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았다. 설상가상 논콩 재배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까지 거절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버렸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논콩 파종 확인 시 농작물재해보험 즉시 가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전북도의 강점으로 새만금 부지와 탄소산업 등을 꼽으며 "도내 대학에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을 방위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 건물을 활용한 전북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부지를 활용해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양한 환경 교육을 병행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북 서부권역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전북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4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