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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 내역 1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 84개소를 점검했다. 13건의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다.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림청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2023년 지자체 정부 평가’에서 산림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각 시도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산림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 주요 산림시책, 국가 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휴양 복지서비스 제공,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임도시설, 산사태 예방 등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산림정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도민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안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무주∼성주 고속도로 예타 시행으로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일부다.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고 잇따라 무주∼대구 구간이 연계되면 영호남을 가로로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라 무주∼성주(68.4㎞)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성주∼대구(18.3㎞)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됐다. 일반사업은 국가계획에 포함하되 건설 시기를 시급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주∼대구 구간은 지난 1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성주 구간은 예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대구 구간은 5번째 예타로 성주군은 지난 24년간 예타 단계에서만 4번의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대통령 공약 사항 및 국정과제 핵심사업에 포함되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 문턱을 넘겠다는 각오다. 무주군과 전북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지난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동서 3축(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경북도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성주∼대구 구간뿐만 아니라 무주∼성주 구간에 대한 예타 추진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주만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최 의원은 전면시행을 앞둔 '청소행정 수행방식의 권역화'와 관련해 "직영권역까지 전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통합해 전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규모 쓰레기는 일부 성상별 수거체계를 병행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용철 의원(인후3·중앙·노송·풍남동) 최 의원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생활폐수가 발생하고 여름철 악취와 벌레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송천과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소류지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의원(송천2·덕진·팔복동) 최 의원은 "범죄예방과 관련한 전주시 총괄 부서를 지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안심 귀갓길'을 재정비해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 1·2동) 최 의원은 "중단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재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 의원은 "청소업무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이므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생활폐기물 청소 및 수거 업무를 민간대행 방식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열린 제40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등 34명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고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기술의 이용 ‘촉진’을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IAEA의 최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대응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규탄과 일본 자국민의 반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방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독극물 테러”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을 경우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국정 과제에서 1차로 제외된 것은 2022년 5월 3일이고 석 달 후인 2022년 7월 26일 최종 확정 발표가 났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국정 과제가 확정되기까지 석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북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대응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다"며 "그 사이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어 부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에 전북도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추가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만 현 정부가 전북의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되면서, 할당량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현재 참홍어 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홍어가 어획(2020년 637톤, 2021년 1417톤, 2022년 1108톤)됐다. 위판량도 2021년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참홍어 위판가 안정이 필요하고, ‘참홍어 TAC 서해 전해역 적용과 전 업종 확대 시행’에 의견이 모였다. 도는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타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대상물이 그물코에 걸리거나 꽂히도록 해 잡는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관선에서 민선 체제로 바뀐 전북체육회가 지도감독 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북체육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비위 행위가 불거졌으나 대수롭지 않게 마무리돼 향후 강도 높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체육회 임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도 모자라, 이 임원이 마치 무상 봉사한 것처럼 미담 사례로 꾸며 허위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이는 이해충돌이 명백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모 연맹 회장이 연맹 소속 도 대표선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체육회 자체 수입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도 언급됐다.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과 월드스타육성사업의 공정성 우려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체육회는 중앙 연맹의 징계 촉구와 체육회 내부의 징계 필요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체육계 비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체육회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위 행위에 지나치게 둔감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욱이 해당 연맹 회장은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지적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한 종목단체 회장이 선수들에게 격려 성격의 지원금을 주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전북도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당 종목 중앙단체의 징계 요청 공문조차 여러 차례 외면하다 가장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민선 체제 지방체육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지도감독 기관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2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체육회가 전북체육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생활속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가 완화됐지만 일상생활 속 감염병은 급증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일평균 도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도 방역당국 설명이다. 