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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 폭행 늘어…처벌 강화 방침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만취 한 채 폭언과 함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구급차를 파손한 피의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앞선 지난 4월 4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의 신고자가 환자 정보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고, 다른 대원의 손목을 비틀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모두 22건으로 이 중 19건이 주취자가 가해자였으며, 올해에만 8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대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전주 완산소방서 이모 소방장은 현장에서 많은 보람이 있지만 폭언폭행이 있을 때면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과 공조해 출동 시 동승요청과 폭행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소방특사경을 통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13 23:02

[글로컬 시대 도시 브랜드가 힘이다 ④ 독일 프라이부르크] <br />시민의 힘으로 '탄소 제로' 도시 만든다

성당(뮌스터 대성당)이 눈앞에 보이는 도심 거리에 쉼 없이 트램(tram노면전차)이 오가고 분주히 움직이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인다. 언뜻 혼잡한 도심 풍경이지만 보이지 않는 시민의식이 질서를 만들어낸다.무엇보다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색적이다.도시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도로변에 폭 3050cm 규모로 만들어 놓은 작은 수로는 이 도시의 자랑거리다. 중세시대부터 도시의 명물이 된 이 수로(Bachle베힐레)는 인근 드라이잠강의 물을 끌어들여 도심에 시원한 물길을 만들어낸다. 수로에 발이 빠지면 이곳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전설도 흥미롭다.독일의 환경수도이자 태양의 도시로 불리는 인구 22만여 명의 작은 도시 프라이부르크(Freiburg) 중심가의 모습이다. 독일 남서부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서 가까운 이 도시는 세계 각 지역의 도시계획 담당자와 생태환경 운동가들이 한 번쯤 꼭 찾고 싶어하는 곳이다.프라이부르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2년 대비 50%로 감축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carbon neutral city)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태양광과 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차 줄여 탄소 제로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이다.△트램자전거의 도시프라이부르크 중심가에서는 뮌스터 대성당을 중심으로 반경 1.5km 구간에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다. 대신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이 쉼 없이 오가며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외곽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만큼 트램보다 훨씬 불편하다.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게다가 시가지와 주택가 대부분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봉과 리젤펠트 등 친환경 주거구역이 확장되면서 시민의 90%가 시속 30km 이하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시가지에서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가 거침없이 달리고, 자전거 보관소도 곳곳에 갖춰져 있다. 수천여 대의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통형의 대규모 자전거 보관시설 모빌레(Mobile)도 눈길을 끈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 옆에 있는 이 3층짜리 건물에는 자전거 보관 공간은 물론 자전거 수리점과 카페도 입점해 있다.도시에는 총연장 500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망이 촘촘히 얽혀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자가용 자동차 보유 비율은 인구 1000명당 423대로 독일 도시 중 가장 낮다.교통수단별 이용 비율(2013년 조사)은 개인 자동차가 32%, 자전거 27%, 트램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18%, 도보가 23%에 이른다. 자동차 통행량이 점차 줄고, 트램과 자전거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 2015년 조사에서는 자전거 및 트램버스 이용률이 48%까지 높아졌다.△친환경 주거단지 보봉(Vauban) 지구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주거단지 보봉(Vauban)지구에는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다. 상당수 가정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개인 차량을 주거단지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놓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새로운 전차 노선이 개설된 이후 주민들은 승용차 대신 주로 전차를 타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또 집집마다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했고, 지붕의 빗물을 모아 재활용한다.이 같은 생활방식은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따라 회전하는 원통형 건물로 태양에너지 활용의 상징인 된 헬리오트롭(Heliotrop)도 보봉지구 언덕에 있다.보봉지구는 프랑스군이 주둔했던 옛 병영지에 약 38ha 규모로 조성됐다. 1992년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본격 조성된 이 친환경 생태마을에는 현재 약 5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시민참여가 토대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시민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에너지와 수자원교통, 그리고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발전의 토대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프라이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햇볕이 많이 드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시민들의 환경의식 및 치밀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함께 이 같은 유리한 자연조건이 세계적인 태양광 도시를 만든 바탕이 됐다.대학도시이기도 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도시에서는 1만여 명이 태양에너지 등 환경산업과 연관된 크고 작은 일터에서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는 독일에서 환경보호 운동의 산실로 꼽힌다.1970년대 초 당시 독일 정부가 프라이부르크 근교에 원자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추진한 게 녹색도시 운동의 발단이 됐다. 시민들이 나선 원자력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이 토대가 돼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정책이 추진됐고, 시민들은 이산화탄소 감축 및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운동에 솔선수범했다.● 베른트 달만 프라이부르크 경제관광공사 대표 "녹색도시 조성, 장기적 안목 필요"프라이부르크가 세계적인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사업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청사진과 시민 참여가 필요합니다.그린시티 사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프라이부르크 경제관광공사(FWTM) 베른트 달만(Bernd Dallmann65) 대표는 한국과 중국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생태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온다면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경험을 다른 도시에서 활용해 주길 원하지만 그린시티 프로젝트는 단기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시마다 교통체계 및 문화 등의 여건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달만 대표는 녹색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성장 배경으로 시민 참여를 가장 먼저 꼽았다.그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다 보니 보관소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했다면서 시민들이 환경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녹색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원동력이라고 소개했다.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수원시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했다는 달만 대표는 한국 각 도시의 녹색도시 조성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인들의 끈기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6.12.13 23:02

