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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백가쟁명] 농업·농촌과 함께 100년만의 우리 술 나들이 - 김태영

정부가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이다.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 술이라는 비젼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주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 고급화, 다양성 확대, 우리 술 세계화, 농업과 동반발전,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리 술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류 성분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 유기가공식품인증이 확대될 예정이며, 술의 품질을 결정하는 양조전용 품종과 누룩, 재배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술보급을 강화할 예정이다.전통을 복원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조선시대 360여종이 넘었던 우리 술의 복원과 함께 술 제조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대표브랜드를 육성할 계획도 포함되었다. 특히 현재 웰-빙주로 해외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있는 막걸리의 세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개념을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 사용을 촉진하며, 농어촌 체험마을 등 방문고객에 대한 자가제조 주류 판매 허용 및 전통주 특구 확대 등 농업과 지역발전을 우리 술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통주 품질향상과 과학화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개발기술의 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의 역할이 주어졌다.본 대책이 계획대로 실현되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술을 탄생시키려면 정부 각 부처 및 단체, 연구기관, 제조업체 모두가 협력하여 지속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이웃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통주인 청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세계적인 명주 '사케'로 키웠고, 프랑스의 와인은 와인 한병 한병마다 지역의 특성과 장인의 정신이 녹아있는 스토리 있는 술로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전통주 부활을 위해서는 우선 생산저변이 취약한 전통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마다 다양한 전통주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농·특산물과 연계되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전통주라야 될 것이다. 또한 예전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전통주의 예를 또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함께 기술력 향상이 시급하다.정부 발표 후 지역의 전통주 업체, 농촌체험마을, 술을 취미와 부업으로 직접 담가 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금번 발표한 우리술산업 육성방안이 열악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과 연계되어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김태영(농촌진흥청 발효이용과장)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9.09.11 23:02

[독자 백가쟁명] 천고마비의 계절과 농민의 마음 - 이근석

어느새 무더운 여름의 터널을 지나 하늘이 높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도는 계절이 됐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논의가 무성해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실천활동을 했다. 천고마비의 계절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지금은 신종플루로 온 세상이 야단법석이다.매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풍족한 기쁨으로 배가 부르고 가을의 날씨에 걸맞게 책을 읽어 정신의 풍족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없고 늘 무언가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오늘도 전주 시내는 경찰차들이 온통 거리를 메웠다. 1년 동안 농사 열심히 짓고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차야 할 농민들이 수매 문제까지 고민하며 해결해야해 거리에 나선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적게 생산하면 부족해서 문제이고, 많이 생산하면 남아돌아서 문제이다.얼마전에는 복분자 파동이 일어났다. 복분자 생산이 너무 많아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생산을 잘 했는데 이를 소비할 곳이 없어 저장을 하다보니 그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쌀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반면에 빈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이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어디로 간 것일까. 쌀 소비가 예전같지 않아 남아돈다는 소리도 있다. 복지정책에 예산을 투여하기 보다는 개발을 하고 건설하는 곳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개가 도시를 위한 정책들 뿐이다.여기저기 농촌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지역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농산물의 이동거리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가지고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멀리 충남 서천군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 가까이 있는 완주군도 행정체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 마음놓고 생산을 하고 이를 도심의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책임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농민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생산을 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면 누구나 그 지자체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싶어 할 것이다. 농촌을 살리고 마을만들기가 다른 것이 아니다. 농가가 생산한 것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인 판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농사를 짓고 싶어할 것이다.최근 전라북도도 농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농가도 살리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도시의 사람들이 귀농하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례도 만들고 부서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기관 설립도 준비를 하고 있다.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기쁨을 누려보자./이근석(전북의제21 사무처장)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9.09.11 23:02

하수슬러지 처리 공법 논란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 확정한 공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익산시는 관내 4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일일 약 75톤의 슬러지를 비롯해 하루 120톤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2억3000만원을 들여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총 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탄화공법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까지 완료했다.시는 그러나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운 정부 정책의 변화기조 등을 이유로 내세워 공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 2년째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2억원 이상을 들여 의뢰한 용역결과 보다는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과 함께 용역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시는 특히 공단측과 시에서 결정한 탄화공법이 최종 부산물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발열량이 낮아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입장을 번복, 특정 공법을 염두에 두고 공법변경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9일 시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도내 업계 관계자는 "공법 선정 등을 위해 용역을 의뢰해 놓고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공법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슬러지 처리 부산물의 연료화를 위해 관련 지침을 제시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탄화공법과 건조공법에 대한 비교분석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공법을 확정해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09.10 23:02