또한 최근 독감·수족구병 등 감염병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 발생 현황을 보면 독감의 경우 1000명당 25.7명으로 유행기준인 4.9명보다 5.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족구병은 14.8명으로 전주(15.7명) 대비 감소했으나, 과거 2년에 비해 높은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족구병은 주로 영유아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며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확진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가정에서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와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등 개인 생활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해제 등 방역정책이 완화되고 접촉이 잦아지면서 사람간 전파되는 질병은 당분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북도 공공외교 중심축으로 거듭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민선 8기 전북도정 전략인 ‘지역의 실익을 추구하는 국제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 9일 관련 조례가 공포됐다. 정관 등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국제협력 전담기관으로 탈바꿈 한다. 현재 1국 3팀을 ‘2실 4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도 기존의 13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도의 국제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업팀’을 신설, 전북형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교류협력팀을 ‘외국인 교류팀’으로 변경해, 외국인 유치·정착 전략 마련과 추진에 나선다.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지원 기능을 추가 수행하면서 전북 국제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기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전북이 가지는 산업, 문화, 교육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유학생 협의체 구성과 ODA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및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의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확보 준비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아울러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전북도‧강원도‧제주도‧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전북 외국인 인력 관련 특례를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등 정부 정책의 시범지역으로써 역할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하신 기념사를 다 적어놓았다"며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똑같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외교 일정이 겹칠 수도 있으니, 정무수석과 출범식 일정을 미리 잘 조율해 달라"고 했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함께 공식적인 정부부처 협의·조정을 시작했다. 다음 달 13일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는 16일 회의를 주재하며 232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 해석력을 높이고 설득 논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도 병행하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장 개방형 직위 전환 및 임용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민선 8기 최우선 과제인 기업 유치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2·3급 공무원 출신으로 관련 분야 3∼5년 이상, 민간 근무·연구경력 10∼13년 이상 등이다. 특히 자격 요건 중 실적으로 투자 유치와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는 자를 명시했다. 한편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402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23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첫날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정례회 회기 결정 건과 2022년회계연도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 설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천마지구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동의안, 전주시청 별관청사 건립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등 2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 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진행되며,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상임위를 통과한 각 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지역 차별 논란까지 일며 무산 위기에 놓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부산 산업은행 이전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계획을 묻는 최형열 전북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8일 제401회 정례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지난달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것과 달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2019년 금융위원회의 지정 보류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만 치부하기에는 행정적 노력과 절실함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욱이 최근 부산시는 그동안 전북도가 공을 들여온 한국투자공사(KIC) 유치까지 모색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외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지사는 "향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계,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TF팀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공사와 관련해서는 "한국투자공사는 우리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우선으로 유치해야 할 기관"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의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케이(K)-푸드’를 지역과 연계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8일 전주대에서 ‘융합을 통한 지역혁신 프로젝트로서 케이(K)-푸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황종환 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과 장대자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혁 삶기술학교 대표가 발제를 맡아 케이(K)-푸드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 논했다. 황종환 이사장은 K-푸드를 '우리나라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향토지식재산'으로 꼽았다. 장대자 책임연구원은 K-푸드에 전통지식 원리를 접목해 신산업 분야로 활용·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혁 대표는 향토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재생과 지역 자산화로서 서천 지역 쌀로 만든 전통주인 한산소곡주 사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한산소곡주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파생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도시청년들과 마을 전통기술의 협업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소멸 해결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포럼의 논의가 전통산업 쇠퇴, 지역소멸 등 지역의 구조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만이 가진 차별성, 독창성 등과 어우러진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향토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토지식재산은 전통·경험지식 또는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만든 지적 창작물로서, 위원회는 지역에 잠재된 향토 자원의 지식 재산화를 통한 지역 산업화를 유도하고, 지역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전북 도내 농업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원인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 통계상 오류일 뿐인지, 실제 농업소득이 폭락한 것인지 시급한 원인 확인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 지난해 농가소득은 4291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9.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42.5%가 급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난 5월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발표'에 따른 분석으로, 전국적인 수치와 비교해 볼 때도 전북 농가소득 감소는 이례적이다. 