"朴, 퇴진·구속될 때까지 투쟁" 시민·사회단체 잇단 성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박 대통령이 퇴진구속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전북비상시국회의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또 다른 이유며, 촛불 항쟁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시국회의는 국민이 정권의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했음에도 어느 하나 귀 기울지 않았으며, 정치권이 아닌 광장과 거리의 시민들이 헌정질서 복원과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커졌지만, 그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중립내각-책임총리-2선 후퇴 등으로 갈팡질팡했다면서 정치적 계산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이었음을 정치권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 가결은 지난 4년간 쌓여온 민심의 분노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며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북본부는 야당들은 거국내각을 운운하며 눈치를 보다 뒤늦게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오락가락하며 탄핵 절차를 지연시킨 야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민중의 요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탄핵안 가결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린 심판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그러나 국정농단의 진상과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호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의 참모들과 새누리당, 그리고 재벌 총수 등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남승현,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12.12 23:02

5차 전북도민총궐기 "끝난 것 아니다…구속까지 촛불 들자…검찰도 바뀌어야"

탄핵은 시작이다. 구속까지 촛불 들자!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첫 촛불 집회이자 제5차 전북도민총궐기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는 탄핵안 가결을 자축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주최 측 추산 7000여 명(경찰 추산 3500여 명)의 인파가 북새통을 이뤘다.일주일 전인 지난 3일 집회에 참석한 도민 2만 여명(경찰 추산 1만여 명)에 비해 숫자는 줄었지만, 탄핵안 가결 소식에 촛불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집회 참석자들은 초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의 벅찬 감정을 표현했다.이날 집회는 전주시립예술단전북도립국악원 노동조합, 거리공연 가수 9rm의 축하 공연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조합에서 5000개의 초코파이로 정을 나누는 등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연출했다.지난주 촛불로 삶는 닭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던 전라고 16회 졸업생 한기표 씨는 촛불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오늘은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로 촛불로 달걀을 삶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한 씨는 촛불 위에 달걀 416개를 담은 큰 그릇을 올렸는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보였다.이날 집회에서 발언대에 오른 연사(演士)들은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니다로 통했다.전주 중앙중 이진선 양은 헌법재판소가 옳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본부 김준 변호사는 권력의 시녀이자 부역자 역할을 하는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시인 소병철 씨는 저 달을 보십시오. 반달입니다. 저 달이 보름달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은유했고, 한 전주시민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이정현은 장 지져라라고 책임을 물었다.이날 집회 주최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후 7시 정각에 참가자들이 일제히 촛불을 끄는 행사를 진행했다. 명성악기사 등 일부 인근 상가도 소등 행사에 동참했다.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충경로 사거리에서 본 집회를 마친 뒤 세이브존 앞풍남문 광장 구간으로 거리행진을 벌였고, 오후 8시 풍남문 광장 사거리 한복판에서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가락을 끝으로 이날 모든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12 23:02