[산학연 성공모델을 찾아서] (19)'바텀애시' 옥상녹화재료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우미는 옥상녹화재료가 너무 고가이고 시공방법도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하고 손쉽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인 바텀애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자체 기술 인력으로는 바텀애시에 대한 연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했다.회사측은 기존 옥상녹화용 재료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재료생산 및 간편한 시공방법 개발을 목표로 설정, 기존 상토대비 가격이 30∼40% 저렴하면서, 빗물여과 및 저장기능을 보유(빗물오염예방)할 수 있는 옥상녹화용 식생재료 개발에 주력했다.회사측은 대학과 공동으로 식생기반재료의 개발, 모듈화된 옥상녹화블럭의 방수재료 개발,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공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실험 및 시험 시공을 수행한 결과, 국내 최초로 바텀애시 옥상녹화재료 생산기술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이 기술을 적용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옥상녹화를 추진할 경우 경쟁사에 기술적 우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경제적으로는 현재 옥상녹화에 많이 사용되는 상토재에 비하여 약30~40% 저렴한 재료를 생산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킬수 있게 됐다. 특히 원료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에 기여하는 한편, 사용된 식생기반 재료의 단열효과를 이용한 건축물의 냉난방 비용 절감하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이에따라 회사측은 개발된 식생기반 재료에 유효성분을 첨가해 산성토양의 토질 개량재로 이용하는 한편, 아파트 등의 실내정원, 택지개발 지구의 도로변, 공원 등 녹화에서 시공방법을 적용하는 등 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본·중국 등에 관련제품 및 기술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회사 관계자는 "옥상녹화공법의 적용은 옥상녹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국가적 비용도 다소나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반인도 저렴하게 옥상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09.10 23:02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크네'

도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한 인력이 올 연말께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41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외국인 69명을 포함해 총 9599명에 달했다.여기에 올 하반기 50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고용인력은 1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GM대우와 마린컨스트럭션, (주)디케이 등 8개 기업은 하반기에 500여명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국가 별로는 일본이 가장 많았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도내 제조업체의 10배 이상에 달해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말 기준 도내 3411개의 제조업체에 고용된 인원은 총 7만9000여명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고용인력은 23명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1개 기업당 234명에 달하는 등 고용효과가 10배를 넘어섰다.이중 지난해 무주에 투자한 세계 제1의 식품기업 다논(DANON)은 최근 1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한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지난해 완주군 과학산업 연구단지에 투자한 독일 솔라월드 AG 투자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는 1년 동안 305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며, 955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이 업체는 앞으로 300여명을 추가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펼치는 등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불어 현재 접촉중인 22개의 타깃기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준호
  • 2009.09.10 23:02

현대重 등 대기업 군산경제 원동력?

GM대우, 타타대우상용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두산인프라코어등 군산과 군장 국가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4개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얼마나 될까.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군산및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는 47개사(사외협력업체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GM대우 협력업체의 경우 I사등 16개업체, 타타대우상용차는 H사등 8개업체,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는 D사등 11개업체, 두산인프라코어는 S사등 12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전체 입주면적은 109만3967㎡(33만1505평)이다.연료탱크· 페달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GM대우 협력업체와 덤프트럭적재함과 브레이크등을 생산하고 있는 타타대우사용차협력업체는 현재 모두 가동중이다.선박블럭과 철구조물, 선박구성품등을 생산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현재 3개업체가 준공됐고 2개업체가 공장을 건설중이며 6개업체가 가동중이다.두산인프라코어의 협력업체 12개업체 가운데 5개사가 현재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고 7개사가 공장을 건설중이다.한편 군산과 군장국가산업단지내의 입주업체는 총 471개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7월말 현재 GM대우가 3317명, 타타대우사용차가 1275명,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68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산업·기업
  • 안봉호
  • 2009.09.10 23:02