실제 농업소득은 전국 기준으로 26.8%가 하락했지만, 전북도는 그보다 높은 42.5%가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농업외소득(3.8%↑)과 이전소득(4.4%↑) 등은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42.5%↓)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전북도와 통계청 등에서는 한우가격 하락에 의해 축산 수입의 하락 폭(37.8%↓/전국 15.3%↓)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원인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도에서 유독 크게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의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에서 4번째 수준으로, 1∼3위 광역지자체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도로써도 원인을 찾기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원인 분석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통계를 집계하고 분석한 통계청과 논의해도 뚜렷한 감소 원인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보니 명확한 향후 방침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올때까지 도내 농업소득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산수입 증대를 위해 암소 1만4000두를 감축해 한우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한우 개량, 저탄소한우 및 방목생태목장 확대 등 고급육 생산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전략작불 직불제를 통한 품목 다변화로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해, 현재 17만 원대의 쌀값을 연말까지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음 달 통계청으로부터 세부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원인 분석에 나설 계획"이라며 "원인 확인이 명확히 이뤄진 후에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과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올해 동계 조사료 재배 면적을 작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했다. 전북도는 올해 실시된 동계조사료 파종조사결과 재배 면적이 2만6000ha로 작년 2만ha보다 6000ha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30% 늘어난 수치로, 올해 파종이 예정된 하계조사료 면적을 고려할 시 올해 조사료 재배 면적은 약 3만ha를 넘길것으로 내다봤다. 시·군별 동계조사료 파종 면적은 정읍시가 5773ha로 가장 넓었으며 김제시 4864ha, 익산시 3396ha, 부안군 3270ha이었다. 파종 품종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2만3328ha로 전체 동계조사료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청보리 1332ha, 호밀 972ha 등이 파종됐다. 이러한 재배 면적 확대로 동계조사료 생산량은 작년보다 10만톤 이상 늘어 올해 동계조사료만 40만톤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파종이 예정되어 있는 하계조사료의 추가분을 고려하면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확대한 조사료 재배 면적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사일리지 제조비에 426억 원, 기계장비에 109억 원, 종자구입 38억 원 등 본예산보다 50억 원 증액된 총 685억 원을 지원해 늘어난 재배 면적의 원활한 생산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조사료 재배 면적의 확대는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유도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입조사료 대체를 위한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달 전북 일대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투입 예산 대비 경제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고비용 저효율의 동네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모든 경제 효과 분석은 투입 예산과 비교해야 한다"며 "지난 대회를 치른 말레이시아는 23억 원, 우리는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말레이시아가 받은 등록비는 10억 원, 우리는 8억 원이다. 수치만 봐도 투입 예산 대비 경제 효과가 미미해, 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원금이 등록비의 두 배를 넘는 상황은 '돈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2350명에게 체재비 명목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원해 다른 참가자와의 형평성,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등록비는 국내 12만 원, 해외 25만 원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엘리트 대회와 달리 등록비는 물론 숙박, 교통 등 체재비까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모집한 선수들이 실제 대회에 참여해 즐겼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담여행사를 통한 참가자 모집 문제도 지적했다. 총 2억 원을 들여 전담여행사 3곳을 선정해 모객 활동을 했지만 목표 인원 4000명 중 899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A 여행사의 경우 25명을 모집해, 목표 대비 1%도 채우지 못했다. B 여행사도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지만 16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또 이 의원은 10개월 동안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11개 품목의 굿즈를 판매했지만, 판매 실적은 고작 5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참가자 지원금 지급, 등록비 면제, 전담여행사를 통한 참가자 모집 등은 대회 참가자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상식'이 8일 국무총리실에서 열렸다. 전북도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는‘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로 단독 시행한 첫 평가다. 전국 지자체 중 73곳이 우수기관으로, 이 중 4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시도에는 전북도가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도내 7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첫 시행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전기차 클러스터를 목표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이 턱없이 저조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8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군산형 일자리가 4년이 채 안 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내년까지 5412억 원을 투자해 1714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3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실적은 일자리 287개 창출, 전기차 2046대 생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계획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은 16.7%, 전기차 생산 실적은 0.6%에 불과한 셈이다. 이어 오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암담하다"며 "일부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기술을 활용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공장은 생산 라인조차 갖추지 못해 당초 사업 계획을 달성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개발지원사업은 총 2600억 원 규모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별로 연간 수십억 원의 지원비를 지급받는 데도 실적이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군산형 일자리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정"이라고 인정하면서 "고금리·고환율 등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명신의 위탁생산 지연, 에디슨모터스의 법정관리, 대창모터스의 준공 지연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책임을 묻는 제도 마련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며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며 "올해 4월 46일 KG모빌리티가 에디슨모터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군산형 일자리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결선 결과 22일 오전 11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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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후보' 與의원, 29일 의원직 일괄사퇴…보선 8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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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초의원 200명으로 확대…선거구 획정안 도의회 상정 임박
안호영 “민주당 부실 감찰…청년 증언 토대로 재조사해야”
민주당 전략공천 기류…전북 재보선 공천판 흔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