[탄핵안 가결 전북도민 반응] 시민들 박수치며 탄성…곳곳서 "오늘은 무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4시 10분 전주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TV 주변에 모인 시민 50여 명이 박수와 함께 와~!하며 탄성을 질렀다.시민 김모 씨(43)는 국민 누구나 생각했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고, 다른 시민 박모 씨(68)는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시간 전주시 덕진동 L카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이 카페 대표 김윤권 씨(33)는 탄핵안 국회 통과 시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로 커피를 주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다행히 탄핵안이 통과돼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 나눔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전주시 효자동의 한 분식점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념 떡볶이 무료공약을 내건 이 분식점 대표 김선영 씨는 탄핵 가결 소식을 듣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너무 많아 내일 팔아야 할 재료까지 소진됐다고 말했다.이날 전주시 전동의 한 맥주가게 앞에는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날입니다. 금토일 3일간 모든 테이블에 안주 리엘나쵸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박사모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세움 간판이 눈길을 끌었다.유튜브(youtube)에서는 Feel Q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어느 고등학교의 폭발적인 반응 영상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전주 상산고의 한 교실 상황이 촬영된 1분 48초짜리 동영상에는 TV 뉴스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소식을 접한 학생 수십 명이 화들짝 놀라 복도를 향해 달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고스란히 전달됐고, 동영상은 유튜브(yotube)에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조회 수 82만 건을 돌파했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상산고 학생들 자랑스럽고 멋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방을 맞이한 순간 같군요 미래 우리나라의 든든한 주역들 등 응원 글을 올렸다.전북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옛 정문 앞에서 대학생 수백 명과 함께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남승현,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12.12 23:02

5차 전북도민 총궐기 참석 도민들 만나보니…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의 반응은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충경로 사거리에서 열린 제5차 도민 총궐기에 참석한 도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자=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에 재학중인 장량 씨(24)는 지금까지 열린 모든 집회에 참석했다.장 씨는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으로서 선생님도 이 자리에 함께했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며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는 지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를 조용히 읊조리며 지금은 끝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임주하 씨(35)는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촛불 집회에 그만 나와버리면 안 될 것 같아 혼자서라도 이렇게 참석하게 됐다며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마자 아파트 베란다와 차에도 박근혜 하야하라는 스티커를 붙인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임 씨는 손에 들고 있는 횃불을 가리키며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촛불보다 더 강력한 횃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이렇게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이 옷 갈아입고 나오지 말란 법 있나요= 회사원 최창영 씨(45)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이야기를 꺼냈다.최 씨는 1800년대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도 지금의 박근혜와 비슷한 방법으로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맡긴다고 말했다며 이후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다가 그 왕이 13년을 더 통치한 결과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내려오고 구속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가 이룬 것은 아직 절반뿐입니다= 라오스에서 건설일을 하다 한 달 전 귀국했다는 시인 소병철 씨(59)는 귀국하고 보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며 이 기회에 검찰과 국정원, 재벌과 언론도 모두 개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소 씨는 이렇게 국민이 모여 한목소리로 요구하니까 탄핵안 가결도 이뤄진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즉각 내려올 때까지 국민이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12 23:02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철저 수사해야"

익산시의회 한 초선 의원이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SNS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자 일부 동료 의원들이 그를 겁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익산의 한 시민단체는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를 익산시의회는 물론, 도내 전 기초의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임형택 익산시의원(영등2· 삼성)은 최근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데 이어, 내년도 재량사업비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이렇게 되자 일부 동료 의원들은 임 의원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당사자는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은근한 협박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익산참여연대는 9일 “의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예산으로 쓰인다”며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예산은 모두 검증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지만 유독 의원재량사업비만 검증절차 없이 집행된다”며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는 부패의 온상이다”고 지적했다.25명의 익산시의원들은 올해 1인당 1억5000만원씩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총 37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엔 1억원씩 총 25억원의 재량사업비를 배정받은 상태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에서는 한 의원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재량사업비 전체 내역을 공개하는 의원을 본 적이 없다”면서 “최근에는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해당 의원이 야합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다른 의원에게 겁박 받는 몰상식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익산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은 도의회와 함께 14개 기초의회 재량사업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즉각 공개하고, 공개 못한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6.12.12 23:02

탄핵 가결 소식에 전북지역 시민사회 "촛불, 새로운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에 도내 시민사회 단체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했다.전북비상시국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 가결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또 다른 이유며, 촛불 항쟁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권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 새누리당 해체 등 어떤 것도 귀 기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북시국회의 역시 도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촛불을 이어갈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구속될 때까지 부역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직접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 가결은 지난 4년간 쌓여온 민심의 분노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며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퇴진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더욱 무겁고 진중한 자세로 현 시국에 임할 것이며 촛불과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면서 이는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린 심판이며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수백만의 촛불이 보여준 민심을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탄핵은 우리 사회의 부패하고 낡은 권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남승현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12.09 23:02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에 전북도민 "와~!"