[다문화 사회, 전북이 좋다] 이전 기업인 전북서 기업하기(하)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들은 이전후 사업성과가 개선돼 향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 대부분 기업이 전북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이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전동기= 전북일보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후 입지기간은 1∼3년 미만이 43.9%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이 24.4%로 뒤를 이었다.입지선정시 정보획득 경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중기청 및 중진공 등 투자지원센터가 21.4%, 자체조사·분석이 16.7% 순이었다. 입지를 결정할때 자치단체의 홍보가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해 보인다.제반 이전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3∼6개월 이내가 30.8%, 6개월∼1년 28.2%, 1∼2년 2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내에 제반 이전절차가 끝난 경우도 2.6%에 달해 절차 간소화와 현장행정 등을 통해 소요기간을 더욱 단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전 동기에 대해서는 역시 저렴한 용지(임대료)가 2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의 유인정책 및 제반혜택(15.7%)과 고객 및 시장확보(14%)를 꼽았다. 자치단체의 유인정책이 큰 동기가 되지 못한 것은 제반혜택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 보다는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업 성과·투자 확대= 이전후 사업성과에 대해 보통이라는 업체가 55%로 절반 이상을 넘었지만 다소 개선됐다는 업체가 37.5%로 다소 악화됐다(7.5%)는 업체보다 많았다. 단기적으로는 임대료나 운영비 등의 절감에 의한 효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같은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성 제고가 요구된다.사업성과가 개선된 이유는 매출 증가가 70%로 가장 많았고, 고객과의 접근성 증대(15%)가 뒤를 이은 반면, 사업성과가 악화된 이유는 매출감소(25%)와 생산비 증가(25%)를 비롯해 시장 성장률 감소, 협력업체와의 관계, 고객과의 접근성 악화, 노사관계 악화 등이 12.5%씩 고르게 나왔다. 이중 생산비 증가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주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럴 경우 직접 지원보다는 지역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와함께 향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업체가 70%로 대부분을 차지, 지역의 입지여건이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향후 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개선사항= 이전기업들이 전북도의 지원시책중 가장 도움이 됐다고 꼽은 시책은 각종 보조금이 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세감면시책이 21.8%로 나타났다. 지원시책으로 보조금을 선호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양질의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지역발전 및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법적 규제로는 환경규제가 46.9%로 가장 많았고, 설립·증설 규제 15.6%, 안전규와 검사규제 9.4%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규제의 경우 대부분 국가적인 규제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루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갈수록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기업들이 스스로 모색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이전기업들은 또 애로사항으로 고급·기술 인력 확보를 비롯해 부품 인프라 미흡, 행정의 일관성 부족, 장기적 비전 불확실 등을 꼽았으며, 기업유치 및 지역발전을 위해선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09.10 23:02

[다문화 사회, 전북이 좋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유치 환경 변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유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선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시장 요소가격의 변화로 인해 자치단체별 투자유치 전략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초래, 비정상적인 초과수요 발생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임금 및 임대료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의 수도권 존립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자치단체 역시 무조건적인 지역이전을 요구하기 보다는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유치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별로 핵심 산업의 집적화를 촉진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기업이 투자입지를 결정하는데 수익성을 최우선 고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전북의 입지조건에 결코 불리하지 만은 않다는 주장이 많다. 수도권 수요 집중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이 대규모 설비를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본보 의식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외지기업들이 전북에 입주한 주요인중 하나가 바로 저렴한 용지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저렴한 부지 공급과 함께 기업유치 유인책으로 투자보조금 정책을 들 수 있다. 전북도 역시 핵심전략산업에 관련된 선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현재 인센티브 제공 한도인 50억원 규모를 탈피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만들어 투자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전북도 자문위원인 김주완 박사는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기준 하나가 내부수익률인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목표 내부수익률 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이전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의 내부수익률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09.10 23:02

지문 인식기술로 불법입찰 차단

조달청이 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문인식기술을 전자입찰시스템에 도입키로 했다.조달청은 현행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정상 입찰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우선 이달부터 휴대폰 입찰에 지문인식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을 시범적용하고, 2010년 1월부터는 기존 인증서방식과 지문인식기술을 병행 사용해 사전 운영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기술적 안정성이 확인되면 2010년 7월부터는 점진적으로 모든 PC입찰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조달청은 특히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면서 지문정보 이용에 따른 인권침해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문정보는 나라장터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입찰자가 보유하는 보안토큰에만 저장, 지문인증이 보안토큰 내부에서만 처리되도록 하여 PC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안전하도록 했다.조달청 관계자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실제 입찰자 신원확인을 통해 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의 근본적 차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첨단 지문인식기술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접목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 관련 IT기술발전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09.09 23:02