9일 오후 4시 10분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 TV 주변으로 모인 시민 5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소식이 보도되자 박수와 함께 와~!하며 탄성을 질렀다.시민 김모 씨(43)는 국민 누구나 생각했을 당연한 결과라며 그래도 생각보다 찬성 수가 많이 나온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시민 박모 씨(68)는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전주시 덕진구 L카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재공해 눈길을 끌었다.앞서 이 카페 대표 김윤권 씨(33)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시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로 커피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김 대표는 공약을 내걸면서도 과연 탄핵이 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뜻깊은 소식과 함께 무료로 커피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무료 커피를 받은 한 시민은 탄핵도 되고 커피도 무료로 마시게 돼 기분 좋은 하루라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촛불 집회는 계속된다.전북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과 촛불 집회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09 23:02

끊이지 않는 전북지역 현직 자치단체장 비위…눈만 뜨면 '구속 또 구속'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직무가 정지되거나 직을 잃는 부끄러운 일이 잊을 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다.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 및 토지 개량제 구입으로 김제시에 16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 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이 8일 구속되면서 직무정지 대상이 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구속된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이 옥중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기소 후 구속되거나 구속된 채 기소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정지가 이뤄졌지만 이른바 옥중결재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지적되면서 2003년 개정이 이뤄졌다.현직 단체장이 구속돼 직무정지된 경우는 이 시장뿐만이 아니다.지난 2014년 5월 인사서열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직무정지된 바 있다.김진억 전 임실군수는 2억원의 뇌물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됐었다.2004년에는 강근호 전 군산시장이 승진과 관련, 부하직원 5명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03년에는 이철규 전 임실군수, 2002년에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 2001년에는 김상두 전 장수군수, 2000년에는 이형로 전 임실군수, 1998년에는 강수원 전 부안군수, 1995년에는 이창승 전 전주시장 등이 비리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이중 이형로 전 군수만 무죄를 선고받았다.1995년 민선지방자치 시행이후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뇌물수수 등 다른 비위로 구속된 단체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직이 아닌 퇴직 후에 재직 중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처벌을 받은 경우도 빈번하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12.09 23:02

이건식 김제시장 법정구속…지역 내 반응은

이건식 김제시장이 8일 법정구속됨에 따라 지역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이건식 김제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소속 3선 연임에 성공하는가 하면, 지난 10여년간 김제시정을 이끌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지평선축제를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드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기에 그의 구속은 충격이 더 컸다.8일 오후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일손을 놓은 채 앞날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공무원 A씨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황당스럽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한 시민은 실형이 나오더라도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설마 법정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불안해했다.김제시민들 역시 소식을 전해듣고 (이 시장의) 법정구속을 안타까워 하며 향후 지역발전 등을 논의하며 김제시장 권한대행인 이승복 부시장이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길 희망했다.김제시 관내 유관기관들도 이 시장의 법정구속이 지역에 미칠 파장을 전망 하는 등 나름의 정보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시민 B씨(59신풍동)는 이 시장 선고를 앞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해 혼란스러웠다면서 이 시장의 법정구속이 안따깝지만 지역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권한대행인 부시장이 행정을 잘 이끌어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건식 김제시장이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이승복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김제시는 이와 관련 8일 오후 긴급 국소장 회의를 소집한 후 향후 대책을 모색 하는 한편 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현황에 대해 숙지한 후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이승복 부시장은 일단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인 만큼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공직자들 역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충실 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권한대행을 맡은 이승복 부시장이 지난 1년간 이 시장과 손발을 맞추며 시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다행이다.

사회일반
최대우
2016.12.09 23:02

전주 덕진소방서, 발빠른 대처로 일산화탄소 중독 일가족 살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발 빠른 대처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일가족을 살린 전주 덕진소방서 아중 119안전센터의 김영훈 소방장과 이중건 소방사의 말이다.지난 3일 오후 4시 32분께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가족이 밭갈이 작업을 하던 중 관리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큰아들이 119에 신고 후 달려갔지만 그마저도 발견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은 접수된 주소에 아무도 없어 당황했다.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닐하우스라는 희미한 목소리뿐. 작업하러 가는 농민들이 트럭을 타고 간다는 것을 생각한 김 소방장은 비닐하우스 주변에 트럭이 있는 곳부터 살폈다.두 곳을 살피고 세 번째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쓰러져 있는 네 사람이 보였다. 재빨리 비닐을 모두 개방해 환기시키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본부에 구급차와 구급요원을 추가 요청했다.다행히 큰아들은 의식을 바로 회복했으며, 나머지 가족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09 23:02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김제 통합논의 官 주도 추진해선 안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행정적 통합보다는 실질적 연대를 통한 실리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시장은 8일 열린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주시와 김제시진안군 등 인근 시군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명연 의원(인후12동)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김 시장은 답변에서 전주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아,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부족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완주와의 통합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완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우세해 실현하지 못했다며 시군 통합은 당위성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인근 시군과의 통합 구상의 진정성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점검해 볼 의제가 있다며 시군 통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김 시장은 △도시 크기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으며 △큰 도시보다는 작은 도시 주도의 통합이 성공 가능성이 크고 △행정과 정치가 아닌 주민 주도의 통합이 필요하며 △시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야 공론화가 가능한 점을 꼽았다.그는 도시의 경쟁력을 규모에서만 찾는 패러다임은 지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며 도시의 크기보다는 시민들의 도시 주도성을 높이고, 도시의 공공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전주완주 통합과정을 통해 모두 느꼈듯 시군간의 통합은 작은 도시에서 적극적일 때 통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전주시의 주도는 자칫 큰 도시의 패권주의로 인식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큰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군 통합은 행정의 일방적 주도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주도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통합을 논의할 시점은 시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런 우려 사항들을 묻어둔 채 역사성과 당위성으로만 접근한다면 전라북도 전체를 한 도시로 통합해야 할 논리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들고 지금은 행정주도의 통합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규모의 제한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시군 통합 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명연 의원은 전주시의회 비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주민들께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약되면 그 뜻을 받아 통합과 관련한 전주시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그 의사를 김제시와 진안군에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6.12.09 23:02

"탄핵 통과시 선착순 커피 무료" 전주 카페 공약 '화제'

탄핵 통과 속보 나오는 순간부터 선착순 100분께 아메리카노 무료로 드립니다!고객들이 음료를 주문한 뒤 발급받은 영수증 하단부에 그런데 박근혜는? 등의 시국 문구를 새겨 화제가 된 카페 사장이 이번엔 탄핵 통과 시 커피 무료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L카페 입구에 놓인 박근혜 탄핵 통과 기원이라는 제목의 세움 간판에는 탄핵 통과 속보 나오는 순간부터 선착순 100분께 아메리카노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이 카페 대표 김윤권 씨(33)가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세움 간판 사진에는 1시간 만에 115개의 좋아요가 붙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았다.댓글에는 진짜 멋있다 제발 탄핵 돼서 커피 마시러 가고 싶다 사장님 라떼는 안되나요 등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이 많았다.김 대표는 직원들의 동의없이 카페 영수증에 시국 문구를 넣어 미안했는데, 이번 커피 무료 공약은 직원들의 의사를 구한 것이라면서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웃으면서 커피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09 23:02