도내 106개 부적격 건설사 무더기 '퇴출'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된 부적격 건설업체들에게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전북도는 8일 등록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 등록기준 위반이 인정된 106개 업체에 대해 3개월∼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정부가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에서 1차 등록기준 위반혐의를 받은 업체들로, 도는 지난 6월부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해 왔다.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설업체 중 80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졌으며, 25개 업체에는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개 업체는 5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이중 14개 업체는 도의 처분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자본금 및 보유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처분은 이달부터 적용된다.이번 도의 청문은 일반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일선 시군에서 처분되는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치된 전문 및 일반건설업체를 포함해 총 1276개에 달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적격 업체 난립에 따른 수주난 심화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치로,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준호
  • 2009.09.09 23:02

[경제 이슈] 대목 앞둔 전통시장, 이것만은 개선을

추석을 20여일 앞둔 8일,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대목 탄다'며 15일 이후에는 소비자가 늘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대형마트의 영향 등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과 시설개선 등을 바탕으로 손님끌기에 여념이 없었다.적지않은 소비자는 전통시장이 친절해지고 주차장 등 시설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전통시장의 점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정착돼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통행편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의 대표적인 시장인 중앙시장·풍남문시장·남부시장·모래내시장을 점검해 봤다.▲ 원산지 표시 미비 여전시장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08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50개 시장의 원산지 표시율은 66.7%, 가격표시율은 39.8%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날 4개 시장에는 시장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10집에 2집 꼴로 원산지 표시를 한 상태였고, 가격을 표시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생선판매점의 원산지 표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지식경제부·농산물품질관리원·상인회 등에서 배포한 푯말에는 품목·원산지·가격 등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생선의 경우 크기와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표기할 수 없고 야채도 시세가 그때그때 변하는등으로 번거로움을 호소했다.주부 엄모씨(44·전주시 인후동)는 "전통시장의 물건이 싱싱하고 저렴하다는 인식은 널리 알려졌으며, 한달에 1~2번 가량 시장을 찾는다"면서 "야채는 육안으로 어느정도 상태를 가늠할 수 있지만 수산물·과일의 상태는 분별하기가 어렵고 적지않은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모래내 시장의 B수산물을 판매점은 진열대 제품의 종류별로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하고 아크릴판으로 덮개를 만들어놓았다. 주인인 서영애씨(45)는 "앉아서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손님을 끌어야 한다"면서 "생선이름·원산지를 종류별로 적어 비치한 뒤로 젊은층 손님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통행 편의 개선해야이날 정오께 트럭 한대가 40분 가량 A시장의 입구를 막았다. 입구쪽 상인이 통행로의 가운데까지 물건을 비치해 안쪽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된 일부 소비자와 인근 상안 사이에는 10분 가량 고성이 오갔다.상인 박모씨(40)는 "7년 동안 안쪽 상인과 입구쪽 상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면서 "관공서에서는 상인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질서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귀띔했다.비슷한 시각 B시장에는 시청 공무원이 길가의 일부 점포에 하얀선을 긋는 등 물건 적재에 주의할 것을 계도했다. 이는 건물 안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150여명이 길가 점포가 제품을 내놓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시청 관계자는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민원 사항에 한해서 3번 가량 주의를 준 뒤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6만원~16만원 가량의 과태료 부과가 한달에 5건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절름발이 시설현대화전주시내 한 시장은 한달 전 전주시로부터 200만원을 지원받아 쇼핑카트 24대를 구매, 주차장에 비치했다. 하지만 이날 시장에서는 카트를 이용하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카트의 크기가 가로 50㎝·높이 90㎝ 가량으로 시장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주부 박모씨(53)는 "카트의 크기가 커서 불편하고, 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곳이 많고 바닥이 울퉁불퉁해 쓸 수 없다"고 평했다.상인회 관계자는 "아직은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통로·도로포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이세명
  • 2009.09.0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