'폭풍전야'…전북시국회의 상황실 '침묵 속 긴장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11시 전주시 진북동 우성상가 3층 전북비상시국회의 상황실은 침묵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전북비상시국회의 채민 대변인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 모두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며 긴장하고 있다면서 탄핵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폭풍 전야(前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런 불확실한 정국 탓에 주말 촛불 집회 예상 시나리오도 두 갈래를 보였다.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묻자 채 대변인은 국회 탄핵안 가결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의 주춧돌로 보고 즉각 퇴진과 구속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해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반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고, 국회 해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시민들의 반응도 탄핵안 가결을 염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쪽을 택하고 있다.전북대 총학생회 백승우 회장(24)은 학생들도 내일 탄핵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만일 부결되면 전북대 2만 학우들과 끝까지 촛불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북도청 청소 근로자 유화자 씨(63)는 동료 대부분이 탄핵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뉴스를 보며 정치권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긴장한 반응을 보였다.특히 이번 주는 최순실 게이트 촛불 집회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전북비상시국회의와 전북 14개 시군 경찰서 정보과 등에 조사한 결과 8일 진행된 촛불집회와 신고자 수는 오후 5시 30분 고창군 고창군청 앞(고창군민행동50명), 진안군 진안군청 앞(진안군위원회300명), 오후 6시 남원시 제일은행 사거리(남원시국대책위원회50명), 오후 6시 30분 순창군 농협 순창군지부 앞(순창군민행동150명), 무주군 무주군청 앞(무주시민행동100명) 등이다.9일에는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전북대 총학생회 주최로 촛불 집회를 연 뒤 학교를 행진할 예정이고, 오후 6시 30분 전주시 풍남문 광장(전북비상시국회의1000명), 장수군 장수성당 앞(장수시민행동200명)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린다.주말인 10일에는 도내 6개 시군별로 각 지역 중심지에서 도민 1만41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이날 오후 5시 익산시 영등 2동 주민센터 사거리(익산비상시국회의3000명),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군산비상시국회의500명), 임실군 임실터미널 앞(임실운동본부200명), 정읍시 수성동 명동의류 앞(정읍시민행동200명), 김제시 요촌동 터미널 사거리(더불어협동조합200명) 등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같은 시간대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는 도민 1만여 명이 모여 본 집회를 열고 세이브존 앞시청관통로풍남문 광장 구간으로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전주교대에서 비상시국강연회를 마친 뒤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광장의 열기는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채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부결 시 행진대열은 새누리당 전북도당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정국과 무관하게 전북에서 민주주의 촛불은 계속되겠지만, 결과에 따라 지금보다 상황이 더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09 23:02

소외계층, 올 겨울 더 춥다

계속된 불경기로 지역 사회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도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연탄값 마저 7년 만에 인상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후원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등유, 연탄 바우처 등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겨울나기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일 뿐이라 민간의 후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지역 지원 대상은 8000여 세대로 추정되고 있다.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나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장애인 가구,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가정 등으로 이들 지원 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을 한 뒤 지급된 금액으로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들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액(1인 8만3000원, 2인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으로는 겨울철 난방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소외 계층에게 지원되는 연탄도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는 차상위 가정과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438가구에 연탄 쿠폰(23만5000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연탄은 400여 장 남짓이다. 한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연탄 700장에 크게 못미치는 지원 규모다.여기에는 7년여 만에 오른 연탄값도 한 몫 차지한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탄 공장도가격을 19.6%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한 이후, 연탄 1장당 소매가격은 기존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이에 더해 날씨 만큼이나 차가워진 후원의 손길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전주 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기부받은 연탄은 3만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장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10월부터 현재까지 모금을 통해 기부받은 연탄은 전년보다 20%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민간의 후원을 받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어려운 세대에 후원 물품을 나눠주고 있지만, 어려워진 경기 탓으로 이 마저도 예년보다 지원 물품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쌀이나 연탄 같은 경우 후원이 가끔 들어오기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 관계자도 후원을 수년 째 이어오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예년보다 후원이나 나눔 봉사에 대한 문의는 부쩍 줄었다며 지원해야 할 대상은 변함없는데 후원과 봉사는 줄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08 23:02

전북 교통문화지수 최하위권

전북지역 운전자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7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6년 전국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교통문화지수는 79.80점을 기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77.11점, 13위)과 비교해 2.69점이 올랐지만, 순위가 3단계나 하락하고 전국 평균(81.38점)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세종이 90.27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대전(89.53점)과 대구(86.51점), 서울(86.19점), 광주(85.39점), 부산(85.29점), 경기(84.4점), 인천(84.39점), 충북(83.78점), 전남(82.77점), 경남(82.75점), 울산(82.24점), 강원(81.99점) 등이 이었다.충남(81.17점), 제주(80.62점), 전북(79.80점), 경북(79.11점)은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28개 시 지역 중에서 익산은 14위(전년 27위)를 기록했으나, 전주는 20위(전년 6위)로 14단계나 떨어져 교통문화지수 하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겼다.인구 30만명 미만 전국 50개 시 지역 중에서는 군산(18위), 정읍(32위), 남원(42위), 김제(49위)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무주(22위), 진안(29위), 임실(47위), 부안(52위), 장수(60위), 순창(70위), 완주(72위), 고창(78위) 등의 순을 보였다.한편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다.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 등 총 11가지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08 23:02

전주지역 '쓰레기 대란' 다시 오나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소각장)와 광역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3곳의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주민 협의체들이 보상금(현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반발,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주시는 투명한 보상금 지급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사실상 시민들을 볼모로 되풀이되고 있는 협의체들의 쓰레기 반입 저지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소각장)에서 협의체 주민들이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전체 반입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협의체 주민들은 소각용 쓰레기 봉투를 찢고 내용물을 꺼내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첫 날인 5일에는 반입 쓰레기 대부분이 처리됐지만 6일에는 전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170톤의 소각용 쓰레기 중 87톤만 반입됐다.나머지 쓰레기는 수거차량에 실린채 보관되고 있는데 이들 수거차량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매일 새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해 거리에 쓰레기들이 쌓일 전망이다. 현재 전주시내에는 99대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운영되고 있다.전주광역매립장에서는 하루 64톤의 소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 곳 역시 협의체 주민들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종합리사이클링타운 협의체도 하루 38톤의 대형폐기물과 239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성상감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협의체들이 이처럼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전주권 광역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에 대해 제공하던 가구별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마을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은 가구별 현금 지원이 아닌 태양광시설이나 저온저장고 설치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복지환경위원회의 의견이다.전주시는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을 유치한 대가로 지난 13년 동안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각각 86억원과 106억원을 지급해왔다.3곳의 협의체 위원장들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이전과는 달리 법에 정한 대로 불법폐기물의 반입을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쓰레기가 제대로 반입되지 않을 경우 대체 적치장소를 마련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을 볼모로 한 정당하지 않은 실력 행사로 더 이상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전주시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들에 대한 투명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라며 향후 반발과 난관이 있더라도 투명한 청소행정을 확립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이날 열린 시정질문에서 △폐기물 특위 권고사항 추진계획 미진 △주민지원금 고정금액 지급 문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문제 △성상검사 감시요원 과다 △지원대상 적법성 문제와 지원 상속문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12.08 23:02

AI 확산…전북 수렵장 3곳 운영 전면중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정읍과 남원 완주군 등 도내 수렵장 3곳이 전면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정읍시는 8일부터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또 완주군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를 AI 확산 고비로 판단하고 수렵장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AI 확산 추이를 보고 수렵장 완전 중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남원시는 지난 1일부터 수렵장 운영을 멈췄고, 완주군은 지난달 28일부터 고병원성 AI발생지역(김제시 금구면)과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을 수렵지역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정읍시 고부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정읍시와 완주군도 수렵장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전북도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은 현재 AI 발생 상황을 준심각 단계로 인식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도 방역대책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도민들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12.08 23:02

한노총, 전주시장 부속실 '기습 농성'

전주 에코시티 공동주택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전주시가 건설 현장 노사관계에 부당 개입하고 있다며 7일 전주시청 청사 안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다.이날 오전 9시께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회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전주시 노송동 전주시청 3층 시장 부속실에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다.노조원들은 에코시티 신축 현장에서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 노-노 갈등에 전주시청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들이 개입,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민주노총은 사실상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외국인 불법고용을 내세워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전주시청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역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에코시티 단지 내 5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고용돼 있다는 민주노총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11개 단지를 다 합해도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100여 명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현재 에코시티에는 17개 공동주택 블록(단지) 중 11개 블록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주)태영이 담당하는 4개 블록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있다.이날 연좌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노조원들은 이들 4개 블록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이날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며, 차후 시장과 면담일정을 잡기로 합의하고 10시 30분께 농성을 해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에코시티 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단속을 요청한 것 뿐이며, 한국노총의 주장대로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양 노조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에코시티 5블록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노동자와 고용주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전주시는 일단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요청 공문과 에코시티 내 공사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현재 에코시티 내에서는 17개 공동주택 블록 중 11개 블록이 공사 중이며, (주)태영이 4개, 포스코가 3개, GS자이가 2개, KCC와 휴먼빌이 각 1개 씩 공사를 맡고 있다. 전체 세대수는 7282세대에 달한다.